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두암 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주민 생활불편과 인명·재산 피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후위기시대에 걸맞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침수 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편익증진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북구 조성 등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중심축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을 돌아보고 우리 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전국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2020년 8월, 500년 빈도의 유례없는 폭우로 인하여 주택과 도로의 침수, 농경지 피해, 옹벽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빗물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국비와 시비 각각 99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98억 원에 달합니다. 북구는 관내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인 두암동 일원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북구청사거리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서에서 검토된 우수저류시설 장소는 두암동 일원의 어울림어린이공원, 둘리어린이공원 그리고 동강대학교 운동장 또는 주차장 등이 검토되었으며, 인근 주택개발지구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동강대 주차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부지 선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책자 형태의 자료와 파일 형태의 자료를 각각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자료 사이에는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두 자료에서 채택된 부지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거리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관련한 자료에 채택된 부지가 불일치한 사유와 부지 선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2022년 3월 10일 실시한 주민설명회 영상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 부지는 두암동 어린이공원이라 설명하였고, 주민들 또한 기능이 저하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에서는 2년 후인 2024년 8월,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할 때까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부지가 변경된 내용을 주민들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결과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 수정하고, 부지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와 다른 부지를 선정하면서도 주민들께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이는 곧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지 보상이 불필요한 어린이공원을 배제하고 64억 8,000만 원의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어야 하는 타당성과 부지 매입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좌우합니다. 이에 예산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 보상이 불필요한 어린이공원을 배제하고 64억 8,000만 원의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동강대 주차장을 선택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개발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학교 용지를 인근 주거지역 거래가를 상회하는 정도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된 경위와 부지 매입비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8월, 동강대학 주차장을 매매한 이후 현재 소유권과 그에 따른 시설물 관리,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동강대로부터 매입한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될 부지인 두암동 887-10번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운동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토지분할 후 매입한 우리 구 자산이지만 차량은 동강대 부지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며, 사람 키를 넘는 고저차와 휀스로 인해 통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는 매입했지만 진입로 확보나 경계선 설치 등의 조치 없이는 단독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현재 토지의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공사계획의 시기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동∼각화동 간 지하통로 및 보행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드디어 광주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25년 만의 사업 본격화로, 총연장 11.2㎞ 구간,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 방음터널과 교량 신설 등의 공사가 진행되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 호남고속도로 구간 중 문흥동과 각화동 사이 도로 밑을 통과하는 통로암거가 있습니다. 이 통로암거는 2010년 준공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고서 간 확장공사 당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어진 통로였지만 주변에는 밭과 어지럽게 우거진 수풀과 나무, 쓰레기 등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의 상태이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면 통로암거를 들어가 통과해 나오면 경고문이 있는 것이 무색할 만큼의 많은 쓰레기가 있고 정돈되지 않은 수풀들이 보입니다. (동영상 시청) 이곳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옛 광주교도소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밭, 정비되지 않은 나무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및 문흥동∼각화동 간 통로암거 주변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문흥동과 각화동 거리를 최단거리로 통행길 마련을 해주시고, 인근 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제안드리며,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암거 및 주변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길이 조성되면 문흥동과 각화동 주민들의 통행거리 단축과 천지인소통로까지 산책로 확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문흥동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은 학교가 있으며, 현재 더샵광주포레스트아파트에서 문산초까지 거리는 1.8㎞로, 도보로는 27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통로암거를 통과해서 이동한다면 1㎞가 단축되고 소요시간은 11분으로 절반 이상이 단축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옛 교도소 부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끌려가 고문과 수모를 겪었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를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접근성 향상과 도시 내 연결성 강화 등으로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 인프라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회적 위기입니다. 아이를 낳고도 안심하고 키울 수 없는 환경으로 돌봄 부담이 온전히 가정에 전가되는 현실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북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현실과 주민 수요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 육아 방식,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북구는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공형 실내외놀이터 설치 등 육아·보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공형 실내외놀이터 설치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북구 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 이후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역 기반 시설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 보육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하게 어린이집 지원을 넘어 돌봄, 보육 정보 제공, 부모 교육, 상담, 놀이 지원과 체험프로그램, 보육 교직원 연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심 거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2월,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는 시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북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북구를 위한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올해 4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소관 부서의 조치계획은 우리 구가 실내놀이터 기능이 포함된 시설들을 운영 중이며, 신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공간과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다소 미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제7차 누리과정의 교육 방향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놀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아교육 현장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모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북구의 6만여 명의 영유아 및 아동과 양육자들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공 공간이 많지 않아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공간 부족 문제를 고려하고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외놀이터의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로 북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북구로 거듭나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의 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공형 실내외놀이터 설치에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진솔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오늘은 김형수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보행 안전대책과 이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매입토지의 운용현황 및 향후 운용계획에 따른 대안 제시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 안전 미흡에 대하여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제정 및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발의 등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 안전 미흡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 8개 공구로 나뉘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중 우리 구는 5개 공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9공구는 총연장 2㎞로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동 본촌산단 일대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북광주우체국 인근은 다른 구간과 달리 차도와 보도폭이 협소하여 지하철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 제한이 심해 타 구간에 비해 교통체증과 보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구간은 2024년 8월에 시 도로관리 심의를 통해 굴착 허가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스틱 방호벽은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있어 안전을 위해 즉시 철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도로관리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구로 도로관리 심의가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히 챙기면서,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관내 지하철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 안내표지판, 플래카드 등 보완 조치를 도시철도본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지하철 2단계 공사는 2030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해 우리 구, 도시철도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도시철도본부 및 시공사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도시철도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추가하면 도시철도 2호선 2구간이 착공되면서 교통이 불편한데 호남고속도로까지 착공됐을 때,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우회도로 대책과, 시에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북구와 광산뿐만 아니라, 또 서구, 동구, 남구로 다 우회하기 때문에, 광주가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광주시가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희 의원님께서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 매입 이후 소유권 이전과 그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운용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촉구 및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확대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토지의 운용현황 및 향후 운용계획에 따른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대학교 소유의 토지 및 물건 보상은 지난 6월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설치한 전기차충전소 시설물 이전 비용 보상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매입한 부지는 동강대학교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므로 우리 구만 단독으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별도의 진출입로, 또 경계구조물 등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2026년 상반기 착공 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동강대학교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사업 완료 후 부지 활용 계획은 해당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지하 저류시설 구조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 협의하여 상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하부 지하보도 관련 용봉동 일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동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용봉초록습지로 이어지는 지하보도는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22년도에 지하보도 벽면 환경개선 및 