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박종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이기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4074호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근 워라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관광실에서는 2010년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황토나라테마촌 내에 숙박동 시설을 워케이션 센터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관광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존 숙박동 건물 1761㎡를 181㎡가 증가한 1942㎡로 증축하는 워케이션 센터로 리모델링하고 객실 16개소에서 18개소로, 공용회의실, 업무공간 등을 갖춘 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워케이션 센터 구축 리모델링비에 지역소멸대응기금 41억을 포함한 총 50억입니다. 지난해 5월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은 해남에서 일하고 해남에서 쉰다는 모토로 전남 블루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한 각종 지원 사업과 땅끝권역의 관광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82%, 50억!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소멸기금입니다.

예, 군비가 그중에 18% 밖에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추가로 됐을 때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40 ······

50억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어요?

예. 최대한 그렇게 설계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가가 ······ 아니, 건축비용이 ······

설계가 현재 지금 그 정도 ······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닙니다. 이대로 설계 ······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공사비는 추가 들 것 아니에요.

공사비 42억 정도로 지금 맞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42억3370만 원 가지고 증축할라하는 것까지 다 마무리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군비 안 들어가죠?

예, 군비에는 50억 중에 41억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이고요 나머지 9억은 군비인데 거기에는 이제 물품 같은 거 ······

그러니까! 군비는 우리 물품대만 우리가 하기로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50억 범위내에가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실려고 하는 곳이 지금 그 뒤에 3쪽 보면 막구조로 되어 있죠?

예. 2층 구조가 지금 막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이죠?

예, 증축 올리는 겁니다.

증축 올린다는 거예요!

예, 사무공간을 만들고요.

여기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아주 바람길이여!

예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하고도 했습니다마는 막구조를 이렇게 했지만 1년이 못 가!

예. 막구조 빼고 이제 사무공간으로 하겠습니다.

바람 불면 바로 또 날아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단하니 해서 건축물을 지으시 돼 그 태풍의 영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 이거 완전한 건물입니다.

내가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설계하실 때 잘 하세요.

예,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객실이 지금 현재 2010년도 객실이어가지고 지금 민박형으로 온돌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은 약간 호텔형으로 바꿉니다. 호텔형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처럼 자고 앞에 그 베란다 있는 부분을 그 사무공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평당 한 9평에서 10평 정도 건물로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땅끝 테마촌?

예.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처음에 반려견 테마파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땅끝나라 ······ 여기 땅끝 뭐죠? 명칭이.

황토나라테마촌입니다.

황토나라테마촌이 여기 50억 있고, 거기 50억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 50억은 뭐냐?” 했더니 리모델링 사업이고, 그 실·과도 50억이 리모델링이 포함됐더라구요.

아마 뭣이기 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공동체과에서 지역소멸기금 설명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공동체과에서는 지역소멸기금 총괄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관광실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몰랐단 말입니다. 추후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신가요?

여기 리모델링 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지역소멸대응기금이 ······

이제 처음 이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나라테마촌 반려견 테마파크에서 한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반려견 테마파크는 당초에 이제 부지선정을 여러 군데 했잖습니까! 그중에서 반려는 아예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

그러니까 지역민이 반대해서 화원으로 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지금 그쪽은 황토 ······ 그 ‘땅끝리폼하다’ 사업 들어있는 겁니다. 건물에는 손 안 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땅끝 전체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실 이것도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선정돼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착공해서 내년 1월이면 ······

아닙니다. 2년 ······

내년 ······

보통 올 연말 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공사기간은 좀 길게 잡아서 1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긴 평수가 좀 나오잖습니까.

예. 객실이 한 9평에서 10평 정도 나옵니다.

요것도 다 하시면 위탁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민된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쪽 테마촌하고 지금 위탁 부분도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느 것이 좋을지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관에서 숙박관련 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야간 숙직이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겹쳐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있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노후화도 됐고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예.

이거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관련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잖습니까! 많은 예산 투여한 대신에. 근데 이번에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실에 제가 하나 건의 드릴게요.

예.

관광실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지금 회의 들어가고 계시죠?

