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과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3개 부서에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20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보건소의 주무 부서로서 광명시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마음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 생명존중문화도시 광명 만들기,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광명해요’, 찾아가는 한방 진료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며 감염병관리과는 광명시민의 감염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 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 내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 활동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결핵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 광명시 응급 및 재난 상황 발생 대비 대응 능력 강화,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위생과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일상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확립,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총 15건 중 추진 완료 사항 10건과 추진 중인 사항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상임위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생명존중팀장을 대신하여 직원 김예지 주무관입니다. 전우희 돌봄의료지원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저희 과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보건정책과는 4개 팀으로 구성‧운영 중이었으나 10월 현재 의료‧요양‧돌봄의 통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지원팀이 신설되면서 5개 팀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현원 24명에 기타 인원 26명으로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돌봄의료지원팀의 분장 사무는 통합 돌봄 업무의 의료 지원 업무와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분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팀별 분장 사무와 204쪽 시설 현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5쪽의 광명시감염병대응센터 건립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및 변종 감염병 출연에 의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뒤편 보건소 부지에 선별 진료소 및 호흡기 클리닉 등을 갖춘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5월 준공되어 금년 7월부터 감염병대응센터 개소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대응센터가 지역 내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위기 및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마음의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의 정신 건강 복지 사업입니다. 정신 질환 예방 및 정신 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6억 1213만 원이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사업의 사례 관리로 연인원 5912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7066명에게는 정신 재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4800명에게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중학생 1920명에게는 감정 스케치 집단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장년층 및 노인층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정신 건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정신 건강 증진 분위기 조성과 중증 질환자 관리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생명존중문화도시 광명 만들기’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4298만 5000원으로 그간 추진 사항은 연인원 5600여 명에게 일반 상담과 등록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5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 및 유가족 240명에게 심리적 지지, 슬픔 극복, 자조 모임,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연인원 7500명 등에게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민의 자살 예방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관내 16개 행정동까지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인 2026년까지는 관내 모든 행정동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가 건강 취약 계층 가구에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억 8355만 9000원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의 등록 인원 360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건강 관리 4323회와 전화 상담 건강 관리 233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올겨울 한파 대비 등 건강 취약 계층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광명해요’의 치매 안심 및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5300만 원으로 1만 1879명에게 치매에 대한 일반 상담과 등록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쉼터 2곳과 치매안심마을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을 8153명에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장기 의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등록 활성화와 치매 치료비 지원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 한방 진료 서비스는 사업비 총 8516만 4000원으로 재가 장애인 등의 가정 방문 진료 200건과 관내 경로당에 대한 방문 순회 진료 186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 취약 계층의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광명시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심리 부검이나 면담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유관 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자살 시도자 및 그 유가족 관리를 위한 자살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고 유가족 자조 모임과 심리 부검 면담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살 유가족의 자조 모임과 예방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3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한방 진료 사업 확대 방안 검토 의견에 대하여 현재 한의사 2인과 간호사 2인의 한방 진료 인력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한의사협회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한방 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설문 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광명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 의료 및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도를 설문 조사 후 반영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올해 4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마약을 포함한 물질 사용 경험 및 정신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대상자의 91%가 응답을 완료하여 현재 1차 분석 결과 도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지원청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살률이 광명이 많이 낮아졌어요.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 9월 말에, 2024년도 자살률 통계치가 9월 말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평균이 현재 29.1명으로 돼 있고요. 경기도 평균이 28.2명, 광명시 자살률이 2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자살률이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저희 시 자살예방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또는 시의 여러 기관 내지는 시민들이 시의 자살 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낮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살 예방 사업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자로서.

지금 국가에서는 현재 총리 산하로 자살 예방 직속 기구를 두고 있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마 10년 저기로 17명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보니까 자살예방상담센터가 있잖아요, 1393. 거기에다가 전화해서 오히려 더 마음 아픈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 불만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전화하신 분들이. 그런 통계도 있고 어쨌든 한국이 2023년도 38.3명, 작년에는 한 40 정도, 자살률이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사업으로 잘하고 있나, 저는 관심 있게 못 봤기 때문에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옛날에 핀란드였대요. 그런데 국가에서 나서서 30년 만에 아주 완전히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OECD 가운데는 1등 아니에요, 자살률?

