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3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1건의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천안시의회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시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의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시대의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층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돕고, 청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천안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급기간의 책임 사유에 따른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익을 제거하고자 개정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은 천안형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천안아산 강소특구 특화 분야를 강화하고 사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은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 시설의 조성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할 제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여 미래의 모빌리티 분야의 신사업 창출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을 지원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광기술원에 출연하여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의료·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과학융합 기술을 접목하여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여 세라믹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사업 육성과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 추가 출연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남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민간 사설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천안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이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종영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장기간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특별휴가 활용·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 진작 및 체감도 높은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용성 있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네,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엄소영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농문화를 육성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및 2026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및 2026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한 의무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체육활동 시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 목욕 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그 관리를 천안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과 천안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유연성을 높여 보다 다양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전담부서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수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일부 조정과 관리 완화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생 규제 및 자치법규 행정 규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 지금까지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개발 R&D 분야는 기초 연구와 산업화 역량을 총괄한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세계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의학 혁신과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사명이며,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이 사명이 수행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원 설립은 전·현 정부의 충남지역 핵심 공약이자 현 충남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최초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천안시는 이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국 최고 수준의 치의학 인프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KTX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탁월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병·연 협력 기반을 통해 치의학 연구기술 표준화와 산업화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은 천안시가 미래성장동력인 치의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불필요한 유치 경쟁을 시도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천안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임을 명심하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고 약속대로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하라. 하나, 정부는 치의학산업의 국가적 중심지로 도약할 천안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즉각 제공하라. 2025년 10월 2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