예, 팀장님과 같이 하는 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 ······ 저희들 지역소멸기금으로 받은 건 삭감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지금 보통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떨어졌거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실도 그런 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글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한 경유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총괄적인 부분은 그쪽 총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가 ······

미래공동체과입니다.

미래공동체과에 있지만 사업이 너무 다양한 과에 있다 보니까 저걸 체크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미래공동체과에서 지역소멸기금은 어차피 집행실적, 지출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들을 뻬가지고 다른 유사한 필요한 부서에다가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의회한테도 보고를 해주고 이 앞번에도 H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안되다 보니까 총괄부서는 미래공동체과인데 여기 사업, 저기 사업, 저기 사업 하다 보니까 집행률도 낮고 그러잖습니까. 집행률을 높여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이런 사업도 할 때 더 추가적인 예산을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공동체과에다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변경사항 있으면 의회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변경된 면적 증축인데 늘어나는 면적이 181㎡거든요.

예, 54평 정도 됩니다.

이게 그 건축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 베란다를 확장 ······

아닙니다. 2층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2층에서 어떻게 늘어나죠?

2층에다가 그 사무공간을 한 3개 동 정도 증축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거기가.

이제 1층 ······ 2층이란 게 1층 위에 그 옥상 있잖습니까. 옥상에다 짓는 겁니다.

아∼

연면적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산이정원 내 토지 기부채납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화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민경화입니다. 의안번호 4074호 산이정원 내 잡종지 기부채납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면적은 4500여㏊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농 거점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인식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4년 1월에 해남군과 주식회사 아□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총 7차례에 걸쳐 협의를 통해 9월 5일에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산이정원 내 일부 토지를 주식회사 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위치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641-3번지이며 면적은 1만㎡이며 지목은 잡종지로 취득시기는 금년 11월입니다. 해남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해남군 친환경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정원 내 토지 기부채납 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니 여기 지금 위성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월요일에 여기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그 목이 좋은 것 같아요. 위성사진만 봐도.

당초에는 그 앞에, 부지 앞으로 호텔이 들어오고 수상레저타운 같은 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수상레저타운도 안 들어와 갖고 있는데 당초에 그 땅을 잡을 때는 그 땅이 좀 좋은 부지였는데, 지금 약간 여건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산이정원하고 같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성싶기도 합니다.

지금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이걸 기부채납하시면 우리 군에 몇 년 이분들이 임대? 위탁?

기부채납하면 행정, 우리 군 것이 됩니다.

아니, 땅은 우리 것이 되는데 건물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건물도 저희 겁니다.

저희 거죠?

예.

그럼 여기 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완공이 되면,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완공된다고 하면 이제 군과 민간업자! 예를 들어서 판매장 같은 데는 친환경전문업체 같은 데요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은 또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그쪽으로 전부 ······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눠서! 군에서 관리하고 위탁시설물은 위탁주도록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아□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은 하되, 건물 지어가지고 유기농복합서비스센터를 만들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에,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180억입니다. 180억에 국비가 50% 90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90억인데 거기에서 63억이 군비입니다.

90억하고 90억입니까?

매칭이 국비와 지방 5 대 5입니다.

5 대 5!

예. 5 대 5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

도비가 일부 있고 ······

도비가 27억!

27억.

그다음에 군비가 63억!

63억. 지금 여기 진행상태는 땅 이전하고 이제 설계나 이것은 아직 ······ 예산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이제 기본설계를 지금 실시해서 지금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설계나 이것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만!

기본계획만.

예.

기본계획서만 ······

그것도 아직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지 뒤편에 현재 위성사진으로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그 예정도로입니까?

에?

계획도로인가요?

하얀색 부분이요?

노란색 부분! 여기 위성사진 여기 보면 ······

예. 도로! 계획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면이 전부 다 산이정원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예. 싹 전체가 산이정원에 들어가는 게 15㏊인데 15㏊ 중에서 지금 개장한 것이 한 6㏊ 정도 되고, 나머지 10㏊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

혹시 산이정원 인근에 현재 우측이나 좌측에 주거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되는지 그건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

지금 이 기부채납의 조건이 있습니까?

