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78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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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에 이어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보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용허가 이후에요, 현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사용허가 몇 년으로 최종으로 했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10년입니다. 아, 지난번에 의회에서 축소해서 하라고 해서 1년 6개월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1년 6개월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식산업개발원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나요?

웃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8명이 나와 있고요, 지난 10월 15일에도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뭐 쿠킹 같은 거 굽고 또 저기 그, 누룽지해산물탕 뭐 이런 요리 강습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사업구상 단계인데 12월부터는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인들이 최초에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 전에 이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계획서에 나온, 물론 일련의 뭐 여러 가지 더본코리아 측의, 사측의 상황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뭐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올 초에 더본코리아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외식산업개발원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고요.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무튼 본격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당초에 목적했던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경민

설경민위원

이 시기에 저희가 이제 사용허가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더본코리아가 뭐, 회사 자체적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성장을 하든 쇠퇴를 하든 별개의 문제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 사업계획에 공간적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사실은 더본코리아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한 건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외식산업개발원이 추구하는 바가 저희 지역에 외식산업개발원이 들어옴에, 유치를 함에 따라서, 더본코리아가 운영함에 따라서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목적성과 부합되는 운영을 하는가를 좀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은 거기에 사용허가는, 단지 사용허가란 문제는 외식산업개발원이 했을 때 전제조건으로 모든 것이 사실은 거기 맞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1년 앞으로 6개월 사용허가기간에 대해서 요식행위라도 사실은 거기가 뭐, 상주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외식산업에 대한 원래 당초 군산시에서 얻고자 했던 이익이나 목적성이 달성이 안 된다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부터라도 다른 협업 부서라고 해서 양성을 시키든지,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인자 사업구상에 많이 치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창업자들을 위한 전문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우리 군산에 있는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외식산업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본코리아가 유동성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 상태로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더본코리아가 정상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외식산업개발원이 외식산업에 관련된 군산에 대한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양성을 시키든지 지원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본코리아가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당초의 목적과 달리 효과가 미비하다라면 사용허가는 1년 6개월 종료를 하고, 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목적사업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1년 6개월 계획을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과장님, 삼학동 말랭이 새뜰마을 사업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초창기부터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사실은 이거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무산되고 지금 사업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지금 현재 2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다시 뒤돌아서면은 다시 또 원위치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재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전체적인 주민들을 모아 놓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9억 7천만 원, 아니, 8억 7천만 원이 지금 불용이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받아서 일차적으로는 부산에 있는 허그(HUG)에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1차 검토는 받았고요, 11월 중에 변경일자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세용위원

아, 변경해서?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양세용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다포상태, 다포상태예요, 아니면 일부 사업 뭐, 추진,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사업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추진, 추진,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한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변경을 해야만이 그 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사람들은 지금 변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뜻에 전반적으로 부합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주민들의 편리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국장님,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은 뭐, 2020년부터 26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우종삼위원

뭐, 예산도 270억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던 혁신성장센터라든가 그다음 가공센터, 옆에 그 해산물 가공센터랑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길 공원화 사업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무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미 여름쯤에 협의가 끝나서 철거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사업들은 흐름은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완료가 돼 가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의 정비사업만 지금 조금 단계 남아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럼 거의 뭐, 한 팔구십 프로 이상은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네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우종삼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 과장님, 우리 지금 대신경로당 이전해 가지고 지금 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기존 그 건물은 철거했고요,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종삼위원

거기가 한 몇 평 정도 돼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약 한 80평 정도요.

우종삼위원

그래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40평…,

우종삼위원

40평이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좀 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되나?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 가운데에 소규모 정자를 하나 지금 놓을 계획인데요, 도로변 쪽에서 보면 좌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노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기구를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기존에 대신경로당 지금 신설된 데 거기 앞에 체육시설이,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몇 개 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우종삼위원

거기에 없는 것을 그쪽에다가 좀 보완해 가지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일차적으로는 10년 단위의 도시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전략계획에 있는 걸 가지고 국토부나 뭐, 행안부나 그, 국가부처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대응이 되면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수송동에 보면 제일아파트 옆에 OCI 기숙사 옆에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그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없습니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예전부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여러 번 사업추진을 시도했었는데요, 토지매입비도 과도하고 그래서 LH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무산이, 여러 차례 무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뭐, LH야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고, 그냥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게요. 거기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좀 주거환경이 취약지역이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보완설명 드릴까요?

최창호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쪽에는 원래 몇 년 전에 그것을 공모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그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걸 못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도시전략계획수립에 이번에 장기 또 하나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장기 계획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도시재생 전체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그 계획지역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데 이번에 그 용역은 그 외 지역도 지금 넣어서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수송동 도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는 뭐, 거기에 돈을 더 쏟아붓는다 한들 뭐 정주여건이 개선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LH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니까 인제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LH가 들어와서 거기다 전체를 헐어 내고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사업추진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업무보고 자료 97쪽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계획 수립 지난번에 저희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하실 건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내년 3월이면 마무리인 거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관련해서 의회에 혹시 보고한 적 있나요, 우리 행복위로 넘어오셔 가지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11월 중에 지금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1월 중에?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11월 중은 거의 마무리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내년 3월까지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11월 중이 거의 마무리 보고라고 봐야 되겠네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 줘서 의회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 중에 인정사업으로 하는 나운1동 우수유출저감시설 저류조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인제 뭐야, 드림스타트를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인가요, 그쪽이?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인자 우수 저류조를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인자 그 위에다가 그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우수 저류조는 상습침수지역에다 주로 설치를 하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냐 제가 묻는 거예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아무래도 그쪽이 지금 지대가 좀 낮아서 여러 번 문화삼성아파트라든가 그 인근이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쪽이 인자 물이 그, 저쪽 삼학동이나 이쪽에서도 내려오고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이는 곳이고 또 거그가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인자 그곳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어디하고 논의를 하셨어요? 안총하고 논의하셨어요? 아니면,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총하고 논의했어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니, 안총에서 거기 유휴부지에다가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지상은 어떤 활용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상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통 유휴지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 들어가죠. 우수 저류조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에 지금 우수 저류조가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신축 건물을 거기다 하신다길래 저는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에요. 왜 그냐면은 드림스타트는 인제 아동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거기로 가야 되나 맞냐. 첫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수 저류조가 거기에 위치가 적정한지, 두 번째는 우수 저류조 위에다가 주차장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적정한지, 그 시설물 중에서 드림스타트를 이전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전 이 세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 상임위하고 좀 더 긴밀하게 간담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 그냐면은 제가 내일, 다음 주에 시정질문, 지난 9월 달에 수해피해 있었던 거 시정질문 할 건데, 우수 저류조의 위치도 중요하지마는 우수저류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건축직이시니까. 우수 저류조에 결국은 빗물이 많이 쏟아졌을 때 그것들을 빨리 유입을 해서, 유입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그 저류조 역할을 하는 데는 담아만 놓는 거고, 나운1 저류조는 압송관로를 통해서 배출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능과 위치가 적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라길래 깜짝 놀랬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인제 현대코아 바로 앞쪽에 있는 데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인제 안총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은 어떤 설계라든가 절차를 밟다 보면은 한 3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이걸 검토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인제 저수조, 저류조 위에다가 요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공모를 할라고 그랬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공모하긴 좀 어렵고요, 그게 건물이 어느 정도 좀 실행이 됐을 때 그때 인제 저희가 공모를 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확정된다 그러면은 확정되기 전에 건물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수 저류조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량, 저류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그냥 저류만 할 거냐, 동시에 펌핑까지 해서 같이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사실 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좀 신중하게 의회하고 좀 논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공모 시작,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전에 의회와 협의를 먼저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00쪽에 보면 우리 도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6급 한 분 계시는데 6급이 그냥 무보직 6급이 그냥 나가 계시는 거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요, 최성곤 계장님이라고요, 행정 6급 계장 TO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그면 이것도 말이 안 맞는데? 아니, 6급 계장이 도시재생, 지금 거기 우리 재생역량계장 최성곤 계장 말씀하시는 거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급이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을 하기는 너무 일이 양이 조금 왜소한데?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인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센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역량 사업과 이 사후관리 측면에 치중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자, 국장님.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 10월 15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도시재생계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주민협의체들을 다 모아 놓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이런 곳에 임기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임기제 1명 8급 상당, 8급 임기제 있잖아요? 8급이 아니라 여기를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총괄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냐면은 이것은, 도시재생은 한 번 하고서나 그냥 1, 2년으로 사업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주민들과 소통 계속해야 되고 사업을 계속해야 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과 친밀도예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계장님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인자 두 가지로,

동완

서동완위원

길어 봤자 1년, 2년 사이에 가실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은요, 임기제가 한 사람 있는데 그분,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고요, 여기가 지금 업무가 현장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데, 예를 들어 우체통거리라든가 요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 우체통 사업이 1년하고서 끝날 사업이 아니라 계속할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작년의 평가, 재작년에 했던 평가,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계속적으로, 그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계속 주관하고 봐 왔던 사람이 그 사업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담당 계장이 올해는 축제를 했어. 근데 사실 뭔 내용인지도 몰라. 왜? 와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누가 해요? 8급이 작년에 했던 거대로 하겠지. 그럼 8급이 어떤 기안을 하게 되면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가 안 돼,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인제 또 내년 거 사업 같은 것은 인제 그 8급이 기안 내서 올리면은 6급이, 우리 계장님이 결재해 주겠죠? 그리고 내년 사업을 해. 그러다가 하고 가든지 할 무렵에 가든지 또 가, 인사로. 그러잖아요? 9월 달에 행사를 하니까. 이게 우리 군산시가 지금까지 계속 안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엔 계장님 그, 6급이, 6급 계장이, 무보직 계장도 아니고 6급도 아니고 계장 TO로 도시 그, 뭐야, 재생역량계장에서 도시센터지원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일 양으로 안 맞다. 그것은 한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인제 팀으로 했다가 저희가 일이 좀 벅차서 사실은 계 단위로 지금 바꿔 놓은 거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은 지금 전국적,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를 가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주민들과 소통이 잘 돼 가지고 막 그, 뭐랄까,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들 주도형으로 해서 어떤 막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월명동 도시재생사업 할 때 저도 그때 위원이었었거든요. 그때 사실 사무국장으로 기자가 들어가 있었고. 우리가 경험 다 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거 ‘100% 실패다’. 그 기자분 지금 군산에서 안 보이시더라고, 다른 데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주민들하고 친밀도가 굉장히 싹싹하게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 성품상. 근데 그런 분들 사무국장을 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도시재생을 일찍 시작했지마는 사실 발전을 못 했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 담당 계장님의 역량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무슨,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가야 될 자리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게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시재생사업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의 환경개선사업들 뭐, 관광객 유치사업들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들 여러 가지 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기존에 그 도시에 살았던 분들이 좀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이 부분들이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고 거기에서 정착,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는 여기가 여건이 안 좋았어, 정주여건이. 그래서 이사도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기존 주민들이 정착을 했고 또 다른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통계가 있나, 그런 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마는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낙후된 시설들을 보완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게끔 해 주는 것이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인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군산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과연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살기 좋게끄름 환경개선을 한 건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했는지.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두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인자 주로 도시재생사업 한 것은 원도심 일원으로 해서 그, 관광 활성화에 치중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이 재생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삼학동이라든가 뭐, 선양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거지 재생이기 때문에 기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아까 주거환경을 이렇게 쾌적하게 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인자 차이가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해 왔기 때문에 인제는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 무조건 공모할 게 아니라 평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관광객, 관광객 유인하는 사업도 있고 지역의 SOC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업별로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분류로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가 인제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막 공모사업 있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왜? 이것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만 해서 많이 하면, 갖고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제는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10년이 인제 넘어가니까, 평가할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어디야, 업무보고 자료 92페이지요, 계속사업이긴 한데 상생협력상가 해서 이게 지금 어떤 지표로 정확히 검증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이번에 신청을 사실은 했는데요, 이걸 지금,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사실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두 번 떨어졌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예전에 영동상가거리라든가 이 부분이 옷가게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군산의 제일 번화가였던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50% 이상의 공실률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이연화위원

그니까 현상 말고, 그런 현상은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에 하면 이 도시, 그 지역이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검증을 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대로 한 거.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연화위원

뭘 토대로 하셨냐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니 일단은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 응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준이 아까 공실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 기준이 있고요. 2025년도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중앙동 2구역에 대한 활성화 기업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활성화 계획 범위 내에서 이 공모가 가능합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활성화 범위에서 가능한데 이게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검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월명동·중앙동지역에 대해서 20년에서 23년 데이터 기반해서 좀 데이터를 내 봤어요. 그랬더니 업종은 뭐, 커피숍 종류 그다음에 퓨전·별식, 분식, 수산물, 유흥주점, 제과·제빵·케익 그다음에 한식, 일곱 종류로 해서 20년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한번 내 봤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20~23년까지 커피숍하고 분식하고 제과·제빵은 거의 유의미하거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상권이. 그러나 퓨전요리라든가 수산물, 유흥주점, 한식은 거의 3분의 1 또는 어떤 거는 50%까지 하락세로 매출이 줄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쪽에 음식단지를 하겠다라고 예를 들면 뭐, 성립이 돼요.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산물을 조금 더 촉진해서 외부인에게 알리겠다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 그 말씀 하신 건 계획에 따라 하는데 그런 걸 어떤 IOT 기반이라든가 근거를 갖고 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릴게요, 제가 좀 오래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그전에 용역을 줬었고요, 그 용역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음식점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안 됐었어요. 허가 자체가 안 됐거든요. 하수도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인자 그 정비가 싹 됐기 때문에 고 부분이 인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도시재생 응모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사전에 용역을 한번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그 용역에서 한번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별도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한번 별도로 주시고요. 인제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인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 전체적으로 놓고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의 일상회복이나 생활기반 강화 중심으로 가야지 이게 언제까지 일회성 관광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투자 배분의 원칙을 좀 균등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제 전체가 다 노후가 돼 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만 투자한다? 이건 뭐냐, 거주민 중심 정책도 아니야. 관광객인데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도시재생이 그렇게 세워진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 원천적인 목적이.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제가 말씀, 질문드린 좀 지표들을 축출해서 시민들, 우리 도시가 전체 어떻게 낙후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 계획서 한번 주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이번에 인제 지금 86페이지에 있는 10년 단위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금으로 보면 이미 중간보고까지 끝났어요. 그것도 한번 주시겠어요? 중간보고까지 끝났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보고계획이요, 보고계획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연화위원

아, 그래요? 이미 지금 보고가 끝났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었는데,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10월 달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이연화위원

예, 중간보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인자 바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연화위원

근데 지금 중앙 정책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중지가 또 좀 됐어요. 중앙 정책하고 어떤 기조가 지금 상충이 되거나, 뭐 때문에 보류가 된 거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종전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을 해 오다가 그때 인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연화위원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방향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무조건 하지 말고 다 스톱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조.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이걸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연구원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 기조가 아직 그,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좀 주셔 가지고요, 그러면 좀 늦더라도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의 그 방향을 보고 거기에 맞는 트렌드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중단을 했던 겁니다.