예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순위까지는 정확히, 어쨌든 상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이거는 사업을 국가에서 좀 세밀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계셔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자살 예방 교육을 3회 하고 1788명 연인원 이렇게 됐잖아요. 저도 단체에 있을 때 와서 자살 예방 어디 센터에서 와서 교육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살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차려야 되잖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각 단체에 자살 예방 교육 할 때 자살 위험 신호, 그다음 행동의 변화, 감정의 변화, 자살 신호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잘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민 교육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홍보실에서 홍보 담당자들이 유튜브를 찍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담당자들이 좀 실제적으로 유튜브 촬영도 해서 SNS에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단체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를, 교육을?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좋은 게 각 단체 찾아다니면서 회의할 때, 총회 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거고 시민들도 이제 확대를 많이 해서 내 자식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셨던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여지껏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합 교육 내지는 대면 교육이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근래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영상을, 분노 조절이나 이런 영상을 직접 자살예방센터에서 올려서 청소년이나 대상 층이 그거를 시청케 함으로써 그런 비대면 교육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찍어서 올렸는데 실적이,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광명시자살예방센터에서 올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노력도 하시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든 어떤 단체의 무슨 워크숍이나 교육할 때 좀 유명한 강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센터에 계신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센터, 국가적으로 의사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와 닿게 이런 교육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올해 자살 예방의 날 행사 때도 유명한 대학 교수님을 한번 초빙을 해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좀 했었고요.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나 이런 저기를 자주 불러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셔서 광명시 자살의 제로를,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이 책자들이 보면 매년 비슷해요, 내용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열심히 하시면서도 질문할까 봐 어떻게 뭐 감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슷해서 이 성과로만 이렇게 숫자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치매 조기 검진 예방 있잖아요. 예방 교육 해서 8153명의 사업 성과를 해 놓으셨는데 조기 검진 해서 어떻게 해요, 조기 검진 해서?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게? 예방 교육만 하고 어떻게 해요? 치매 검진을 하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나요, 과장님? 치매 단계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치매 검진은 선별 검진, 진단 검진, 감별 검진 이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진 단계, 검진의 종류잖아요. 그런데 검진을 해서 단계가 나오잖아요. 1단계, 2단계 이런 치매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가면 이제는 치매로 완전히 가는 거고.

