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이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2.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형식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덕남 필링숲 캠핑장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선정되어, 덕남동 71-1번지 일원 4800㎡에 카라반 캠핑 사이트 21면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17억 원, 공사비 11억 원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그동안 캠핑장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9개의 부서로 이루어진 캠핑장 조성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 직접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과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캠핑장 운영과 최신 캠핑트랜드를 반영한 주민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탁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식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제공하고, 수탁자가 카라반 21대 설치와 매년 상정한 위탁료를 납부한 후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도 행정 직영 방식보다는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지속적인 지출부담이 없어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본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 중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수탁자를 선정한 후 2026년 3월 캠핑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캠핑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캠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2020년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2026년도 추정규모는 총 8억 4756만 4000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에 1억 4182만 원, 스트리트푸드존 운영에 2억 898만 2000원, 시간우체국 운영에 4억 9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맞춤형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적으로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이와 같이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덕남 힐링장 있죠? 이 과가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구의 모든 기관들하고 하든가 협약체결을 맺고 공유체계를 갖다보니까 위탁하는 데도 후속조치가 안 돼 있었어요. 이 부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을 보면. 이번에 덕남 힐링 캠핑장 위탁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중도포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어요, 중도포기했을 때. 중도포기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탁자가 승인되면 협약 체결 때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한다든지 다른 자치구 사례를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위수탁을 하면 2년인가요?

5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에요. 첫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개선해야 될 방법도 많을 것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5년보다는 2년 정도 해보고 개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물론 이 업체들은 카라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수탁기간을 5년 해 주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5년이라는 기간에 중간에 포기했을 때 제재를 강하게 가야만 되지 않나. 처음에 수탁을 하면서 가볍게 해놓으면, 이 업체들은, 우리 구는 열심히 했어요. 그 업체에서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 되면 1년이나 2년 해보고 수익성이 없다고 했을 때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남구는 행정은 이렇게 하더라.” 거기에 대해 나중에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협약했을 때 협약서를, 본 위원이 여길 봤을 때 협약서가 없어요, 여기에. 협약서가 있어야만 협약서를 가지고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것은 위탁하는 내용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후 조치가 전혀 안 이뤄져 있어요. 본 위원은 사후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덕남 힐링숲 캠핑장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모든 위탁시설을 앞으로는 이런 후속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만 되지 안 그렇고 이런 후속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전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빠져나가듯이 쏙 빠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남구청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구청이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위반하고 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쉽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숙박·여가 서비스 분야’라고 돼 있어요. 숙박이라는 것은 숙박허가를 내야 되죠. 숙박업소 허가요. 그것은 해당 안 되나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힐링 캠핑장에서 숙박 여가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박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 허가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향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도 알아보고 다음 계약 체결을 했을 때 데이터를 뽑아서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우리 남구 시설이에요. 그런데 남구민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오픈돼 있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몇 동 들어갑니까?

21동 들어갑니다.

21동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5동 정도, 퍼센티지로 정해서 남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의 불만사항도 줄어들고요. 우리 구에 정말로 좋은 장소를 해놨어요. 우리 구민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구민들이 남구민들은 왜 이 시설의 혜택이 전혀 없느냐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계약체결 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5년인 부분에서는 카라반 조성해서 만들어서 설치하고 기본적인 집기를 사다 보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1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수익 창출을 위해서 5년 정도 그 이상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고민했던 것은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만족도가 미흡하다면 1년, 그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협정서를 넣으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남구민 혜택도 20%씩 감면해주는 조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원가분석 용역에 넣어서 하고 있고요. 원가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협약서 내용, 설문서 내용, 남구 주민 혜택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남구민 20%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20%는 20%이고 남구민이 한 5개 동을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매월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매월 하든지 연차적으로 계속하든가 그랬을 때는 매월 한 5개 정도는 남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구민의 접수가 안 들어왔을 때는 그다음 대기자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낫다 이거죠. 힐링 캠핑장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부지는 저희가 제공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아무리 위탁자가 가지고 온다고 해도 5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3년하고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부지를 해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15억이 아니라 155억이 있어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온비드에 입찰하는 방식이 정말로 남구에 도움이 되나. 아니면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들어오려고 다 정해놓고 정량보다 정성평가에 치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안 들게 한다면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방식으로 포함되는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도 그걸 보고 ‘그래, 이 정도까지 됐다면 충분히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위탁기간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성에 가면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군마다 군비를 들이고 지역마다 지역 예산에 수반돼서 조성된 캠핑장은 일괄적으로 ‘우선예약제’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예약제’ 그런 방식이 저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수탁자 모집에 내용을 쓰겠지만 저희한테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겠다.”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믿고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고려해보고 있고 내용이 나오면 저희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논의이지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 동의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그 절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걸 놓친 것이 있는데요. 덕남 힐링숲 캠핑장이잖아요. 캠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캠핑인가요? 여기 보니까 주요시설에 카라반 캠핑사이트가 21개가 있어요. 일반 캠핑장, 내가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 오토캠핑장, 그리고 카라반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카라반만 21대를 넣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왜요? 카라반이 하루에 얼마인지는 아세요?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로 나눠지는데요. 비수기 때는 6인용 15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남구민 20% 감면하면 12만 원 정도, 주말에. 주말에 12만 원이고요. 평일은……