이연화위원

요는 10년 단위 계획은 과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요청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이연화 의원님 중앙동 2구역 관련해서, 물론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신청하셨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설명도 한번 해 주셨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그때…, 근데 자료가 너무 조그마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자료 43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웨딩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이 위치 건물이 지금 소유가 어디입니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웨딩 플랫폼 자리가 지금 기존에 국민은행 그 건물인데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북은행.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전북은행 그 건물인데요,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계획은 이미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전에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주소지를 쳐 보니까 전북은행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있던 건물을 예전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하나 매입했다는 건물이 있었는데, 시 소유로?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매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매입해 놓은 건물이 없나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매입하려고 협의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지금 쳐 보면 위치가 거기가, 전북은행 거기가 안 나오는데?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소유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 구간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양키시장 입구에 있는 그쪽 그 건물,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 나오거든요, 이 지번을 치면? 그 건물 맞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예전 전북은행 자리…, (관계공무원과 상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길 건너, 길 건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전북은행은 아닌 거 같은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길 건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하여튼 그 건물은 매입해 놓은 상태는 아니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전에 그 근처에 시에서 지금 현재 매입해 놓은 건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매입하려다 못 했죠, 도시재생이 안 돼 가지고. 계획만 어떤 그, 우리 한약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에는 주차장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시재생이 2년 동안 떨어, 두 번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 매입은 추진 안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웨딩에 대한 것은 지금 이렇게 계획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여기 세부계획을 보니까 1층 가구 뭐뭐 해서 웨딩, 초청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운영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기 그, 저희가 사전에 부산 현지 견학도 다녀오고 했어요. 다녀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한복 명인 되시는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근대, 조선 시대에 했던 예복이라든가 근대 이 예복들을 전시를 해 주고, 우리가 인자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야 하잖아요? 근게 주민협의체 위주로 해서 사용허가 예정이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웨딩센터라고 했는데 웨딩센터가 아니네? 근데 여기 사업내용은 웨딩센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어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근게 그것, 그…,

경민

설경민위원

한복이에요, 웨딩이에요, 근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한복, 같이 포함을 하는 거죠.

경민

설경민위원

전통혼례?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전통혼례 그런, 그런 부분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방향이 막 삼천포로 막 계속 가지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돼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안 돼 있어. 1층에 가구 전시, 결혼 혼례품에 대한 가구 전시, 초청장 뭐 그렇게 여기 예상도에는 돼 있어요.

웃음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갑자기 한복이 나오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그, 침선장이 거기에 쓴다고 그래서 그럼 얘기를 한 건데요, 거기에 가구 전시 그다음에 한복 전시 그다음에 뭐, 현대풍에 관련된 거 또 주얼리 이런 것들이 다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입니다, 총체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살고 계시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그러면 본인 소유로 해서 본인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본인 거 아니잖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거기 뭐 살고 있다면서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말씀하시기에,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니, 거기 그 영업을 하고 있, 영업은 하고 있죠, 지금 현재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진짜 현업을, 현업으로 뭐, 웨딩하고 관련이 없다손 얘기할 순 없겠지만 한복 관련돼 갖고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에서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웨딩 관련해서 매입을 해 주면 하던 사업을 사용허가 받아서 더 확장해서 1층부터 쭉 해 가지고 본인이 운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암묵적인 얘기 아래 사업도를 갖고 오신 거예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뭐 조선 시대 때부터 해서 이런 예복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장신구들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이런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그, 물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한 분야로 활용하는 건데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성 예시도하고 사업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참 전혀 맞지가 않아서…, 전 저 자체는 이제 웨딩만 바라보고 뭐, 그렇게 바라보고서는 왜 이곳을 웨딩으로 컨셉을 잡았을까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자만추거리 조성사업에 거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웨딩 관련해서 거기 뭐, 거기를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내용도 담아 있고 그래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인자 아직 이, 인자 사후계획인데요, 이 사업계획 내용 자체는 아니고 이걸 우리가 그 공모에 응모된다면은 사후에 그 거리 조성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간 진짜 이 지역의 저기, 원도심화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한 20년째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라 뭐 동감은 하는데요, 요런 식으로 사실 공모사업을 하든 시비로 했든 도비로 했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의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근데 거기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건물 매입해서 활용하다가 사용허가 맡아서 하다가 본인이 사실은 더 이상 역량이 없거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 말 그대로 그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이 구역에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그냥 그 건물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끔 좋게 해서 하던 사업을 더 확장해서 그냥 임대료 받는 거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2구역 자만추거리 조성사업에 보면은 사업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선정 후에. 하지마는 보면은 가장 핵심적 사업이 건축물 입면 개선, 간판 정비예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뉴트로 컨셉 건물 입면 강화 해 가지고 건물 입면, 간판 정비는 100% 자부담이다라고 돼 있어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100% 자부담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거리 조성사업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인자 경관협정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이 사업비에는 거기가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포함 안 돼 있어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입면 조성에 대한 우리 그, 보조금 지원사업에 사업비는 포함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여기는 천상 경관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후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 사업이 선정돼 버리면, 그니까 선정되는 게 군산으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요, 선정이 돼서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또 사업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또 리모델링해 놓고 뭐 해 놓고 뭐 사업비 해 놓고 나서 성과는 전혀 없는 사업으로…, 고질적으로, 물론 해당 과에서는 고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모사업을 따 와야 된다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여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시설투자보다 앞서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냐면 이미 검증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선정돼서 250억을 투자해도 바뀔 것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지금 250억을 투자한 다음에도. 경관 정비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니, 저는 선정이 돼도 문제네요. 또, 또 사업기간 다 끝나고 똑같이 지을까 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사업계획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은 건데요, 이게 인제 또 사실 공모에 자부담 영역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인자 그 부분에 잡은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웨딩센터 조성은 저희가 인자 전시공간으로 하면서 층별로 이렇게 계획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 한 가지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층별로 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했던 침선장의 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운영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저희가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예, 그럼 좀 쉬었다 하게요.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 봤을 때 한 40% 정도가 축소됐잖아요, 도시재생이? 전체 예산 말하는 거예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24…,

경식

김경식위원

24년도 예산은 120억이었는데 인자 25년도 예산은 70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근게, 전체, 전체 우리 도시재생과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예산이 지금 40%가 줄어들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달라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 아니면 우리 시가 공모를 못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가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인자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은 연차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자 도비, 아니, 국비 이렇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인자 그, 올해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도 그 40%를 팍 줄였었다, 줄였다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이거죠. 매칭 돈이 없어서 못 한 거냐 아니면 국가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시재생에 매년 뭐 50조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있는데, 이것이 없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그러고 사실은 인자 23년 이후에 이 공모사업이 사실은 선정이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감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근게 예산이 줄어든 것이 보통 줄어들은 게 아니라 엄청 줄어들었으니까 하는 소리고,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의 요지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과연 어떻게 되냐. 내년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더 노력해서 더 올라갈 것이냐 과장님…,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공모사업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1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을 지금 올렸고요. 뭐, 중앙동 2구역도 내년도에 인자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예산 같은 것들은 당초대로 이렇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 인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쭉허니 지금 그동안 해 왔던 보조자료, 보조자료를 보잖아요?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뭐, 구역별로 하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인자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아까 말한 빈집도 있고 SOC 사업도 거기다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그 관점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 선양동 일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면 과연 그 도시재생 한 것이, 거기에다가 한 것이 우리가 특별나게 선양동에서 도시재생을 했어, 빈집도 했어, 그럼 보이잖아. 그러면 선양동만의 도시, 예전에, ‘예전에 선양동은 어떠했다’, ‘뭐는 어떠했다’ 그런 거 뭔가 거기만의 주안점을 하나 잡아야 된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그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산시 방향은 근대역사박물관, 소룡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나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엇을, 어떤 심벌마크를 가지고 거기만의 도시재생을 만들 것인가 일단 그걸 먼저 정해 놓고 시작을 하고 그 예산 이후에 CC카메라, 보면 방범용 CC카메라 설치했네, 뭐 했네, 뭐, 이런 거죠. 그것은 솔직히 여기 도시재생사업에서 안 해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면 예산에, 예산을 거기에다 활용하는 거지, 그냥. 왜? 자, 경로당 짓고 하는 거 그건 여기서,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근게 인자 그런 부분들은,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것을 뭐냐? 첫째는 뭐에서 그것이 되었냐? 보면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이거 이거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가 도시재생은 어느 구역을 할 때는 거기에 우리 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 정도는 탁 큰 주제를 갖고 가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영동 그쪽에 우체국 그 손편지 있잖아요, 지금 축제로 계속 나와 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는 도시재생에서 그걸 ‘아, 거기는 손편지축제 하나 있어, 우체통거리’ 그게 성과잖아, 도시재생의 성과. 그런 성과물을 구역 구역별로 만들어야 되지 그 중요한 성과물을 없이 그냥, 지금 여기 자료를 쭉 제가 보니까요, 그냥 저쪽,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기한데 그냥 일반적인 도로, 집 뭐, 가로등, CCTV…, 도시재생의 목적은,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식

김경식위원

자, 봐 봐요. 새 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 슬레이트 바꿔서 새 걸로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주거환경에 불편한 것은 제거를 해 주되 그 동만의 특색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 다른 부서와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시재생과를 우리 이쪽 행정복지위원회로 오게끄름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도시재생에서 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문화·관광·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면 그 도시재생을 ‘아, 우리는 여기는 어떤 걸 테마로 갖고 도시재생을 할까?’, 아까 설경민 의원님이 말했는데 그것도 뭐, 설경민 의원도 얘기도 맞지만 ‘아, 거기 그래, 그거 괜찮아’ 그걸 뭐라 하냐면 ‘아, 그 도시 가면, 거기 가면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볼 수 있어’ 성공 여부가 달려 있지만 그걸 정말 잘 해 놓으면 ‘아, 거기 가면 그걸 할 수…,’ 정말 주제는 괜찮아요. 그런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가야 되지 그 주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경로당이나, 경로당, 왜 경로당을 여기 도시재생에서 해 줘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아무튼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을 참, 거기, 그, 해서 아무튼 특색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고 이, 국장님, 국장님은 이 도시재생의 큰 틀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 아까 저류조에다 뭐 아동 뭐 드림스타트, 뭘 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협의가 되냐. 그냥, 그냥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것도 거기다 담을 예정이다’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담았으면, 담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그쪽에, 수송동 지역에 드림스타트가 있었을 때 무슨 부작용이 날 것인가 아니면 2개를 세울 것인가 뭐 이런 근본적인 것을 계획을 하고 여기다, 업무보고 책자에다 올라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한다라면 안 되니까. 여기 인자 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모르겠지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요, 사실 도시재생 공모하기 전에는 부서별 협의를 다 합니다. 그 안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부서에서 넣을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제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인자 제가 말하자면 거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일단은 저류조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 좀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 도시재생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왜? 그 테마가 있으니까. 근데 그 테마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 선양동 같은 경우는 해돋이마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빈집도 하고 들어, 올라오는데 가로등도 설치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CC카메라가 없어, 그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그냥 그쪽으로만 집중해 가지고 ‘아, 그래, 주거 거시기하고 이거 한게 고쳐줘야 돼’ 이렇게 가지 말고 좀 테마를 하나씩, 동별로 테마를 하나씩 가지고 가야 어떻게 보면 먼 훗날에 그게 하나의 관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계획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 들었던가?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최창호위원

우리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대략?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2014년부터…,

최창호위원

한 10여 년 됐네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만 하더라도 1조 가까이 되나요? 아니면 한 5천억?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는 안 되고요, 약 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최창호위원

대략 뭐, 예, 누구 혹시 아시는 계장님?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1천억 정도, 이 정도…,

최창호위원

뒤에 한번, 계장님, 예. 7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는 중점적으로 뭐, 해망동·월명동·영화동 일대에 중점 한다고 해 가지고 관광지역으로 육성하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도 합치면 뭐 1천억도 넘겠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장관이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다가 임대주택 뭐 몇만 호? 200만 호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서울로 계속 유출되고 있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있고, 균형발전을 한다고 외치는 정부지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지역, 서울에 집중을 못 하게 해야 지방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 지역에 계속 집을 지어요. 그면 우리는 자식들이 잘될 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죠. 투자도 거기에다 하죠, 군산 집값 안 오르니까. 자, 우리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죠. 잘살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긴 하는데, 미장동도 개발해 놓고 조촌동 개발하고 역세권도 개발하고. 그니까 종합적인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외곽으로 도시 확장하지 말자라고 하든가. 그래야 여기 효과가 있고 뭐, 흥남동이든 삼학동이든 그쪽으로 오겠죠. 근데 계속해서 도시는 확장되고 뭔가 건설해야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한 700, 700억 정도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구도심이 인자 낙후되면서 자꾸 신시가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구도심에, 낙후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재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외부 개발할 돈으로 진짜로 하실 거 같으면 좀 제대로, 조금조금 하지 마시고, 뭐 공원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면은 한 10평짜리 공원이고 뭐 운동기구, 그분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기구 했더니 뭐 한 네다섯 개 안 있고, 하려면 좀 크게 ‘아, 제대로 좀 해 놨구나’ 여기에서 살고 싶게, 나 고향 가서 살고 싶게 이런 정도가 되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는 국·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27개 읍면동이 대부분 다 고령, 고령화되어 있고 청년 유출은 심각합니다. 상가 또한 공실률이 많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군산시 전체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역의 특색을 좀 잘 살려라’ 의원님들이 말,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인자 중앙동을 얘기했는데 중앙동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한복거리가 있다는 것이 좀 특색이 있고요, 또 거기에 군산에서 유일하게 양키시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김영란위원

이런 지역을 좀 잘 살려서 공모사업을 좀 도전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좀 잘 짜야 돼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답변을, 지역주민들은 한 이삼십 명이 계속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했는데, 실제로 예산권을 쥐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별로 답변을 좀 잘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란위원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성공하고 해야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노후화된 우리 군산시를 그래도 도시재생만이 희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꼭 공모사업에 응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잘 해서 꼭, 꼭 우리 군산시를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책자 101쪽 한번 볼게요.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유지관리인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 줬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용허가를 내 줬는데 시민문화회관 운영팀장이 필요한가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지금 인자 그, 사용허가는 해 줬지마는 지속적인 그, 사용자와의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한 협의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인자 건물이 많이 노후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신경 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사용허가를 해 줬으면은 계약을 해서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허가 내 주고 아니면 위탁 준 건물들이 군산시에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우리가 팀장급은 관두고라도 뭐, 7급, 8급, 9급도 파견을 않고 거기서 모든 것들 관리하게끄름 하는데 이걸 파견을 보낸다는 게 저는 좀 인력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왜 그냐면은 시설물 관리는 이미 우리가 사용허가를 줬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 맞고, 그렇죠?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한 가지는 ‘소통공간이 있어서 한다’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소통공간을 하나 하기 위해서 팀장급이 나가서 거기 있는다는 것도 맞도 않고, 이게. 근데 왜 인사를 이렇게, 잉여 인력들을 이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 인사하실 때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팀장급을 갖다가 내보낸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사용허가를 주지 말았어야지, 그게. 한번 국장님이랑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사계랑.