기부채납은 조건이 없는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죠?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유치하고자 삼산면 쪽으로 했는데 지금 두 번 떨어졌거든요. 두 번 떨어진 사유가 ‘너무 소비자하고 접근성이 멀다!’ 전부 그때 그 위원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쪽에 접근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실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번 기부채납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이 컨셉이 산이정원은 어린이정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접근을 시켜서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산이정원이 15㏊죠?

예, 그렇습니다.

15㏊! 그러면 3000평이면 1㏊를 지금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 우리 해남군의 사정을 들어서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해줬다는 얘긴가요?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것 갖고 이 말 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조건 붙이면 저는 안 할란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

조건이 붙으면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그것은 끊고 제가 3번, 4번 회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 대표한테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거 탈 없이 잘하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한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수산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자재 개발, 생산, 유통, 인증 기능이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 등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이면 구성리 641번지 기업도시 내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규모로서 대지는 3만3058㎡, 건축 연면적은 6210㎡이며 주요시설로는 연구지원센터, 홍보물류 AS센터, 기업지원동, 실증테스트베드 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480억 원이며 국비는 50%인 212억5000만 원, 도비는 25%인 106억2500만 원, 군비는 25%와 토지매입비 55억 원을 포함 161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표시입니다. 중요재산 취득현황으로 토지는 3만3058㎡에 매입 예상은 55억 원이며 건물은 연구지원센터 등 4개 동 6210㎡에 약 272억 원입니다. 건축공사 등 계획으로 연구지원센터는 1830㎡, 홍보물류 AS센터는 880㎡, 생산기업단지는 2100㎡, 육상실증테스트베드는 1400㎡ 등 총 6210㎡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6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024년 1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과 2025년 5월에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됐죠? 이 관계로.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느라고 2억 원만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지금 480억 안에가 들어있단 소리예요?

별도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억!

예.

그러면 이건 전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예. 전혀 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지금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고요. 이제 총사업비는 480억인데 사실은 이제 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총사업비 480억 대비 아마 어느 정도 물가인상분은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건부로 500억 이내의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외에 지금 생산기업단지가 사실은 한 6개에서 8개 정도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계획인데 실시설계 상 약 64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1개 기업지원동에 약 100평 정도 되는데 조금 이렇게 좁지 않겠냐, 적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의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 이제 어떻게 보면 추진배경 보시면 이게 잘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산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수요 창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 개발, 생산, 유통, 인증 기능이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 외에 이걸 하면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게 우려사항이라고 ······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개발, 생산을 통해서 인증과 어떤 유통까지 생각하는 클러스터단지화를 하려는 부분들이고, 사실 저희 군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제조업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견해 차이가 좀 있다 이겁니까?

아뇨! 그 견해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하는 주 방향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개발을 ······ 실험, 연구개발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바탕에 깔려져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로 기업유치까지 저희들이 감안한 부분인데 ······

근데 이 시험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인력이나 이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연구인력이 16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명에 대한 기본인건비 자체가 1인당 약 6000만 원 정도 이제 되는데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에서나 ······

해수부에서 지원이 가능한거예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인력지원은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 해수부에서 6000억 정도가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 3500억 정도가 R&D 사업비가 있으니 해남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해서 그 사업비를 따와서 그 인건비를 충당해야 맞지 않겠냐’라는 해수부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이 16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이제 해남군이 해야 되고!

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것은 예산은 있으니까 알아서 해남군에서 또다시 ······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약 15억 전후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 원 정도 평균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 예상되는 부분들인데 ······

운영비가요!

운영비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는 ‘R&D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라’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R&D 공모사업뿐만이 아니고 인증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시설임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금액이 워낙 커서 아직 정확한 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뭐 서로 지금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7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10월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못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 중입니다!

지금은 총사업비 자체도 480억이면 충분한 사업비 계획이 나옵니까? 이게. 이걸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아마 다른 사업을 보면 20% 내외 정도 보통 건축비가 상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0% 상승하면 이건 나중에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20% 상승이 된다면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그 총사업비 500억 이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

500억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해준 부분입니다.

