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경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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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항만수산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항만국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보고서 1쪽부터 1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교통항만수산국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사업을 시행하여 자유로운 이동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저상버스 23대 도입과 승강장 시설개선, 특별교통수단 야간 증차 및 임차택시의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였습니다. 군산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 최첨단술 융합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으로 미래 비전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폴 설치 등 다양한 통합관제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생활안정 및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물류중심의 항만으로 도약을 위해 항만유치지원금을 지급하여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였으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해양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방문객 수 81,692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어업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 실현을 위해 갑오징어,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과 종자방류를 통해 어업자원의 회복에 힘썼습니다. 또한, 어민공익수당 지급 및 어업용 면세유 경영안정지원으로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인의 소득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본격 조성과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강화 및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저온 친환경위판장조성 추진으로 생산 및 유통 기반 안정화와 수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및 과태료 관리 강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해양·수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다음은 25페이지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6년에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안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교통지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목표로 시민 안전강화 및 생활편의 증진과 사고예방대응을 위한 안전환경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해양항만도시 재도약을 위한 미래동력 확보를 목표로 군산항 신규 국가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포트세일로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겠으며, 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변화에 대비한 미래산업형 양식품목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기본소득 및 안정조업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군산 어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조성과 지역특화 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관리와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관리 강화와 사전 안내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 뒤에 서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한인수 버스혁신팀장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군산공항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해서요, 보조자료 18페이지요. 보시면, 지금 용역이 내년 8월달이면 끝납니까, 우리 시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은식위원

18페이지 봐 보셔요, 여기 보조자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최종폭을 내년 8월에 혀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지금,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용역은 내년 8월달 정도면 끝날 예정이다는 얘기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예정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인제 이 버스노선은 전주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단계가 6월달에서 마쳐졌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익산은 지금 상황이 어떠죠? 지금 익산, 전주는 끝난 것 같고, 3단계까지. 2단계가 2022년도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올해 끝난 것 같고, 익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지금 우리보다 거기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23년 12월에 그 익산은,

서은식위원

마쳐졌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니까 익산하고 전주는 지금, 익산과 전주는 다 마쳐졌거든요. 마쳐졌는데, 자, 그러면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여기 그 노선을 보면은 간선은, 이제 간선, 지선은 인자 우리 시가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지선 하면은 버스, 시내버스가 감축이 돼야 되겠죠. 감축이 되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감축이 일단, 그 감축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 이게. 그리고 인자 지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읍면동에서는 인자 콜택시, 콜택시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자 산단부분, 여기 구분이 돼 있는데 산단부분은 셔틀버스나 지선버스를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면 셔틀버스하고 지선버스는, 셔틀버스는 한 번 탑승하면 목적지에 가는 게 셔틀버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어떤 회사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출퇴근이 좀 다를 건데, 셔틀버스가 나왔고 지선버스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돼 있죠? 산단 부분.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산단 부분은 인자 우리 아시다시피 출퇴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셔틀버스가 현재로써는 각 그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거기 또 그 주거하고 있는 한성, 뭐 아너스빌이라든가 아파트도 있고 공장 내, 단지 내에서도 움직여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DRT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현재 그 내부적으로 공단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여론이 많아 갖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선버스를 해도 되거든요. 지선버스를 정기적으로, 이게 어떤 정시운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개편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셔틀버스보다는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선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잘된 데가, 만족도가 높은 데가 파주시 해 가지고 똑버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파주시요?

서은식위원

예, 파주시 똑버스 해서 거기가 좀 잘된 것 같아요. 거기 부분을 좀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익산과 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인제 우리 시가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후발주자는 굉장히 선도해서 하는 사업들을 어떤 보완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면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익산과 전주의 상황들을 좀 잘 면밀히 분석해서 좀 그 용역이, 그 용역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콜버스 운행한 거 있죠. 수용응답형 이 콜버스, DRT. 저기 44페이지. 지금 여기 부분은 예산이 지금 8억이거든요. 그렇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이제 아까 지선버스에서 나온 문제인데 지선버스가 잘못 운영하게 되면은 버스도 구입하고 계속해서 운영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읍면동에 나는 콜택시로 일단 해 보는 것이, 근데 그 부분도 전주, 익산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셔봐요. 익산은 콜택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주는 전부 다 콜버스로 한 것 같애요, 보면은. 왜 그냐면 거기는 인자 완주까지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한 번에 하지 않고 1단계, 2단계 좀 장기간에 걸쳐서 보완해 가면서 한 것 같애요. 그니까 거기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기 회현, 임피, 서수, 가력항, 대야면, 옥구, 옥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이 DRT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DRT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했었을 때는 좀 작년보다 올해 했을 때가 만족도가 한 85%까지 올라와서 그 효과가 인자, 홍보도 많이 되고 이용자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족도가.

서은식위원

한 번 운행할 때 그럼 버스가 탑승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탑승인원은 거기에 보시면, 표 보시는 대로 보면은, 저희가 거기 보면은 25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8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니, 총이 아니라 한 대, 그 한 대 운행할 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한 대 운행할 때요?

서은식위원

평균적으로, 예.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DRT라는 것이 내가 불르면은 정시적으로 와서 버스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아니면은 어느 시간을 좀 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 경유별로 경유지별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떤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콜이 오면은 그 해당 근처까지 가서 그분 태우고 최소한 읍내까지, 면소재지까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버스 한 대가, 지금 한 대가 그렇게 저 마을에서 옥구읍까지 와야 되거든요. 어디 뭐 저기 회현은, 회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가력항은 뭐 인자, 가력항은 그냥 정기노선으로 운행하죠, 거의?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서은식위원

여기는 수요응답형이라고 볼 순 없는 것 같고, 대야 같은 데도 마찬가지 옥구, 옥서도, 아마 그러면은 콜이 한 번 오고 그다음에 30분 있다 오면은 그걸 어떻게 운행하죠, 그러면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보통 바로 거기 시간적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는 조금씩 딜레이시켜서,

서은식위원

딜레이시켜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경우는 가장 좋죠, 버스노선이. 근데 사람이 다량으로 탑승할 수 있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콜택시가 맞는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DRT에서는 콜택시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거든요. 뭐 동료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도 보면은, 분석해 본, 익산과 우리 시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제 이런 부분들을, 이 우리 시는 이 어떤 콜버스를 운영을 해 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또 용역에 좀 담아서 이번에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면 우리가 한번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 불편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아주 잘하는 부분이 이번에 그 시민참여단을 20명 모집한 거 있더만요. 그 20명 다 모집은 했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거기 보면 뭐 학생, 산단 근로자, 노인, 일반 시민들 참여 별로 여기 부분도 어떤 교통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아주 어떤 이용자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정책을 편 것 같아 아주 그건 잘한 것 같애요. 그분들의 모니터링을 계속 받아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 많이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 주문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 시내버스 전면개편 지금 용역이 조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아마 중요한 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꼭 저희 의회하고 상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보충질의십니까?

윤신애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방금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자료 21페이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이어서 가면은,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1만 5천 명 정도 되나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인제 신청자가 근 1만 명 가까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만족도조사 하셨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뒤에 보니까 85%가 ‘만족스럽다’라고 했는데 85% 말고 15%는 어떤 의견을 내놨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주로 사용에서, 카드 뭐 이 또 등록이 홈페이지에 와서 해야 한다, 또 청구해야 한다, 뭐 고런 이렇게, 고런 이렇게 이용 측면에서 사소한 그런 불편한 감을 좀 얘기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용 측면에서 사소한 불편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인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도 해 가면서 아무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혹시 이 1만여 명의 아이들이 이 시내버스 무상교통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통학권 보장은 아니잖아요, 이동권 보장이지. 그 이용하는 시간대는 혹시 분석 해보셨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천상 이 목적이,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 등하교가 인자 평일에는 집중될 부분이고요, 이 목적이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도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대부분 학생들 수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대가 그렇게 양분돼서 그렇게 있고 주말은 인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범위니까 그렇게,

윤신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분석해 보셨냐고. 이 1만 명의 아이들이 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등하교시간에 썼는지, 아니면 이동하는 데에 주말에 썼는지 이거 분석해 보셨냐는 거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언제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응답한 것 중에 보면 등하교 또는 학원통학 고런 때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숫자는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윤신애위원

그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카드에 시간대가 찍히잖아요. 언제 아이들이 많이 썼는지, 1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그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교통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동권으로 쓰는지 등하교에 필요한 통학권으로 쓰고 있는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통학시간대로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원거리 중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도심에 있는데도 멀리 있는, 그니까 멀리도 아니에요. 근데 산단으로 가는 쪽에 있는 중학교가 문제가 돼서 본 의원이 발언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오셔서 설명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저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번 9월달에 저희가,

윤신애위원

9월달에?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청에 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 개선, 개편할 때까지 내년도까지는 그 교육청에서 계속 운행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 교육청과 합의를 받아갖고 현재에서 내년도는 될 거 같고요,

윤신애위원

예, 보고받았어요, 내년도까지는 버스를 지원해 주기로 교육청에서. 이후에.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개편이나 용역에다 그 부분을 저희가 꼭 담을 수 있게끔 반영하도록 혀서 지금 그 용역사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들어갔으니까 그때 가서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학생 수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사는 장소도 바뀌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다소 부담이 있더래도 전세버스랄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보는 건 힘들까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윤신애위원

이게 생각해 보면요, 몇 년만 해 주면 돼요. 학생수가 너무 급감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아마 10년 안에 반수 이상이 없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인제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한,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동안만 그런 일이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어차피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학생들 수요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1년, 1년 단위로, 그니까 저는 이제 어떤 민원을 접수받게 되냐면 ‘의원님 내년에는 이게 전세버스가 내년까지만 한다는데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우리 둘째도 그 학교 가야 되는데. 왜냐면 첫째가 갔기 때문에 거기 될 확률도 높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중교통 부분을 인자 포커스가 돼 있고,

윤신애위원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근데 또 교육청 관련과 학생 부분은 또 교육지원과와 양분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관련과하고 해서,

윤신애위원

떠넘기시면 안 돼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혀서 한번 그 부분을,

윤신애위원

그럼 협업하셔야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윤신애위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지금 벌써 3년, 4년 차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의원님 말씀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애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내버스노선 개편하면 용역에서 그거 다 잡아서 넣을 수 있어요? 현명하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인제 그 부분은 인자 용역,

윤신애위원

학생 수나, 학생이 어디 살고 있는지, 이용률이 어떤지 이거는 다는 못 담을것 같애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빅테이터 부분에 생활권 그다음에 승합차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 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지금 반영을 지금 허다 보니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아까도 우리 서은식 의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혔던 뭐 전주나 익산도 하다 보면은 만족하시는 부분이, 진짜 그것은 완벽할 수 없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는,

윤신애위원

근데 갑자기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하시냐는 얘기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자 충분히 예측이 돼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한번 될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힘드신지 알아요, 대중교통. 그렇지만 학생들 통학권만큼은 대중교통에서, 아니, 이동권 해주면 뭐합니까, 통학권을 보장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더군다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뭐 학원도 하고 뭐 어쩌고 하시는데 학원버스 다 이용합니다. 지들이 무슨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갑니까.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조율해서,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무튼간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저희도 머리를 짜내고 함께 용역사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 주문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군산공항에 대해서 좀 문의드릴게요. 질의할게요. 저기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시설사용료 감면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10년에 인자 해지를 하고. 이게 항공사에서 비용하는 부담이죠, 이것도?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1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1페이지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진에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1페이지요.