삼권

정삼권도시재생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인제 거기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팀장을 둬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인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처음 지었을 때 목적을 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지금 제가 그, 일자리지원센터 오픈한다고 해서 거긴 줄 모르고 네비를 찍고 간게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1층의 사용목적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1층의 사용목적이 있는데 예전에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사무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다가 뭘 만든다고 해서 제가 못 만들게 끝까지 말렸었거든요. 거기의 목적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뭔가 자료를 보고 근거를 보고 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어떤 자료도 보고 또 거기에 내 놓은 것들 구매도 해 가고 그런 목적이었고. 또 점포들이 대부분 다 적어요. 적다 보면 체험을 하고자 소규모의 점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그면 거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뭐, 공예나 뭐 이런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단위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체험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찌하여 지금은 소통협력센터라고 또 들어갔다가 그거 빠지고 일자리, 일자리지원센터가 또 거기가 들어가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목적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우체통거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버스가 두 대가 오면 어디 서 있을 데도 없어요. 설명을 들을 만한 공간도 없어요. 그, 뭐 홍보관이라고 해야 사람 뭐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뭐, 넘의 집에다 왜 그걸 주냐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전에 인자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변형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부족한 점을 저희가 ‘1981’에다 사실은 했거든요. 1981에다 했는데, 그거 연계해 가지고 센터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성공개최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자료 110쪽 한번 볼게요.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LED 교체를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야구장 이용률이 어떤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프로경기는 없었고요, 그동안 인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그다음에 저희들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기준 했을 때 한 얼마나 이용했어요? 몇, 경기로 따지면 몇 개 정도나 이용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월명체육관, 경기장 말씀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월명야구장, 야구장.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월명야구장?

동완

서동완위원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건수로만 표현하면 37건이라고 돼 있고요, 저희들 인원들은 뭐, 추계로 하니까 1만 1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7건에 1만 1000명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회 행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7건에 1만 1000명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대회 한 경기당 적어도 지금 뭐, 어떤 그, 일구회 대회라고 하면 적어도 한 10개에서 15개 이런 팀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전광판이 고장 난 거예요, 노후화돼서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노후화됐습니다. 처음 신설하고 한 10년 넘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0년 넘었어도 제품에 따라서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가는 것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5년 안에 고장 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기·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잦은 고장이 좀 발생해서요, 유지보수가 좀 많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비로 8억이나 들어가는 걸 갖다가 프로경기 유치도 하나 못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금석배처럼 우리가 야구경기를 어떤 전국대회를 이름을 걸고 예를 들어서 뭐, ‘역전의 명수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허면은 이해를 하겠어, 하면은. 근데 옛날엔 프로경기 한두 번씩 했지만 지금 않잖아요.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10년 넘었잖아.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런 경기도 없는데 시비를 갖다 8억 들여서 고쳐. 그럼 고칠라면은 거기에 대한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LED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참, ‘대회 유치해 놓고도 참, 뭐, 낯이 아니었다’ 그럴라면 뭐, 해 줘야죠. 그래서 그 전국대회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지금 규모는 전국 야구대회에서 뭐 한 중하 정도 되지마는 이걸 나중에 노력해서 중급, 중간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 해야죠, 당연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은 하고 있고요, 시설파트뿐만 아니라 마케팅팀하고도 지금 금강에 있는 야구장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감사 때도 하겠지만은요, 우리 군산시 체육의 총체적인 문제는요, 체육회, 우리 군산시, 교육청 그리고 체육인들, 물론 체육인들 열심적으로 뭔가 해 볼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소리가 반영이 안 돼서 문제인데. 제가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우리 군산에 학교체육, 초중고 학교체육이 몇 개 학교가 하는 줄 아시는가요?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자료조사,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23개 정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3개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가 받은 자료는 18개에서 또 늘어났어?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 18개였어요. 근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익산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이 총 몇 개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36개로 그때 자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우리 2배예요, 우리 2배. 근게 나는 군산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추억만 먹고 살아, 추억만, 추억만, 옛날 야구 ‘역전의 명수’, 추억만 먹고 살아. 채금석배, 옛날에 우리 군산 출신이 축구를 잘했다, ‘채금석배’ 추억만 먹고 살어. 근데 지금 군산에 야구나 축구를 초중고 활성화돼 있는 것이 없어. 없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런 면에서 지금 학교체육 관련해서 제가 조금 교육청 관계자, 담당 실무 과장이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요,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회의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총체적으로 같이해야 되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아는 지인이 익산에 펜싱협회 부회장인가 기여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근데 펜싱협회 회장이 자비로 쓴 돈만 해도 몇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협회 회장이. 왜? 익산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이 펜싱이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펜싱이 초중고가 다 돼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초는 클럽에서 하고 중고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길 가지고 육성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거기다 후원을 해 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협회, 체육회가 아니라 협회 회장이 쓴 돈이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협회는 관두고 체육회에서도 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마치 군산 체육을 발전시킨다고들 막 말씀들 하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거기에 우리 체육진흥과는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 해 줘 가지고 그냥 끌려다니기나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할 건데 진짜 저는 군산이 이 체육 쪽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아이들부터 자라 가지고서나 체육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군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전의 명수라든지 뭐, 채금석배라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살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라면은 저는, 이게 순수 시비잖아요, 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국도비 매칭한 것도 아니고, 그럴라면은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인들이나 동호회 분들 상해 인정 보험이 어디어디 가입이 돼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대회나 뭐 출전할 때 그때그때 계속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이연화위원

단기? 단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이런 거에, 아니면 프로그램 몇 명이 참석하니 그거에 대한 보험은 항상 드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이연화위원

보험은 드시는데 인제 그것이 보험이 실제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 연습 중에나 다쳤을 때, 사망 뭐, 인제 장애를 입었을 때, 그럴 때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뭐, 충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보상이 되고 있는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에서 만약에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저희들도 시 자체에서 보험을 또 들어 놔 있습니다. 그거에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연화위원

아, 그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공공체육시설이라면 우리가 지은 곳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저기 어디야, 청암, 아니, 나포에 있는 그 뭐죠? 패러, 패러. 거기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패러…, 확인해 가지고 제가 그건 답변, 별도로 답변드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거기에서 얼마 전에 사고 있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사고가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보험, 만약에 보험이나 이런 거 관련돼 있으면 제가 좀 체크를 해 볼 건데 현재는…,

이연화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변을 할 수 없을 거 같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래서 이런 보험들이 실제 좀 우리, 어쨌든 시민들이기도 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정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되고 보장이 돼야 돼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축구장, 축구장이 이번에 금석배 축구장 정비하는데 이게 지금 몇 면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비하는 거예요, 면수를 늘리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면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가 인제 노후되고 오래돼서 그걸 교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전국대회 금석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그거에 대한 지침을 좀 만들어서요, 일단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일정 선수 이상이 되는 경기를 진행할 때는 축구협회 공인된 축구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본 의원이 한 2년 전엔가 영덕을 한번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이면 축구장이 그 작은 도시에 2개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계훈련도 오고 예를 들면 하계훈련도 오고, 축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들이 복합적으로 1개가, 1개에 축구장 2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들을 많이 오더라고요, 경기도 치르러 오고. 실제 뭐, 저는 축구를 하지 않지만 이면 축구장에 대한 지역의 욕구가 매우 커요.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좀 하실 때, 추진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소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축구장 정비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곳을 보니까 지금 보조자료 29페이지를 보니까 축구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8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8개 인조잔디 교체를 다…, 서군산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보수현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증을 받은 건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건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보통 이제 그…,

경민

설경민위원

등급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조달청에 보면요, 일단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인증받은 제품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고것들 시공하고 또 별도로 체육회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또 인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김제시도 뭐, ‘대한축구협회 1등급 인증을 받고 새단장했다’ 뭐라고, 시장이 뭐 저기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대야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정비돼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때 정비했지 않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니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1등급을 받고, 기사에 보니까 1등급을 받은 것도 있고 2, 3등급은 유소년축구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만 축구협회에서 인증했을 경우에는 뭐 별도의 대회를 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저희가 이것은 뭐, 일반,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까지도 안전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8개 구장이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뭐, 탄소 함유량 따져 가지고 60% 이상 이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대야부터 시작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려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8개 중에서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대야만 지금 대한축구협회 인증 관련, 근래에 나온 지침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경민

설경민위원

전부 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8개까지는, 현재 6개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개는 어디예요? 계획이 어디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생말하고 수송공원인데요, 고것도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맞춰 볼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상태라는 것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마모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마모상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잔디가 너무 인제 다 꺾여 가지고요, 없어진 경우도, 특히 군봉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내년에 바꿀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그 등급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등급이라는 것을 1등급, 2, 3등급 나누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인조잔디에 대한 제품의 차이일 거 아니에요? 시공하는 제품 차이일 거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기준의 일례로 얘기하면은 뭐, 충격흡수, 반발력이라든지 흡수, 수직으로 공을 반발하는 능력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준 설치비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뭐, 등급에 비례해서 설치비용이 굉장히 큰 편차가 많이 납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아주 편차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편차는 뭐, 조금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좀 좋은 걸로 먼저 설치를 해 놔야 계속 시간이 흘러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가급적 좋은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결국에는 일괄적으로 다 뭐, 계산하기보다는 마모상태를 보고 마모된 곳에 새로 좋은 1등급에 대한 인조잔디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재설치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군산에 있는 구장들은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기사들을 쭉 찾아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 그게 굉장한 자랑거리처럼 막 기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가 관심이 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안전에서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떠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것들을 공인을 받아서 본인들이 대회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금석배 축구에서 이용하는 구장은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언제까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데요, 유예기간은 5년 뒀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이나 또 대회에 대한 클래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장이 확보돼 있고 잔디의 컨디션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걸 언제까지 다 완비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내년까지 거의 다 될 것,

경민

설경민위원

내년까지면은 전체, 금석배 이용하는 구장은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내년 3개 지금 다 갖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의. 추가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 추가질의? 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우리 인조잔디가 인자 등급별로 정해져 있을 거라면 안전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이 된 그 품목에 대해서 회사별로 다 다를 거라고 봐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선택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자체에서 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설계에 담아서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우리 소위 말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 제품을 활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판단은 어떤 식으로 판단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등급의 제품들 리스트를 다 정리한 다음에요, 고것들을 그에 대한 제품의 특징들을 다 인제 리스트를 정리하고요, 내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지 요런 것들을 포인트로 둘 거고요. 일단 뭐, 가격도 인자 중요하겠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없는 범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도 좀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에 좀 주안점 둔 무슨 특성이 있는 건지 요런 것들도 주요 특성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 축구, 금석배 축구대회에서 지금 축구장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 6개의 축구장이라고 했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지금, 작년, 올해까지 2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계획이고요, 그거는 인제 별도로 또 저희들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보고를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사업자는 선정돼 있나요, 제품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제품은 아직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안 돼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도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인조잔디 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들은 이론에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전에 강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서군산, 아니,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돼서 지금 이쪽에 인자 수영장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서군산복합센터 수영장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차장이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수영장 이용할 때는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이게 주차장 없이 그냥 건물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라든지 기타 조그마한 거만 해도 엄청나게 주차가 혼잡스러운데 수영장까지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먼저 서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군산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126대 처음에 인제 계획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인제 처음 만들어서 행사, 특히 축구대회하고 같이 겹쳤을 때 요것을 보고 시민들이 좀 불편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인제 대회나 일정들을 좀 조절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또 하나는 저희들 좀 여유 공간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한 70대 정도 더 댈 수 있도록 지금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까지는 그렇게 막 꽉 차 가지고 불편해서 하는 것 같지 않지마는 그래도 대회나 이런 거 있으면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주 말씀하신 월명국민체육센터가 지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40, 아니, 저희들 월명경기장 있는 주차공간이 한 498대 정도 됩니다. 그 공간에서 인제 거기다 지어졌을 때 분명히 인제 저희들이 뭐, 행사와, 다른 행사와 분명히 연결이 되면은 폭주할 것이니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거기에 분명히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줄어든 면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1대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현재는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수영 주차장이 굉장히 좀 혼잡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자 마지막인데요,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큰 사업을 하나 하고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제가 군산에 온 지 지금 40년이 조금 넘었어요. 군산에 왔을 때도 금란도 60평이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40년이, 군산에 살고 있는 40년이 지나도 금란도는 계속 있어요. 금란도 조성된 지가 거의 60년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도 그 금싸라기 같은 땅, 명칭만 무슨 섬에서 금란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내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영덕군이나 김천시 보면은 그 조그마한 도시가 체육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조언을 했어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체육시설 하나가 줄어, 늘어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큰 프로젝트를 갖고 가서 금란도를, 우리가 금석배 축구는, 금석배라는 명칭은 대한민국에서 군산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금석배에 대한 전용 축구장이 없으니 금석배 전용 축구장으로 해서 금란도에다 축구장을 하나, 계획을 하나 세우십시오. 그리고 2개, 4개 연속자리 축구장을 거기에다가 뭐 한 열댓 개를 하나 축구장을 해서 하시고. 그 축구장, 월명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사용하게 하십시오, 야구장. 그러면 야구장도 지금 우리 군산 야구의 제2군만 하지 프로야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명축구장에 리모델링해서 야구장으로 사용하시고. 야구장을 테니스장으로 거기에 또 전환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테니스장도 우리 군산에 테니스 인구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테니스장이 감당을 좀 못 해요. 그리고 테니스장은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야구장을 테니스장으로 좀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산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체육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 이것 한번 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거의 국가기관을 활용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군산은 유난히 그 금란도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양세용 위원 먼저 하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보완설명을 제가 좀 할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어떻게 할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말씀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금란도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자 체육시설도 처음에 검토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안 된 부분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암암리에 추진하는 게 케이팝 관련된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니까요, 간략히 제가 좀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 축구장 조명타워 있는 구장이 몇 개나 돼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4개…, (자료 검토) 예, 지금 4개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4개?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엘리트 스포츠, 엘리트 축구에서 완전히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더 의견수렴 해 보겠습니다.

양세용위원

아니 제가, 저도 조기축구 동호인 활동을 하고 하는데 외지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냐고 했더니 예약이 군산에서는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외지로, 김제나 뭐, 익산 이런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생말공원 거기가 지금 조명타워가 없네요, 현재 자료를 보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조명타워 없습니다. 생말에는 없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그 테니스장 새로 해 가지고 이용률이 겁나게 높아졌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위원

뭐, 조명타워도 시설이 되고 아주 시설이 막 획기적으로 좋아졌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양세용위원

생말공원도 우리 군산 시내하고는 좀 거리감은 있지만 거기 공단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조명타워 좀 해 주시고 좀 그 잔디도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끄름 좋은 잔디를 좀 깔아 주시고 하면은 그쪽 나름대로 거기에서 체육인들이,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의견수렴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뭐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 시내에 뭐, 초중고 인자 특성 운동에 의해서 인조잔디가 깔아지는데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아 주고 합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양세용위원

아, 공공체육시설 기준으로 해서 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뭐 이런, 그런 특정 육성학교가 돼야만이 그런 걸 깔아,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대신 주는 이제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되고요, 저희들은 일부 지원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일부 지원만 하는 걸로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운동, 학교 운동장 말씀이시죠?