처음에 치매 검진을 하게 되면 인지 저하 그다음에 정상 그다음에 완전히 치매 환자 이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빨리 가지 않게, 더디게 하는 그런 약 처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료 기관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걸? 그냥 계속 교육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지금 단계가 “치매가 사실은 아주 낮은 단계지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어디 신경과를 가서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관리를 해 주시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환자로 진행이 된다면 아까 의료 기관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약도 드실 수 있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저희 기관 같은 데서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서 그런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전이 안 되도록, 늦출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프로그램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미 지금 뇌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됐어요. 거의 제가 볼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보면 거의 치매 1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가족들은 전혀 몰라요, 또 그거를. 맨날 생활이 똑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단을 딱 해서 의료 기관에서 진단을 내려서 “아, 이분이 치매가 아주 낮은 단계지만 시작이 됐으면 어디어디 병원에 가서 신경과에서 검진을 다시 받고 더 이상 진전이 더디게 될 수 있도록 약물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방받고 거기에서 검사해서 처방받으면 매년 여기서 또 치매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또 치매를 더 더디게 하려면 약물도 좋지만 이러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해 드린달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잠시만요.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치매 센터에서, 관리 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치매안심팀장 박순미입니다. 일단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 진단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스트(CIST)라는 초기 선별 검진 도구를 통해서 정상 또는 인지 저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인지 저하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세라드 케이(CERAD-K)라는 신경과 쪽에서 쓰는 신경 인지 검사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력 의사 선생님, 분소에서는 광명성애병원 선생님이 매주 월요일 날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하동 치매안심센터는 화요일 날 중앙대 신경과 닥터 선생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시스트와 세라드 케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드물긴 하지만 한 10%~20% 내의 정상 그리고 경도 인지 장애,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로 통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5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40% 그다음에 치매가 한 50%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경도 인지 장애가 너무 가벼우면 1년 뒤에 검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중에서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선생님들이 지시를 하시면 경도 인지 장애는 저희가 가고 전화로 가서 어떤 상태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고요. 치매는 저희가 감별 검사, 그러니까 치매 유사 질환이 있습니다, 요독이나 간 독. 그래서 콩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치매로 의심이 돼서 그런 MRI나 CT를 포함해서 감별 검사를 하고 최종 치매로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군은 저희 오신 선생님들이 이미 약물 처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1년이 지나면, 저희 쪽에서 물론 보호자 교육, 보호자들이 환자를 더 잘 관리 ― 멘붕이 오시거든요, 보호자분들도 ― 그런 경우에 보호자 가족 교육 시리즈 안내해 드리고 또 그 환자분들께도 저희가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 쉼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칩거 노인들이 있어요, 너무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분들 칩거하지 않도록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인지 학습 해서 저희가 강하게 정말 거부하시는 분들 외에는 골고루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1회마다 그 단계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계속 약을 드시는지 또는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시는지.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방 관리 사업은 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합창단 운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됐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거기 사업하시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검진을 해서, 조기 검진 단계가, 치매 단계가 있잖아요.

초기, 중기, 말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9단계 정도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병원의 신경과 가면 단계별로,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즉 가족들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서 단계별로 약을 처방하는 단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기 검진을 해서 그분들이 병원을, 신경과를 찾아가서 어떻게 어떤 단계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복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므로 이 약을 몇 단계를 처방했는지는,

아니, 몇 단계를 처방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예방 약을 계속, 이미 이분은 치매 1단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계속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이분에 대해서 잘 돌보고 있는지를 관리해 주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모니터링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한 100명, 등록된 2000명 중에 한 100명은 정기적으로 월‧분기별로 모니터링이 되고 연간 되는 거는 통상 연 1회 정도 그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병원에 이렇게 치매 진단받고 그러면 사후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 환자 수 등록으로 성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지역에서 바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나온 장기 요양 기관과 협력하여서 그분들도 등록하고 보호자분들이라든지 환자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식 위원님 말씀은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셔서 치매가 진도 나가는 속도가 조금 더 더디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뭐 완전 심하면 자식들이 다 요양병원으로 보내 버려요, 요즘은. 그런데 그 단계까지 최대한 안 가게 관리를 잘해야 되면 의료 기관하고도 협력이 좀 잘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의료 기관과는 잘하고요. 저희가 봉사단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기 단계는 저희가 찾아갈 때는 모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심해서. 저희가 현재 봉사단 58명들을 최소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아까 그 자살예방센터의 보듬말처럼 저희는 치매 초기 증후군들을 교육을 초등학생 교육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성인반도 좀 더 심화해서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찾고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잘 알았고요. 우리 정영식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됐나요? 충분하진 않지만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져 버리는 것 같네요. 방금 우리 치매 관련 했으니까 어제 길거리에서 만난 분이 궁금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우선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기 검진을 통해서…. 죄송해요, 우리 치매안심센터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우리 팀장님께서 좀 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 검진을 통해서 경도 인지 장애까지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치매 예방 약을 먹으면 의료보험이 됐는데 왜 의료보험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그분의 질문의 요지예요. 혹시 의료보험이 되는 어느 정도의 검진과, 검진은 아니지만, 혹시 병원에 인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경계가 가능한가요?