광일

박광일위원

국토부에서 그냥 1년만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있으면 해 주는 건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시설사용료 감면이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저기 그 지원금에서 시설사용료 감면금도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착륙료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하고 그다음에 제빙비 고렇게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시설사용료는 별개네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항공을 지금 한 편을 더 증편한다는 거죠? 지금 두 번 다니는 거 세 번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올 성수기 때, 3월부터 10월 25일까지가 3회였고요, 인자 동절기에서 비수기 들어서면은 2회로 또 축소됐다가 매년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이게 성수기 때는 한 편 늘리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근게 3월 말부터,

광일

박광일위원

비수기 때는 내리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3월부터 10월까지는 3회로 운행하고 그다음에 그 동절기 비수기 때는 2회로 축소되고.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용현황은 지금 거의 만석으로 가나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2회로 줄인다고 할 때도 저희가 그쪽에다 연락을 했는데 보니까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안공항 그 이후로 그것이 좀 이용률이 급감을 해 가지고, 9월달 한 달만 탑승률을 한번 봐도 한 65% 그다음에, 평소 지금 성수기라고,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 만석이 안 되면 굳이 우리가 증편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원금 줘가면서.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근게 운행횟수를 가지고서나 우리는 인제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자,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루에 두 번이냐, 세 번이야, 그에 운행횟수로써 착륙료하고 고거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차라리 증편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루 생활권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오전에 하고 오후 늦게 하고 오전 일찍 하고 해서,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런 협의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 항공사 입장을, 한번 저희도 주문을 계속 그 부분은 인자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서울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제주에서 또 김포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인자 군산으로 오는 그렇게 지방 그 조그만한 항공회사다 보니 운항편수를 저희가 입맞에 맞게 요구를 해도,

광일

박광일위원

안 들어준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은 어차피 영업이익 측면을 또 절대적으로 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겠죠. 아니 근데 뭐 이익측면이라고 보면 그게 훨씬 나슬 수도 있어요,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근데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측면에서는 시간대가, 지금 1일 생활권처럼 아침에 일찍 하고 저녁 늦게 하면은 아무래도 더 탑승률이 더 좋아질 거라고,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 자꾸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활주로가 지금 무안이 2,800m잖아요. 우리 군산은 2,745m?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 혹시 늘릴 계획은 뭐 국토부나 이쪽에서 있나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인자 현재 현 공항은 우리가 미공군 비행을 쓰기 때문에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 영역이 아니구나, 거기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신공항을 지금 나중에는 그때는 늘린다고, 늘려달라고 저희가 지금 국토부랑 다 인식이 돼서 그렇게 요청돼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신공항 우리가 재판에 지금 1심에서 졌나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1심에서 지금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 군산시는 대응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번 11월달에 인제 또 가처분 판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 갖고 저희가 현재 그때 저희가 바로 입장문도 발표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 유관단체 기관을 통해서 범시민탄원서도 한 6천 매 정도 혀 가지고 도에다 전달을 했고 또 그 도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새만금청하고 현재 혀서 지금 소송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참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4개 기관이 하고 있으니 도에서는, 도가 대표적이니까는 자기는 그 기타 자료를 할 때 대응성 그다음에 적격성 할 때 자료 서포트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향후 지금 도에서는 그 서명운동을 더 늘려서, 한 100만 정도로 혀서 지금 한번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어차리 도에서 주관을 해야 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산 지금 해당지가 그래도 좀 서둘러서 노력을 해야 도에서도 더 할 것 같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현재 뭐 국토부장관님이 어쨌든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협조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공항 손실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보전인 겁니까? 어떻게 돼요, 산정 기준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좀 요것을 도에서 2022년에 용역을 혀 가지고 손실금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100%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100 보전이에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착륙료는 뭐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착륙료는 그 활주로 사용료 부분 때문에, 미공군을 통해서 그것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경태위원

예?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착륙할 때, 그 활주로가 현재 미공군 소유잖아요. 그래 갖고서나 그 활주로를 뜨고 내릴 때마다 그 횟수로 해서,

박경태위원

아, 그 항공사에서 그 활주로를 사용하는 금액을 미군에다 내는 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비용을 군산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손실보전금은 이 항공사, 군산공항에서만 영업손실에 대한 100% 보전인 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거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손실보전금 지원을?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박경태위원

이 자료 보니까 2018년도인 것 같은데 계기가 있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시점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내용파악이 좀 잘 안 되셨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아니 2018년부터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언저리에 영업손실이 일어났으니까 항공사 측에서 도나 시로 요청을 해서 손실보전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업손실이 일어난 그 기점 이전에는 항공운행을 어떻게 했으며 그당시에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영업손실이 왜 나는가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박경태위원

증편을 예를 들어서 안 하게 되면 영업손실이 안 일어나나. 뭐 이게 손실보전금 자체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가지고 불만 있다라는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과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애요, 저는. 그리고 손실보전금 이외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면 더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과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를 좀 요청드리는 거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기준이나 산정근거, 산정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왜 손실보전금을 주게 됐는가를 모르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손실을 보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왜 이 역사를 모르시냐고. 군산공항의 역사를 지금 모르셔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솔직히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원래는 군산공항에서 서울노선이 있었고, 그렇죠? 김포노선. 그리고 제주노선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아시아나였던 것 같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아시아나.

한경봉부위원장

예, 아시아나였죠. 아시아나가 손실을 핑계로 노선을, 서울노선을 없앴어요. 그리고 제주노선도 없앤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김포노선은 없어졌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군산,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주노선도 없애겠다는 걸 사정사정해서 ‘유지를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손실되는 걸 보전해 주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역사를 알고 계셔야지. 그러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더 공부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항공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가는데 우리가 40분이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 시간이면 가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제주도를 갈라면 그럼 항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주공항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 무안공항을 통하든지, 글안허면 저 목포공항을 통하든지, 여기에 도민들이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시간,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도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자고 해서 손실보전금 줘 가면서 사정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편만 늘려줘라.’ ‘한 편만 더 늘려줘라.’ 한 편이 늘고 안 늘고의 차이가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요, 시간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오후 비행기 타고 가서 일 볼 수 있습니까? 오전 비행기가 뜨는 거하고, 또 저기 제주에서 오후 비행기를, 좀 늦은 시간에 오후 비행기를 띄워주는 거 하고 천지차이예요, 일 보는 게. 하루를 더 손실한다니까요? 제주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사, 지금은 솔직히 진에어 하나밖에 안 뜨잖아요. 전에 이스타하고 같이 뜰 때는, 같이 뜰 때는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냐? 두 비행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1만 원짜리도 떴어요, 1만 원짜리. 제주까지 가는데 1만 원, 1만 4천 원짜리. 예? 근데 인제 진에어 하나 뜨다 보니까 최저가격이 4만 원대, 5만 원대 그리고 뭐 요금수요 비쌀 때는 뭐 한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만금공항도 뭐 이상한 환경단체들이 나서가지고, 그 군산에 있는 환경단체들도 아니에요. 그 환경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모 신부님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저기 소송전문가들이에요, 소송전문가. 그렇게 따지자고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줘야죠. 우리 군산시민들이, 군산시민들이 궐기대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렇게 따지자면, 환경오염 된다고 그러면 발전소 다 없애야죠. 자동차 다 없애야지. 그 사람들 다 전기 쓰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데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만금공항이 실패하면 앞으로 군산은 발전할 길이 없어요. 외국에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산업단지로 오는데 오겠습니까? 배타고 오겠습니까? 서울, 인천공항에 내려갖고 세 시간, 네 시간 승용차 타고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오겠습니까, 불편해서? 새만금공항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공항도 이보다 더 손실이 더 되더래도 더 주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만 군산시민들이나 전라북도 그 도민들이 입는 혜택을 더 큰 거예요, 거기에 주는 돈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지만 그 들어가는 손실비용이 몇 십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광주공항까지 차 받쳐놓고 광주까지 차타고 또 광주공항 내려서 군산공항, 군산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기준을 갖고 있어야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도 새만금공항에다 목을 걸어야 돼요, 목을. 예? 걸겠습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답변을 왜 안 하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진짜로 우리 책임감 느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세요. 6천 장? 서명 6천 장 받아 있는 게 그게 서명입니까? 예? 최소한 우리 유권자가 20만 명이면 20만 명을 다 못 받더라도 10만 장은 넘어야, ‘아, 군산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구나.’ 재판부도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좀 제대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너무 이렇게 유약하신 것 같애. 강하게, 전 과장님은 너무 쎘고 현 과장님은 너무 약하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32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용 지역이 전국 도외 지역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네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는 도외로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어요, 2023년보다. 횟수를 보면 한 400회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마는 우리 전라북도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병원 부분이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서나 장애인분들은 중증이다 보니까는 병원 큰 데를 갈 때 주로 이용자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그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그 편의상 그렇게 도외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증감됐잖아요, 편의성이. 근데 혹시 관내나 관외 그리고 도의 지역 그 배차 비율 그런 조정이 있나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콜에 의해서 저희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뭐 저희가 고의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의 사용횟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기, 보통 저기 지금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까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월 8회 정도로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한 사람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병원 대부분, 아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다양하게 많거나 그렇게 하는 측면은 없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 콜을 군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4개 시·군, 도 통합 콜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 콜을 받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특정 개인이 계속 그 차를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은 운영대수가 적어지고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적어집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관외나 도외로 나가는, 도외로 나가는 이용자가 많으면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도외로 또 나간 분들은 평일에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재 평일 관내 부분에 제한 같은 것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외로 나갈 때, 오늘 내가 갔어요. 예를 들어 서울을 갔어요. 그러면 또 이틀 있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이거는, 물론 우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근게 그 차, 장기 배차 같은 부분에서 다른 사용자가 못 헐 수 있는 염려부분이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도외로 나갈 때 경비 부분 그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류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나마 주십시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4년 11월부터 야간을 2대로 증차하셨죠.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이용률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죠? 야간에 이용을 못 해서, 민원들이 있어서 증차를 하신 거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지금 야간하면은 쉬는 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추가로 혀 가지고 휴차가 안 생기도록 고렇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인자 올려놨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총 33대가 움직이고 있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우리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때는 몇 대가 움직이나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보면은 토요일, 아니 평일에는 33대가 풀로 움직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 반절씩 14대씩 그렇게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14대씩?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제가 22년도인가에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물론 예산 때문에 증차되는 부분이, 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 같은 비장애인들은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좀 움직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증차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이 지금, 아까 14대 움직이고 나머지 차량은 쉬지 않습니까. 그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가족분들과 한번 뭐 바다도 한번 보고 싶을 것이고 뭐 여기도 가고 싶을 것이고 저기도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부분이 차량을 좀 공유할 수 있게 좀 한번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당장은 저희가 일단,(관계공무원과 상의) 그래서 지금 그 후속조치로 혀 가지고 지금 그쪽 기관하고 해서 현재 한 5대 정도를 더 지금 그거를 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5대 정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더 빌려주는 걸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휴일에 가족분들이랑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5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그건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춘

지해춘위원장

협의는 뭐 도하고 하시는 건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일단 그 버스회사 측, 그 기사, 협의체하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기사는 필요 없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 단체, 거기하고 혀서 한번,

해춘

지해춘위원장

기사는 필요없고, 휴일에 기사는 필요없고 가족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쉽게 렌트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가족분들이랑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게, 저는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기사님이 따라 갈 필요가 없어요. 주말에 차량이, 쉬는 차량이 많으니 그중에서 한 뭐 몇 대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가족분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아까 그런 부분 인자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보험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빌렸을 때 인자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면이 있으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험은, 보험은 저기 뭐 1년 단위로 들지만 제3자가 운행을 할 때 특약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약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한 5대를 생각하신다면 뭐 한 2대를 정도는 미리 그런 누구나 종합보험을 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3대 정도는 예약을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예산도 좀 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아셨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약속하셨습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약속하신 거 맞으시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실적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경봉부위원장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라고도 부르고 인자 동행콜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차들을, 대폐차 할 때 몇 만㎞ 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대폐차 할 때는 지금 12만㎞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전부 다 20만㎞가 넘습니다. 예? 20만㎞가 넘는다고요, 차들을 폐차할 때.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만약에 주말에 움직인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야. 아까 뭐 말씀하셨던 보험문제 들어가고 책임소재문제 들어가고 어떻게 그러면,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과에 있는 과 차들 다 빌려줘야죠, 예를 들어서. 다 빌려줘야죠, 주말에 다 공무원들 쉬잖아,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에 인제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은 있겠죠. 저희가 인제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에 그 저기 말고 우리가 택시를 임대해서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야지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 배정받으면 폐차할 때까지 계속, 계속 풀로 한단 말이에요, 직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왜?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그니까 그 차량은, 실제 있는 차량은 사실은 잘못 건들면 굉장히 군산시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받고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택시들 뭐 지원받고 하잖아요. 그런 차량을 활용할려고 계획을 잡으셔야 돼. 근데 잘못 잡아버리시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난처한 경우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야 돼. 이해가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할 때 택시 지원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저기 우리 뭐 군산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어. 아니 운행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공문으로 처리가 되고 절차를 밟으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자칫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들어버리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너무 답변을 쉽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놀랬어요. ‘과장님이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냥 ‘일단 모면할라고 답변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늘 사실은 답안지를 갖고 오셔 가지고, 혼나더래도 ‘이건 좀 저희가 시작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지, 오늘 당장 모면하고 또 감사 때 걸리면 또 그때도 살짝 모면하고 예산 때 걸리면 살짝 모면하고, ‘니네 임기 인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내가 몇 번만 굴러가면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정확한,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면 다음 회기 때는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 돼. 설령 혼나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을 했던 의원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니말이 뭔지 알겠다, 할 생각은 없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는 않는다. 이 공무원의 두 가지 답변을 제가 제일 싫어해요. 예? 그니까 그런 좀 답변들을 준비를 해서 오시고, 자, 인제 저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장애인 콜택시 인제 운영은 아까 하신 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그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저기 34,982명이 지금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25년도 수치입니까, 아니면 24년도 수치입니까? 어디 수치입니까, 이게? 수치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한경봉부위원장

여기 써있잖아요, 보고자료에. 34,982명이 이용했다고. 해당자가 38,982명이라는 얘긴지 이용자가 34,982명이라는 얘긴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이용자가.