양세용위원

예, 학교 운동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일부 지원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전체 금액 중에 뭐 한 10%면 1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요? 안 들었는데? 자, 서군산체육시설 그…,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까 손 들었었어.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내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 운영했기 때문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운영비 말고, 시설개선비요. 주차장 확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주차장은 제일 시급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했는데 별도로 지금 그 공간에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 같고요, 그 옆에 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매입하거나 이러할 계획, 해야 되는,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검토예요, 반영을 시킨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반영 못 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웃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행정절차를 중간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경민

설경민위원

행정절차 반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시든지 뭐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돈이 없지 절차를 못 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1년 동안 시험가동도 아니고 정식으로 해서 오픈해서 진행을 했으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력, 사용 인원이 보면 15만 6000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월명수영장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더 활성화되면 될 거 같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용, 단일의 목적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복합된 부지가 넓은 곳은 좀 멀리서 걸어 오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인근이 도로기 때문에 주차하고 못 들어가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면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그거는 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 좀 해 보려고,

경민

설경민위원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내년에 개선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저도 진행해 보려고 계속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큰일이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예산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다 하셨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서군산체육센터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설경민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이용하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은 축구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진짜 굉장히 주차할 곳이 없어요. 어떤 계획을 아까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장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들 나오면 그때 보고하는 시점에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금석배 축구대회 참가 수가 많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근데 일정은 빡빡하고 참여 선수나 그, 응원하시는 분은 동행하는 부모님들만 하고 계시죠, 관람객도 없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인제 동행하는 부모님이고 참가 선수들만 응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침묵)

윤세자부위원장

저희가 문제점이, 개선방안들 좀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금석배 축구대회를 좀 더 알리든지 해서 우리, 아니면 우리 학교에 축구 하는 학교들도 좀 같이 참여해서 응원도 좀 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선수하고 선수 동행하는 어머니,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한, 학생들 오는 건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준결승이나 결승 될 때는 학교에서 다 차로 와서 거기서 응원을 하고 가거든요. 앞으로도 뭐 그런 문화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아이디어를 좀 더 내 보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나 학생들만 오면 어떤, 경기에 어떤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경기는 관객, 관중이 많아야 재미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위원장님, 그, 서군산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제가 그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용객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정체될 수도 있지마는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지금 사용자들은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하고 사실은 설계를 잘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용자 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주차 면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용을 시작했다, 그거는 엄연히 따지면은 시설을 제공한 군산시의 잘못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것도 십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재정상태를 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차를,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용은 하되? 그러면 개인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을 해야 돼요. 노선을 늘려준다든가,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 갖고 버스노선을 더 제공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셔틀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 선거법상 위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해결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관련된 버스를 증차를 시켜 주든가 그것이 병행돼야, 지금 이용자를 한정 짓지 않는 한 그것이 병행이 돼야죠. 주차 면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거기에 대한 그럼 계획은 어떻게 돼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증차가 됐는지는 요청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주차는 돈에 대비하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 증차, 증,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돈에 대비하면 그것은 금방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를, 주차 대수를 내년에 매입해서 하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개선을 하든 두 가지 중 하나는 내년에 시행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면 그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당장 문 닫아야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버스 관련 노선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경민

설경민위원

노선이든지 셔틀을 더 제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고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얘기는 했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안 그러면 문을 닫으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죄송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차를 못 가져서 이용을 못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1년 문 닫으세요, 그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오후에 갑시다.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 짧게 하신…,

미숙

송미숙위원장

최창호 위원님도 하셔야 되죠? 지금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이니까 식사 후에 하면 안 될까요? (장내 소란)

동수

서동수위원

나 금방 끝낼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래요. 간단히, 그면 서동수 위원까지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저기, 과장님, 작년에 질의 내용에 연계돼서 다시 또 질의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내에서 지금 체육행사 시행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인라인마라톤대회 있고요, 그다음에 철인3종경기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미숙

송미숙위원장

걷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걷기도, 예, 생활체육 쪽에선 걷기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세 가지가 주된 체육행사인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단축마라톤, 밑에 하부도로에서 지금 단축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본 취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질의하는지 아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 들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작년에 국장님, 작년에 우리 철인3종경기 위치 변경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한번 해 본다고 하다가 별다른 내용 없이 또다시 새만금 방조제 내에서 행사를 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체육행사 함으로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일말의 한마디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표성 가진 이장님들이든지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러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봐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일체 없이 강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면 202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죠? 체육행사 예산 편성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다면 그 행사를 또 새만금 방조제 내에서 행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실 건지 강구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제가 점검하지 못한 것들은 사과드립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한테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뭐, 설명하고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본 의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부분 협회하고 지금 현재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결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사를 하는데 500만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군산시, 1000만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군산시가 주 통로인 새만금 방조제를 행사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이 끼친다면 재고는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유입되는 관광객이 체육행사가 아니라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린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다르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도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그 영업에 대한, 어떤 관광 영업에 대한 행정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내가 요청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 최근 5년간 인조잔디 지금 특별조정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우리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한 사업들 있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쭉 리스트하고 그, 우리 조달청에서 계약 맺어서 한 업체 그리고 자금내역까지 해서 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68쪽 한번 볼게요.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우리가 총 84건을 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 84건 중에 ‘군산시장배’라고 타이틀을 걸고 하는 대회가 당구, 자전거, 줄넘기, 볼링 쭉 있는데 21개가 있어. 이번에 84개 중에 25% 정도가 어쨌든 군산시장배 명칭을 걸고 있어요. 이 시장배 거는, 명칭을 거는 것이 뭐 규정이 없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장배라는 저희들 부기명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당연히 아는데, 자, 우리 지금 자료 보셔요. 과장님, 새만금배 무슨 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협회장배, 새만금 족구배 뭐, 우리는 인자 보통 새만금을 많이 썼으니까 뭐, 진포배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근데 군산시장배는 시장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연말에 표창장 할 때, 졸업식 때 표창장 할 때 의뢰가 오잖아요, 시로, ‘이렇게 해서 졸업식에 표창을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서나 여기서 그 양식을 써 주잖아요? 상장 주잖아요. 그면 그걸 갖다 이렇게 교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체들이 그냥 시장배를 갖다가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써도 되는 건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부기명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저희들 실무한테 그 부분 짚고 넘어가자고 회의했고요,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 시장배라는 명칭은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진짜 다른 데는 한 사오백, 400만, 500만 지원해 준다 하면은 시장배는 최소 몇천만 원 지원해 줘서, 왜 그냐면은 시장배 500만 원짜리의 행사가 그럼 시장은 500만 원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원래 상도 1명 받는 사람이 대상인 거고 여러 명 받는 것이 우수상이네 장려상이네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배 같은 경우도 남발하면 안 되고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얼마 모인다라든지 뭐, 금액이 얼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격이 떨어지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조금 전에 말했던 84건 종목별로, 이거 막 보니까 1번부터 83번까지 막 섞여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종목별, 볼링은 볼링, 골프면 골프 종목별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현재 진행된 사업은 진행된 대로, 종료, 아니면은 예정은 했던 날짜를 써 주면 알겠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우리 108쪽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인공암벽장 정비를 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좋아요. 우리 군산에 암벽장이 좋은 게 있으니까 뭐, 위치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마는 어쨌든, 자, 그러면은 도비·시비 해서 지금 18억이나 들어가서 지금 여기 정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제대회를 앞으로 꾸준히 유치하는 거예요? 국제대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국제가? 왜 그냐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철새축제, ‘국제’ 자를 많이 썼다가 사실 뭐 이게 국제냐 어쩌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국제대회라면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냐면 지금 이것은 주체가 지금 산악연맹인가 어디서 지금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공식적인 국제적인 행사인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 클라이밍 하는 사람 몇 명 와서 그냥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IFSC라는 스포츠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 국제연맹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저희가 인제 국제대회 유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세계인이 와서 이렇게 할라고 그러는, 일반인들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등록된 선수들, 선수들이 와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갖다 내년에 유치한다 쳐요. 그면 올해, 작년이랑은 어디서 유치를 했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서울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서울에서 한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저희가 그걸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갔다 와서요, 얼마 전에 대회, 서울 대회 때 갔다 왔거든요. 그래 갖고 협회 임원들 만나 가지고, 일단 저희가 거리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두상으로 저희가 대회를 지금 하나는 승낙은 받고 왔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좋아요. 좋은데, 저는 우리가 여건은 수도권보다 좋진 않죠, 접근성, 첫째가 접근성이니까. 그리고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많이 와도 걱정이야, 거기가. 주차장도 없고. 그면 인제 행사가 혹시 선정이 돼서 한다면은 어디 거점을 정해 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어떻게든 하겠지. 그건 완전 방법론적인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게 첫째, 연속성 있게 계속 갈 건지, 못 갈 건지, 이거. 잘못하면은 일회성 행사로 하면서 특정 운동하시는 분들의 시설 보강밖에 안 된다, 잘못하면은. 그게 하나 우려가 되고. 자, 국제대회를 한단 얘기는 여기 규격 자체가 국제적인 그 시합을 할 수 있는 규격을 갖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면 이런 시설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냐면 그런 국제대회를 우리 군산에서 유치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다라면은 군산시가 나름대로 저변확대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클라이밍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 플러스 당연히 초중고, 그래서 우리도 선수를 발굴해야겠죠, 이런 국제적인 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김영란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영란위원

저는 보조자료 92쪽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92쪽에 참고2에 보면 전라북도 시군별 수영장 근로자현황이 나와요. 쭉 보시면은 군산만 직영이고 다른 데는 거의 공무직, 정규직, 시간선택제 이렇게 쭉 되거든요. 자, 과장님, 혹시 우리 수영장에 이 기간제 근로자가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을 말하는 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주로 안전요원입니다.

김영란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 없으면 수영장 운영될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인제 인력 확충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기, 인사파트하고 얘기해서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우리가 법에 보면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이게 있더라고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이게 또 노동법까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란위원

여기에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체력인증센터가 있잖아요? 체력인증센터가 혹시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15년…, 19년부터 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러면 체력인증센터의 역할은 우리 의원님들 몇 번 얘기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얘기들 잘 알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건강사하고요, 측정사, 두 파트가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아주 중요한 자격증이죠. 이런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자꾸 1년에 한 번씩 도전해서 자기 신분이 불안정한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체력인증센터의 신뢰성도 조금, 좀, 조금 더 불안하잖아요, 1년 된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그 내부적으로 승진에 관련된 체력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수영장하고 관계돼, 관련 있듯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인사파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업무보고 책자 114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그게 지금 보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있는 사업이고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사업이 지금 초등학교 했다가 복지관 했다 또 어린이집 했다 막 이렇게 하는 이 사업,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대상을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뭐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식의 대상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규칙적인 뭐가 있는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 문체부에서 이런 VR 사업을 시작하게끔 하고요, 거기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형식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일정 시간,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현재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들을 문체부에서 공시해 가지고 나왔고요, 어린이집하고 뭐, 장애인시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올해 연도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라’, 근데 몇 군데 이렇게 정하는, 정해서 하는 고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 수요를 제출하면은 그 수요를 뭐, 다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에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라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나왔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단 전부 다, 저희들 복지부서 세 과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그 복지시설, 특히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 홍보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인자 어느 특정 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의 원생이 어느 정도 기준 그런 거 있는가 해 가지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시설, 시설 현황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왜냐면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VR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린이집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VR 시설이 있는 데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조건, 두 번째는 뭐, 원생들의 뭐 그런, 원생들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런 조건은 없는 것 같고, 시설이 가능한지는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들을 어느 공간이 있다, 있으니, 거기 시설기준에 맞으니 좀 저희들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거 기준이 맞으면은 저희들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시골 어린이집 이게 몇 명인가를 몰라 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성산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원생이 몇 명인가 내가 그걸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건 파악돼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런 내용보다 지난번에도 아마 주요업무보고 때,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인자, 시골 어린이집에 인자 이번에 저, 내년도 입학생을 딱 보니까 성산면에 입학생이 뭐, 4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 초등학교에, 관외 지역에, 면 단위에 입학생들이 7명이 최고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파악을 해 보니. 그래 가지고 옥산면 당북초등학교만 빼놓고 나머지 면 초등학교들은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있는가 한번 내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왜냐면 수요가, 이게 신청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그 어린이들, 원생들 기준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를 몰라 가지고 그 수요에 대해서 아냐 이거죠. 시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생들이 많고 하는데, 어차피 저기하는데, 한두 명 있는 데에서 이걸 하는 게 바람직, 물론 이렇게 말하면 면 단위를 뭐, 소외한다라고 하지만, 그러지만 시 예산이 뭐 다섯 군데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러지만 최소한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원생이 몇 명인가도 모르고 그냥 자료만 있으면 무조건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은 좀 그렇지 않냐. 이를테면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러면 체육시설을 거기 이용하는데 몇 명이 이용하는가가 중요치 않고 자리가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그렇게 되지 않나…,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들 자체평가를 해서 방향을 정하려고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요, 과거 내용들 다 정리한 다음에,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정해졌다고 했는데 혹시 이걸 알고서나 이렇게 됐는가를 확인해 주면 과 부서에서는 지금 몇 명인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시설이 중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면 다음에, 인자 여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원생의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42쪽, 43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상현실 스포츠 조성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8년도에는 새만금초등학교를 하나 했고 그 이후로 19년도, 20년도, 22년도를 했어요. 그러다 23년도, 24년도 않다가 25년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기설치된 학교가 이용률이나 이런 걸 현장 가 보셨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 담당자가 조사해 가지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개 사업들 리스트를 조사했는데 ‘활용도는 어느 정도 하느냐?’ 매일, 주5일 계속하는 데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어떻냐?’ 학생들 뭐, 교사 만족도를 얘기 들었었는데 모두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가 받아 있고요. ‘그럼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권장한다’, 적극 권장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쪽에서 그랬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일단은 뭐, 우리 담당자가 실제로 학교나 복지관이나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담당자가 직접 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실제로 봤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담당자가 저희들, 저희한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서 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담당자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계속 관리하려고 저희도 지금 평가나 이런 것들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제가 우려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게 실제로 기설치된 지역의 시설들이, 학교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평가를 좀 해야 돼요, 평가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제가 보기엔 평가가 잘 안 된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었다고 그러면은 한번 보셔 봐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22년도 추세를 보면은 20년도에 좀 늘어났다가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는 또 하지 않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지, 코로나가 20년도가 코로나잖아요. 내 얘기는 지금 20년도 코로나 때 더 많이 생겼다가 지금 뭐야, 없는 추세잖아요, 지금? 23년도, 24년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없어.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번에 어디로 갔냐면 어린이집으로 가 버렸어요. 그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마는 평수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거기서 시설들 유치 때문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신청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다고 신청하셨겠지마는 공간이 없다니까? 현장 확인해 보셔, 어디다 설치할지를.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에서 500세대 이하,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인제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예산 해 가지고 국비랑 해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안 나올 거 같아. 물론 저희도 인제 현장이 되면은 감사 전에라도 한번 둘러보겠지마는.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기금으로 하는데 왜 도에서 우리한테 수요조사를 내려와요? 기금이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43쪽 보면은 추진사항 보면은 24년도 7월 29일 날 수요조사를 도에서 하라고 우리 시로 내려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통합용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다이렉트로 오진 않고 도 거쳐서 모든 공문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쳐서 보내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무조건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5 대 5 매칭 사업들 할 게 아니라 기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게 진짜 학생들이나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기설치된 지역의 내역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계획성이 없어요. 들쑥날쑥, 들쑥날쑥하는 거야, 이게. 올해는 6개, 5개를 하잖아요? 내년은 또 몇 개 할지 몰라, 이게, 들쑥날쑥해서. 점차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하실 때는 좀 지양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하나 짧게만 할게요. 체육회 관련돼서는 지금 감사실 조사랑은 다 끝난 거 그대로 지금 체육회에서는, 아니, 체육진흥과에서는 더 이상 뭐 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 하는 건 없고 그냥 지금 감사실 감사한 거 그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 시간외수당이 잘 지급된 건지 그다음에 사무국장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그 급여가 지급됐는지 요런 정도는 확인 다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인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조치 취할 건 다 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더 이상 이제 취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저는 이 말씀 드리냐면은 민원이 분명히 있었고 조사를 했어. 근데 그 기준이 상식적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집행부가 봐주기를 한다, 책임 회피를 한다, 덮을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도 잠깐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국정감사 하는데, 국정감사 하는데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100만 원이 넘었네 안 넘었네,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판사가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었냐 안 넘었냐, 뭐 이런 걸,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답변한 사람들이 굉장히 옹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업무보고가 됐든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는 물론 난처한 것도 있겠지마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아직 확인이 안 된 것들은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 기준은 정확해야 된다, 기준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체육회 관련돼서는 지금 민원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동료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지난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저희가 했었고, 그런데 일반 상식적인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증인출석 해서 다 할 건데 만에 하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문제없다고 넘어간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번 감사 때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좀 잘못된 것들 고발조치라도 하자, 의회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애. 체육회는 우리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단도리를 좀 해 주셔라.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 갔을 때 인제 화살이 체육회로 갔던 것들이 이제는 잘못하면은 체육진흥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뭐 그런다 해서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막 서동완 의원이 압력 넣어 가지고서나 막 했다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기준에 맞춰서 해 주라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수영장 지을 계획이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여론을 보면 50m 레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여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공청회라도,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닐 텐데, 서군산복합센터도 지을 때도 그랬고 앞으로 지을 여기도 그랬고 또 군산대 안에도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이 조성이 된다면 60m, 아니, 50m 레인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속 시원하게 공론화를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도 좀 하고 공청회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해야지 우리 집행부는 좋은 일도 하면서 괜히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공론화해서 지을 거냐 말 거냐, 지으면 뭐, 대책으로는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건 보편적인 건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금액을 어느 정도 올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거 한번 고민해서 공론화시켜서 마무리 짓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 있는데 우리 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좀 뭐, 동호인들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까? 뭐 항상 부족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주장 많이…,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폐교가 군산 관내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열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든 뭐, 이런 회의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얘기 한번 해 보게요. 그래야 ‘우리도 노력을 했다’, ‘근데 교육청이 안 들어 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했는데 뭐, 땅값은 비싸서 좀 힘들겠고 그래서 폐교를 좀 활용할 방법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거기에 여론이 실리고 교육청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어차피 지금 몇 년째 방치해 놓은 학교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어떤 걸로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뭐, 농구장 쓰자. 뭐, 큰 무리도 아닐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배임이라고 있죠, 배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배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배임?