전기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주간에는 한쪽 면의 등기구를 점등하고 야간에는 전체 조명을 점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기구 미작동 원인을 확인해 보니 최근 낙뢰로 일부 등기구가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여 즉각 보수하였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보도 내 현황판에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의 과거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어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도로공사에 시정을 요청하였고 추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명시설 등 기타 불편사항은 우리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진출입구에 안내판을 각각 부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통행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보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희 의원님께서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 자료에 채택된 부지가 불일치한 사유와 부지 선정 변경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부지 선정 관련 경위와 사업부지 변경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말바우사거리부터 북구청사거리까지 두암동, 우산동, 중흥동 등 서방로 일원의 침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선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당시 침수지역 상류의 도심지 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강대학교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등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동강대학교 주차장은 사유지이지만 서방로 하수박스와 밀접해 있어 효용성이 높고 주민 거주공간과 떨어져 있으며 부지가 넓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린이공원은 북구 소유의 토지이지만 적정용량 확보를 위해서는 어울림어린이공원 및 둘리어린이공원 2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효율적이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특히 어울림어린이공원은 경사가 심하고 주변에 주택가, 초등학교, 경로당이 인접해 있으며, 서방로 하수박스와는 거리가 멀어 유출입 관로 추가설치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저류시설 최적 부지를 동강대학교 주차장으로 검토하여 동강대학교와 협의하였으나 교육부 승인이 다소 지연되는 와중에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을 위해 2022년 3월, 가점이 있는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강대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우리 구 소유 어린이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전문가 실사 후 사업대상지가 최종 검토되고 4월 중에 사업대상지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어린이공원으로 공모신청하였고, 같은 달 24일 신규지구 선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현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현장 심사 시 서방로 하수박스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동강대학교 주차장을 최적 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였고, 우리 구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동강대학교 주차장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30일에 행정안전부 선정심의회에서 사업부지를 동강대학교 주차장으로 PPT 발표하였고, 4월 7일에 2023년도 신규지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후 2022년 4월 언론 보도 및 5월 열린만남의 날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동강대학교 주차장을 사업부지로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 등을 금년 내 이행하여 설계용역 완료 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이 아닌 동강대학교 주차장을 부지 매입하게 된 타당성과 부지 매입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2개소에 각각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효율적이고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는 서방로 내 하수박스와 인접하여 우수 유입과 추후 사업규모 증가에도 용이하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동강대학교에서 부지 매입 관련 교육부 승인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2024년 8월 승인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 매입 검토 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용지 해제 및 유수지 결정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착공 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 및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강대학교, 우리 구에서 각각 감정평가사를 3인 선정하여 감정평가액 평균금액인 64억 8,000만 원으로 보상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며, 금년 6월 동강대학교 토지와 물건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희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밑 문흥동과 각화동 간 통로암거와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문화동과 각화동의 최단거리 보행 통행길 마련과 인근 인프라 접근성 향상에 대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로 마련으로 인프라 접근성 향상과 문흥동과 각화동 간 통행거리 단축으로 도시 내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각화동 더샵아파트 인근부터 옛 광주교도소 뒤편에 설치된 호남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까지 연결하는 보행로 조성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2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광주IC부터 광산IC까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와 도로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총연장 11.2㎞ 구간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행로는 각화동 더샵아파트에서 호남고속도로 지하통로까지 약 300m 구간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토지이며 대부분 수목과 잡풀이 우거진 고속도로 법면부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해당 구간은 2027년경 확장공사로 배수로 및 옹벽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시공 시 장비 진입으로 인해 법면이 훼손된 후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현재 지형과 여건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보행로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나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 시 주민 요청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국가사업 계획에 따라 인프라가 구축되면 접근성 향상과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이숙희 의원님께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공형 실내외놀이터 설치 등 육아·보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와 보육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둔 가정과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부모 상담, 보육 교직원 교육 등 종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육정책의 전달 체계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보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적 설치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설치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광주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속 신청하여 시 예산담당관 및 관련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따라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보육업무 전반이 교육부와 시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을 지켜본 후 설치 시기 및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지역 대학의 영유아교육원 등 보육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형 실내외놀이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이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놀이터 8개소와 실외놀이터 99개소 등 총 107개소의 공공형 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임동에 설치한 청소년자율공간 재미나zip에서는 다양한 놀이공간 제공과 문화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 고민 해결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선정으로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 동림동 푸른마을주공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는 우주와 자연의 재미있는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아놀이터가 있으며, 올해 12월 1개소를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디자인진흥원에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실외놀이터 이외에도 산동교 친수공원 및 동강대 운동장 일원에 여름철에는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봄·가을철에는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계절별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인 ‘빛고을 꿈꾸는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수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주영수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의 원인과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북구청의 대응, 북구청의 향후 가지치기 관련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지치기의 주요 목적은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며,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배전선로와 근접한 구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산림청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가지치기의 주요 원인은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생활불편이 많은 숙성목, 부적합 수종 가로수 등으로 전정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강전정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 가지치기 승인 시 조건을 강화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수종별 전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전정 범위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가지 절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버즘나무 등 생육이 빠른 수종은 전정 후 단기간 내 재성장이 빨라서 부득이 강전정을 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완화된 전정으로 개선하고 필요시 수종 교체 등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옥상 하수구 막힘, 보행 불편 민원이 많고 일조권 침해를 주는 구간은 단계적으로 전정 강도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가지치기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도시 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여 수종별 전정기준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녹지의 생태적 가치와 도시경관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동 초록습지 내 설치된 야자매트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배수시설 설치요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용봉초록습지 입구 공원 배수시설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중외근린공원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는 용봉동 쌍용예가 등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해 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결과 노면 배수가 불량하여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야자매트가 빗물에 잠기는 등 오히려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산책로 주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야자매트 주변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산책로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야자매트 등의 보도 자재를 정비하여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립미술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관내 공원 및 녹지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점검하여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를 마치고 보충질문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암 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관련입니다.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한 경위와 부지 선정 변경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효율성과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동강대학교 주차장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사업부지 변경 시 교육부 승인 지연과 절차상 이유로 어린이공원 부지로 주민설명회를 먼저 실시했고, 향후 설계 완료 전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조금 전 말씀드린 답변 요지를 보면 어린이공원은 처음부터 선정 대상지가 아니었고 행안부 공모로 인해서 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 가점을 위해서 심사용으로, 임시방편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어린이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할 때 부지나 선정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됩니다. 사업성,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느냐 경제성도 따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이번에 우수저류시설에 공모가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야지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상에 어울림, 둘리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동강대 운동장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늦어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동강대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먼저 하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청장님.