한경봉부위원장

이용자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 이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용한 사람입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다 올해 거, 아까 얘기한,

한경봉부위원장

올해 것이, 누적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3만 4천, 8월까지,

한경봉부위원장

1월달부터, 지금 뭐 업무보고자료 내기 전까지니까 9월 말까지라고 계산하면 맞습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8월 말까지 해서 예, 그정도.

한경봉부위원장

8월 말까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를. 요즘 애들 버스 안 타요, 공짜로 타라고 그래도. 왜? 노선이, 여기를 가는데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을 타야 돼요, 40분을. 10분 가는 거리를. 노선 때문에. 돌아서 가니까. 아이들 이용 안 해요. 그리고 택시요금이 3,400원인가요? 지금 얼마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4,300원.

한경봉부위원장

4,300원인가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애들이 4,300원을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건 4천 원, 5천 원을 크게 생각 않는다고요.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5천 원 이거? 안 그래요. 그니까 이 수치도 버스회사 정확하게 찍힌 거 있잖아, 카드 찍힌 내력들. 그냥 전체로 주라고 해 보세요. 일자별로. 이건 수치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올라왔어요.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2년 치 수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1년 치라매요, 과장님 답변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고령운전자들을 지금 그 면허 반납을 하시잖아요. 25년도에 516명이 반납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명이나 반납했습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좀 적어 가지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상인원만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60명이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돈이 반납하고 우리가 저기 대가를 지불한 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262명이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25년도에는 왜 이렇게 따블로 늘었습니까? 이유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자료확인)아,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자료, 예측은 잘못됐고요, 그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462명이,

한경봉부위원장

462명 올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작년에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24년도가 462명.

한경봉부위원장

아, 460. 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감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도 뭐 30대 때 운전할 때하고 지금 50대 운전하고 틀려요. 그러잖아요. 60대 넘어가고, 70대 넘어가고, 80대 넘어가면 아무래도 어떤 그 신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면 타 시·군들,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가서 내가 65세 이상 노인이면 지하철 무료 탈 수 있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버스는 무료로 합니까, 안 합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우리 시는 지금 아직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것을 리스트를 싹 한번 뽑으세요. 그래 갖고, 우리 저기 시민들한테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해 줘야 이걸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노화에 의한 기능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사고를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뭐 저기 하는 거, 사고난 거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다는데 국과수 가서 조사하면은 엑셀레다 밟은 거고,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운전자 미숙이 더 많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65세 이상 되는, 아니면 70세 이상 된 노인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잖아요. 그분들은 노인분들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잖아요. 내가 뭐 택시 타고 가면 10분 거리 갈 수 있어. 차로 내가 뭐 15분에 갈 수 있어. 근데 버스 타고 내가 30분만 걸려도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용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어차피 버스회사는 그냥 다, 우리 국도시비로 다 지급하는 거나 똑같잖습니까. 수익률을 보세요, 수익률을.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65세가 됐든 70세가 됐건 다른 시·군 사례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저기 그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그것이 또 홍보거리가 돼요,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 운전면허 사고날란가 모르니까, 저기 하니까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우리가 무상으로.’ 근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분을, 예를 들면 65세부터 해 주고 나머지는 뭐 70세부터 한다든지, 뭐 그게 만약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70세에 똑같이 해 준다든지 해야 이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해가시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이해갑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노인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조사해 보셨어요? 몇 세 때가 가장 많은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많은지요? 지금은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저기 고령 운전자 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딴 건 모르겠고 그 교통사고 부분에서 사회적 고령 운전자 반납함으로써 감소, 사회적 비용이 42만 원이 절감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윤신애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면허 한 건 당, 면허 한 건 반납함으로 인해서,

윤신애위원

아니 사고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윤신애위원

나이대별, 영역별.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고령의 운전자가 반납했을 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재 20만 원 되는,

윤신애위원

몇 세부터? 연령.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70세입니다.

윤신애위원

70세부터?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게 사고율을 조사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나와줘야 ‘아, 내가 70대인데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걸로 보니까 나도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대가 됐나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반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반납을 할까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한경봉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셨고요, 천상 또 근다고,

윤신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저도 지금 현재로써는, 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아까 얘기한,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또 여건상 반납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쪽이나 사고율 그런 측면에서 자꾸 계도하는 방면을 생각,

윤신애위원

그니까 사고율이라는 것은 본인이 안 났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우리 과장님도 인제 나이가 드실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도 내가 늙었단 생각은 안 하셔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막막해져요. 그런 느낌 땜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랄지 택시랄지 요런 것들이 좀 갖춰졌을 때 ‘아, 내가 굳이 어렵고 힘든데 혹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 유발률도 높은데’ 나보다도 타인을, 타자를 혹시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면 이 반납을 할 때 적어도 20만 원 받고 굳이, 장롱 속의 면허로 놔 둔다고 그러지 반납하고 싶겠어요? 늘상, 이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제안을 했던 말씀인 것 같애요. 이어서 말을 하자면 20만 원 받고 누가 합니까? 적어도 100만 원을 준다면 ‘그래 100만 원이면 내가 1년 내동 택시타도’ 왜? 버스도 무상이고 택시가 또 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이 장롱면허를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반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획기적인 뭔가 방안을 좀 만들어내야 노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죠. 20만 원 받고 과장님 같으면 내겠어요? 혹시라도 필요할지도 모르는, 내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 없이는 못 다녀요. 근데 100만 원이랄지 좀 큰 돈을 준다고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반납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 같고 그 돈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교통 그 뭐야, 서비스에 도로 그 순환으로 돈을 지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인제 우리 주정차 스티커 발부하는 데 애로사항 있는 거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칼 갖고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제가 진짜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정차 스티커 발부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핵심목적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측면이 인자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맞아요. 제가 보니까 발부 목적의 핵심은 경고 및 계도 목적이다. 경고 문구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경고 수단으로 사용한다가 계도의 목적이에요. 스티커를 발부할려는 게 아니잖아요. 애쓰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민원들은 뭐 계도 목적이 아니라, 민원인들은 그래요. ‘이거 발부할려고 그러냐?’ 뭐 ‘시에 세금이 없냐?’ 이런 얘기를,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저기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저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우리 제가 맡고 있는 수미지 지역은요, 주정차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계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크게 어디서 차를 받쳐놨는지 알잖아요. 영세한 그 소상공인들 있는 데 그쪽에 차가 받쳐져 있어요. 그러면 내내 그 카페를 가고 그 상가를 잠깐 들린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계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마이크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했다면은 이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스티커 발부가 됐다고 억울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도 금방 그런 의원님들한테 받는 민원을 하루에는 저희는 뭐 수천 건씩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신애위원

그럴 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문자알림서비스라든가,

윤신애위원

그리고 휘슬은 왜 그거 서비스 그거 왜 널리 안 알리는 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번 하반기 9월달에도,

윤신애위원

다 몰라요, 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이번 9월달에도,

윤신애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전단지 아니, 저기 그거,

윤신애위원

아, 그거 대자보 해서 이렇게 붙인 건 봤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하반기에 저 와서 이번에 9월달에 1,000장을 혀 가지고 읍면동 전체 각 기관에다 최대한 지금 배포를 하고 저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우리가 전자고지서가 올 때 그것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뭐 잘한다고 자랑하는 측면이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하면, 타 시·군은 한 번 찍고 나면은 한 10분 있다가 와서 다시 찍고서나 바로 발부하는데,

윤신애위원

예, 저희는 20분에서 30분간 텀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까지 저희 하고 또 의원님,

윤신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떼시는 분들은 이걸 또 민원으로 또 처리해 달라고 오시거든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참,

윤신애위원

그니까 이게 계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위반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안 나왔다면 그 사람 잘못이죠. 그리고 영세한 소상공인들 골목길까지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고려아파트 앞에, 아까 인제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고려아파트 앞에 정문, 예전에 썼던 정문. 남문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휀스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강아지조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구멍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횡단보도, 물론 인제 다음 이제 과로 인제 넘어가, 넘어가서 이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다가 받쳐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 스티커 발부는 단순한 징벌적 행위 그다음에 교통질서유지, 무단주차예방, 주차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발부되는 경고성 행정행위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요. 그 좁은, 2차선도 아니에요. 차선 자체가 하나예요. 한 차로예요. 그런 골목에 지금 제일, 아, 그 고려아파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4면인가요, 3면인가요? 우리 지도계장님. 거기가 3면이에요, 4면이에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고려아파트 남쪽에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냉면집 앞에 그 좁은 그 도로에, 1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거기에도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무슨 저기, 연립주택 하나 있고 서흥중학교 가는 쪽으로요. 거기도 하나 있죠? 4면이에요, 4면. 횡단보도가. 근데 거기다가 받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애요. 그 냉면집도 있고 뭐 찻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니까 제 말은 그쪽에서 인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저도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음 과에서 횡단보도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 주정차 하는 데 있어서 계도 차원이니까 충분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 마이크로 하잖아요. ‘주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와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횡단보도가요? 아, 삼거리,」

관계공무원석에서-「있어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잠깐만 보충 좀 할게요. 지금 마이크 방송 합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마이크 방송을 헐 때도 있는데 또 허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허냐고 해서 많은 민원이,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뭐 질의하면 마치 하는 것처럼 고개 끄떡끄떡하고 있으면 하는 줄 알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하는지 여부를 인자,

한경봉부위원장

그 마이크 세운 것 좀 죽여보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현장반하고 한번 저기 상의해서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닌지 한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방송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이 아까 뭐 그 저기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어가?

윤신애위원

휘슬.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휘슬, 아니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문자알림서비스. 그걸 뭐 시민들이 많이 안 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1,000장 뿌렸다고. 저도 단속 당하다 당하다가 작년에 했어요. 대체 이걸 왜 이렇게 단속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까셔요. 그면 20분 후에, 저기 20분 저기 하기 전에 빼시면’, 시민들이 뭘 알아요? 몇 명이나 알아요? 몇 명 깔려있는가 자료 있어요? 군산시민?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몇 명이에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누적이, 누적이라 좀 차이는 있는데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누적이라 또 허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력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운전자 수가 몇인데.