이연화위원

배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형사법의 배임?

이연화위원

그쵸.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여튼 간에 횡령도 좋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에 있을 때 나는 몰랐지만 배임이나 횡령을 했어. 정년 하면 죄가 없어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정년 후에도 어느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죠.

이연화위원

그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10월 21일도 그렇고 11월 21일에도 그렇고 ‘우리 체육회에서 도민체육대회나 출장에서 잘못 지급된 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당자 우리 계장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 ‘확인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임기가 아니어서 환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답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두 분 다 저한테 그 답을 하실 순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하셔서 조치해서 조치한 내용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근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예술단 안에 사무국이 생겼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단원이 있고, 그러면 예술단은 이제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거죠, 운영되는 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태도 그렇고 이분들을 관리 감독은 또 누가 해야 되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까지 관리 감독 권한은 저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가지고…,

최창호위원

어떤 근거로 하실 거예요?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급여 나가는 거야 뭐 뻔한 거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어떻게 우리가 근태,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체제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최창호위원

딱히 관리 감독할 것도 뭐 별로 없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요, 기존에 해 오던 대로 똑같이 진행할,

최창호위원

그니까 우리 관리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인제 이 예술단들의 설립 취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출퇴근 잘 했다, 근무 잘 했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술단은. 그래서 아예 독립을 시켜서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의 어떠한 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한 차례의 홍역을 겪어서. 또 관리 감독할 뭣도 없고,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31페이지 보니까 광장콘서트를 하는데 우리 예술단들이 하는 거죠, 예술단들이?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예산은 5천만 원이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예.

최창호위원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예요? 인건비입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술의전당 후정에 임시 무대를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인제 공연을 하는데 주로 소요되는 예산은 임시 무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모기장 콘서트를 8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 보자 해서 인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최창호위원

이거 총 두 번 하는 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올해 저기 뭐야, 야외콘서트를 두 번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총 8회 정도 진행할 계획을,

최창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상으로 2회가 다 한다고 가정하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올해는 8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800만 원?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상되는 거고, 내년에는 5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는 없고 다 시설비다? 장비 임대, 조명 뭐, 무대를 설치하는 거?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죠, 무대 설치비용이나 여러 가지 인제,

최창호위원

몇 번 하실 계획이에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8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산출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애매하네요.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고 해 가지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필요하시면은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없다 이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인건비라고 하면은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최창호위원

이 500만 원, 5천만 원이라는 데에서 뭐, 우리 예술단에 가는 인건비가 있냐.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단 인건비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그죠? 그럼,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창호위원

그죠? 예전에 보니까는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뭐, 찾아, 그 뭐, 건당 얼마씩 주시는 것 같던데, 예전에 보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시간 외에…,

최창호위원

시간 외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시간 외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는, 예술의전당의 인건비는 시간 외는 별도로 돼 있는 거고요,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최창호위원

아니, 시간 외라는 건 또 뭐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제 저희처럼 시간외수당이 좀 별도 있어요.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최창호위원

예술단들은 공연이 목적이니까 준비했다가 나가서 공연하는 자체가 임무고 업무일 거 같은데 그 시간이 또 있다는,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술단들이 공연을 7시 반 정도에 할 텐데, 그죠? 그면 그것도 시간외수당을 받나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 공연,

최창호위원

그런 것들이 애매합니다. 그니까 재정립을 하세요. 조례를 만들긴 했으니까 이참에 그런 것들 재정립하시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보면은 인제 좋은 취지긴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오케스트라, 시민합창단, 어린이오케스트라, 국악 뭐 합주단, 연극단체, 차라리 5천만 원, 1억을 그분들한테 광장에 가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할 의향이 있느냐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잖아요? 괜히 우리 예술단들 뭐 좀 하려고 지금 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은 실력자들이고 하니까 그 공연장 안에서 정기공연에 충실하고, 또 볼멘소리도 나오는 거 같던데? ‘우리가 공연 횟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니까 차라리 광장공연은 우리 지역 자체에 있는 인재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대가 없어서 못 슬 정도고, 보조금 그 몇백만 원 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통 크게 시민오케스트라, 합창단 뭐, 어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악합주단, 연극단체들, 그래야 우리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 군산에도 이러한 단체들이 있구나’ 하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거는 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제 그런 기관이나 단체 공연계획들을 나름대로 아마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니까 저희 예술단하고의 콜라보는 차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13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계장님께서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이 기획프로그램이 지금 기, 당초 예산안보다 줄어, 줄은 거죠, 지금 이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이게,

최창호위원

당초 예산안과 지금 올해 줄은 거, 이유는 뭐가 줄었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내년 예산이 그렇게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획프로그램, 그니까 기획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연중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기획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예산이나 사업에 포함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으로, 예상으로 차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걸 예상을 하고 올린 거는 이해해요. 선정이 안 되면 뭐 어차피 삭감되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시비로 해서 올린 게 있는데 줄었지 않습니까, 계장님? 줄은 것도 있죠? (침묵) 우리 계장님 모르세요? 줄은 거 있죠? 안 줄었어요? 그대로 올라갔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안 줄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아 그, 세아이운형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지금 몇 년 해 가지고 지금 오페라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이쪽하고 좀 뭐, 이렇게 논의된 게 있나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요, 내년 2026년 사업은 논의된 게 없습니다. 보통 세아문화재단하고는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람메르무어’ 했는데 내년 지나고 아마 그다음 연도에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재단 쪽 관계자랑 저희가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랑 얘기해서, 지금 이게 지금 부산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군산에 여기에 세아가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좀 같이 협업해서 좀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작품을, 왜 그냐면 이게 오페라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할라면은 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작품 해 가지고 1년 공연으로 끝내지 않고 2년을 공연한다, 그러면은 2년 텀을 하는 게 맞아요, 말씀대로. 근데 여기 이운형재단에서 1년에 한 작품씩을 한다, 그런데 한 번은 군산에서 공연을 하고 한 번은 뭐, 부산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하더라도 그 공연을 저희는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시가 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좀 협력해서 좀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냐면은 오페라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단에서는 이운형 회장에 대해서 유지를 받들어서 사실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그 재단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바우 전설’ 저희가 했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했는데, 우리 오케스트라도 수고를 했지마는 우리 합창단원 알토 한 분하고 테너·베이스 남자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그 출연을 해서 역할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연습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인제 저를 비롯해서 저하고 같이 관람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아 보면은 보이는 분들이 계속 솔로를 해. 합창단 연주회 때가 됐든 아니면 교향악단하고 같이 협연이 됐든 하면은 하셨던 분들이 주로 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분들은 나름대로 뭐 인센티브가 있냐.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없어. 왜 그냐면 출연료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했을 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내부 그거니까? 인센티브는 없지마는 아마 정기평정 때 점수를 좀 잘 받지 않겠냐 했더니 그것은 좀 약하지 않냐. 왜 그냐면은 과장님이랑도 계장님이랑도 보셨겠지마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다 외워야 되잖아요? 또 제스처랑.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보다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기연주회는 악보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외워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마는 악보를 보고 하는 것은 조금만 연습해도 악보를 다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 독창이나 합창이고. 근데 거기는 다 외워서 해야 되지, 그걸 뭐예요, 혼자 하는 거잖아, 혼자.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연습을 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조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분들을 돈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자 이건 아닌데, 그분들이 정기평정 저희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평가지표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여간 10여 년 동안 시립예술단…, 인제 교향악단은 솔직히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다 앉아서 하시니까. 근데 합창단들은 얼굴 보면 좀 알거든요. 그리고 솔로 나오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또 했네?’, ‘저 사람 잘해, 끼가 있어’ 그런 사람들 빼고 한 번도 솔로 안 하신 분들 있어, 한 번도.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평정 할 때 거기도 그 지표를 잡아 줘서 마이너스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분발할 거 아니에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건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서 이제 정기평정을 저희가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분들이 외부활동, 그냥 일반 외부활동 말고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디 강의를 간다라든지 어디 솔리스트로 간다라든지 이거 말고, 이것은 이미 돈으로 보상을 받은 거니까. 그러지 않고 몇몇 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체 음악회를 연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정기평정 할 때 저는 인센티브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혀, 1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것들 안 했어. 말 그대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주회 8번 한 거 8번 다, 오케스트라는 12번이나 11번 연주회 하는 거 그걸로 그냥 다 끝났어. 그리고 인자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어디 인제 활동하면서 페이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산시 예술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례 개정도 되고 뭐 했으니까 정기평정 또 새롭게 하고 하면은 평가지표를 좀 해서, 그래서 아마 합창단원들 속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는 안 할 거 같애. 왜?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준다는 건데 본인들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5쪽에 내년도 정기·기획공연 계획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첫째, 합창단 지휘자를 인제 선발해야 되니까 오디션을 지금 세 차례 거쳐서 해요. 오디션.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35쪽. 그런데 이걸 소공연장에서 하시네요? 왜 소공연장에서 하시나요? 세 번을 다 오디션을 소공연장에서 하시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내년 합창단 지휘자 선정을 위한 오디션 말씀하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이건 또 유료야, 유료.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5천 원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고서나 유료로 하겠다는 건데, 왜 소공연장에서 하시냐는 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주광영 지휘자 오실 때 두 분이 같은 무대에서 스테이지를 다르게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때 저도 거길 갔었는데 일반 관객들은 1층에 앉아서 관람을 했고 심사위원들은 2층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대공연장에서 스테이지를 다르게 해서. 근데 이번에는 스테이지가 아니라 연주회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지휘자한테 맡겨서 연습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저는 대공연장에서 해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1층은 일반 관객들 유료로 하고 2층에서는 우리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때도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거는 공연 장소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뭐, 지금 뭐 변경할 수, 그리고 저희 인제 정기공연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충분히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저희 대공연장 공사가 그 시기에 계획돼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사를…, 그럼 예산에 그게 올라왔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 내년 본예산.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내년, 내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예산 올라갔으면 우리 업무보고, 주요업무가 됐든 일반업무에다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보수공사예요, 보수공사.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보수공사.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일반 보수공사.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내 얘기는. 지금 개월 수로 따지면은요, 합창단 1차 오디션, 1차 오디션이 2월 5일이고, 2차가 3월 26일, 그면 이것도 지금 한 달 20일이잖아요? 한 달 20일에다가 5월 14일 날 한단 말이에요, 5월 14일 날. 그면 이것도 두 달. 그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공사인데 뭔 석 달, 넉 달을 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방화벽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방화벽 공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가 봐요. 근데 그 공사를 하는데 아마 그, 뭐냐, 심사자, 심사 대상자들, 심사 대상자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는 소공연장에서 하고 누구는 대공연장에서 못 하니까 똑같은 조건의 소공연장을 줄라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조건을 똑같이 해 주겠다 그 뜻 같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대공연장 그 뭡니까, 수리, 보수공사 그거 계획표 한번 줘 보세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저기, 방화벽 공사인데요, 그 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방화벽인데…,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무대 방화벽…,

동완

서동완위원

이해가 안 가네? 무대에, 무대에다 방화벽을 어떻게 설치해요, 무대가 뒤가 다 열려 있는데?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어쨌든 계획서 줘 보세요. 줘 보시면 알겠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여수시립하고 지금 교류 연주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몇 개 합창단, 한 3개가 되든 5개가 됐든 뭐, 합창단 초청해서 하는 그 음악회를 한번 하셔 보라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 시립예술단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위에서 심의받을 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것을 여기다 심의를 넣어서 심의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합창단 한 3개나…,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때 연간 운영계획은 미리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합창단들, 유명한 합창단들 한 3개 정도, 3개 정도면 거의 한 정규연주회하고 비슷하니까, 아니면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합창단도 한 꼭지, 한 스테이지 참여하고 해서 그것들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냐면 이번에 여수시립합창단 와서 연주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분이 다 있어, 왜 그냐면 사실 여수시립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썩 잘하는 합창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창단하고 차별성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수준도 올라갈뿐더러 우리 시립예술단들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어린이공연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보조자료 21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 공연, 올해 공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게 설명대로 10개 장르 뭐, 장르를 통해서 쭉 하는, 월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2월 중에 두 공연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연 하나씩 거의 이용을 해요. 뭐, 월 1, 2회 공연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공연장 자체가 사실은 여기 예술의전당관리로 들어간 것은 기존의 예술의전당의 공연 유치나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공연들을 어린이를 위해서 거기에 같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독립된, 관리는 같은 곳에서 하지만 독립된 하나의 공연장으로서는 공연 활성화가 이 정도면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걸 보면, 그니까 실사용일수를 보면, 물론 육종에서 그쪽 대관해서 뭐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요, 공연, 실질적 공연을 보면 월 1건이에요, 월 1건. 물론 거기에 배치된 인원들 보면 팀장 1명, 실무수습 1명 그다음에 기계직 1명 뭐,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시설 유지관리 정도의 차원인데, 어딘가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연에 대해서 유치나 기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를 별도로, 물론 이걸 별도로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마는, 최초에 만든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별도로 유지할 필요성이 꼭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지금 여기 관람 인원들을 보니까 관람 인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1일 2회 공연에 470명이면 2회 공연을 합산한 그 숫자겠죠? 근데 여기가 정원이 330명 아닙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전체 객석이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저기, 1회 1일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 100%라고 했는데 540명인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100%가 뭔 100%인지도 모르겠어요, 330석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공연을 할 거면은 우리가 소공연장이 450석인데 이 정도 공연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면은 그 공연장에 갖춰진 시설이, 물론 이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재개관할 때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 개선 뭐,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개선은 어린이공연장으로서 당연히 미비했던 부분이고, 그 공연장만의 소공연장이 갖추고 있지 않은 어린이공연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시설을 따로 해서 스크린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음향이랄지 추가해서 어린이공연만을 하게 특화된 공연장의 시설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기획하고 유치하기도 쉽겠죠. 시설 투자를 더 해서 그런 공연장을 만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개선은 했다지마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그 앞에 좌석의 경사도도 아직까지도 너무 심해 보이고, 이걸 이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걸 그대로 이 공연을, 소공연장도 공연이 물론 연말이나 행사가 많은 시즌에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빈 타이밍에 같이해서 요 정도 수준의 공연을 같이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소공연장 활용을 해서라도 이 공연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공연장의 활용도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사용하는 소공연장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게 말씀대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이들만을 위한 뭐, 공연으로 이제 월 1회씩 기획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중간에 또 만화영화 상영을 주 2회씩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대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니까 지금 저희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서, 소공연장에서 뭐 또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할 수는 있겠지만 100% 어린이공연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용비율은 현재 객석 점유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보다는 그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가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객석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어린이 대상,