조건부 심사! 500억 이상이면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자체에.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송지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박종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074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요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연번 4호 송지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안, 연번 5호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안, 연번 6호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송지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안은 유해시설 정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농촌다움 회복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폐공장 1개소, 폐창고 2개소, 빈집 3동을 철거 후 마을안길 정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토지 11필지 8188㎡, 유해시설 철거대상 건축물 4개소 4181.41㎡와 커뮤니티센터 연면적 500㎡의 2층 신축건물 등 취득가액 총예상사업비는 44억3498만8천 원으로 토지·건물의 중요재산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4년 8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3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였고 2025년 5월 유해시설 정밀안전점검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10월 기본계획안 중앙협의체 자문 및 농식품부 대면협의와 2026년 2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예정에 있으며 2026년 4월 실시설계 발주의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번 5호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 복지, 교육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건립하는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북일면 신월리 174-12번지 일원에 연면적 619.56㎡에 2층 건물로 빨래방, 공유주방, 돌봄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 21억670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 청사 신축 제안이 있어 기본계획을 행정복합센터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여 연면적 1782㎡에 지상 3층 신축 건물에 총사업비 94억2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체결하였고 2023년 4월 농촌협약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공유재산 심의 승인하였고 2025년 7월 기본계획 완료 및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11월 일반설계공모 추진과 2026년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7년 11월 건축공사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연번 6호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으로 노인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민의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확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교육, 사회적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을 건립하는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마산면 화내리 263-2번지 마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연면적 558.1㎡에 2층 건축물을 신축하여 돌봄센터, 마을카페, 청년 휴게실, 건강관리실,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 3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4년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에 확정하여 2025년 6월 추진위원회 위촉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5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10월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과 2025년 11월 실시설계 착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5조, 제12조에 의거하여 상기 내용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오니 중요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송지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두 번째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사무소까지 그 자리로 옮겨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면사무소 청사신축과 함께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복합으로 ······

위치 자체가 거기 맞아요?

에?

위치가 다 면사무소 옆!

네네, 같이 일원입니다.

같이 있는 그때 부지였죠?

네, 4번하고 12번하고 같이 일원입니다.

그랬는데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면사무소하고 지역자치센터를 복합건물로 짓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비용이 지금 약 23억 정도 늘어나잖아요. 아니, 몇 억이 늘어납니까? 73억 ······

한 73억 그 정도.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조달한다고요?

군비로 조달해야 됩니다.

기왕에 할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지소기금이라도 더 땡겨쓴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60억 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사는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차후에 짓더라도 지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60억 범위내에서 지금 ‘21억6700만 원이 행정복합센터였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그랬는데 행정복합센터 기능으로 바꾸면서 73억을 군비를 더 투자하겠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원이 있는가 모르겠네? 재원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지금 기존 청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앞에다 지금 짓는 거죠? 위치상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다 지어지면은 뒤 청사를 철거하고 여기를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그 계획은 ······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도 보니까 ······

계획은 이제 지금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어느 공간에다 지을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34쪽 보면 지금 계획도가 나왔잖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면 청사부지하고 옆에 있는 우리 게이트볼장하고 그 앞에 이렇게 잔디 파랗게 있는 데다가 원래 우리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당초계획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복합으로 승인이 나면 위치가, 철거를 하고 임시청사를 짓고 여기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이것은 아마 결정이 되고, 지금에서는 복합건물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당초 안으로 갈 것이냐에 따른 변경안입니다.

지금 산이면이나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있죠? 화산면사무소 청사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듭니까? 거기 규모는. 거의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진,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정도나 ······ 박찬호 팀장님 계신데 잠깐 ······ (

집행부대기석에서 ― 9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90억에서 100억! 지금 짓고 있는 게 그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현 면사무소 뒤에 그 논 있죠.

네.

거기는 ······

경지정리된 부분.

거기는 공공시설 들어갈 수 없나요?

높아서.