한경봉부위원장

우리 군산시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 누적,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요, 좀 이제,

한경봉부위원장

차량대수가 몇 대 있냐고요. 16만 대 있죠. 자, 과장님, 계장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겠지?’ 이게 기본이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 같이 똑똑한 사람도 작년에 깔았다니까요? 하도 단속을 하길래 막 교통행정과에 뭐라고 했더니 ‘아, 의원님 그거 안 까셨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작년에 깔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허수가 뭐냐면 우리처럼 진동으로 이렇게, 무음으로 이렇게 해 놓는 사람들은 이게 울렸는지를 몰르고 사실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개인사정이니까. 그렇지만 홍보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자동차 그 등록사업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편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그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알려줬는데도, 직접적으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까는 건 그 사람 개인 자유고. 그리고 또 뭣 때문에 그냐? 그런 게 오더래도, 또 이게 뭐 저긴지 알고, 스팸인 줄 알고 이것도 잘못 깔면 내 거 날라가는 줄 알고 무서워서 못 까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16만 대,」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답변을 좀 하세요, 답변을. 고개만 끄떡끄떡하지 말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쳐다보고,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다 이해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는 줄 알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하도 그래서 제가 적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경봉부위원장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시라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막 오잖아요. 저는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불법 화물차들 있죠. 우리 공영차고지가 있잖아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으로 지금, 사실은 그게 제일 위험해요. 뭐냐면 갑자기 밤에,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든 퀵보드를 타든 아니면 뭐 차를 타든 갑자기, 퍽하면 갑자기 시커먼 것이 막 큼지막한 뭣이 있어요. 그게 대형차들, 화물차들 불법이잖아요. 낮에 우리 단속하는 조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심야에, 심야에 그 불법 화물차 좀 단속하라고 하쇼. 뭔 얘긴지 알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나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형식적인 아세요, 화물차 단속이?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그리고 지역이 인자 민원 많은 지역, 지역이 딱 정해져 버렸어. 거기만 돌아, 2인 1조로. 그죠? 이게 단속입니까? 쇼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단속 조들 나누셔 가지고 화물차에 배정을 해 주세요, 차라리 화물차 단속, 심야 단속에.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시라고. 그리고 군산 전역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권역별로 4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걸 안다니까요? 제가 아는데, 거기도 가는 지역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무래도 이게 민원이 많고 그런 데를 위주로 아무래도,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요,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 그분들은 인자 저기 하도 이 저기를 잘 아시잖아요. 군산시의 지리라든지 어느 쪽에, 왜 낮에 돌면서 많이 볼 거고 민원들이 많이 교통행정과에 접수돼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단속반의 일부를 빼서 화물차, 그 불법 화물차, 불법 주정차에 그때 좀 투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일반 저기는, 낮에는 주로 인제 막 상습적으로 고발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기 가게 앞에 받쳤다고 막 상습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낮에는 주로 저기 위주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차량의 단속반을 좀 쪼개서 화물차, 심야에 불법 화물차 주정차에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니까 그것도 대답하지 마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때 알려주세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꼭 한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환경단체 들어와서 데모를 하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무슨 대책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치권에서 알아서 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정치권이 심의받고 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가만히 있고 ‘느가 알아서 국회에서 하겠지. 중앙에서 알아서 하겠지. 도에서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은 위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자기 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들이 와서 데모할 때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집회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 의지를 밝혀줘야 돼요. 물론 옥서지역에서는 충분한 소음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 그들은 반대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 찬성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더 정치권에서 이것 가지고 논의할 때 그때 바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해야 된다는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가져야, 가져줘야 우리 시의 행정력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옥산 이 부분 가지고 그 뭐 전신주에다가 막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막 쭉허니 붙여놨어요, 옥산IC에서 농어촌 공사까지. 그면 거까지는 몇백m예요? 옥산 파출소 거기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그 도로로 해 가지고 이 면 행정타운까지 가는 것은 괜찮아요. 거기는 해도 괜찮아요.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는 4차선인데 가에다 쭉허니, 인도까지 다 있어요. 4차선이면서 인도까지 다 있어. 그런데 거기다 그걸 붙여놓고, 어린이, 하루종일 봐봐요, 가서. 체크해 봐요. 한 명도 안 가요. 어린이들이 그리 안 다녀,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붙여놓고 차를 거따 세워놓으면은 거 이발하고 음식 먹고 물건 사고 그런데 그걸, 어디서 사진 찍어서 보내죠? 사진 찍어서 어디서 보내요, 누가? 불법주차 했다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고정카메라하고 국민신문고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신문고에서 그냥 보내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보내면 거기서 벌금이 10만 원씩 이렇게 나와요. 아니, 생각해 보셔요. 거기서 뭐 하나 사고 이발 잠깐 하고 나오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사진 찍어서 올려 가지고 돈 10만 원씩 벌금 물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산에 전체적으로 저 소재지 읍면동의, 읍면의 소재지에 이걸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덕더덕 붙여놓은 디가 우리 옥산뿐이 없어요. 아무리, 거기 재 보세요. 정문하고 계산하면은 300m도 넘어요. 500m 된다니깐요, 거가? 정문하고 혀놓으면? 그런데 300m 학교 그리고 300m 지근이라고 거기는 무조건 붙인다? 이런 것 정도는 현장 파악을 해서 아닌 건 아니게끄름 해야죠. 다른 지역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학교 앞에 30으로 가는 것을 50으로 완화시켜 놨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랑 없으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주말에 40㎞까지. 학생들 없는,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지금 그걸, 그런 가게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 20분이라고 써놨어요, 전부 다. 그러면 거기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주말에, 공휴일에 학생들이 휴일일 때는 40㎞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구위원

그거 홍보됐어요? 자, 다른 데는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시민을 위해서 좀 하면서 어린이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느냐, 유기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산은 너무나 그냥 고정관념이 딱 배겨가지고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편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거기가 인자 우회전 차량이나 그쪽에 인자,

김경구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바로 이거 정리하세요. 이게 안 된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경찰서 저 과장 출석 요구 시키세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요런 거는 어떤 그,

김경구위원

안 된다고 얘기하셔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얘기는 그 학교 뭐 거리나 이런 것들은 그 법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근게 법률적인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고런 거 검토해서 하여튼 가능한가 그런 걸 좀 우리 협의회 같이 경찰서 심의회 날 협의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저 빼놓고 우리 시 의원님들 또 우리 저 시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봐요. 소재지에다 이거 붙여놓고 여그서 차 받쳐놓고 뭐 잠깐 보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10만 원씩 벌금 물고 국민신문고에다 해 가지고 이건, 이건 감도 안 되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저도 여기 자주 가고 그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 위에 좀 받쳐놓으니까 우회전 하는 차량이 청암산 쪽으로 진입이 어렵고 여기는 또 대형차들이,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지 않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경찰서하고,

김경구위원

그래서 4차선이요. 핑계는. 아니, 대형차량 안 다니는 데 어디 있어요? 다 다니지?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직접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행감 이전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저기, 한민수 팀장님. 한민수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 버스노선를 개편하는데 중점이 어떤 시민들의 편리성이 증가돼야 되고 예산이 증가돼서는 안 되겠죠? 두 가지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보조자료 1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전면개편이 되면은,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되면은 중고등학교 그 통학 택시나 버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예산이 여기가 2억 6천인데 여기 시비가 85%예요, 이게. 이게 절감이 되겠죠? 이건. 그다음에 4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44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여기 2번 운영현황에 있죠. 회현면에 1월달에 합계가, 뭐 회현면이 320이다, 그면 이건 콜 횟수를 말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예? 탑승인원. 그러니까 탑승인원이니까, 아, 탑승인원이면은 뭐 콜이나 탑승이나 똑같겠죠. 그러면은 320명이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로, 시민으로 보면은 여기 320명이면은 160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32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회현 첫 번째 보니까 320명이에요, 1월달에. 320명이면 실질적으론 160명이 이용했단 얘기거든요, 왕복해야 되니까. 거의 왕복이 되죠, 왜냐면 귀가를 하니까. 물론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자, 그러면은 회현면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명이 이용해요, 5명. 그다음에 저기 옥서, 옥구·옥서는 10명이 이용해요, 10명. 하루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회현하고 옥서·옥구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3대거든요. 3대를 2대로 줄여서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보세요. 문제점이 뭐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오전, 이게 인자 하루 평균인데요, 오전 시간대는 사실 노인일자리든지 어르신들이 오전에 많이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오전 시간대는 좀 사실 이 대수로 딱 타이트하게 운영 중이거든요.」) 아니, 지금 인자 자료를 보면은, 그니까 하루에 회현 같은 5명이고 물론 인자 뭐 그게 평균이니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그러니까 그건,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옥서·옥구는 2대인데 10명이에요, 10명. 하루 이용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도 인제 버스노선 전면개편되면 여기 인자 반영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도 예산절감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반영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현재, 왜 그 제안을 본 의원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모든 것이 데이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빈차로 운행이 되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꼭 본 의원의 얘기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들을 담당자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저기 질의를 않고 저기 팀장한테 좀 정확허니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변형을 좀 시켜봐서 예산이 실질적인 탑승인원 그다음에 운행횟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증가할 때는 증가를 해야, 증차는 증차를 해야 되고 감차는 감차하고 또 차를 빼서, 감차시켜서 폐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다음에 전면노선 개편이 되면은 여기 반영이 돼서 훨씬 감차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국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탑승 인원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탑승인원입니다.」

자료검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줄고 있고 농어촌에 인자,

서은식위원

아니 노인 일부 준 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현 데이터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지금,

서은식위원

그니까 국장님이, 내가 얘기한 부분이 설득력이 없습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농어촌 인구나, 이게 지금 농어촌 여러 가지 그 인구들이 지금 줄고 있고 거기에 인자 특히 인자 면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은식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한번, 왜냐면은 우리가 인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변형을 한번 둬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정확하니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정확하단 근거 하에서 설명한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그 초등학교 속도제한 지금 탄력적 운영하신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40㎞, 예, 아까 국장님 답변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초등학교 속도제한은 스마트과입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 아까 그 학교 앞,

해춘

지해춘위원장

탄력적 운영하신다고,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휴일이나 공휴일 때 속도제한,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스마트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직원, 직원,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군산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25페이지 경포천 산책로 시민 생활안전 스마트 폴 CCTV 설치사업, 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을 하신 거죠? 경포천 산책로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어디에 설치할 건지 예상도, 예상지는 지금 선택을 하였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선정 사유는 경찰과 협의해서 지금 범죄위험이,

박경태위원

여기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역,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이게 조금, 저도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경포천 산책로가 범죄유발지역이거나 범죄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거기에서,

박경태위원

아니면 범죄사례가 있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그 치안협의회에서 위험지구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지역의 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치안협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박경태위원

여기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경포천.

박경태위원

경포천 산책로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거기 사건,

박경태위원

아니 왜 그냐면 이런 사업들이 뭐 경포천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경관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100% 찬성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얼굴 인식해서 뭐 지능형 선별관제 솔루션 이런 내용들 같애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CCTV로 사람 얼굴 찍어가지고 범죄자 갈라내고, 걸러내고 이런 내용 같애요. 근데 그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범죄취약지역들이. 뭐 월명동이라든가 내항 인근이라든가 원룸촌들이라든가. 이 대상지가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애가지고 경포천 산책로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조명도 환하고 그리고 이게 설치된다고 해서 경관에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 경포천에서 약간 유사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범죄사례가 많은 곳이 경포천이냐는 거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근게 그러다 보니,

박경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로서는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박경태위원

치안협의회에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치안협의회가? 협의회에서 요청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지 선정을?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인제 꼭 그런 건,

박경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범죄취약지역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치안협의회에서 몇 군데나 그면 협의했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 의결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도 그 경포천이 좀 밝고 통행이 많고 그래서 인자 의원님 생각을, 거기는 그래도 좀 개방돼 있고 시야나 이런 게 확보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서 사건이 좀, 조금 큰 사건이 한번 있어서, 이렇게 칼로 여성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치안협의회가 시장님이랑 각 유관기관 기관 단체장님들이 인자 협의하는 치안협의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고,

박경태위원

제가 참, 동료의원님 지역구라 제가 참 말하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10개소를 조금 분배할 수도 있죠? 뭐 다른 지역하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런 예산이나 요런 좀,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박경태위원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좀 선정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조금 뭐, 예.