경민

설경민위원

객석 점유율을 따지자면 1회 공연장 점유율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전체 대관 사용량을 보자라고 한다면 1회 점유율이 아니라 전체 이용률을 보자면 저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별 하루 정도 1일 2회 공연할 거면 사실은 우리가 인력도 인력이지만 별도의 유지관리 예산도 있으니, 제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공연장이 있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린이공연장 있으면 요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고 공연 유치를 해서 활동하실 거면 힘들겠지만 소공연장에서 해도 유지관리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면 이곳을 대관도 활성화하게 할려고 한다라면, 물론 각종 어린이집이나 여러 군데에서 대관할 수 있는 곳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 대관 행사를 하는 곳은 사실 여기 말고도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곳은. 그면 대관으로서는 굉장히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내지는 대관은 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공연장을 폐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부터 제가 ‘폐쇄, 폐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공연장을 더 특화를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달라야 된다, 무대장치부터 달라야 되고 모든 것이 달라야 여기가 어린이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뭐, 과학 뭐를 하거나 특화된 시설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적은 돈을 들이고 기획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텅 빈 상태에서 약간의 무대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이게 뭐 돈이 많이 남는 장사의 공연도 아니고 사용하기가 떨어지니 이 공연을, 작년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뭐 7억 정도에서 좀 일부 시설 리모델링한 거 같은데 이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투입을 더 하셔서 특화된 공연장을 만들어야만 존속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렇게만, 작년에도 이 정도 건수, 하루에, 한 달에 한 건, 올해도 상반기에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이렇게 할 거면은 뭐하러 여기서 하냔 얘기예요. 육종 교육센터로 만드시든지 그냥, 옆에 육종이니까.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최창호위원

어린이공연장이 처음에는 아동청소년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소관 업무가 바뀐 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전문적인 공연을 하라고, 아동청소년과의 그분들의 마인드에서는 공연장 운영을 못 하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팀장님이 어린이공연장을 관리 감독하시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현재 팀장이 담당…,

최창호위원

거기는 임기가 6개월이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한 10년 넘게 6개월이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그럴 거예요. 제가 의원생활 시작하고도 계속 6개월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 여러분들도 다른, 다른 부서로 가시면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조금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는 가요. 자, 6개월이에요, 6개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리 그냥 하나, 여러분 조직 내에서 자리를 보존해 주려고 그런 의미도 더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저기 계장님 있으시니까 계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도 되잖아요. 업무가 과중됩니까? 오히려 거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지적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린이공연장 리모델링했죠, 국비 받아서 공모해 가지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다 마쳤죠? 끝났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비가 새요. 그건 뭐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뭐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최창호위원

구조적인 문제?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기…,

최창호위원

전 그런 겁니다. 뭐, 리모델링을 잘못해서 비가 샌다 개념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 그게 전세든 뭐, 자가든 간에 계속 관리 감독하시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금이 간 데가 없는 건가, 방수 페인트 몇 년에 한 번씩 깔아 주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공공시설물을 누구 하나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있으면 가면 되니까, 6개월만 있다가, 나 때만 비가 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누차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도 만들자, 전문적으로 하자,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당연직하고 위촉직만 있어요. 당연직하고 위촉직만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 되는 문제들이 우리가 공공성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이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많잖아요? 의회에서도 많고? 그랬을 때 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문제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참여 구도에 전문위원하고 시민전문가, 시민전문가를 위원으로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나 시민위원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회는 넣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인원을 제가 정확히 지금 조례를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인원의 규정 내에서 저희는 현재 인제 대학교 교수님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자체가 프로그램이나 요런 개념보다는 당초에 운영위원회들은 지휘자의 선발 관계, 그 관계에서 처음에 짜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연화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는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고, 이게 지금 2018년도 개정이 요 항목에서 마지막이거든요? 당연직 위원은 예당 과장, 예총 회장, 합창단 지휘자, 위촉의원은 시의원 두 분,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인제 우리가 보통 시민감시제도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이쪽에 전문가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쪽을 정말 전문분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휘자 선발이나 단원 뽑는 데 영향을 미칠 분들 빼놓고도. 그런 측면에서 시민감시제도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게 인제 나쁘게 쓰자고 하면 나쁘게 쓸 수 있지만 외부, 외부 참여 구도를 만드는 것도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일단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운영성과를 공개하나요? 공유하나요? 운영성과 나와요? 만들어요? 운영성과, 예당.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당 운영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화위원

예, 예당. 공연뿐만 아니라 운영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성과보고서 같은 게 나오냐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것은 만들진 않고 있고요, 그때그때 했던 결과는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인제 프로그램식 아니면 어떤 공연 하나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당이 이런 예산을 갖고 이런 운영성과를 냈다 하고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도 좋고 또 부족하면 거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해서 다음에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비용이 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담아서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예당이 변화하는 데,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올해, 올해 평정 있나요, 예술단?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올해 평정 있을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실기 평정…,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실기…,

경민

설경민위원

올해,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평정 이후에 같이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같이 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평정의 방법은 올해는 달라진 바가 별로 없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실시를 하고, 올해 또 새로운 평정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내년부터 이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내년하고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실기 평정에 대한 그 시스템은 같겠지만 기존에 그러면 평정한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합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평정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내용 기록이 아니라 레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료로써 촬영을 해 놓거나 해 놓습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런 그, 평정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원래 이제 뭐 실기 평정 같은 건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몇 번이, 어떤, 누가,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그 심사단과 평정의 그 현장에 전체적인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가 연주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일괄적인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 영상기록을 음향과 같이 해 놓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록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상시적으로 기록을 띄워 놓고 누구나 열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라든지 보고, 그 자료를, 권한 있는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같이 평가를 해야 이야기의 소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뽑을 때도 녹화를 하거든요. 단원 뽑을 때 녹화를 하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반드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문제야말로 그때 평정이 끝나고 또 다음 평정까지 없어지고 또 문제 제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록이 남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또 문제가 더 노력의 여부도 달릴 것이고, 기록에 남아야 누군가가 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확인을 해 보자 했을 때 그 문제는 명백해지기 때문에 단원들의 더 노력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시비의 문제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란 법적 문제가 없으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세용위원

양세용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대관 부분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대관 횟수가 많은데 자료에는 그 수익에 대해서 수익 현황은 안 잡혀 있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예.

양세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수익은 어떤 식으로, 우리 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대관 세외수입으로…,

양세용위원

세외수입으로?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세입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그러시면은 제가 지금 수익 부분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거 대관 수익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각 공연별 시설 또 부대시설. 이게 그 뭐야, 대관료가 하나하나 쓰는 거에 따라서 대관료가 달라지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위원

근게 그거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최근 3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19개를 거의 다 유료로 하네요, 유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유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유료 공연화를 원칙으로 지금,

미숙

송미숙위원장

하려고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내년부터,

미숙

송미숙위원장

하려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조례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25년도 현재까지 14회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 뭐, 정기공연, 기획공연 뭐 이렇게 해서 14회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유료로 하는 것과 무료로 한 것과가 있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한 거, 유료로 한 거의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객석 점유율도 좀 한번 줘 보세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박물관 및 분관 전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박물관 수장고가 몇 개 있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총 5개 운영 중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5개요? 5개에 수장돼 있는 것은 얼마만큼, 양이 얼마 정도 되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유물이 현재 유물로 등록돼 있는 수량은 3만 1천 점 정도고 최근에 인제 유물에 대한 전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유물 중에서도 심의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가치가 좀 이건 떨어진다 하는 부분들, 자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한 5천여 점 해 가지고 지금 총 전체 다 운영하는 것은 3만 7천여 점 정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면 수장고는 지금 수장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남아는 있습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지금 상태로 보면 한 90% 정도…,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수장돼 있는 양과 전시돼 있는 물품 양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전체 전시되고 있는 양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전시는 대략 한 3천여 점 정도가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교체율은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교체율은 전시 유물의 한 5% 정도, 50% 정도가 이렇게 교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문화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3만 1천여 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시가, 전시의 공간이 부족해서 전시를 다 못 하는 겁니까, 전시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수장고에 넣고 있는 겁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값어치 부분은 아니고요, 인자 어떤 박물관이든지 전시공간은 한정돼 있고 보통 유물이 전시공간보다 많이 있다 보니까 전시 내용에 따라서, 기획전이면은 기획전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은 상설전이면 상설전의 내용에 따라서 유물들을 계속 순환시켜 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말씀 들어 보면은 공간적 측면으로 봤을 때 수장돼 있는 물품보다, 물론 수장돼 있는 물품이 값어치가, 그니까 문화적 가치가, 전시적 가치가 뛰어난 물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말씀한 것을 자료로 토대로 지금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수장돼 있는 물품보다 전시공간도 작지만 값어치, 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 전시값어치는 좀 떨어지는 물품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인자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자료라는 이름으로 뺀 부분들은 사실은 한 50년 좀 지나면은 훨씬 더 유물적 성격을 지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렇다 하는 부분들은 한 5천 점 정도를 자료라는 이름으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 1천여 점인데,

경민

설경민위원

요지는 그겁니다. 저희가 근대 관련된 저기, 전시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근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값어치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때 가서의 값어치를 그때 가서 재조명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겠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장돼 있는 물품이 전시된 물품보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시의 값어치가 떨어져,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수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기획전시라도 해서 자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럼 확대를 시켜서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양이 90% 정도 찼다손 치면 수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조금 또 다시 선별해서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다시 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 나가든지 해야지 어느 순간에 일정 정도 지나면은 어떤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디선가는 한계치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전시를 획기적으로 좀 늘려 보시든지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정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시지 않으면, 제가 항상 관심 있는 박물관의 리모델링은 막대한 돈이 드니까 힘들다고 하면 전시 물품이라도 사실은 새로워야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재방문을 했을 때 다른 물품이 있어야? 근데 이런 부분을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큰돈, 작은 돈의 문제라면 큰돈 드는 부분이 힘들다면 작은 돈 드는 문제부터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게 예민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일반업무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묻는데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시 및 문화행사 돼 있잖아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자료 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업무에 들어가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시 및 문화행사.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 3.1이 맞습니까, 3.5가 맞습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질문을 달리할게요. 3.5로 써도 됩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이제 학예사시고 또 하시니까 그 전문인들 뭐, 역사를 전공하신 분 많겠지만 그래도 군산에서 관심 있는 역사에 관련이 있는 분의 한 분으로서 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전체적 의견 말고요, 가장 오래 봤던 분으로서 ‘3.5로 써도 괜찮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전에 뭐, 다른 과 조례 때문에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가 솔솔치 않게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속기에 남기고, 이것도 하나의 자료일 수 있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2018년도에 개관을 준비하면서 개관준비위원회에서 명칭 관련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지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3.1운동 그리고 그 당시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을 넣어 가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2018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당시 지명, 그 명칭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가위원회하고 일반 시민 500여 명 정도를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에서도 3.1과 3.5를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었고, 근데 인자 전문가나 아니면은 관련된 분들 의견에서는 3.5로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은 없지만 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시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3.1이 사용하는 데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내부 전시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특징을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3.5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부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우리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 가 보시면은 모든 명칭에는 3.1로 써 있지만 내부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은 3월 5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홍보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과정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단조롭게 질문드릴게요. 만세운동에 있어서의 쭉 일련의 전국의 날짜는 약간 다를 수 있고, 근데 대략적으로 국경일이 3월 1일 날 정해져서 3.1절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강 이남의 최초로 3월 5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기념을 하거나 하면 군산사람들은 3.5로 하는 것이 더 기념적이겠죠. 그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3.1이든 3.5든 전체적 만세운동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항일의 관점에서는 맞고, 근데 우리 군산시가 3.5의 행사를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3.5라는 표현을 써도, 그날의 기념일 지정을 하거나 행사를 해도 역사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그니까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전체적 관점에서 3.1로 쓰고 3.5도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 담아내자 얘기는 알겠어요. 저도 그 얘기는 이해하고. 근데 우리 군산적 입장에서의 3월 5일이란, 정확히 5일을 지칭해서 나름대로 토의를 통해서 3월 5일로 지정을 해도 괜찮겠냐. 그니까 3월 5일에 이의가 근거가, 근거가 부족하지 않은 날짜이냐를 묻는 겁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특히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군산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부분은 3월 5일에 있었던 행사, 만세운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월 5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3월 1일에 대한 우리 기념관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인자 두 차례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쫓아서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경민

설경민위원

3월, 3월 5로 써도 역사적 관점에서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3.1운동 기념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3.5로 정확히 기념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부분은 항상 저희 과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보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정하시면은 저희는 그 부분을 따라서 충실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혹시 그, 과장님, 우리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령이나 계층별로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시민참여 프로…,

이연화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령이나 계층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다라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관람객…,

이연화위원

예.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아, 그럼 없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박물관이 관객들이 지역민이 많은지 관광객이 많은지에 대한 지표는 있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부분은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치가,

이연화위원

어떻게 측정하신 거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시민하고 외지인이 요금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연화위원