매립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은 그러는데 면 현 청사 뒤에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여기가 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청사신축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옹벽설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 전체로 보면 다른 읍·면 청사부지하고 그렇게 뭐 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건소도 들어와 있고 게이트볼장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부지가 북일면 가보면 항상 좀 옹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넉넉하게 ······ 면사무소 바로 뒤에가 도로예요? 면사무소 바로 뒤에가 도로입니까?

그 도로는 아니고 약간은 구거 형식으로 좀 돼 있어서 ······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뒤에 그 논의 일부를 매입해서 면사무소를 좀 더 이렇게 부지를 확장하는 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변경안과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 부지를 보니까 사유지 토지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지 취득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한 번 더 변경계획을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랍니다.

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거 설계합니까? 현재.

네, 저희들이 그 협약에 의해서 위탁, 위수탁을 해서 ······

그러니까 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할 이유가 있는가요?

전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해줄 때 어떤 그런 약간의 ······

아니, 그러니까 자꾸 예산도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빼가버리면 우리 군비만 축나잖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농어촌공사가 이런 데에 개입해서 자꾸 예산을 축내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저번에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분명하니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 아니, 그렇잖아도 군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 판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돈 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떻소? 단장님 생각은.

······

단장님 생각은 어쩌시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

농어촌공사에 갖다줘야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하는 ······

그러니까 꼭 농어촌공사가 위수탁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까지. 그래갖고 농어촌공사가 보통 2∼30%를 가져가, 돈을. 에! 우리는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건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앞으로 분명하니 내가 말씀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해 갖고 온 것은 분명히 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건 냅두더라도!

네네.

앞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을 해야 된다면 위수탁을 해야 되는 관련근거를 갖고 의회에 오란 얘기예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배제를 시키세요! 자꾸 우리 군비 어려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1건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또 있구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35쪽 조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감도 좌측에 그 농약방인가 한 건물 하나 있죠?

네네.

미관상 경관이 많이 해치거든요. 거기 혹시 그 토지소유주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건물주한테. 그걸 매입하면 쓰겠는데.

앞서 ······

좌측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나중에 취득과 관련해서는 같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만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복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오늘 이걸 아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복합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부지, 주변 부지 취득 문제는 방금처럼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청사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읍·면이 전부 뭐 복합센터, 행정복합센터 이렇게 하면서 마산면만 빠져가지고 지금 지소기금 30억으로 해서 힐링센터를 지금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일같은 데도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마산면도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도 좀 바꿔서 기왕이면 복합센터로 지을 용의 없을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산 청사는 지금 현재 아까 북일은 1985년도 건물이라 한 40년 정도 됐는데요. 마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같은 내에 지금 청사하고 약간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왕에 이제 힐링센터가 되면 마산 그 본청건물은 아주 또 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자고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같이 복합건물을 짓는 추세잖아요, 면 단위가!

예예.

그래서 기왕에 한 김에 복합건물로 했으면 어쩌겠냐는 그 내용이에요.

네네.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건은 송지면에 위치한 황토나라테마촌의 숙박동을 객실, 회의실, 개인업무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워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형태의 워케이션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겪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과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하여 사업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취득과 관련된 예산 30억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이정원 내 토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건은 산이면 구성리 614-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유기농복합산업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시 관광자원과 위기 농업을 결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6년∼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건은 산이면 구성리 641번지 일원에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산업인 수산양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첨단기자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수산양식 기자재의 고도화를 달성하여 양식수산물의 대량생산과 기술발전으로 수산물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수산어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성 이후 운영방안, 유지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6년∼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지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안입니다. 본 건은 송지면 어란마을 일원에 위치한 폐공장과 폐창고, 방치된 빈집 등을 철거하고 정비해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건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환경과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 북일면 지역자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지역자치센터 건립에서 북일면사무소를 포함한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에게 행정 기능과 함께 문화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본 건은 마산면 화내리 263-2번지에 노인복지 및 지역민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힐링센터를 신축하는 건으로 마산면사무소 인근에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함에 따라 돌봄센터, 마을카페, 건강관리실 등의 시설이 구비된 힐링센터건립 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활동공간과 노인 건강관리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건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6년∼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