행안부나 전문가들이, 어쨌든 타당성 조사가 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강대가 훨씬 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된 겁니다.

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린이공원을 처음부터 대상지로 올렸던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위해서, 가점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신 게 아닌지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잠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보한 용역결과보고서 책자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책자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와 책자를 보면 전문가에게 맡긴 용역이 분명하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전문가에게 맡긴 게 맡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해 준 그 업체는 북구청 정책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대신 써준 것이 아닌지, 대필자인지 이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 책자에는 동강대 주차장, 보시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단점으로, 동강대는 메인관로 합류 후 지점에 위치해서 저류지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어린이공원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으로 받은 파일에는 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뀝니다. 동강대는 메인관로와 밀접하여 효과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동강대 주차장이 우수저류시설 대상지라고 선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조사는 어쨌든 행안부 실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 파트에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지금 파일 이쪽에 관 부분은, 분명한 것은 서방천에서 물을 빼 와야 하는데 어울림과 둘리공원은 관거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동강대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비용도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들의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동강대가 훨씬 유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동강대가 유리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두 가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강대 면적 또한 용역 책자와 파일이 왜, 어떻게, 뭐가 다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면적도 동강대가 적정하다고 할 때는 사업 부지 확보로 인한 공사가 용이하다고, 6,000㎡로 해서 넓은 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강대가 4,500㎡로 또 바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 확보와 공사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동강대학교 부지를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몇 ㎡.

저기 나와 있는 대로 3,000.

그렇죠. 3,000㎡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4,000㎡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용역결과로 내세우는 부지가 넓다, 그래서 적정하다는 내용은 사실 맞지 않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책이 납품되었지 않습니까.

예.

(자료 제시) 책이 납품되었을 때는, 본 의원이 그전에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는데, 보고서 책자가 이렇게 완성되어서 왔다는 것은 이 보고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수정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되면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고 그걸 행안부에서 더 확정을 시킬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를. 그러기 전에는 자기들이 중간보고서 형태에서는 개략치로 조금 더 냈을 것이고, 행안부에 올리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청장님, 이렇게…….

또 최종보고서는 그래도 개략치이지만 타당성 조사는 타당하냐만 따지는 것이지,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수치적 오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공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장님, 수치적 오류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2안으로 되어 있던 부지가 최종적으로 1안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변경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책자와 파일을 가지고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동강대 주차장을 이미 대상지로 우리 구에서는 정해놓고, 청장님, 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2,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2,000만 원.

2,1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기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용역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임의대로 수정되었고, 그리고 공모심사를 받기 위해서 대상지로 부적합한 어린이공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주민들에게는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래서 향후 설계용역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전에.

예.