그걸로?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외지인 요금체계 확인을 해 보면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90% 이상이 관광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우리 시민참여 연령하고 계층별로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돼, 평가, 이용률 검토 한번 해서 주십시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뭐 3.5 문제는 하여간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안타까운 건 있어요. 어쨌든 동료 의원이 조례를 올렸는데 그걸 저도 마음적으로는 3.5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 과장님이랑 저랑 뭐 한 2시간 막 얘기하면서 했던 게 역사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해서 저도 그 뒤로 뭐 크게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학자들을 우리 시가 3.5를 써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애국에 대한 그런 것들 더 정신을 고취해 내고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군산이 이런 수탈의 도시이면서 또 애국의 도시, 독립 투쟁의 도시 이런 거 심어 주기 위해서는 저는 3.5가 맞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나서서 그 학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10 만세운동, 4.4 만세운동 전국적으로 그거 했던 것들을 부각시켜 놔서 지금 재현행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어. 그냥 3.1절에 같이 그냥 행사를 하고 있어, 그냥 일반적인 행사. 내가 그때도 말한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이게. 우리가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5라고 별도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주장했던 학자들, 이런 분들의 좀 설득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 시가 좀 설득이 필요해서 3.4든 3.5든 어쨌든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어떤 것이 더 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할 거냐, 3.1운동이야 뭐, 전국적으로 다 한 거니까 그렇고 3.5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 독립운동, 그래서 군산을 중심으로 익산, 김제로 다 퍼져 나갔다, 이거. 지금 우리가 선교역사기념관도 만들었지마는 왜 군산에 선교역사기념관을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전킨 선교사와 같이 오셨던 그 7인의 선교사들이 궁멀 공원에서 와, 궁멀에 내리셔 가지고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천, 장항, 김제, 전주, 익산 뭐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념탑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죠, 그거. 3.5 만세운동이 군산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할 것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왜? 군산이 개항을 빨리했고 그래서 수탈도 많이 당했지마는 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또 그 뭐랄까, 교육·의료 이런 것들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했고 그래서 좀 계몽이 빨리 된,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저항도 했다, 수탈도 당했지만 저항도 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군산이 발 빠르게 3.5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호남권, 전라북도가 만세운동이 그렇게 퍼져 나갔다, 얼마나 스토리텔링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만 해결되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 조례 빨리 만들어서 우리는 3.1이 아니라 3.5를 걸고 모든 행사를 해야 된다, 재현행사. 3.1운동기념사업회 아니라 3.5만세운동기념사업회 명칭도 바꿔야 되고 뭐, 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가 한번 잘 판단하셔서 ‘야, 3.5가 우리는 더 경쟁력 있고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군산시민들의 그 자긍심을 높일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 학자들을 우리 시가 찾아 가서 설득을 해서 3.5로 써도 괜찮겠다는 것을 저는 확답을 받아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가 인제 그 선교기념관이 인제 위탁을 해.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선교기념관도 전시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전시시설은 우리가 박물관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위탁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했지마는 그 관리, 향후에 위탁 주고 유지관리는 전문가가 있는 박물관관리과로 이관돼 와야 되지 않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업무는 협의하고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어떤 게 좋을 건가는 현재 상태에서는 선교역사관을 만들어 놓고, 영상관 있지 않습니까. 영상관하고 현재는 같이 보수해서 지금 같이 연계해서 우선 사용을 하다가 추후에 그 부분은 어느 게 좋을 건가는 저희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위탁을 어쨌든 우리 줄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당분간은, 당분간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그냐면은 선교기념관이 박물관기념관 그리고 3.1만세 기념관 이런 거하고 절대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 그 시대야. 겹치기도 해, 이게 사실은. 그리고 전시도 사실 기획전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박물관 여기 지금 뭐예요, 투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금강권 통합 스탬프투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여간 물론 국장님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건립과 위탁은 문화예술과에서 인제 가고 있지마는 내년에라도 한번 부서들 협의를 좀 통해서 박물관관리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일원화된 전시시설 관리 차원에서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인자 민간영역이 들어온 부분하고 우리 공적인 영역 부분하고 서로 짬뽕이 돼 있게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참고해 주세요. 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하는 전시라든지, 기획전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동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좀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특히 나가서는 어쨌든 그게 선교기념관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여기를 좀 순례지로 잡아서 좀 많이들 방문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채만식 문학관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 그 이유는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리고 꾸준히 그래도 뭐, 채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은 있지만 꾸준히 그곳을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채만식에 대한 학문적인 가치 때문에 오는 건데 가서 보면 이 위에가 비가 와 가지고 다 얼룩이 져 있고 한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위원장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전국에 뭐 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친일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을 봐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안 그러면 차라리 문을 닫아 버리든가. 예산을 세워서 뭘 해야지, 너무 어수선하고 주변경관도 그렇고, 말만 채만식 문학관이지 채만식 문학관답지가 않았어요. 제가 석정문학관도 자주 가거든요? 석정, 부안 석정문학관도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분은 그렇게 대우를 많이 받는데…, 이분은 문학관을 안 지었으면 상관없어. 지어 놓고 그게 뭐냐고요. 그거 한번 신경 써서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예.」하는 위원 있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여름철 누수가 약간 있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너무 부끄러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5쪽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에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14~18세, 60~64세뿐만 아니라 보육·돌봄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임신·출산 지원 확대와 치매친화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중·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영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지정 등을 통해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지역 외식 문화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19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증환자 진료 기반을 확보하고,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거중심의 매개체 방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임신·출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안심식당 신규 지정 및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문화와 건강한 식품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과를 한꺼번에 하기로 했으니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계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조경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위생과장 진숙자입니다. 위생과 소속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39쪽 조직적인 감시체계 확립, 신속대응 감염병 전파 차단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75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페이지, 페이지.

우종삼위원

페이지요? 25페이지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출연금으로 전북대 건립하는 데 지금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이야기 정도로 협의를 보는가요?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협조사항으로 그렇게 전달하지 않나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50억씩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그 협약서 내용 중에 우리 군산지역 관내에 사업하는 업체에 대해 뭐 그런, 협약서에 일부 뭐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가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런 부분들도 타지역 시군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산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나 뭐, 납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타 시에서 여러 가지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효과를, 전북대병원이 건립이 되면서 많은 군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어쨌든지 빨리 전북대병원이 건립이 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참고 그래서 많이 관심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 왔는데 다른 시에서 납품을 해 버리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 행정에서 출연금을 주면서 그런 부분에 좀 전북대병원 쪽하고 협약을 보지 않아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한번 혀 주셔 봐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전북대병원 측에서 동부건설 컨소시엄에서 인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제 어느 정도 금액이 일정 금액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만약에 수의계약 건 같으면 저희도 그 업체, 전북대병원 측하고 컨소시엄 쪽에 얘기해 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아니,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뭐, 다른 데 뭐, 동부건설 컨소시엄에서 하겠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어느 기업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레미콘이 어디 다른 시에서 들어간다 이거야, 우리 군산 시내에도 레미콘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장비 쪽도 군산에 많은 그 건설기계 장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그런 부분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 정읍이나 뭐, 근처에 있는 뭐, 시군들이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면 관내 업체들 써 줘야, 지금 우리 군산시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관내 업체를 하게끄름 하는 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군산이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야 그분들도 군산에 세금도 내고 경제적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지금 해 주기 바래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 정회 요청…,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보건소에는 공중의가 몇 분이나 계시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18명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8명 있습니까?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급여는,

최창호위원

국가에서 줍니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최창호위원

국비로?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국비로 주고…, 제가 인제 뭐 얘기를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공중의의 뭐 보건, 진료 복장, 업무 복장이 뭐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진료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의사 가운,

최창호위원

가운?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흰색 그것을 착용하고 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안에다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괜찮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단정하게 입고 진료를 해야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분 말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태도의 문제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군산시민들을 우습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CCTV 있죠,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 중에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의가 그러한 좀 단정하지 못한 복장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걸 보신 분들 계세요? (침묵)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CCTV를 한번 보셔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경고를, 있으면 경고를 주시고 없으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없는 거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최창호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공중보건의 복무 단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최창호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 요청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소하고 진료소의 방문자 현황.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숫자 말고 이름까지.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이름…,

최창호위원

그래야지 숫자만, 예전에 그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가 그 과장이 ‘나 믿어달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그럼 어떤 근거로 우리가 감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좀 줘라’ 그랬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과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그리고 법제처에다가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예술의전당관리과 전 과장이 ‘개인정보라 못 준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버린 거죠. 법제처에서는 당연히 우리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개인정보법에 우선한다’ 그런 내용을 받고 공문도 보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진료소와 지소의 현황을 제가 보자는 것은 뭐 잘잘못이 아니고 제가 뭐, 매번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인력 낭비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서로 얘기해야죠. 그럴 만도 한데 실질적으로 보니깐 안 그렇더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 가정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무 배치를, 구조조정을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구조조정이 사람 뭐, 자르자 이런 얘기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자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무녀도 지소인가요? 그런 것처럼,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지소·진료소 3개소를 저희가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셔야,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신뢰가 생기고 믿는 거죠. 하나만 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위원

위생행정과 관련해서 78페이지 한번 자료 보시니까 군산의 맛, 발굴에서 육성까지 레벨업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군산시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마 네 번째로 좀 많고, 22년도 기준으로. 우리 군산시도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 뭐, 5분발언 자료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과장님 좋은 취지로 하신 건 아는데 오히려 더 꼼꼼하게 허가를 내 줘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자, 그래서 맛집이라고 했는데 맛집도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맛집선정위원회도 있긴 하죠?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있긴 하고, 오히려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맛집이야 뭐, 주관적이어서, 또 상대적으로 뭐, 우리 집이 더 국산도 쓰고 뭐 이러는데 왜 저기만 맛집 선정했느냐, 괜히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청결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제재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잘한 사람들 막 많이 칭찬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맛집은 괜히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너무 주관적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료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 키움병원 맞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운영되는데, 궁금한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일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금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15개가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심야어린이병원을 유지한다는 건가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사업 주체가 다르고,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중에, 병의원 중에 심야에 진료를 할 수 역량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없어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키움병원 외에는.

경민

설경민위원

없어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야어린이병원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한데 3명 이상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키움병원하고 인제 메디베베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키움병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그러면은 이곳 병원도 평일, 평일은 항상 이곳 병원도 6시까지만 운영을 했었나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후에는 저녁때는 안 했었어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아니 저녁에 밤 8시까지 하는 소아과가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대부분 보면 저녁때도 약간 운영을 하잖아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좀 운영하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주말도 일요일·토요일 정도는 운영을 하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키움병원 운영을 했었나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키움병원, 예, 기존에도 운영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니까 지금 지급되는 금액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거에 대해서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어차피 의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나 거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달빛어린이병원 주말에나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진료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평일 및 주말·공휴일 기존 운영시간 외에 지정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 시간대에 이용했던 률이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실적은.

경민

설경민위원

실적이?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심야시간대하고 토요일·공휴일, 토요·일요일·공휴일.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이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얼마나 저기, 더 사용을 했는지. 아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자료 책자에, 보조자료 책자에 67페이지 보세요. 보면 위치기반 친환경적 모기 안심 도시 조성 해서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방제 지도를, 이제 이런 모기감시장비를 통해서 방제 지도를 만든다 해서 지도를 한번 줘 보셔라 했더니 지도는 뭐, 자료로 오진 않았더라고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지도 별도 제출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별도로 또 돌라고 해서 주셨나?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때 통화, 의원님하고 통화하고 그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확인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제가, 제가 확인 못 한 걸로 아는 걸로 하시고, 제출하셨다니까,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일일모기감시장비 이 장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나 있는 거예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내년에, 26년도에 4대, 아니, 6대, 할 것,

경민

설경민위원

6대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6대.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6대 가지고 고정형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고정형 4대하고 이동형 2대 운영할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걸 통해서 고정형은 그럼 어떻게 놓으시고 이동형은 어떻게 배치하실 거예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아, 고정, 이게 지금 그 전기가, 설치하는 데 전기가 필수예요. 그래 가지고 고정형은 전기가 필수인 지역을 설치하는 거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아니, 그건 알겠고, 그건 알겠고, 제가 묻는 핵심은 군산지역이 넓다면 넓은 지역인데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고정형이면은 이동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그쵸.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뭐, ‘한번 이동하자’ 그래서 뜯어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마는 고정형은 고정이란 얘긴데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냐고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설치 장소를 보면 도심 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기의 그 밀도를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인제 선정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다른 데 지역도 보면 도심 안에 있는 공원, 공원 위주에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은파하고 경포천 그다음에 민원 다발 지역을 16군데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모기 채집을 해서 질병청에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질병청에서 거기서 16군데 저희가 보낸 거에서 모기 채집 양을 보고 여섯 군데를 선정할 거예요. 그게 11월 달에 인제 선정되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저는 좀 의문이네요. 의문이네요. 이게 사실은 체감도가 높은 곳에 놓으라는 것은 밀도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말씀대로 이후에 방역체계를 갖추는 데, 지도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을 더 자주 들어가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필수사항이에요? 이게 꼭 설치를 몇 대를 해야 된다, 시군마다.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 요즘에는 인제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100% 국비예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시비 50, 아니, 시비 50, 기금 50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저는 이거,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이게 실효가 좀,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시민이 밀집돼 있는 도심 내 공원이나 그런 곳들은 사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정된 곳에, 발생하는 곳에 민원이 있건 없건 도는 곳은 도는 곳이고, 지역별로. 민원이 많은 곳은 한 번 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은 모기의 밀도가 높든 안 높든 간에 자주 해야 되는 필연적인 결과물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몇 군데 놓는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밀도 계산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방역지도를 이걸 근거로 해서 빈도수를 계산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실제로 효과도 없고, 실제로 방역하는 효과도 실제 효과도 나타날 수 없다. 있으려면은 정말로 많은 곳에, 도심지역에 많은 곳에 놔 가지고요, 다량의 데이터를 쭉 확보하고 나서 그 지도를, 또 근데 환경이나 기후 여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비가 오거나 뭐 있거나 습도나 있겠지만,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더라도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해서 지도를 만든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몇 대, 6대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빈도수를 계산해서 방역지도를 만든다? 오히려 더 혼선이 가져올 염려가 있다.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근데 이제 방역지도는 저희가 GPS로 어쨌든 나가면은 거기에 나가는 거에서 이제 거기 ‘어디 나갔다’ 이렇게 찍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기반,

경민

설경민위원

방제지도.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그니까 방제지도 같이하면서 이것도 좀 해서, 어떻게 보면 모기 채집을 했을 때 거기에 인제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가 채집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저희가 채집이 됐으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정확히 해서 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계가 얼마나 가는지, 1대당 얼마 정도 가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1대당 600만 원, 500만 원…,

경민

설경민위원

비싸기도 하네. 비싸기도 하네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관리비 포함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비싸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채집만 보시고 얼마만큼 잡히든가 보고 하시든지.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이게 새롭게 도입되는 거라고 하면 너무 섹터를 넓게 잡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도입하면 사실은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섹터를 군데별로 설치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고 그다음에 방역을 한번 해 보시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너무 벌려 놓으면 효과를 체감할 수도 없고 나중에 후기도 없기 때문에 전체 군산시에 하지 마시고,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부분을 설정을 해서 조그마한 섹터에 6대를 설치해 보시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예, 양세용 의원입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자 수가 상당히 많네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양세용위원

예, 지금 거기에 반해서 지정약국이 두 군데인데 그 약국이 충족이 됩니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심야시간대에는 진료받는 숫자하고 병원에서 인제 조제해서 처방하는 것이 거의 뭐, 그렇게 많이 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양세용위원

아, 그럼 현재 2개 이걸로 충분하고만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 약국들이 협력약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수가를 좀 더 보전을 받습니다.