그러면 이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캠핑장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남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을 만든 사유가 뭐예요? 남구민들에게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만 오라는 이야기잖아요. 비수기 때 15만 원, 20% 해줘도 12만 원, 일반인들한테는 엄청 큰돈이에요. 단 한 사이트도 없어요. 누군가 15만 원을 투자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나요? 지자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캠핑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에서 이 캠핑장을 만드는 거예요. 사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캠핑장 동의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하기 전에 주요 시설 21개가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이에요. 남구 주민 중에 이 카라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5만 원 주고, 비수기 때 12만 원 주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안 드나요? 상위 20%만 생각하는 정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본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남구청 예산이 수반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연녹지를 변경한 사업이고요. 덕남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5만 원 힘들어서 캠핑장 자주 못갑니다. 그래서 텐트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카라반 캠핑장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걸 해주면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아까 기관을 선정하고 그런 방법적인 것을 떠나서 5년, 3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핑장이라서 자세히 안 봤습니다. 캠핑장에 카라반 21개가 들어오고 나머지 일반 캠핑장, 오토 캠핑장 2만 원, 만 원만 내면 들어오는 그 캠핑장도 같이 있는지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남구 주민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럼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1개 아니고 반반하실 거예요?

캠핑 종류는 텐트치는 부분, 카라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캠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있는 자들을 위한 캠핑장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도 남구에서 예산 사용을 해서. 배려를 해야죠. 캠핑장, 아까 말씀하셨어요. 15억 들여서 누군가 들어올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 직영 아니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다른, 그 자본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시장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살피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시장경제 영역을 가장 먼저 생각하냐는 거예요. 제 말 잘못됐나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농촌테마파크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고, 월산공원에는 글램핑장 7동이 들어와 있고. 남구에서 캠핑을 구상했을 때 텐트, 글램핑, 카라반 종류별로 가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에 글램핑장 있고, 빛고을농촌테마파크에 아까 말한 캠핑장이 있습니다, 텐트만 치면 갈 수 있는. 그리고 덕남 힐링숲에 카라반하시겠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셋 중 가장 자연환경이 좋은 곳은 덕남 힐링숲입니다. 농촌테마파크 텐트장 시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환경이 다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연환경 좋은 데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게끔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자들을 위한 캠핑장이 아닌 남구민 모두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만들 수 있는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위원의석에서 ―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면 심의위원님들이 다섯 분이죠?

예.

다섯 분이 언제 심의하셨어요? 9월 29일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섯 분이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심의했던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정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협력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8억 4756만 4000원이 26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소요 산출내역 보면, 24쪽입니다. 거점공간 활용 및 운영방안 컨설팅,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선진지 답사, 공모사업 추진, 축제 기획 개최, 포럼, 홍보물 제작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 자체가 홍보비에다 선진지 답사에다가 포럼에다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비용들이.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우리가 하면서 물론, 이런 선진지도 가봐야겠지만 이런 비용도 너무 많이 책정돼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선진사례 답사에 대해서 2000만 원 세워졌어요. 이것 몇 명 가나요?

선진사례 2000만 원은 일부 사업비고요. 교육도 하고 교육 안에 선진지를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가서 교육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같이.

그것은 일부 사업 안에 있는 선진사례 답사입니다.

대부분 보면 선진사례 답사를 가서 거기서 리더맞춤 교육을 한 거예요. 선진지 가서 잠깐 교육 한 1시간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2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네트워크 촉구 해서 전문가 자문단 및 워크숍 운영 이것도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리트푸드존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백운광장)’ 이게 2억 8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스트리트푸드존을 만들어서 남구에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비 2억 받았지요? (예) 국비 4000만 원 받았나요, 2000만 원 받았나요?

4000만 원.

4000만 원 받았지요? 그래서 금토야시장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것도 위탁을 줘서 여기서는 모르나요?