그래서 부지 선정과 매입도 완료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부지 매입도 완료됐고, 그리고 사업만 실시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주민설명회도 어쨌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 됐어요. 매입도 했고 설명도 다 끝났고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데, 글쎄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 의견이 행정에 얼마나 반영될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이 답변했듯이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홍보는 해왔고, 아마 주민들도 거의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과정, 절차가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그것을, 적은 사업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동강대로는 우리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승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포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동강대학교를 우수저류시설로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주민 의견수렴이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곳에 공영주차장이나 커뮤니티센터 또는 공원, 실제로 주민들이, 북구에 계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설명회는 아까 국장이 답변하기에 일단은 기술적인 심의가 행안부에 있으니까, 사실은 최종 선정권은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그동안 혹시 몰랐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국장이 답변했듯이 착공 전에라도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을 동강대하고 협의하고, 사후에, 이제 부지 소유권이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더 많은 의견들을 나눠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정해진 시간에 질문이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동강대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어야 하는 타당성과 부지 매입비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 매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의 효율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고려해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승인 및 감정 절차를 통해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본 의원은 2022년 11월 25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통한 행정자치위원회 현장활동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봐주시면, 현장활동을 했던 모습이었고 현장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현장활동보고서를 보면 동강대학교 법인의 협력으로 사업이 가능했던 만큼 동강대학교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센티브는 어떤 상황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보통 상황에서.

동강대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요?

그렇죠. 동강대학교 현장활동보고서를 보면 동강대학교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검토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매매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금을 지불한 매매계약을 통해서 동강대학교를 우수저류시설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 또 동강대 내에 우수저류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부 부분의 활용방안을 짤 때 동강대의 산학협력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가 준다면 동강대에도 조금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사후 활용방안 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청장님,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함께 했던 행정자치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그때 해당 부지는 동강대학교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상이요?

당시 무상 사용하기로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청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지하권만 하려고 했는데, 구분지상권인 지하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 구분지상권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상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동강대에서 무상으로 줄 수가 없죠.

어쨌든 애초에는, 그때 현장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기로는 그곳을 지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동강대학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을 했다, 그래서 지상은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해서 동강대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자, 다음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청장님.

그런데 물놀이장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면 저희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암동 800번대, 그러니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2024년도 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당 거래금액이 114만 원입니다. 그런데 북구가 매입한 동강대 부지는 ㎡당 216만 원입니다. 이 216만 원은 그 일대에 3년 동안 두암동의 실거래가 중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내용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청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혹시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감정평가는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토지보상법에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동강대, 광주광역시, 3개소에서, 보통 2개소를 하는데 3개소를 해서 좀 더 객관성을 더 확보했거든요. 산술평균된 감정가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청장님께서는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을 위한 동강대 땅을 매입하면서 조금이라도 거래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냥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산출됐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어찌 됐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득한 공유재산은.

예.

그래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매각의 결정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지만 취득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수용이 아니면 일반적인 토지 거래는 협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동강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낮춰달라, 낮추자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보상 파트 맡은 팀들이 그런 사명감이 있으리라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3개 감정평가사에서 자기들이 산출한 금액들, 제가 보니까 하나는 63억 9,000, 64억 8,000…….

하나는 65억.

65억 7,000.

예, 맞습니다.

그래서 3개 산술평균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예, 청장님, 그런데 비교표준지가 있어야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교표준지를 선정했을 때,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 토지대상, 토지 실제 이용현황이 같거나 유사한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곳이 그 인근에서 매매가가 가장 높은 888-4번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액에 대한 협의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료 제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행정구역에서 같은 토지와 주위 환경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888-4번지는 건너편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 우리는 학교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물론 비교표준지도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더 중요한 게 공시지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변에 비교표준지의 분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잘못된 경우에는 자기들 자격도 다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눌 이야기는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나누도록 하고.