제가 그 처방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급여 약이 있고 비급여 약이 있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급여 약을 처방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이 비급여 약을 처방하신다면 그 부분은 의사 영역이라서,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이분이 병원을 옮기시거나 약을 조금 저렴한 걸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이 되는데 비급여 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이 되어서 저도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는 우리 통합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통합 돌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누구나 돌봄 이런 부분이나 타 지자체에서 맞춤 돌봄 이런 게 전부 다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통합 돌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조례도 통과되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는 통합 돌봄이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의 주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통합 돌봄에도 거기에 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재택의료센터나 또는 방문 진료 등등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돌봄 사업이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이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국의 각 시군들이 정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사실은 이게 의료 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지금 의사 선생님 채용 문제들이 각 보건소나 지자체별로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식 재택의료센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의원급들을 끼고 하는데 의원급 선생님들은 대부분 1인 의사가 많기 때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 본사업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해 볼 생각이고 아마 보건소가 올해 말까지는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받아서 먼저 좀 가게 될 것 같고요. 본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아마 민간 의료 기관에서도 점차 나서지 않을까. 지금 복지부에서는 의원급만이 안 되면 준종합병원 정도 급도 나중에 넣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통합 돌봄 중에서 의료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조직이 민관 협력 체계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일반 1인 의사, 의원들 급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그 영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다 의사 채용이라도 해서 영역을 담당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일단은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해서 지정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랑 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마다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지만 도에서는 다른 시니어 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연계가 된다면 도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민관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 복지국하고 해서 잘 구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문간호사가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19개 동인데 여덟 분이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방문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특히 광명동 쪽에 계시던 분들은 많이 나가셔서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문간호사 여덟 분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을까요?

지금 여덟 분이신데요. 이번에 10월 1일 자로 1분이 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분이 있고 그 일곱 분 중에도 또 한 분은 올 연말에, 공무직이신데 연말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에다는 연말까지 저희가 2명을 채용 더 하는 걸로 일단 해서 최대한 인원을 맞춰 볼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통합 돌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방문간호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물론 그 대상자가 저희 시가 재개발이니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대상자들이 밖으로 좀 빠져나간 건 있다지마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여덟 분 가지고 사실 운영하기에 벅차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벅찹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시 총무과 등에 지속적으로 증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사업량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역량에 따라서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벅찰 수도 있고 일을 좀 덜 하신다면 덜 하시지는 않겠지만 한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19개 동을 여덟 분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잘 시하고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청소년 마약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실태 조사, 행감. 1차 진행은 끝난 것 같고 2차 어디까지 됐을까요?

저도 일단은 9월 30일 부로 끝났다는 얘기는 들었고 아마 지금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그럼 2차는 언제, 분석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2차….

2차는 그냥 통계 분석만 하시는 거예요?

통계 분석해서 분석이 아마 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 문제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랑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대충 어떤 게 나왔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게 분석 완료되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올해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3개월 정도 더…. 3개월이나 걸리나요, 분석하는 데?

정지혜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이 관련된 팀장님들 중에 답변할 수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마약 실태 조사. 아무도 안 계세요?