박경태위원

아직 픽스가 지어진 건 아니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거리나,

박경태위원

예산이 그리고 슬지, 안 슬지도 모르고 거고. 그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거리나 이런 거 감안해서,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한경봉부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이거에 대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저도 동료의원과 같은 생각인데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안면인식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터미널, 역 그다음에 뭐 저기 하는 데 있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사람 다중이용,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 안면인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죄자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근데 경포천에 산책하러 나오신 분들이, 안면인식해서 뭣허겄다고요, 일반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다 채고 있고. 예?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셔야지. 치안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다고요? 치안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고. 명단이 어딨냐고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그 명단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언제부터 군산시가 그렇게 말 잘들어갖고 치안협의회에서 해주라면 허고 허지 말라면 안 허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이제 어느 정도,

한경봉부위원장

상식적으로요, 여기에 CCTV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들어가야 될 장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특정다수가 아주 많이 다니는 곳. 터미널, 역,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등등 불특정다수가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범죄자를 식별해 내기 위해서 안면인식 저기가 필요한 거예요, 경포천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포천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지금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뭘 해줘야겠어요, 범죄가 안 일어날라면?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일반CCTV 갖고도 충분하고요, 예? 가로등 밝게 해주면 범죄자들 안 와요, 거기. 어두운 데로 가지. 예? 어떻게 생각 없이 이런 걸 여기다가 설치한다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시냐고! 대체 치안협의회가 어딘다고. 어디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뻔히 알잖아요. 어둡고 음침한 곳이 범죄가 일어나지 완전히 오픈돼 있는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딱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디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어디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안면인식카메라가 이 경포천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제일 필요한 곳 아까 말씀드렸죠. 터미널, 군산역, 여객터미널 이런 데들 있죠. 공항.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두 분의 동료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장소를 섭외했다고 하시는데 치안협의회 명단이랑 그다음에 그쪽에서 뭐 회의했던 자료랑 그거 자료 다 주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지금 말씀들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CCTV가 설치되는 것 같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제가 인제 그 수미지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얼굴안면인식까지 해가면서 거기를 돌아야 되나, 또 그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수미지 지역구 시민들이 거기 돌을 때 ‘여기는 이거 안면인식이 되는 거라 우리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대’ 그러면 거기가 산책로가 되겠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과장님.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저는 그래도 일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윤신애위원

어떤 부분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안면인식이 꼭 뭐…,

윤신애위원

안면인식뿐만이 아니라 지능형 선별관제 솔루션도 있어요. 배회, 침입 8종 분석, 차량 번호판, 여기가 차도 아니에요. 산책로에다가 지금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그렇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 새벽에,

윤신애위원

오히려 놓으면은 안 가고 싶어져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인자, 새벽에 인자 여성분이 거기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뭐 관계있는 남성이 와서 칼로, 뭐 둔기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뭐 그런 사건이,

윤신애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설치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있어서 인자 치안협의회에서 인자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치안협의회의 그 저기 회원들이랑 이때 나온 어떤 회의자료랑,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하여튼 고거는 좀 더 공론화를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4억씩이나 여기다가 나오는지, 시민들의 어떤 경관이나 뭐 이런 차원도 아니고 산책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건강권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충분히 다시,

윤신애위원

범죄라는데 범죄가 얼마나 크게 났길래 이 경포천 둘레에다가 요렇게 하는지, 아니 제 지역구에다 이런 거 해 주는 거 좋기는 한데요, 꺼려지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대로 다 인식하고 있고 내 머리끝까지 다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산책로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자료주십시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에 통신비도 들어갑니까? 운영비에 통신비도 들어갑니까? 통신비요, 통신비.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통신비요?

박경태위원

예.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지금,

박경태위원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가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6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박경태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통신비가 들어가냐는 거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통신비가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 저희가 자가망으로 설치하는 교통신호기 쪽은 통신비가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 방범용CCTV 경우에는 일반 회선청약 해서 쓰는 통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통신비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8만 8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조금 종류별로,

박경태위원

한 달에?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좀 다른데요,

박경태위원

한 개? 한 개에?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회선 하나 당.

박경태위원

노선 하나 당?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노선이 몇 개나 돼요? 대략적으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CCTV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것이 3천 대 정도 돼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노선이 3천 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선이 3천 개는 아닙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통신비가 대략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면 통신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통신업체는 저희가 일반 그 입찰방식으로 지금,

박경태위원

입찰로 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5년간 약정을 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입찰로 해요? 입찰이 원칙이에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그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 계세요? 예,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전용회선, CCTV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는 KT하고 LG밖에 없거든요. SK는 아예 통신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두 군데에서 이렇게 서로 반 절씩 이렇게 좀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박경태위원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이게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나온 거래요. 뭐 저도 파악은 해 봐야겠지만 그 통신사 선정과정이나 통신사 약정서 등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선 개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니까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자료로 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사무감사 때 필요하면 제가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인제 회선 사용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인제 기관사업자들이 저희,」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요, 행안부에서 각 통신사하고 국가정보통신망 그 약정사용이라는 걸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2쪽 보면 실시간으로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플랫폼 연계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신호 표시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예시가 맞나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 예시가 나와있는…, 지금 그 23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예, 맞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예시, 지금 예시이고요, 꼭 지금 뭐 이런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니까 가능성 있다는 말씀이고 계획인가요, 그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을 어디까지나 지금 맺은 겁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업무요? 어디까지라는 말씀…, 저희가 실시간으로 신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을…, 그니까 이게 저희가 신호, 인제 저희 신호등은 저희, 저희 여기서 발생되는 이 데이터를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쪽으로 동시에 제공을 해서 이 도로, 특히 도로교통공단 쪽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그 네이버맵이라든지 카카오맵으로 전송이 될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업무협약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신호등에 그 숫자가 표시된 것까지 협약이 된 건가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것도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협약된 내용, 자료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주차장 우리 스마트도시과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데 지금 뭐 우리가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땅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그 수요가 많은 데들은, 이렇게 관광지들은 이렇게 주차타워 같은 거 좀 세우실 생각은 없는가. 왜 그냐면 뭐 우리 공공,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부지가 넓잖아요. 그런 데는 2, 3층으로라도 해서 이 주차타워를 좀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주차타워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차타워를 함으로써 또 발생되는 비용 자체가,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비용, 비용이 든다고 해서 안 해요? 왜 그냐면 구도심 같은 데 인자 좀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많은 수요가 많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 땅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 공영주차장이 넓게 있어요. 그게 지금 다 차서 저기 못 하니깐, 수요를 못 하니깐 거기 타워 지으면, 뭐 2, 3층이라도 해놓으면 두 배, 세 배를 할 수 있는데.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향후에는 또,

광일

박광일위원

관광객들 불만은 많고, 지역 또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불만은 많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주차장 수급실태를 좀 저희가 잘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 어차피 갖고 있는 주차장이니깐 그렇게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개방형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하는 그 저기 빈집 철거하면서도 주차장 만들고 그런 데에 지금 그 공영주차장 간판 혹시 없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개방형 주차장은 그 공영주차장보다는 그냥 개방하는 형태에 대한 그 표지판은 있습니다, 개방시간이라든지 뭐 개방하는 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주택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그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건 그거는 주택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건,

광일

박광일위원

그 주차장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그런 데도,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사업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데도 만들어 놓으면 개인이 그냥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상가 같은 데는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그냥 붙여놔 버리더라고요, 공공인데. 그런 것들을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 저기 아파트 주변이나 이 도로 옆에 보면 그 황색실선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황색실선이요?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근데 인도와 도로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좀 넓은데 황색실선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니까 이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신고를 계속해요. 근데 이런 데는 실선, 흰색실선으로 바꿔줘도 충분하겠던데 그것을 않더라고요.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내가 몇 개 민원 좀 넣어 가지고 아마 보고 오셨을 거예요. 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흰색 해줘도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를 황색실선으로 그냥 해 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정말로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좀 이거는 해 줘야겠다, 우리가. 그것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예?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십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동료의원님께서 뭐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인자 주차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인제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니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뭐 빈집 철거나 아니면 주차타워나 뭐 휘슬을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 주차타워는 돈,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냥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홀짝주차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이건 예산 없이 지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교통의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정읍, 김제, 익산, 장흥 많은 시·군들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못 한 이유가 왜 그러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도 지금 몇 군데 홀짝주차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저쪽 가구거리라고 하는 그쪽하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가구거리는 과장님,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한 데가 도심권, 뭐 수송동이나 수송지구나 조촌지구나 저기 산북동 먹자거리나 몇 군데가 있어요. 밀집된 데 한번 보시면은 양쪽 주차가 돼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럼 그걸 단속, 단속만 해서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뭐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주차타워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단속을 해야지. 근데 지금 홀짝주차 부분을, 거기 뭐 가구거리는 그렇게 혼잡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홀짝 문제가 있어서, 뭐 정읍은 양면에 30분 주차로 좀 바꾸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광주 서구는 한쪽에서 한 시간 주차로 좀 바꾸기도, 변형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홀짝주차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 보고 그 문제가 보완되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자는 거지, 왜 안 하냐는 얘기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안 하는 거예요? 실시를 안 하는 이유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의원님 제가 아까 가구거리를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서은식위원

아니, 가구거리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왜 그냐면 가구거리는 혼잡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홀짝제를 일부 지금 시행을 하면서 본 바로는 이제 홀수일에 주차를 했으면 다음 날에는 짝수쪽으로 옮기던지 차를 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놔두는 차들이 많아요.

서은식위원

그럼 과감히 단속을 해야죠, 그런 경우는. 왜 그냐면 그분들에게 편리성을 확보를 해줬으면은 그걸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는 더 과한 벌을 줘야 돼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 주차단속만 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사례도 있어서,

서은식위원

거기는 주차가, 주차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일단 혼잡한 거리,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군산시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니까.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봐서 보완하시라니까. 국장님, 어때요, 한번? 국장님 생각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하여튼 좋은 그런 아이디어고요, 저희들이 뭐 시행하는데 인자 주변에 인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서은식위원

민원인들이, 그쪽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요. 왜? 지금은 인제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않고 국민신문고에 단속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요. 그러니까 저기 국민신문고에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많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서은식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인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홀짝주차. 그러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차가 교행을 할려면 몇 m가 필요하죠? 도로 폭이, 노 폭이. 교행을 할라면 몇 m가 필요합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교행을 할려면 최소 6m 이상은 필요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6m 이상 돼야겠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6m 이상 되면서 혼잡하지 않은 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홀짝주차 하면 되고, 여기는, 단속권한은 교통행정과가 갖고 있으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예? 민원 많이 생긴다고요? 다음날 안 빼면 무조건 저기 단속 걸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쪽 과도 아니잖아요. 과를 이상하게 나눠놔가지고 지금 업무를,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니까 홀짝주차 할 거면 홀짝주차를 하고, 자, 양방향 저기 교행을 하는데 6m 이상인 도로, 6m면 충분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그 10m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주차를 해도 무방해요. 아시겠습니까? 교통의 흐름에 이상이 없으면. 가세요, 이해?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몇 m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6m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6m는 교행하기 위한 거고, 10m 도로가 있으면 주차라인을 한 선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쪽으로 해 주면 이쪽 사람이 불만, 이쪽을 해 주면 이쪽 사람이 불만이니까 홀짝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차들을 주차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또 하나 이게 인제 일방향통행이야. 일방향통행이면 차가 교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 한 대 폭, 노폭이 3m만 확보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면 6m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대. 2m가 남잖아. 2m면 주차를 하잖아요, 차량 넓이가. 그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도로들이 군산시에 많아요. 근데 그런 도로들을 찾아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지정할려고 해야 되고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군산경찰서하고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뭐 도로노선만 따라다니면서 다 그거 확인하실랍니까? 어렵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다른 할 일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용역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용역들이에요. 그죠? 군산시 중로, 소로 다 이게 돼 있잖아요, 대로. 그러면 중노 이상 일방통행,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그거 몇천만 원만 주면 용역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대응논리를 짜서 갖다, 경찰서를 갖다 줘야 그것을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많이 혼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오늘 “예.” 하고 가면 다음 저 감사 때까지 버텼다가 또 예산 때 넘어가면 내년 연초 업무보고야. 그때 가면 또 과장 바뀌어. 그때까지 버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전반기 인사 때 어떻게 다른 데로 좀 도망가실 생각 하고 계시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자, 제가 방법을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용역 얼마 안 가니까 맡겨가지고 정확하게 홀짝할 수 있는 도로 다 표기하고. 저기 추릴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일방통행인 도로는 아, 저기 해 갖고 예를 들면 3m 저기 차량이 지나가야 되니까 6m 되는 도로들은, 사실 뭐 5m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니까 그런 5m 되는, 이상 되는 도로를 찾아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 그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용역을 맡기세요. 그래 가지고 연차, 이렇게, 저기 금방해,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 긋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홀짝한다고 해도 여기는 홀수 저기해 갖고 저기 거시기에다가 ‘여기 홀수일 주차, 짝수일 주차’ 하고, 예를 들면 선도 노란색선을 인자 어쩔 수 없이 이제 흰색선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두 줄을 그리든지, 아무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딱 하는 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페인트 값밖에 안 들어간다고. 저기 그 가시용 저기 간판 우리 저기 뭐야, 교통표지판하고 그것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있겠냐고요. 또 하나, 여기에 개방형 주차장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주로 인제 개방형 주차장을 많이 우리 시하고 협조하고 있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여기 개방형 주차장이 안 올라와 있는데도 개방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확보한, 교회에서 확보한 부분 중에 ‘왜 개방형을 안 합니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실제로 제가 나운동의 중부교회 예를 들을게요. 나운동의 중부교회는 거기 다 개방합니다. 저기 주일예배 볼 때 빼고는 다 개방을 해요. 근데 앞의 또 주차장을 본인이 확보를 했어. 교회에서 샀어.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도 좀 개방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한대요.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글쎄요. 혹시 교회에서,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이 몰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 개방형 주차장 지금,