예.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구 소유부지로 매입비가 0원인 두암동 어린이공원이라는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별도의 부지인 동강대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는 매입했습니다. 64억 8,000만 원이라는 매입금액이면 우수저류시설 입지도 적정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인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다른 부지 물색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을 써놓으면 풀이과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고민과 해법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한 합리적인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주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이 완료된 동강대 주차장 부지는 2026년 우수저류시설 착공 전까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구조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매입 추진 때부터 이런 상황을 모색했었더라면 매입계약 체결 후 시점인, 계약 체결 시점인 2024년 8월부터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가능했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계 휀스를 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주차장을 불특정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동강대학의 운영과 관리에 부담을 줄 것이기에 인근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차권을 신청받아서 동강대학과 지정 차량에 대한 주차를 허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제시) 신속하게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북구청 공유재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후 진입로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저류시설 상부는 전주시 시민공원과 진주시 공영주차장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주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통로암거 주변 정비와 보행길 조성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동과 각화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조성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또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역사문화 자원으로 탈바꿈할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생활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1개소 설치로 설치율이 53%임에도 우리 구에는 설치되지 않아 우리 지역의 부모와 영유아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어떠한 저출산 극복보다 부모가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받을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덜 고단하다고 생각된다면 저출산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자체 부담이라고 설치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북구청에서는 그 어떠한 저출생 정책보다 우선하여 아이들과 부모를 지원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부모를 위한 준비를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형 실내외놀이터 확대와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에 힘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조성될 시설들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포용적 환경이 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고려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지역은 무등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도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숲 놀이터 확대설치를 제안합니다. 타 지역은 이미 많은 숲 놀이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수요에 비해 숲 놀이터 현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행복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곧 지역의 미래입니다. 육아와 보육, 놀이 인프라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 되고 더욱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다시금 주민의 입장에서 북구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후대를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많은 공부와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북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북구의 추진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홍보수단을 통해 구정이 자주 노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결정된 행정의 결과물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을 꼭 하시고 주민들과 정책의 결정부터 완료까지 많은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으로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준비와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포함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숙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재성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질문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이고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짐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료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정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구는 지금 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소비패턴은 변화했고, 지역의 가치와 브랜드는 경쟁 시대로 돌입했으며, 기후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북구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상생 전략, 북구의 정체성과 산업을 결합한 도시브랜드 육성 전략 그리고 이상기후 속에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된 우리 북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종환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국장님,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 2,955㎡,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8층까지 총 주차대수는 2,652대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쇼핑몰의 등장은 북구 상권을 넘어서 광주 상권의 일대 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청은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월 중 공개토론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3㎞, 5㎞, 10㎞ 입점 예정지 반경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들을 파악해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지난 5월에는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3개 대형 복합쇼핑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9조 4,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7만 2,000명에 달한다는 중간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커피, 제과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직후에 광주 소상공인단체와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5일 북구 시화문화마을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민경본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장은 복합쇼핑몰은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오히려 피폐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천대 양준호 교수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광주시가 제시한 경제효과는 기존 지역 소비를 흡수한 단순 대체효과에 불과하며, 대구나 대전 사례처럼 도심 상권 침체와 기존 백화점의 폐점, 지역경제 역외 유출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광주시가 제시한 19조 원대의 경제효과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아닌 지역 내 단순 소비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역상권의 구조적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처럼 시 단위의 낙관적 전망과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북구가 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은 걱정이라든가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광주시에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상권영향평가 용역 사전실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해서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용역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 분석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더 강화하고 있고, 또 지난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향후에 대규모 점포 등록 시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통해서 관련 자료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조정 제도 등 그런 다양한 상생 방안들을 현재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가운데 중재자 역할로서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건 지금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우리 북구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생협의체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단순한 민간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질서를 새로 짜는 구조적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북구가 시청의 용역 결과나 시청의 상생협의체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상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 방안에 대한 우리 북구 차원의 독립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인원은 일본 공무국외출장지로 일본 가와사키시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시는 도쿄 인근에 위치한 인구 151만의 도시로서 2006년 도시바 공장 철거지 부지에 일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라조나 가와사키 플라자가 입점해 있습니다. 연수단은 가와사키 경제노동국 담당 부서와 긴류가이 상인회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와사키시 골목상권의 현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합쇼핑몰 입점 후 20년이 지난 가와사키의 현황은 우리 북구가 참고할 만한 여러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료 제시) 일본 이벤트 시설 소개페이지에 따르면 라조나 플라자는 330개의 다양한 점포가 입점해 있는 복합쇼핑몰로서 평일 기준 약 10만 명, 주말·공휴일 기준 약 12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조나 플라자의 등장 이후 가와사키시의 상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내에 대규모 점포의 숫자가 변했습니다. 점포 면적 1,000㎡ 이상의 점포가 10년 동안 17개 증가했으며,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규모 이상의 드러그스토어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제시) 반면에 시내 상가는 엄청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와사키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상가 수는 68건이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6건 이상의 상가가 해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10년간 약 2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와사키시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상가 매력업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가와사키역 주변 상업 네트워크 사업, 상가 과제 대응사업 보조금, 상업 조언사업, 상가 시설 정비사업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와사키시는 골목상권의 침체와 점포 고령화 및 후계자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북구에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결국 북구 골목상권 활성화 여부는 우리 북구가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기획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인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7월에 복합쇼핑몰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더현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고 또 650m 떨어진 지역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시에서 협상 중에 있고, 그래서 양쪽 쇼핑몰, 그리고 일신방직 부지에 4만 2,000세대의 아파트 그다음에 신세계 앞에 광천권 재개발에 5,200세대, 또 교통영향평가를 반경 2㎞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많은 광주시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아까 이야기한 것만 해도 1만 세대거든요. 한 6,000∼7,000세대, 전체적으로 거의 1만 6,000세대에 대한 인구 유입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광천사거리는 2021년도에 하루 교통량이 14만 대, 올해 3월에 측정된 데이터로는 13만 대, 광주 시가지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광천사거리에 아까와 같은 교통 유발되는 복합쇼핑몰 2개소, 1만 6,000세대에 대한 아파트 증가. 이제 이렇게 되면 교통이 혼잡한데 최악의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북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우리가 의견들을 많이 줬습니다만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 전에 전남대학교 산학 협동하는 하태준 교수님 쪽에 의뢰를 해서 검증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로는 도저히 안 된다. 시에서 지금 대자보로 계획되어 있는데 대자보의 가장 중심인 광천-상무선, 광주역-상무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광역교통에도, 중앙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게 끝나더라도 예타 과정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기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미 더현대 복합쇼핑몰 개소가 2028년 상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5∼6년이 아니라 10여 년 넘게 뒤에 지하철도 개통 예정으로 있고, 또 이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이런 부분들도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대자보 중에 자전거 타고, 또 걸어 다니는 보행으로 쇼핑을 해야 하는데 실제 시민들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대자보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교통에 대한 보완을 광천권 입체화, 또 운암고가의 입체화 부분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해서 상당한 부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더현대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 시에 저희들이 법적 기준은 맞기 때문에 허가는 해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준공 전까지 이런 교통대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고, 또 그런 내용으로 더현대 복합쇼핑몰 사업시행자에게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하고 건의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도록 보냈습니다.