그거 관련 팀장이 지금 주무관이 참석을 해 있어서 아마 미처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고 이 부분은 그럼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영식 위원님 하신 말씀이 조금 걸려서, 생명 존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김창옥 쇼’라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른 거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그런 교육 같은 거를 하면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입담이 또 좋잖아요. 입담이 좋으시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서는 그만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조금 초빙을 해서 교육 대신 그런 강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 ‘우울증이 급증한 한국’ 해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연령대가 가장, 우울증 급증한 연령대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 50, 60대에서 우울증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대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30대에서 한 70%~80%가 우울증이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대도 마찬가지고, 10대는 한 78% 정도가 늘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우울증이 결국은 자살 동기와 맞물리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에 관련된 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교육이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교육이냐 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1시간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정기적으로 청소년들 상대로 교육을 좀 열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신청을 받고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우울증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미래의 세대인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요즘은 외톨이, 집 밖에 안 나오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실은 이런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9월에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수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살 예방은 끊임없이 홍보하고 알리고 자살의 위험성 또 이런 부분을 알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알리고,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게 가장 큰 예방인데 그게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좀…. 지금 학교 앞에 가서 보면 교통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교통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자살 예방 캠페인도 우리가 좀 청소년들 상대로 좀 더 진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는데 그런, 우리 보건소장님 혹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우리가, 교통 예방 캠페인은 학교마다 다 하거든요, 녹색에서도 하고 앱에서도 하고 새마을 교통 봉사대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런 자살 예방 캠페인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좋은 말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의약무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경아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의료 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 내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 물품 및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9월에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관내 6개소 의료 기관을 표본 감시 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손 씻기 교육 기구 대여 및 감염병 예방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감염병대응센터가 건립되어 감염병관리과 사무실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 감염병 신고‧관리 및 신속한 역학 조사,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입니다.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방역 소독 대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위생 취약 지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8개 구역으로 나눠 하수관, 맨홀, 정화조, 하천변 등 주요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소독 및 유충 구제 등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역 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및 관내 예방접종 위탁 의료 기관 151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9종과 성인 예방접종 4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5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는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 및 접종 독려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결핵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입니다. 지역 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결핵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신고 등록자는 74명, 이동 검진 등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은 1239명 실시하였습니다. 집단 시설 내 결핵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결핵 환자 치료‧관리, 결핵 검진 홍보 등을 통해 결핵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광명시 응급 및 재난 상황 발생 대비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2개소 신규 설치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지역 내 응급 의료에 대한 지원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응급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 확대 및 여건 개선을 통해 광명시 응급 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346건, 체외 수정 정부 지원금 초과분을 추가 지급하는 아이소망 138건 지원, 시술 도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99건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 보존 지원,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이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시정 및 요구 사항은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0쪽 첫 번째, 의약무 지도‧점검 및 감독 강화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604개소로 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 및 행정 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 스스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두 번째, 마약류 취급 관련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289명으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 및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6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 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세 번째, 보건소 홈페이지 주요 법정 감염병 정보 신설 및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절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등 주요 법정 감염병 정보를 게재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 바로 가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현행화로 시민들이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네 번째, 저출생 대응 및 출생률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대책으로 임신 사전 검사 관리 지원 및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 세포 동결 사업 신규 지원으로 보다 많은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주거 지원 등의 관련 부서와도 협력하여 출생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다섯 번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 부서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광명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의 임신 지원 정책과 산후조리비, 출산 지원금, 첫돌 축하금 지원금 등의 출산 지원 정책, ‘아이조아 붕붕카’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등의 육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 도시농업과, 장애인복지과 등과도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임신‧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건물주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정말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가, 감염병대응센터가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업무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우리 대응센터에 대한 운영도 하셔야 되는데 별개는 아니기 때문에 하셔야 될 거 당부 좀 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지금 아마 여기저기 하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자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제 건물주 되셨으니까, 물론 정책과에서 이런저런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정착해 계시면서 이런 부분 잘 점검하셔서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어요. 행감 조치 개선 요구 사항에도 나와 있었지만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정말 정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시에 대한 누리go에 대한 칭찬 좀 드렸는데 어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령별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법정 감염병도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링크까지 연결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그래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소득 기준으로 했다가 소득 기준을 지금,

없앴습니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대폭 확대를 했는데 이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도 제한이 없어지고 연령도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700만 원이 늘었는데 경기형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기형은 조금 줄기는 했지만 대상자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즘 애들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고 애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도 하고 이런 지원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1년, 2년, 가임이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 어느 정도 연한 기한이 있나요?

저희 난임 부부 지원….

네.

저희가 지원,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난임 부부 지원이 되면 저희가 지원 결정 통지서라는 걸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진료상 이런이런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하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난임 부부 진단서를 받아서 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통지서를 내고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는 시술을 받게 되고 저희가 병원에 돈을,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몇 년 차 이런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그냥 결혼 1년….