양세용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숫자에 비해서 약국 수가 적어서 더 늘려야 하지 않냐 하는 뭐, 저의 판단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수요자들의 그런 거시기는 없었습니까, 요청은?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저희가 협력약국을 지정할 때 인자 센트럴약국은 어차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의원이 여러 개 있고 또 가까운 데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조촌동 이쪽 관내에 있는 약국들을 다 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들, 하려면 사실 11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인제 보조약사를 또 채용을 해야 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 2개, 센트럴약국은 어차피 공공 심야약국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약국은 바로 그 병원 밑에 있는, 앞에 있는 약국인데 거기 약국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렇게 2개 약국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양세용위원

뭐 그렇게 충족이 된다면 뭐, 제가, 제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아까 앞에 모기 관련해서 발언하신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경암동 철길마을에 모기가 아주 많았었죠? 제가 끝나자마자 맨 먼저 과장님한테 모기 극성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한번 냈고요. 모기뿐만 아니라 요상한 해충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경암동 철길마을은 좁고 위에 막 덮어 놓고 음침해 가지고 사계절 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일반 사람보다는 다수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뭘 긁고 다니고 그러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김경례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두 번째, 인자 9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총 현원이 116명이고요, 재난·의료 대응에 현장활동 하는 팀은 2개 팀 1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 간간이 보면 식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진 사람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경찰 직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간호사들이 딱 가 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 보고 느끼는 건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CPR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죠? 전체 다 받나요?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거의 돌아가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니까 116명이 전부 다 받아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앞에서 누군가가 어떤 위급한 처해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배웠지만 막상 이렇게 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보건소 직원은 우리 일반 직원들보다도 그 CPR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런 교육을 전체 직원들이 좀 능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조자료 250쪽, 아니, 25쪽 한번 볼게요, 보조자료. 전북대병원은 저번 그, 부담금 지원 그때 얘기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산에는 지금 종합병원이 2개가 있잖아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그 병상 수나 의사 수, 간호사 수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병상 수가 300병상을 이쪽저쪽으로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북대병원이 한 500병상 된다는 거잖아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아마 거기도 다 운영을 못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인제 중요한 건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 계속, 물론 의정갈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마는 계속 적자, 그랬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지금 언론에 지금 국감에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상반기, 6월 달까지 상반기만 해도 한 68억 정도 적자다. 전북대병원은 작년 기준으로 470억 적자라는 거예요. 근게 전주 본원이 470억 적자라는 거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여기 군산 같은 경우, 동군산병원 인자 민간병원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국립대병원인 군산전북대병원은 전 크게 흑자 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면 전 인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전북대병원을 군산에다 유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부터 되어졌던 얘기, 잘못하면 우리 군산의 의료 생태계가 나눠 먹기인데 이거 공공의료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 도립병원이니까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건 아니죠. 도립병원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민간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보건소 쪽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이 개원이 되고 좀 몇 년 운영한 다음에 전북대, 군산전북대병원도 적자, 도립병원인 군산의료원도 적자 그리고 그나마 2개였을 때는 동군산병원이 좀 경영이 괜찮아져서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을 이쪽으로 스카우트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는데 거기도 결국은, 인구는 한정돼 있고 결국은 이것을 나눠 먹으면 거기도 인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의사, 실력 있는 의사들이 내려올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의료, 군산의 의료는 더욱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인 서울로 많이 갈 거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은 군산에서 KTX가 간다고 하잖아요? 좋죠. 편리성이 좋아요. 근데 병원 다니는 사람도 좋다니까? 지금 SRT, KTX 탈라면 익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인제는 KTX가 어쨌든 익산처럼 이렇게 자주는 없지마는 시간대를 맞춰서 하게 되면 그것을 예약해서 서울로 인제 갈 거라는 거, 더 유출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의료원이 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되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국장님, 과장님 없을 수 있어요, 여기 과장님들도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못해서 4, 5년 뒤에 군산 의료, 6, 7년 뒤에 군산 의료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다, 사실 참 답답, 저는 답답해요, 이게. 눈에 보여서 이게 답답해요, 이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꾸준히 좀 세우시고, 또 혹시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3쪽 한번 볼게요. 난임부부 지원해서 어쨌든 지금 출산을 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도 난임부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세 번째까지인가 마지막이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세 번째까지 해서 다태아를 출산했어요, 쌍둥이를, 굉장히, 전북대에서. 근데 인제 아무래도 미숙아로 태어나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고 그러죠. 근데 미숙아들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kg, 몸무게, 몸무게에 따라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네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인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보통 우리가 난임시술 해서 임신을 하면 다태아잖아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태아보험을 못 든다는 거예요, 태아보험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보건소에서 다 알고 계셔야지.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전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자, 태아보험 들을 때 못 드는 경우가 많고 들어도 단태아보다는 다태아가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겠죠. 보통은 한 5만 원 정도, 얼마 하면 드는데, 그렇잖아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태아에 대해서 단태아와 차액 부분 보험료 있잖아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는 보험을 안 들어줘, 보험사들이. 그러면은 우리 시가 우리 단체보험 드는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협력을 해서 다태아 보험을 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인제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차액은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 왜 그냐면은 우리가 단태아 출산을 해도 지금 애국자잖아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그럼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출생률이 0.7 되나? 그 정도 되는데, 다태아를 하면은 이건 진짜 애국자 아니에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태아보험도 안 들어줘서 불안하다’, ‘태아보험 들을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봐야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고, 저도 그걸 지금 조례 다른 지역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좀 지원해 줘도,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안 끝났어.

경민

설경민위원

난임 보충…,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경민

설경민위원

예, 난임…,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경민

설경민위원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보충…,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보니까 전북형 난임 시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난임시술 지원하고 국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하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횟수를 소진했을 때 전북형으로 했을 때는 전북형만 기준중위소득을 따지나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크게 해 봐, 안 들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잘 들리십니까?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경민

설경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난임 관련해서 시술비에 대한 급여 횟수가 소진했을 때 이제 전북형을 지원하는데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을 따지게 지금 자료에 돼 있어요?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아닙니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소득은,

경민

설경민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그거 초과 이거는 뭐예요? 그럼 회당의 금액을 달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은 하는데 달리한단 얘기예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자료 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우리 자료 134페이지 보면은,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기준 소득,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소득이,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180% 초과된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전북형은.

경민

설경민위원

전북형은?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하는?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이하는 저기 그, 난임 정부형으로 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정부형으로 한다?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여긴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료가?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정부형은 180,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전북형에서, 아니, 정부형에서 해 주고, 인제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전북형…,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료는 ‘지원 횟수 종료 시에는 전북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아니, 지금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은요, 소득기준이 다 폐지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폐지됐어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여기 기준, 저기,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 이하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달라진다는 거죠, 예, 기준에 따라서.

경민

설경민위원

전북형은 소진 시에 전북형 왔을 때는 그와 상관없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거봐요, 소장님, 얘기가 소장님하고 틀리잖아요.

웃음

다해

문다해보건소장

그니까 초과된 부분이니까 이제 소득이 무관하다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인공하고 이제 난임 관련해서 인공, 체외수정의 지정기관을 보니까 도내에 9개소 정도가 있는데 전주 7개소, 군산은 1개소, 익산 1개소예요. 근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도내 병원이 3개소 다 전주고, 근데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1개소인데 지금 거기가 어딘가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미래와여성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군산 전체의 지금 난임시술 하시는 분이 미래와 여성에서 전적으로 하진 않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타지역으로 많이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타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성공 확률이 좀 높아서?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것,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성공 건수가 많은 곳으로 많이 몰리기 마련일 거 아니에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알고,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성공 건수가 많다는 것이 시술을 했을 건수 대비 성공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최종적 건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을 거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권방 잘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군산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타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전북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서울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상주나 그런 곳이 저희보다 작습니다마는 지방으로서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교통비 내지 이런 것들을 지원대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상, 전남 같은 곳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다시 검토, 타지역이랑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출산율하고도 관련돼 있고 난임도 일종의 질병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소요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인 게 분명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가요? 지금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21쪽 심야약국 저희가 지금 총 3개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공공심야약국은 하나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예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전에 있던 것들은 시범운영 그때하고 종료돼서 바뀌고 바뀌고 해서 현재 하나인 건가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번 지금 심야약국도 바뀔 수 있겠네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에 또 올해 말에 또 다시 공고하고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하나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 차병원 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차병원 쪽…,

미숙

송미숙위원장

심야약국,

동완

서동완위원

심야약국.

미숙

송미숙위원장

심야약국 있어, 아세아 약국.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센트럴약국이, 조촌동에 있는 센트럴약국이 심야약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전에는 해맑은약국하고 그 전에는 또 단골온누리약국이 심야약국으로 1년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차병원 쪽에 심야약국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면 거기도 않는다 얘기,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 심야약국 지원, 도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되도록이면 좀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배정을 한 군데만 저희 시를 해 주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렇게? 도비 매칭 때문에?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도비는 뭐 얼마 주도 않으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가 식품이든 약이든 건강보조 차원에서 뭐 많이 먹잖아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약 얘기하긴 그렇지마는 많이 먹는 거 보통 피로회복제 같은 거,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약국들에 가면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약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먹냐면은 군산에 있는 약국들에서 안 사고 차라리 인터넷 약국 비교해 가지고 거기서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심야약국이 좀 있다고 하면은 심야약국하고 우리하고 좀 얘기가 돼서 좀 그, 우리 군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제다 그러면 평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좀 싸게 팔아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고 군산에 있는 약국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좀 어떨까.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착한 가격 뭐, 음식점 업소 막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국들도 뭐, 착한 가격 약국, 그러니까 약국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회복제가 됐든 뭐가 됐든 동일해요, 전국에 가면 그 브랜드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는 뭐, 7만 원에 파는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뭐, 6만 원에 판다든지. 근데 검색를 해 봐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다 구입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어쨌든 자율적인 그냥 경쟁구조 속에서 하는 건데,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도 해서 좀 외부에다 그런 것들 유출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옷하고는 달라요. 옷하고는 개인 취향들이 있으니까 다른데, 우리가 피로회복제 그럼 대체적으로 먹는 것들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좀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 78쪽 군산의 맛, 발굴에서 육성까지 레벨업으로 하셨는데 그, 이거 계속했던 사업인데…, 과장님 저 뒤에 계시구나.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미식사업 짬뽕도 하지마는 미식사업 발굴한다고서나 이번에 또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중복되지 않나?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맛집으로 선정돼 있는 맛집하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로 선정되어 있는 음식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홍보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 거기 범위에서?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범위 안에서 홍보해 주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건 인제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근데 지금 보조자료 221쪽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에 지금 12개 업소가 인제 출연을 해요. 근데 지금 맛집, 모범음식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뒤에 222쪽부터 224쪽까지 해서 74곳이 현재 모범음식이나 맛집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중에서 그럼 12곳을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신청을 각 업소에서 받았고요, 인제 그 12개를 저희가 별도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신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30곳이 있으면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저희가 12곳, 사업비 안에서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인제 그 선정된 업소만 촬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드리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은 220쪽이라든지 218쪽이라든지 쭉 보면은 군산에 나름대로 저도 많이 갔던 음식점들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을 했고 행정처분 받아서 탈락한 데도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여기 12개 선정돼서 방송까지 다 나갔는데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라든지 해서 취소가 되면은 그런 것이 인자 걱정스러워서,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철저히 해서 12곳 선정했을 건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 지금 방송에 보니까 우리 군산, 익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북, 경남, 울산, 광주, 인천, 대구, 전국적, 거의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고만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 군산이 요새는 맛으로 많이 떴어요. 뭐, 특히 섬 낚시하면은 뭐, 4끼를 주네 어찌네 해 가지고 많이 떠서 나름대로 검색들 많이 하고 오는데 인제 이런 걸 검색해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취소가 됐다라든지 폐업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사전에, 물론 위원, 관련된 위원님들이 잘 신경 썼고 했겠지마는 좀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보조자료 240, 아, 89페이지요. 보조자료는 240페이지요. 진숙자 과장님인 거 같아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동물복지 식생활 문화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영업 필증 이런 데 아마 보신 이런 거, 개중탕 이런 걸 한다고 써 있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22개소.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들하고 건강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음식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들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거거든요.

윤세자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추어탕밖에 않는데 여기에 뚝배기집이 하나 올라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인제 거기 그 메뉴판에는 안 써 있어도 이렇게 그, 보신탕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판매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거고요, 아마 인제 그 메뉴판에는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찾는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업소일 겁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자주 가거든, 자주 가는데 이 집은 추어탕밖에 안 해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어디, 하굿둑, 어디, 음식점이 어디신가요?

윤세자부위원장

가람뚝배기.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가림뚝배기요?

윤세자부위원장

예, 그, 롯데아파트 뒤에 있는 거. 거긴 진짜…,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가림뚝배기 같은 경우에는요, 인제 24년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전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25년도에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음식점이거든요. 그니까 가림뚝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안 한,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폐업을 24년도에 3월까지만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상태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전업지원금이 25년도에 지금 나갔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아마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여기가 우리 주 상점들이 많아서 자주 가는데, 과거부터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판매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조사 제대로 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춘하추동,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다,

윤세자부위원장

춘하추동은 어떤 걸 판매하고 있었어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춘하추동, 음식점.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거기도 다 보신탕입니다. 음식점은 다 보신탕이고요,

윤세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고기 판매점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인제 지금 이분들 다시 한번 조사 잘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식당들을 많이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분들이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영업신고증에 뭐 개중탕을 판매한다고 써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헛으로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 보신탕이라고 써 있는 그런 입간판이나 메뉴판을 정비하는 데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윤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그거 외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한 번 더 한번 자세히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리고 건강관리과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 성인하고 청소년 전국, 지금 전북 대비해서 우리 금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참여하는 성인들도 많이 있나, 교육에?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저희 학생들 지금 흡연율이 따로 저희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걸 위해서 많이 활동은 하고 있는데 지금 수치를 지금 제가 따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따로 갖고 있진 않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계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거 같아요. 근데 단속도 지금 하고 있나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점검은 나가는데 인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을 때 그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현지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지금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건 없죠, 아직?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지금 요즘은 별로, 예전에 인제 실제로 나갔을 때 해서 그렇게 했었던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아무튼 계도라도 좀 잘 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담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불신, 우리 출근할 때 내 앞에 지나가는 분이 담배 필 때 제일 막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상대로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동료 의원께서 금방 동물복지 가치 인식을 위한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간판 교체해 주는 거죠?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신청한 업소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쭸더니 과장님 말씀은 전화가 와서 안 판다고 얘기했으니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최창호위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나도 뭐, 팔진 않았지만, 팔진 않았지만 안 판다고 하고 나 옛날에 팔았었다고 얘기하면서 간판 좀 바꿔 볼 수도 있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간판을 교체할 때 간판에 보신탕이라고 써 있는 게 전이 있어야 되고요,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후는 그게 없어야 되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윤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음식점도 저희가 지금 간판을 확인해 봤는데요, 보신탕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신뢰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저도 조회해 봤더니 써 있네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다 써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추어탕’, ‘보신탕’, 2023년 1월 9일에 찍었던 사진이. 신뢰감 있게 인제 하셔야지 뭐,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저희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저기, 위생과장님에게 그, 여기 본문 자료에는 없는 질문입니다. 유흥접객업소 인허가 관계가 위생과죠?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양세용위원

혹시 인허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군산시가 법에, ‘법이 너무 강화돼 있다’ 이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군산시 법이 아니고 식품접객업에 속해 있는 법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산시가 더 특별히 뭐 강화해서 받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세용위원

어느 시군이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양세용위원

근데 이 인허가를 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군산만 더 유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군산극장 그 화재사건 이후로 좀 우리 군산만 특별히 법이 뭐 강화돼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중앙 그 법에 의해서 모두 적용이 되는 거고만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식약처의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와서 지금 명칭도 바뀌고 사업도 이렇게 늘어났나요? 사업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사업 규모는 사회복지가 더 첨가가 되면서 이게 개소 수가 늘어났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급식지원센터…, 그러면 예산은?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지금 어린이하고 사회복지하고 2024년도에 7월에 사회복지급식센터가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4년도에 개설할 때 인제 어린이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합쳐진 개소 수만큼 사업비는 추가로 더 나와서 지금 7억 4,600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7억 4,600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직원 수만 해도 직원이 17명인데?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이거는 그 등록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25년부터 지금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이 사업은 12년부터 할 때 이렇게 광범위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한 지가 언제,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2024년도부터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24년부터?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럼 23년부터, 전에 했던 거 봐야 되니까 23년, 24년, 25년 거, 25년 거는 아직 뭐, 결과물이 없겠는데요? 25년 거까지 지금 학교급식,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들었던 센터였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23년도 거, 24년도 거, 25년도 거 해 가지고 지금 활동사항, 활동사항 그리고 지금 예산이 그 대비 얼마가 어떻게 늘어났는가 그거 좀 자료로 주십시오.

숙자

진숙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10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건소장 문다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