한경봉부위원장

개방형 주차장, 자 단순하게 갑시다. 너무 시간 길어지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본인들이 필요로 할 때,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자, 개방형 주차장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 들어져 있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개방형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책임소지가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개방형 주차장을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되니까. 그래서 CCTV라도 있어야 누가 잘잘못도 가릴 수 있고 하는데, 자, 개방형 주차장 할라면 CCTV 설치해야지, 거기에 관련된 본인들이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방형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군산에.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거기에서 뭔 사고가 난다든지 저기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중부교회 같은 경우도 CCTV가 돼 있는 쪽은 개방을 합니다, 평상시에. CCTV가 없는 쪽은 ‘거기서 사고난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땅에서 우리 주차장에서 사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CCTV도 없는데 판별도 못 하고.’ 그래서 개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 보완, 대응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 군산시가 세계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면적단위 당 교회 숫자가 제일 많아서. 엄청난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다니까요? 개방형 주차장 하나만 갖고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법적 방안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개방형 주차장에 우리가 CCTV를 놔줄 수 있는지. 그럼 개방형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지를 정확히 가려줘야 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에 대한 보험, 보험을, 피해보상 할 수 있는 보험을 든다고 치면 또 개방할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니까 그런 문제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면 개방형 주차장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저 과장님,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기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시장 같애. 권한을 그냥 과장님선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뭐가 어쩌네, 그러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 보고, 얘기 한번 하고 그랬어요? 대안에 대해서? 적어도 과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하고 건의 한번 해 봤어요? 마치 우리 과장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시장님 같애, 그냥. 다 결정해 버려.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 뭐 주차타워는 뭐 어쩠고. 그러지 마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모든 것은 과장님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경구위원

듣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개구리주차장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 개구리주차장이 뭔지 알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몰라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뭐 인도를 이용해서 하는 주차를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위원

그렇죠. 인도를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그래도, 대학가, 대학로 같은 데 하나도 안 됐어요. 헌 디가 없어. 하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뭐야, 저 구시장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시장 아주 그냥 많이 주차도 조금 낫잖아요, 활성화 되고. 그렇게, 그런 것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요. 주차 한 대 대는 데에, 주차장 하나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그런 거 먼저 해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우리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됐어요. 그만큼 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들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저기 그 대안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국장님에게 짧게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그 스마트도시과나 교통행정과 같은데, 딱지 떼는, 그냥 바로 딱지 떼는 데가 있어요? 시간을 안 주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은 그 주차 빨간석 고런 데 말고는 다 예고하고 우리 그,

나종대위원

자, 1분짜리가 있죠? 1분짜리 딱지 떼는 데.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나종대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1분짜리가 있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나종대위원

어떤 분이 1분 3초에 걸려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은. 왜 그러냐면 1분 3초 만에 차를 뺐어요. 안타깝잖아요, 국장님. ‘뭣 땜에 그랬냐? 1분 3초가 걸린 게?’ 물건 하나 갖다 바로 주고 왔는데 1분 3초 걸렸대요. 근데 기준이 뭐냐? 1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이 없다.’ 인자 그렇게 제가 민원인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냥. 저한테 민원 넣는 입장에서 저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분 돈 몇천 원 벌을려고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배달해 주고 오다가 딱 3초 오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도 확인을 해 봤겠지, 예를 들어서. 같이 안타깝더라고 진짜. 근게 군산시에 국민신문고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돼요,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정확하게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오는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종대위원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무 억울할 거 같애. 뭐 ‘장사 잘되고 그러지도 않고 배달 한 번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딱지값 낼라고 그러니 좀 억울하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보살필 수는 없지마는 집행부는 좀 국민신문고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건의도 좀 했었으면 좀 좋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마는, 여기서는. 컨트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행부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냥 국장님한테 잠깐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하여튼 그 국민신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좀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도시과 업무더라고요. 고려아파트 아시죠? 서흥중학교 앞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윤신애위원

거기에 보면은 고려아파트 남문이 있어요. 대문인데, 대문을 폐쇄했어요, 벌써 3년 전에. 그런데 거기에, 그 대문 입구에 그 뭐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우측으로도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앞쪽에 연립이 있는데 연립 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세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자 이거는 저한테 들어온 것은 최종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쪽에 사시는 인제 장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냉면집이랄지 찻집이랄지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받치면 되지 않느냐?’ 받칠 데가 없대요, 횡단보도로 전부 다 만들어 놔서. 횡단보도를 없애 주십사. 왜냐면, 횡단보도 설치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파트 정문을 폐쇄해 버렸으니까. 뒤쪽으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고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윤신애위원

빠르게 그거는 폐쇄를 해 주십사.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횡단보도 폐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윤신애위원

당연하죠. 그니까 하시라고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가 안건으로 부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4월달에, 우리 국장님 아시죠? ‘내 지역구 주차단속 하지 마.’ 해서 언론보도 나가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몰상식한 의원이 돼 버렸는데, 자,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국장님 그러셨죠?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국장님인데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국장님도 모르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미 나갔다고 하고 또 부서에서는 힘들다고 해서 제가 사과하고 끝났는데 그 구간 얘기예요, 그 구간. ‘홀짝으로 해 달라고’ 그 이후에 ‘나도 시의원’이라고 하면서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어요. 우리 시의회에 올라가면 방송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윤신애위원

모 방송에서는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주정차 단속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위쪽이고 아래쪽이잖아요, 우성아파트 건너편. 나라마트 앞의, 앞 블록. 그리고 그 나라마트 앞 블록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뭐야, 민원을 했고 그분이 직접 나와서 방송도 찍었는데, 거기 나가 보셨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 내용은 그 앞에,

윤신애위원

아시죠, 인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거기는 잘 알고 있어요.

윤신애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민원, 이 민원을 좀 처리할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벌써 6개월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예전에 홀짝제도가 했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다 해 주셨어요, 앞서서. 홀짝이 안 되면, 익산 한번 가 보세요. 익산 모현동에 가면 그쪽에 있는 그 영화거리다 보니까 차 받칠 데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기둥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비스듬하게 개구리주차를 하고요, 이 기둥에다가 카드만 꼽기만 하면 돈을 넣어요. 자, 이런 좋은 서비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도 타 지자체에 가서 얼마나 또 공부를,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그랬는지 못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주차문제에 대한 뭐랄까요, 엄청난 민원이 수미지의 50%, 60%를 차지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좀 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셔야지, 지금 6개월이 흘러가는데, “그거 홀짝제도 안 됩니까?”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왜 받치겠어요? 필요하니까 받쳐요. 시민들은 필요해서 받치는 건데 받치기만 하면 그냥 딱지만 끊으면 이게 행정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딱지 끊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딱지 끊으면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뭐 흉기 갖고 나온대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일들을 조금 찾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꼭 한번 가 보세요, 모현동에.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수송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롯데마트 사거리까지는 상당히 넓어요, 도로가. 그 지역 지금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그니까 퇴근시간 전까지 5시까지는 아마 상시로 주정차가 허용이 되는 걸로 알아요. 이것을 모현동처럼 만들어 주세요. 세수확보도 되고요.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3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4년 째네요, 인제. 국장님 인제 곧 있으면 인제 퇴직하시는데 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윤신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윤신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페이지 53쪽이고요, 신규사업으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서비스 플랫폼 연계사업입니다. 인제 지금 예산이 한 3억 4천 정도고 주요 교차로 3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제 기존에 했던 데가 한 16개소가 있어요. 스마트그린산단 쪽하고 인제 자율운송상용차 그 구간 같애요, 시험구간.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산단 쪽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내년도 할 데가 아마 수송로하고 월명로, 해망로 일원인데 혹시 지금 기존에 인제 제일 처음에 했던 데가, 2024년도 1월달에 인제 완공한 데가 한 5개소가 있는데, 어쨌건 이 사업의 목적이 급가속이나 꼬리물기를 미리 운전자에게 인제 내비게이션 통해서 알려줘서 급가속, 꼬리물기를 하지 못하게 해서 위험도 감소시키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려고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혹시 지금, 두 가지를 여쭙겠는데, 기존에 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5개소 교차로에 이러한 목적에 맞게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거에 대한 혹시 평가나 분석이 된 다음에 지금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평가는 안 돼 있나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제가 그 공단 쪽, 공단 출퇴근하는 분들 그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견을 여쭤봤을 때는 일단 상당히 이렇게 선호도가 좋았고요, 인제 구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한 평가기록은 지금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세위원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쨌건 주요 교차로에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고 확대를 할 거라면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라는 것들은 적어도 자료가 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타당성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지금 카카오쪽하고 내비하고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진에도 인자 나와 있는데 카카오 내비를 켠 상태에서 운행할 때만 이게 자동으로 지금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뜨는 거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카카오,

이한세위원

카카오 내비를 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카카오 맵이나 티맵, 또,

이한세위원

티맵이나 이렇게 켜 놔야,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아이나비,

이한세위원

혹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현대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이한세위원

아,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한세위원

혹시 그러면 따로 인제 어떤 이용료랄까? 사용료랄까? 카카오 내비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건 없나요? 설치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정보는 그냥 쓸 수 있는 거고요? 내비 쓰는 것처럼?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1년 전에 설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제, 그리고 올해 설치한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했던 곳, 16곳에 대해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좀 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급가속이나 꼬리물기가 좀 현저히 감소해서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어떤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는지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특히 밀릴 때 감소가 됐는지나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사업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아마 그 자료 줬는데요, 내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내가 저 단속 같은 거에 대해서 겁나게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금 뭐라고 좀 했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 말하면 교통에서는, 이게 여기 옥산 소재지 거기에다 어린이보호라고 그래 가지고요, 국민신문고에서 신고 와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보통 10만 원씩 이렇게 벌금을 내요. 그런데 이것이 뭐, 몇 년도요? 몇 년도부터 이게 지정이 됐다고요? 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고정신이 있어 가지고, 이제 더 보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더 많은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지권에다가 이걸 붙여놓는 데는 우리 옥산뿐이 없어요. 소재지 중앙상가에다가 이거 붙여놓는 데는 우리 옥산 뿐이 없다니까요? 이거, 뭐 조금 전에 담당 계장이 와가지고 학교 측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리나 뭐나 지금은 20몇 년 됐으면 지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타당치 않으면 이거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98년도입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 좀 정리 좀 완전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번에 저 행감 이전에 그 결과 보고 치를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래요, 결과 보고를.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 봐요,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서 10년에 한 번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책임지라고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학생이 50명도 안 돼요. 버스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학생 한 명이 지나가들 않는다니까? 어린이 하나가 지나가들 안 해요, 거기. 한번 서 가지고,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앉아서 거서 체크해 봐요. 한 명도 안 지나가지. 그런데 거기에다 차를 자주 받치다 보니까 국민신고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사진 찍어 가지고 제출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가 단골손님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정말 민생에 가깝게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3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장자도 주차장 총괄부서는, 지금 TF팀 구성돼 있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은식위원

올해 TF팀에서 뭐 회의했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TF회의 두 번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두 번 했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여기 총괄부서는 인제 스마트도시과인데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디서 담당하죠? 이게 제일 이게 핫한 문제가 불법 건축물 철거인데 그 업무는 어디, 여기 스마트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인자 그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가 인자,

서은식위원

아, 그런 부서는 하는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건축경관과에서 전체적인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 사업부서별로 고거를 인자,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서은식위원

거기서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 협의 거기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깐 사업부서서 해야죠.