그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과 소관인데, 본래는 도시재생마을사업에서 백운광장뉴딜사업에서 그걸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해놓고 나서 경제과로 넘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 구조가 도시재생을 뉴딜사업 해서 만들어놓고 경제과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는 내가 만들었어, 관리는 저쪽에서 해, 나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지금 이 구조라는 거예요. 처음에 도시재생 할 때 안 만들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과에서 한다? 그럼 스트리트푸존은 왜 여기에 올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경제과 소관이고요. 푸드존 운영관리는 인건비하고 화장실과 청소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한 장소인데 도시재생에서 이 예산 올리고 민생경제과에서는 민생경제과에서 또 올리고.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양동이로 물 퍼주고, 양쪽에서 양동이로 물 퍼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업을 가지고,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것을 하는데, 사업비를 한 군데에다…… 예를 들어 주택 담을 쌓는데 똑같은 담에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억 하고 왼쪽 호주머니에서 1억하고, 2억을 쓰겠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업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만큼 손실 나는 거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동의안이 주민자치과에도 제출하고 도시재생과에도 제출해서 상임위별로 하나씩 들어왔는데, 이 예산을 보면 비슷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중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양쪽 과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 역량 강화사업을 받는 마을 주민들은 대상이 다 다를까요? 이번에는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냐는 이야기에요. 저는 한 센터를 가지고 사업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두 과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것 이게 맞냐 싶어요. 한 상임위에서는 한쪽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도 도시재생과에 제출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잘 알아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어떻게 전체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예산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과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 도시재생과에서 올린 출연 동의안 보충자료 7쪽을 보면 거점공간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을 2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어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세 분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하겠다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점공간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4개 도시재생 사업하고 두 개 새뜰사업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점공간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사용승인 허가를 내줘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한해서 좀 더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지 내에 도시재생 사업 할 때에는 거점공간,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하지 않으셨나요?

일단 그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5년, 3년 들여서 다 했는데, 그 사업의 결과물은 하나도 없나요?

그게 있지만……

사직동을 보더라도 주민역량 강화사업, 양림동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역량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시 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직원들은 못하나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만나서 이야기 듣고, 갈등이 있을 때는 직접 담당자가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문가 그룹이 와서 같이 논의를 해야 좀 더 원활하게 돼서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실 때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실력 있는 분들이 거점공간을, 안에서 가장 잘 알아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료 다 다시 주라고 해요. 그 자료 주라고 해서 앞에 컨트롤씨·컨트롤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실력 있는 직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실력 있는 직원들은 뭐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일단 팀장 포함 5명이고요.

기초센터에 있었을 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저랑 같이 시작하셨으니까. 기초센터에 있었을 때 이렇게 센터가 따로 있지 않고 기초센터의 직원 딱 3명 있었을 때 중앙정부에 내놓은 기초 초안을 여기서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인되면 외부기관에서 받아서 세부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기초적인 것, 다른 것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거점공간, 자기들이 잘 아는 그 거점공간에서 현장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이들이 그것 하나 못 만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도시재생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죠. 사업비 2000만 원 들여서 왜 용역을 하냐는 거예요. 현장센터에 계셨던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현장에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그 컨설팅 용역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용역만 해놓으면 사업비가 없어요. 이 용역이 나오면 차후에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는 사업비가. 사직동도 사업 다 끝났는데 시간우체국 하나 하고 주민들이 지금껏 협동조합 만들어서 해왔던 역량 어디에 쓰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게끔 사업비를 세우셔야죠. 계획서만 만들면 뭐해요. 양림동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냐는 이야기에요.

오영순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정회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과 질환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일부 연령과 계층에만 한정되어 많은 구민의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음에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접종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제외된 구민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에 건강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이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체조사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희귀질환사업을 한 단체, 협회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안제7조는 효율적인 희귀질환 관리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8조는 관련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잘 만들어주셔서 의견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접근성은 단순한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주민과 교통약자 불편을 해소하고, 남구민 모두가 공평하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운행대상 및 이용료,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안제10조까지는 노선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1조에서는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인데 과장님, 안제3조에서 운영체계가 있어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돼 있죠?

예.

위탁하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었는가요?

방침 결정을 현재 받은 상태인데요. 우리 구에서 버스기사를 직접 채용하여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버스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방침은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소외된 곳을 이용하고 공공서비스라든가, 흔히 하는 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하나 있잖아요. 백운광장을 돌아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로 잘돼있다고 보고 있고요. 셔틀버스가 돌면 우리가 지금 대촌이라든가 노선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데, 나라교통에서 이전에 했다가 중단했지요?

아닙니다. 나라교통에서는……

나라교통 25인승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구 재정이 안 돼서 중단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월에 마을버스 노선 개편 전에 효천1지구가 교통이 취약하기 때문에 로타리클럽에서 셔틀버스를 한 달간 운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으면,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중단하게 되면 구민 피해를 입고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연에 차단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입니다.

저희가 운행을 해가면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노선이랄지 아니면 시간대랄지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시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을 통합·정비하고, 남구의 중장기적인 교통안전 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그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와 제7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등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여습니다. 아울러 안제19조에서는 교통안전 관련사업 및 교통안전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안제20조에서는 교통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는 의원들의 연구단체모임, 안전정책연구단체모임에서 심의를 기울여 만든 조례이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잃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노인 생산품 판매 촉진 및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