왜냐하면 몇 년 지났어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일단 진단서를, 난임이라는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저희는 사실상 1년 이상의 혼인 관계가 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모르는 경우, 또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병원을 통해서나 산부인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수혜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홍보도 좀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생률이, 광명시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업적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전파 조기 차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 성과가 보이는데요, 제가 보니까. 2003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줄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덕분에 그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 검진을 보니까 많이 늘렸네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원래 이동 검진은 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저희가 나가는데요. 연초에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4월부터는 계속 나가서 이동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또 뭐 2026년도의 목표치가 있어요? 더 낮춰야 되겠다는 목표치를 정하고 하시는 건가?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저희는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검진 숫자, 검진을 늘려야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어때요? 결핵 환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일단 옛날에는 OECD 중에 1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OECD 중에 2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는 좋아졌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저희가 또 통계치를 보더라도 그 전에는 100명 이상이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100명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환자들이. 그래서 저희는 좀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거 되게 순위가 높구나. 자살률 OECD 1위, 결핵 환자 2위면 상당히 후진국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광명에서 이렇게 매년 숫자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완전 제로 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160페이지, 2024년도보다 2025년도 행정 처분이 많이 줄었어요.

네. 2024년도에는 저희가 좀 건수가 많았던 게 2023년도, 2024년도에 그때 마약이 한번, 마약 음료수 사건이 터져서.

서류….

그때 전국적으로 마약 감시가 나왔었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그때 적발된 것들이 2024년도에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서 이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저희가 그때 아무래도 행정 처분을 하고 나서 지도‧점검이 되어서 그런지 2025년도는 실적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원래 마약류 아니었으면 이 정도 실적인가요?

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위고비’라고 아실까요?

네, 다이어트. 들어는 봤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신랑한테 처음 들었어요. 본인이 살을 빼야겠다고 그러면서 위고비를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식욕 억제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치과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처방이?

그 내용은 제가….

치과, 안과에서도 처방이 돼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광명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이게 처방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위고비 자체가?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그런 병원 자체, 정신과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안과, 치과에서 이 위고비가 처방이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피해 주민에 대한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그때 그 내용을 받아 보면 피해 인원이 한 60여 명이 넘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

어느 정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병원으로 이송했던 그날 당시에는 저희가 65명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고요. 그래서 9월부터 해서 1인당 300만 원까지 안총과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 산발적으로 오고 있고 저희가 300만 원까지 지원이다 보니까 300만 원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300만 원을 채워서 오시느라고,

아, 채워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아직 신청하지는 않으신 상태입니다.

기한이 12월 말까지라서,

아직 12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요. 계속….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체 대상이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게 있어야 되는….

그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5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35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화재로 인해서 혹시 질병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지 않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기준은 화재와 관련한 그런 질병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해서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병원 의사 선생님이 선별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어쨌거나 집 잃고 이분들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료비를 통해서 그래도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무료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65세 이상을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13세 이하까지 또 접종 대상이 되고 임신부도 접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병의원에서 하는 유료 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백신 종류가 바뀌었나요?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네.

저희가 항상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쪽에서…. 아,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랑 헷갈렸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에 유행할 걸 예상해서 백신을 그때그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4가에서 3가로 바뀌었다고….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방접종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어떻게 보면 11월까지인데 우리 시민들 예방접종률 같은 게 혹시 따로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50% 정도는 진행한 것 같습니다.

50%.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독감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 독감이 폐렴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빨리, 될 수 있으면 올해 11월 안에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 시 광명소식지나 우리 많은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노출을 시켜서 꼭 될 수 있으면 11월까지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좀 맞춰 달라는 독려 문자를 이렇게 한번 띄워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영유아들은 무료 접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독감의 취약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독려를 해서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연령별로 접종하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껴서 10월 15일부터는 70세 이상이고요, 10월 22일부터 65세로 다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홍보실이랑 다 이런 데 자료를 넘겨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안성환 위원님이나 정지혜 위원님이 위고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위고비 처방 사례가 지금 너무 많아서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18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좀 더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우리 광명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 정신과, 안과, 치과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했다, 산모도 이걸 받아 갔다고 하니까. 물론 처방은 의사가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단속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뭔가 제재를 해서 이런 일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병의원이 단속이 되면 혹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 조치 결과 보고에도 홈페이지에 대한 게재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보 공개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공표를 하는 건 아니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짓 청구나 불법 개설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표하게 돼….