결국 요는 ‘교통량을 걱정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교통량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북구에 그만큼의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북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인구가 우리 북구에서도 지갑을 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더현대 광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위해서 시청의 계획과 무관하게 지역 상생 의견서를 보내거나 사전협의체 구성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이에 본 의원은 제도적 측면, 공간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쇼핑몰과 북구 간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더현대 광주와 북구 간의 상생협의체 구성입니다. 시청은 광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북구 상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현대 측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로컬 브랜드존 의무화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합쇼핑몰 내에 우리 건국동, 석곡동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비롯해서 관내 소상공인들, 우리 평생학습을 통해서 나온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제작한 공예품이나 아니면 우리의 착한가게와 같은 식당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식당들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가칭 ‘북구 브랜드 상설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더현대 광주에서 전문인력을 파견해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들을 분석해 주고 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설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하거나, 복합쇼핑몰 내에 적립포인트를 우리 북구 지역화폐인 부끄머니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전반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상생협의체가, 시가 더현대 복합쇼핑몰 사업시행자와 그동안 쭉 협의를 해 오고 용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북구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북구에 많은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반경 2㎞ 내에는 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안들을 만들어서 상생협의체도 건의를 드리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퀴가 시라고 한다면 그 큰 바퀴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 가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우리 북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기초자치단체인 북구 그리고 우리 북구가 지켜야 할 우리 북구 상권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나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상공인의 상생 부분도 건축 허가 때 조건부는 저희들이 걸기 어렵다고 해서 시에, 대규모 점포 상권 개설허가는 북구청장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상생협의회에서 소상공인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안들을 모색하도록, 지금 이런 좋은 방안들을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런 부분들도 더현대 복합쇼핑몰의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건의했으니까 충분히 협의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북구의 상권정책을 보호 지향에서 상생 지향 행정으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복합쇼핑몰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북구의 지역 브랜드와 상권 그리고 주민들이 설 수 있도록 북구청이 상생 전략의 설계자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구 브랜드 및 IP산업 전략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부구청장님,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은 “구청장은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지난해 12월에 공개모집과 또 관계기관 추천 등을 받아서 열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올 1월에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또 여름철에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람에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요. 11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시브랜드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북구는 2024년 11월 조례가 개정된 이후 1년이 지난 11월이 돼서야 북구 도시브랜드위원회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여러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북구의 도시브랜드 관련해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북구 도시브랜드 ‘당신이 북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제40회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이에 청장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도시브랜드를 적극 확산하고 대표 캐릭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련 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열린구청장실을 보면 민선 8기 공약 중에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마을 경쟁력 제고,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자원 육성,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도심 환경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북구의 도시브랜드 확립입니다. 정보화시대로 진입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천편일률적인 행정으로는 더 이상 시민들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료 제시) 지난 14일 방송인 홍석천 씨는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생 대담에서 “전국에 내려가는 관광 예산이 문제”라며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 케이블카까지 천편일률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과연 우리 북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북구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조속히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구 도시브랜드위원회가 북구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서 각 부서가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도시브랜드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담팀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브랜드 업무는 의회 업무 담당자가 이 도시브랜드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서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련의 상황들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매년, 매 기간, 매 월마다 의회에서 각종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구정질문, 5분 발언, 각종 이슈들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물리적으로 의회 업무 담당자가 도시브랜드 업무를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를 관통하는 도시브랜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팀이 없는 한 여전히 북구는 주먹구구식 발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선 8기 들어서 북구청의 캐릭터인 부끄&;부부와 또 브랜드 ‘당신이 북구’ 개방형·확장형 전국 최초로 해서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모델이 돼서, 또 그 과정에서 정재성 의원님이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북구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활성화 방안은 공공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많이 접목을 시키고 또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한계성, 인력의 한계성 이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직진단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부끄&;부부 같은 캐릭터 혹은 ‘당신이 북구’라는 슬로건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브랜드는 말 그대로 북구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뼈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을 포함한 일본 도쿄 국외연수단은 요코하마에 위치한 아카렌가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1911년 지어진 창고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전시·쇼핑·공연·관광이 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장소입니다. 이런 아카렌가 창고는 여러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사례로 많이 벤치마킹하러 단체장들이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자료 제시) 요코하마시가 2024년에 발행한 2023년도 요코하마시 관광 동향 및 소비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아카렌가를 방문한 인원이 1,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북구도 잘 살펴보면 아카렌가 창고와 같은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광주역,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등 관내에 역사와 스토리가 충분한 공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코하마시 아카렌가와 같은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종합계획의 부재, 즉 도시브랜드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구민의 날 역시 도시브랜드 확립 미비로 인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민의 날은 사실상 북구 유일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조차 생소한 실정입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러한 김천시의 김밥축제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2만 명가량이 올 것이라 예측해 김천시는 김밥 1만 6,000줄을 준비했지만, 인구 13만 명의 김천시에 방문객만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올해 메인무대 가수 라인업도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스타, 스탠딩에그, 자두, 송미해밴드, 죠지, 노라조 등 젊은 층들의 호응이 좋은 가수들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받고 있습니다. 멀리 김천시 사례만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동구는 제22회 추억의 충장축제를 통해 잠정 50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제10회 광주서창억새축제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관광·생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광산구가 개최한 2025년 광산세계야시장은 하루 만에 4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곳에서 개최한 이 축제에는 러시아식 대형 꼬치구이, 중앙아시아식 전통 빵, 동남아 향신료 요리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고요. 축제 인근 상가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고 할인·서비스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을 통해 일대의 상권 소비도 진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북구민의 날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기억하는 3년간의 북구민의 날은 오로지 트로트 가수뿐이었습니다. (자료 제시) ‘가수 아무개가 온다.’ 