서은식위원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도로 개설 부분에서는 건설과가 있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 부분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근게 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하고 평가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요런 업무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단 얘기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서은식위원

도로에 대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건설과에서 하고요.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타 기관과 협의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도 타 기관에서 저기가, 협의가 안 돼서 부결되고 그랬는데 이게 타 기관과 협의부분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산림청이나 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산림,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 불가 회신으로 왔거든요. 이건 지금 어떤 겁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이 공문은, 이것은요, 지금 그 장자도 주차장을 진입할려고,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가 나면은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점용허가를.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니까, 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 맞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1안, 2안, 3안, 4안 세웠는데 거기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으로, 우에로 이렇게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4개 중에 그 안을 제외하고 2안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한 번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매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타 기관이 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된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점용 불가 회신이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이게, 산림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림청은 어디까지 왔죠? 그면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인제 협의가 끝날 수 있단 얘기잖아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작성하는데 작성하면은, 제출하면은 점용허가 받을 수 있단 얘기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거 문제없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건 문제 없다는 얘기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서은식위원

자, 여긴 됐고, 그러면은 인자 문제는 산림청이거든요. 산림청 협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산림청은 인자 저희하고 등가교환 문제가 지금 남아있고요, 등가교환이 되면 인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저기 산림청하고 등가교환을 인자 저기 실시해야죠.

서은식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만 결정만 되면은 등가교환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렇게 산림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의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완전히 이번에 의회에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이제 산림청이 ‘그면 도시계획 그 시설결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인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만 되면은 인자 다른 문제는 없냐, 이거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인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다 완료했기 때문에 등가교환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서은식위원

확실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서은식위원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한번 하는 것이니까요, 왜냐면 지금 산림청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고건 인자,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은식위원

아니, 보상문제는 그다음 문제고요, 산림청 협의, 등가협의가 안 됐었다니까요. 등가협의도 이 ‘우리 시에서 동의만 해 주면은 등가협의는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행정복지위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낭중에 보니까 엉뚱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또 이런 불가 회신이 나와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 과장님.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은식위원

과장님이 좀 잘 좀 꼼꼼히 좀 챙겨보셔봐요, 왜냐면은 이번에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어렵게 동의를 얻어냈다니까요?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의 어떤 다툼도 있고 좀 고성도 오가고 그런 과정속에서 그때 동의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집행부에서 또 이걸, 그 협의를 등가교환을 못 하고 또 이걸 2년을 다시 끌어온 거거든요. 이걸 좀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48페이지, 보조자료. 이게 12억 4천만 원 가지고 동초, 개정초, 미룡초, 문창초, 옥봉초를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11월달에 준공이 끝나는데 공사착공은 옥봉초가 빠졌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옥봉초가, 지금 옥봉초 저희가 인제 그 계획을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아직 학교 측의 의견이 조금 수렴이 좀 덜됐고요. 또, 그 학교별로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공사 그 형태가 조금씩 다 달라서 이 착공이 좀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늦어졌단 얘긴가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은 처음에 이걸 선정할 때 옥봉초하고 얘기도 안 해보고 이게 선정이 됐단 얘기예요, 옥봉초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안 된 것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옥봉초 쪽이 지금 학교로 들어가는 인도가 조금 좀 취약하게, 현장실사에서 취약하게 나왔는데 인제 그 부분을 없이 해도 될 것인지 그런 의견을 한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과장님,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5개 초등학교가 하기로 돼 있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이 학교하고 뭔 얘기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얘기는 되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도 불구하고 옥봉초가 문제가 생겨서 못 했다는 부분은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거기, 그니까 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옥봉초가 조금 더 많아서 착공시기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자, 알겠어요. 그면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는, 뭐 이 제한시스템을 설치하는 거 이거 뭐 더 늘리는 사업 한 것은 없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지자체에 위임을 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 일반 시민분들이 이 초등학교, 학교갈 때하고 퇴근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이후에 이걸 좀 이렇게 유도리있게 하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타 지자체는 잘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딸랑 이렇게 5개 해 놓고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인제 올해 공사를 하면, 공사가 착공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인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조금 더 시범적으로 이거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옥봉초는 언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단 얘기예요, 하신단 얘기예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아니, 옥봉초는 합니다. 조금 시간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고요, 지금 동초나, 여기 동초는 거의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에는 뭔 얘기가 잘돼서 추진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 좀 문제가 생겨서 늦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으면 꼼꼼히 그 사업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장자도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좀 본 의원은 생각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인제 우리 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점용을 못 하게 허가가 안 나서 한 부분은 인자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제 계획변경안을 보면 지금 그 위에 A구역에 주차가 이미 한 2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구간이,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현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주차장이. 한 20여 대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 구역은, 거기가 도로 점용이 안 된, 그니까 불가 통보가 떨어진 구역이 그 구역이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료를 보이며)아니, 지금 위성 지도상에서 여기 지금 차량을 받쳐놓고 있잖아요, 한 20여 대를. 여기 구역도 공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A구역이.

한경봉부위원장

녹지시설로, 쉽게 하면.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그면 여기도 20여 대가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인제 그 구역을 공원으로 하면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찮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계장님?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교통시설계장 김정웅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상단에 있는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맞고요. 다만, 인제 그전에는 거기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주차장은 아니지만 어떤 임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그런 주차장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국토관리청에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는 그쪽 방향으로 주차를 못 하게끔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럼 예전의, 이게 위성지도가 예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기 사용을 못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익산국토관리청에서 볼라드로 막아서 아예 출입부분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래요. 어찌됐거나 인제 뭐 저기 회전교차로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제 그 주차를 한 20여 대 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거네요, 현재는? 자, 그러면 자, B구역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B구역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B구역은 주차장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B구역도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그 마을도로? 쉽게 하면 저기 때문에 약간, 뭐 이 부분도 약간 주차장이 확장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주차장 28대로 확장한다는 거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면 C구역을 봅시다, C구역. C구역에도 상당히,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상당부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녹지구역으로 가야, 물론 뭐 아까 뭐 담당 계장님이 ‘장자도, 선유도로 오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약간의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자도의 주차난은,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심각할 정도거든요, 사실은. 근데 C구역을 굳이, 이걸 저기 쉼터로 갈 필요가 있냐, 이 C구역까지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근데 C구역의 경우에는 이게 그 해안, 바다와 직접 맞닿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있고 또 그 장자도의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서 또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이 주차장 말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보다는 손님맞이를 위한, 또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연친화적인 수변광장이 좋겠다라는, TF 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장자도의 관광객 수요가 얼만지 아십니까, 혹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성수기에 장자도에 한번 들어가보셨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차들이 선유도로 안 가요, 전부 다 장자도로 들어갑니다, 인제는. 선유도 상인의 불만이기도 하고. 예? 여기 호떡단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호떡단지예요. 여기가 하루에, 한 가게에서 한 달에 순이익으로 2천만 원씩 버는 가게들이란 말이에요. 호떡을 몇 개 팔아야 2천만 원 나오겠습니까. 호떡가게가 거기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TF회의를 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차를 거까지 들고 가야 돼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그나마 그 위에 있던, A구역에 있던 주차장 20대도 없어지는 마당에, 없어진 마당에 C구역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 저는 여러 차례 갔다니까요, 장자도를? 호떡집 사장 만나러. 제가, 저는 성수기에는 아예 안 들어가요. 차 갖고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삥 돌아서 그냥 다시 나와야 되니까. 이 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C구역까지도 주차장으로 확보하실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그냥 결정됐으니까, TF팀에서, TF팀이 대체 누구예요, 대체? 여기 TF는 또 누구예요, 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거기 관련 부서들입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관련부서,

한경봉부위원장

공무원들이에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TF팀에 넣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와요. 가 봐야죠, 겪어봐야지. 그래야 이런 결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편익시설 만들었다가 또 인자 주차장 부족하다고 이거 밀어내고 여기 주차장 다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가실랍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이거 언제까지 하죠? 지금 가만있어봐. 지금 거의 끝났나요, 공사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공사는 아니고요, 시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설계입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공사는 아니고요, 시설결정을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할려고 해요, 하셨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직, 결정을 할 지금 단계에 와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C구역은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돼요. 아니, 차를 끌고 관광객이 들어와야 어디 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관광객 여기서 들어왔다가 회전교차로 그냥 돌아서 나간다니까요? 주차장, 저도 주차장 내려갔다가 차 받칠 데 없어 갖고 나온 적이 여러 차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돌아서 들어가면 선유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공간이 없은게 뒷차가 계속 밀으니까 그냥 밀려, 밀려, 밀려 나오다가 이쪽 그 보건소 있는 쪽, 그 뭐 우체국 있는 쪽,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야는데 ‘에잇 짜증나’ 그냥 나가버려요. 거기 주차장도 맥시멈, 풀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이런 섬들을 지금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주차장 수요가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의 요점이. 차만 받치면 휴게공간 없어도 저기 뭐야, 저기 줄서서 저기 뭐야, 호떡 사먹고 저기 이쪽으로 걸어서 할매바위 올라가고 알아서 하신다니까? 거기 옆에 편의점 가서 저기 음료수 사먹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근데 받칠 수가 있어야지, 차를 댈 수가 있어야. 관광객을 오히려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역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거보다는 최소한, 최대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장자도나 우리 여기 온 관광객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장자도까지 왔다가 차 돌려갖고 그냥 나가요? 주차할 데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의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신다는 건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대답을 좀 해요. 의원이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도 않고,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너는 해라. 나는 그냥 하겠다.’ 이겁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료를 보이며)아니, 자, 이게 A, B, C구역인데 C구역을 그나마 주차장 부족한데, A구역에 있던 20대 주차장을 받칠 수 있는 곳도 지금 없애겠단 말이에요. 근데 C구역을 그 관광객들 편의시설로 이렇게, 쉽게 하면 녹지공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면 C구역을 주차장으로 해야 맞지.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국장님, 아까 그 정회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지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뭐 답변을 못할지언정, 못 할 답변이었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우리 동료의원님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그 뭐, 저희가 하는 거는 용역사하고 한번 검토 한번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저 국장님, 지금 우리 장자도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설계가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중대한 그 사안인데, 의원들의 이야기는 시민들의 이야기라고요. 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저 하는 것은 입안이에요. 우에서 생각대로 입안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건 여론, 시민들의 여론을 갖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정도는 반영할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않고 금년 말일이면 인자 끝나는 걸로 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용역은 하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도,

김경구위원

그니까 결정하는 것도, 결정, 용역할 때에 그걸 반영해서 하셔야지 용역 다 끝내놓고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그때 저기한다고요?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요, 이 중대한 일을. 시 임의대로 해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예요? 엄청 많아요. 아니, 주차장이었는데 거가 앉아서, 차 댈 데도 없는데 거가 앉아서 무슨 커피 마시고 앉아서 쉬어요? 쉴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그냥 바로 떠나가요? 근본 원인을 찾으셔야죠. 우리 거기는요, 그냥 모래밭에 앉아도 그게 휴식처고 바위에 앉아있어도 그게 휴식처고요, 섬은. 그러지 꼭 어떤 뭐 의자가 있고 뭐가 만들어지고 벤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 기여요? 그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 발 딛는 곳곳이 전부 다 휴식처인 거예요, 섬은. 그걸 그 정취를 느낄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한 거와 같이 이건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반영해서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다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그 미장동의 K아파트 앞의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6월에 부서에 연락을 했고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7월까지, 제가 지금 기록을 봤거든요. 이 개방형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K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근처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그 주차난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6월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과정에, 지난달부턴가 아무런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저도 바쁜 나머지 지금 하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6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저랑 하셨어요. 그 유휴부지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걸 ‘공영주차장은 안 되니까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좀 만들어줘라’,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신애위원

그 앞에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거기 주인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시에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 임시공영주차장을 하게 좀 만들어달라고, 좀 주선을 좀 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에서 답변 뭐였냐? 우리 그 수송동, 수송동에서도 들어온 답변이 뭐냐면 그건 개인 저기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떼봤어요.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근처예요.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여쭤볼 수 있잖아요, 시를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볼멘소리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좀 의지가 있어야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우리 계장님,