네,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강원도 원주나 인제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간략하게라도 공개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좀 그런 지도 사전 점검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공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건강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소하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선종덕 광명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28페이지 일상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을 기반으로 다양한 걷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가입 인원은 1만 782명이며 건강 걷기 챌린지는 올해 8월 기준 7회 운영하였으며 총 16회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과 걷기 동아리 운영 등 걷기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챌린지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만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관리, 교육, 상담과 함께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환자는 4만 2151명이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은 109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확립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위생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회 점검,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등급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221개소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순회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시키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15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배달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다중 이용 업소 및 위생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하였고 국민신문고, 1339 민원, 전화 민원 등 435개소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집단 급식소 181개소를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철산 권역에 주민 밀착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9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체력 측정실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 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부터 172쪽입니다. 우리 과의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 중장기 검토 1건입니다. 먼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부정‧불량 식품 행정 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청소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한 결과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광명시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건은 재정 여건과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건강 생활 실천율 유지를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다 나은 보건‧위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목적 사항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심혈관을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심혈관 질환이고 심혈관 질환에 걸리고 나면 노동 손실로 해서 경제적 부담도 가져오고 평생 언어 장애나 신체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아니면 사망하거나. 그래서 이걸 목적 사항을 진료‧약제비 지원을 통한 치료, 지속 치료율 향상, 경제적 진료 적극성 보장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목적 사항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을 1093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소가 어디고 대상자가 어디고 강사는 누구예요, 이분들이?

장소는 평생학습원이나 그런 곳에서 하고 있고요. 강사는 관내 의사 선생님들이나 안 그러면 고당센터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원하는 데 있으면 나가서 그쪽에서 출장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93회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을 모집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모집해서, 또 그 의사가 오시면 무료 강사 하시는가요?

네. 두 번 저기 하는 거, 선생님이 하는 거는 1년에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출장 강사라든지 해서 고당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예방 교육이 하루에 한 번 해도 365회인데 1093회는 엄청난 양인데 하루에 세 번씩 했다는 건데, 이거. 맞아요?

네. 그쪽에서 저희가, 고당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1093회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방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당센터에서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도 교육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뇌혈관 질환은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혈압.

혈압으로. 물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잖아요.

콜레스테롤도 있고 고혈압, 당뇨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당뇨는 피 검사로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암 조기 검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보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무료로 하는데도 안 해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검진하는 그 자체가 암에 따라서 2년이면 상당히 진행돼 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방법을 조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도 매년 건강 검진 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나한테 오겠어,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자영업자들이나 또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문제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건강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금액이 뭐 최소 50, 6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부담돼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에서 이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격년제로 하더라도 이런 건강 검진은 기본 건강 검진,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검진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든가 지원을 하든가 이런 방법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맨날 검토하다가 안 하니까. 내년에 이야기하면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검토한다고 했다가 우리 안성환 위원한테 혼났어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걸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든가. 우리 광명 내에 건강 검진 하는 의료 병원들, 개인 병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셔서 금액을 낮춰 주든가, 건강 검진을, 시 차원에서. 몇 개 기관을 통해서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의 접수를 받든가 하셔서 금액을 낮춰 줘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도 좋지만 이런 건강 검진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전부 다 회사에서 건강 검진 비용을 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심뇌혈관 쪽으로는 아마 직접 이분들이 교육도 나가셔서 교육하실 때 전에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에 걸려서 치료비 지원해 주고 약제비 지원해 주고 막 이렇게 이런 비용, 차후 비용보다는 차라리 사전 예방 차원의 비용을 더 들여서 예방해 주는 게 가정적으로나 시나 국가적으로 더 손실이 적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에 어떻게 하고 있나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좀, “광명시가 첫 번째 시행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자꾸 질문하면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어째요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 잘하시는데 한 번 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