그 외에 우리 북구민의 날에 남은 기억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북구민의 날을 즐긴 것이 과연 우리 북구 주민이었습니까, 아니면 특정 가수의 팬클럽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시브랜드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 어떤 도시브랜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 동원 인원이 보장된, 그러한 가수들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가수들은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금부터라도 도시브랜드에 관심을 보다 많이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장을 출마하시겠다면서 “광주가 잘 먹고 잘사는 도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인터뷰가 실효성을 지니려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역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고민하고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 도시브랜드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을 마련, 도시브랜드위원회 정례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등 북구의 도시브랜드 확립을 위해서 우리 북구가 이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말씀 하셨고요. 어쨌든 북구민의 날은 저도 제 임기 중에 축제를 검토했어요. 그전에 김재균 청장님 계실 때 자미축제를 해 가지고 꽃이나 조금 더 주민 화합 쪽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축제 하나를 하게 되면 최소한 1∼2억 이상 들어가고 충장축제는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북구에 현안이 많은데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행사성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제 임기 중에는 축제를 만들지 않겠다. 제가 그런 신념을 가졌었고. 어쨌든 어느 시기가 됐기 때문에 북구에 예를 들면 무등산에 람사르습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산강의 지방정원도 출발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축제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으니까 음식 축제로 갈 거냐는 조금 지난 뒤에,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이렇게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서 축제의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행사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정재성 의원님이 이런 분야에 또 전문가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연히 도시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광주 북구를 알리고 무등산수박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어려운 경제 시국에 과연 한 몇십억을 들여서 축제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철학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주장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좀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북구가 지난 청장님 초선 이후에 부족했던 SOC 사업들을 대규모 유치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SOC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경제가 문제고 이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쇼핑몰의 인원이 어떻게 북구로 오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프트웨어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북구는 부끄&;부부 캐릭터, 북구 8경, 북구민의 날, 전남대, 서영대, 청년 창작자, 문화산업 기반, 각종 문화 기반 등이 아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이제 북구라는 행정구역이 행정 브랜드가 아니라 산업 브랜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북구의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건국동 수해 피해 문제와 농업 피해, 그리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백은성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국장님, 2024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는 10일 중 3일이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강수량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중도는 1973년 이후에 처음 나타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의 연장선에서 올해 우리 북구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그 결과 우리 북구 전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속에서 건국동 자연마을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마을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고, 이렇게 수용하지 못한 물들이 지대가 낮은 마을과 논·밭·하우스 등을 덮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 제시)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된 건국동 일대 자연마을은 우수관로가 매우 작은 실정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PPT에 나와 있는 영상은 본 의원이 폭우가 내린 날 건국동 지산마을을 방문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동영상 재생) 지산마을은 비교적 지대가 높아서 주택가 침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수관이 좁다 보니 곳곳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물들은 도로를 통해 지대가 낮은 지야마을, 용강마을 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건국동이 개발되기 이전에야 내려가던 물들이 인근의 논과 밭으로 내려가면서 이것들을 수용해서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바로 내려가면서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나라는 하수도 시설을 설계할 때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서 강우 빈도를 설정해서 배수 용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국동 일대에 설치된 배수관은 몇 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간선관로는 20년 빈도, 지선관로는 10년 빈도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 빈도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배수관이 더 이상 기존 빈도로 감당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PPT에 나와 있는 동그란 빨간 원 부분을 보시면 집수정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집수정은 지산초 건너편에 농배수로 집수정입니다. 이 집수정이 문제는 폭우 시에 역구배로 인해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근 공장의 침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농배수로는 농배수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경제산업국 소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업무 구분일뿐, 주민들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역구배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역구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우리 국에서 우수받이 등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산초등학교 앞에 약간의 역구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밑에 집수정 하나하고 도로 양측으로 선배수로를 설치해서 우수를 좀 이렇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배수랑 연계를 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어려웠던 것들, 주민의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들은 이것이 하천방재과 소관인지 시장산업과 소관인지 혹은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에서도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 간에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이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배종환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국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 북구의 농작물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 분야 피해는요, 농경지 597건, 농작물 1,100건, 농림시설 194건 등 총 1,891건에 29억 5,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복구 지원금은 9월 중에 1,891건 전체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건국동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단순한 수해 피해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농사를 지을 여력도 없게 하는 수준의 재앙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수로 준설 및 개거 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물들이 빠르게 빠져나가야 하지만 현재 농수로 상황에서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국동 일대 농수로들은 전반적으로 너무 좁습니다. 하수관이 처리하지 못하는 물들을 결국 농수로가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좁아서 결국 마을과 논·밭·하우스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있습니다. 현재 농수로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청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와 80 대 20으로 분담하거나 15 대 85로 분담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수로 정비가 단순히 농업뿐만 아니라 건국동 자연마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용배수로 정비가 침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저희 구에서는 용배수로 정비를 6억 2,000만 원 예산에 12개소 1.1㎞, 또 그동안 건국동 자연마을 일원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문 신설 한 4개소 그리고 2.9㎞의 용배수로 정비를 했는데 최근 극한 호우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수문 신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용배수로 개량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배수 개선사업 신청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용배수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농수로 개거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우리가 광주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농어촌공사 예산이나 행정안전부 재난특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 관련 예산은 현재 광주시 등 지자체 예산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농촌동하고 농어촌공사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력체계도 좀 구축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건의를 통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시) 제가 지금 자료로 띄워드리고 있지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42억 원 확보”라는 기사 안에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있어 배수로 정비를 하겠다, 특교를 받아서.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용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용마을은 상부에 있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수로 크기에 맞지 않은 작은 연결부, 도리어 물 흐름을 방해하는 배수문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농수로 개거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농수로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 및 지장물 처리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준설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료 제시) 그러다 보니 기껏 준설을 하더라도 작업자들이 준설토와 지장물을 다시 농수로 위에 쌓아놓고, 그 결과 비가 오면 그 지장물과 준설토가 다시 농수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준설로 발생한 준설토와 지장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응급복구라든가 자연 토사 수로와 같은 경우 준설할 때 지장물이라든가 준설토가 다시 용배수로로 유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용배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입니다.

우선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 청장님 계시지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보다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후 속에서 농수로 준설 및 개거 등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다시 마주해야 할 과업일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가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폭우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올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로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과 본 의원의 질의 응답에 나온 이 대답들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쨌든 농지·경지조합이 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용배수로 확장공사 하는 것이 농어촌공사나 저희들도 예산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제일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말씀 주신 대로 용배수로 준설이거든요. 저희들이 하수관도 현재 9월부터 금년 말까지 다 작업이 들어갔고 용배수로에 대해서도 쌓인 퇴적물을 먼저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통수단면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속에서 폭우로 논·밭·하우스 등이 침수되고, 정작 또 폭염으로 모종들이 계속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 고부가가치 사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이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4년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쌀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쌀은 생산면적 감소와 생산자 고령화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인당 쌀 소비량은 더 크게 감소하여 재고과잉 문제가 대두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미곡류의 전반적 매출 감소에도 향미 등 프리미엄 쌀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고, 대용량 포장 쌀의 판매 건수가 소용량 포장 쌀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등 소포장 쌀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농협과 함께 브랜드 육성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쌀 브랜드 수향미의 품종은 골든퀸 3호입니다. 골든퀸 3호는 누룽지 향이 나는 향미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 품종만 찾는 소비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향미는 화성시와 지역농협들이 지역 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21년 민간업체로부터 품종 전용실시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품종을 화성시에서 독점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수향미가 MBC 추석특집 ‘전국 1등 쌀’ 편에서 여주와 안동을 제치고 최종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 품질 쌀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수향미는 국내 유통은 물론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도 수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쌀 브랜드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의 협업이 단순히 지역 농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도 화성시 사례를 참고하여 북구를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농촌진흥청은 매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화작목이나 연구개발 기술, 농업‧농촌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을 지원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북구도 중장기적으로 관내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서 농산물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북구에는 무등산수박, 또 지산 지역의 지산쌀, 지산토마토, 지산딸기, 뭐 많은, 또 석곡파프리카, 여러 가지 좋은 농산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드도 높이고 이런 부분은 광주농협이나 북광주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만, 어쨌든 이름을 짓는 부분은 현재 광주시에 빛찬들이라 해서 광주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품에 대한 통합브랜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런다 해서 쌀을 우리 북구만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남구도 하고 이렇게 되면 광주가 대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광주농협 본부장과 각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북구도, 자기의 진짜 특산품, 무등산수박은 어쨌든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딸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지역에, 5개 구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농협이라든가 주민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북구만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이 소비 트렌드에 맞춰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변경해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마중물 역할은 다름 아닌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농업도 현장 혁신이 필요합니다. 준설과 배수로 정비, 개거가 하드웨어라면 브랜딩, 가공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북구 농업은 단순 생계형을 넘어 문화·경제형 농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직면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상생 전략입니다. 더현대 광주의 입점은 단순한 상업시설의 등장이 아니라 북구 상권 재편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피해 최소화에 머무는 행정이 아니라, 북구가 주도하는 상생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현대 광주-북구-상인회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의 구성, 복합쇼핑몰 내 로컬 브랜드존 설치, 지역화폐 부끄머니 연계 방안 등 제도적, 공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북구청이 상생 전략의 설계자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의 정체성과 산업을 결합한 도시브랜드·IP산업 전략입니다. ‘당신이 북구’ 브랜드가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음에도 도시브랜드위원회가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정례화와 실질적 권한 부여, 도시브랜드 전담팀 신설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구민의 날 역시 단순한 행사에서 벗어나서 북구 도시브랜드와 문화가 결합된 축제형 산업 주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 속에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농정정책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건국동 자연마을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재해 복구를 넘어 예방 중심의 농수로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청 예산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예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여 농수로 준설·개거를 통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준설토와 지장물의 처리 예산을 별도 편성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업이 단순 생계형을 넘어 문화·경제형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관·정의 역할이 함께 해답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브랜딩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지역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며, 농업정책은 농민의 삶을 지켜 주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제안들이 단지 질문으로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되어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