윤신애위원

6월이에요, 6월, 그게. 6월, 7월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인제, 교통시설계장 김정웅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미장동 K아파트 인근에 있는 나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토지주를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가 법인 땅이었었어요. 근데 인제」) 법인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고 세 군데. 누가 정해준 건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그 인근에 있는 곳을 전부 다, 빈 나대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부분을 확인해 보니 법인 땅이었고, 법인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법인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법인에서 동의의 의사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추진을 지금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땅 외, 개인 땅은? 지금 몇 달인지 아세요? 5개월 지났어요, 5개월. 6월부터 하고 있었는데. 6월부터, 미장동 일대에 지금 나대지들 많잖아요. 거기 놔두니까 갈대만 무성하고, 아니 갈대축제해야 되겠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그 비싼 땅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임시공영주차장 거기 아파트, K아파트나 또 이쪽의 ㅍ아파트나, 그 P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난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은 지금 들어와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땅, 그 부분이면 좋겠다 싶은 데를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인제 거기 토지주,」

관계공무원석에서-「개인 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가로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의원님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소비자를 접촉을 해서 한번 의사를 타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처리할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5개월 됐어요, 5개월. 왜 못 합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받칠 데가 없대요. 물론 아파트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지을 때 주차난을 생각을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한 집에 3개도 있어요,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다 있으니까. 바로 앞에 나대지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디라도, 법인만 찾으실려고 합니까. 개인 땅도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군산 시내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보호 때문에 연락 못한다.’ ‘집으로 한번 찾아가보시면 어떻겠냐?’ ‘내가 그 수송동의 공무원인데 이렇게 이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없지 않겠냐?’ 제가 인제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거는 의지죠, 의지. 이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염원을 어떻게 처리해 주고자 하는 저기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죠. 좀 처리해 주세요. 6월이에요, 6월. 6월, 7월까지 활발하게 얘기하시다 8월부터는 아무, 지금 8, 9, 10입니다. 아, 8월까지는 제가 얘기했던 것 같네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은 저기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광역해저레저타운 수탁자 선정이 됐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협약 체결, 공모가 몇 군데나 들어왔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네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네 군데 들어왔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하신 거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7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때 공모를 해서요, 처음에 두 군데가 왔었는데 한 군데 자격미달이고 재공고 해서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네 군데,

나종대위원

재공고를 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인자 그 수탁자 현황 그 재무현황 보셨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저희,

나종대위원

재무현황, 수탁 내준 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 수탁자 재무현황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나종대위원

봤는데 어때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평가항목에,

나종대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보셨다매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보셨는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재무현황도 보고요, 이분 여기서 운영하는 것도 가안이 왔는데 뭐,

나종대위원

그니까 재무현황을 보니까 어떻더냐고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나쁜 평가는, 나쁘지는 않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종대위원

아, 나쁘지 않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책자 15페이지 보셔요, 보조자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

자, 과장님 대답, 나 정말로 듣고 깜짝놀랬네요. “재무현황이 나쁘지 않다.”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저는 그 매출, 순이익, 순이익 그 부분을 제가 머릿속에 담아있어가지고,

나종대위원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나 돼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

2022년도에 509%예요, 부채비율이. 근데 24년도에 1,029%예요, 부채비율이. 우리가 볼 때 200만 돼도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다고 보지를 않아요. 자, 전체, 아까 저기 뭐야, 공모하신 분들, 재무현황 자료 일단 주시고, 아니, 과장님 이게 1,029%가 부채비율이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아니 과장님이 생각 지금 하실 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저는 그 순이익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좀 있어서,

나종대위원

순이익이 얼마가 났는데 재무구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셔요? 대답 한번 해 줘보셔요. 부채비율 좋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계장님, 부채비율이 과장님이 좋으시다는데 괜찮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 대답을 왜 안 하셔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비율로, 자료는 좋지 않아요? 그면 어디는 좋은데요? 아니 나, 직원들이 왜 그래요? 부채비율이 이게 좋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평가할 때 부채비율 그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비가 맡아가지고 그 점수대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부채비율이 좋은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재무구조가 좋아요? 이게 보통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떤 사업하는데, 1,000%가 넘는데 재무구조가 좋은 편이에요? 자기자본의 지금 몇 배를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안 그래요,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국장님 대답 한번 해 줘보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박선규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비율로는 좋진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에는, 자료에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보통입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부채비율로 보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나종대위원

안좋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 좋으시다고 그래, 이 부채비율이. 우리가 재무건정성을 제일 먼저 이걸 보잖아, 기업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나종대위원

도대체 4개의 업체가 어떻게 돼서 여기가 뽑혔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하고 쉽게 말하면 파트너 아니에요, 인자. 맞죠,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자, 이익금의 5대5로 나누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은 회사가 좋은 회사하고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얼마 들어갔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4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종대위원

430억 들어갔죠. 우리가 수탁을 하면서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우리가 재무구조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안 좋아서 물어봤는데 이걸 재무구조가 좋다고 그러면은…, 재무구조가 나쁠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나쁘게 보죠, 과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좋으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 그런 단기순이익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나종대위원

단기순이익이 얼만데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

단기순이익이 얼마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167억 여원입니다.

나종대위원

167억이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16억.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16억입니다, 16억.

나종대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냐면은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갔으면은 거기도 잘되고 그래야 우리도 서로 윈윈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중간에 이런 재무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항상 불안요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증금 받는 거 혹시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5천만 원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모든 시설 다 해 주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운영만 거기서 하는 거죠? 운영권만 주는 거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면 아무나 사업할 수 있잖아요. 혹 행여,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은, 내 계산대로 사업은 맘대로 안 돼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매번, 사시사철 여기에 계속 손님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비수기 때 어떻게 또 버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첫 번째는 관계자분들 오시는 분들 한목소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나종대위원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손님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안될 수도 있어요.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다음에 가보고 싶은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야, 거기 갔더니 주차장이라던가,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더라.’ 그렇게 하면 손님이 금방 없어져요. 한때 우리 비응항 참 잘됐었죠? 비응도랑. 예를 들어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기억합니다.

나종대위원

그런 시절이 있다가 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무재표를 이렇게 보면서 놀랜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네 군데 들어온 업체는 어땠을까 한번 볼려고. 실은 썩 좋은 재무구조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빚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 가진 자산보다 빚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이렇게 빚이 많으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왜 화가 나냐? 재무구조가 좋다고 하니, 과장님이 보실 때. 이익이 아까 160억이다, 16억이다, 이게 남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부채비율이 예를 들어서 낮춰져야 되는데 22년보다 따블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업이 됐어요, 부채비율이 이렇게. 그면 뭐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탁료를 1억 8천을 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이 산정을 어떻게 해서 1억 8천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우리가 받는 돈입니다.

나종대위원

근게 받는 돈? 그분들한테, 1년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 한 1,5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세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한 달에.

나종대위원

한 달에 해서. 이렇게 1,500만 원 1년에. 그런, 이런 돈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뭐 분할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시불로, 현재는 일시불로 조건이 돼 있고요, 60일 이내에 납부를,

나종대위원

자, 5천만 원 보증금 예치금 넣고 1억 8천을 1년 치를 먼저 선지급 받는다는 얘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세를?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받았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직 정식 협약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10월 안에,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최종 시장님 결재만 냄겨놓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 자료에 10월 안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여기로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책자에 담아진 걸 보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맞죠? 아니 과장님 맞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계약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수탁자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책자에 담은 것은. 여기에서도 어떤 변화가 또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최종 계약협약할 때까지는 좀 100% 담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수탁 지금 몇 년 했죠? 4년 했나요, 5년 했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3년에, 1년 한 번 연장입니다.

나종대위원

3년에,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한 번 연장.

나종대위원

재연장 한다는 얘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26년 5월 1일부터 그 예전부터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준공을 벌써 했어야 돼요. 국장님 아시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숱하게 질의했어요, 준공 안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넉넉히 잡아라, 날짜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그 전임 과장님들이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운전 지금 10월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직,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나종대위원

아니 10월달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12월까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11월 중순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여기다 담아져 있는 것은 또 10월부터, 예를 들어서 했잖아. 그니까 항상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요, 집행부를. 날짜를 여기다 담아놓지 않아야 되거든요, 실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것도 또 뒤로 딜레이된다는 얘기잖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인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자 그 계약서를 인자 상호합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자 시장님 최종결재만 남고 있는데 지금 일단 위탁사로 인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위탁사업자를 참여해서 지금 인수인계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시운전을 10월부터 예를 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면 11월 중순부터 또 하기 시작하면은 또 그 저기에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운전이 다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 달 반이 늦어졌으니까, 10월달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면 또 1월 중순까지 또 시운전이 뒤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나종대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러지는 않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시운전까지 전부 그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겁니다.

나종대위원

집기랑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집기랑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올 내년에,

나종대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집기랑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집기랑이 한 지금, 집기 사무관리비만 7억 정도 하고요, 7억 8천.

나종대위원

여기까지.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잠깐만 우리,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왜 혼나는지 아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그짓말이라도 좀 할라면 제대로 서류라도 좀 써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사완료 및 시운전이 2025년도 10월하고 해서 12월까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냈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10월달에 시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짓말이라도 하지 말고 여기다가 11월에 한다고 써와서 갖고 와야 안 혼날 거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자료는 좀 빨리 제출했고요, 최근 한 달 새에 그런 강우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자꾸 왜 여기가, 해양항만과가 혼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복합해양레저단지 갖고 왜 계속 혼나는가? 그냥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할랍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뭘 급한 뭐가 있는지, 그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지, 업무보고서 올라올 때마다 그짓말이 써있으니까 여기 의원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면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11월달에도 못 할 것 같으니까 12월달에서 1월달까지 시운전을 하겠다든지,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러니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시운전 정확하게 언제 돌아갑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11월,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까지 할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업무보고서에다가 10월이라고 쓰지 말고 11월이라고 써갖고 와야죠. 그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이 당연히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무튼 12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요, 저희들 인수인계 받을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짓말이여.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여유있게 가란 말이에요, 시간을.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여유를 두고,

한경봉부위원장

당신들한테 한두 달 늦어진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니까. 철저하게 해서 받겠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날짜를 항상 ‘6월에 할 겁니다.’ ‘9월에 할 겁니다.’ ‘10월에 할 겁니다.’ 인자 ‘11월에 할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는 11월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11월도 그짓말이면 차라리 그냥 ‘의원님, 깔끔하게 그냥 12월달부터 제대로 돌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업무보고서 좀 거기에 맞춰서 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죠. 어차피 늦어진 거, ‘어차피 늦어진 거 더 이상 뭐라고 안 할 테니 제대로 하자.’ 제가 위원회에서 몇 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명심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수도 없이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왕 늦은 김에 제대로 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뭐 빨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늦어진 거 내년 6월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 천천히 제대로 가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복합단지 조성에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예, 추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다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추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관계에서부터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면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일이 있더래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원래 당초 준공이 10월이라고 그랬, 9월이라고 그랬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제가 막 업무봤을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짧게 답변만 하시게요. 9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서 10, 11, 12에 대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운영 인건관리비와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삭감요청을 하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겠다고. 그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3개월 분. 근데 지금 준공이 12월로 미뤄졌어요. 그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1, 2, 3월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관리비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막 와가지고 자료가 올라간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인제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했을 때 작년도 11월달에 이미 그 공사준공은 12월 19일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협의 승인이 최종 났더라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우리가 위탁을,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위탁,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뭐라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공사기간은 원래 12월까지 연장해서요, 올해 공사기간은 12월까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시기간은요.

박경태위원

공기연장에 대한 승인권한은 우리 집행부에는 없습니까, 시에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승인해서요,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공사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위탁계약에 대한 저기 뭐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농어촌공사하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박경태위원

12월 말까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연체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게 가능합니다.

박경태위원

가능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박경태위원

연체보상금은 연체보상금대로 받으시고,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9월 준공으로 예정을 하고 10, 11, 12에 대한 공공운영관리비, 공공운영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당초 시에서 납부할려고 추경예산 때 편성하셨으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농어촌공사 부담분으로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삭감요청을.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지 않습니까? 근데 준공이 12월로 늘어났어요. 그잖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1, 2, 3월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분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최종 인수절차를 인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거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최대한 그런 갑을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경태위원

우리 갑을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한테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1, 2, 3월에 대한 운영비, 이번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혹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1, 2, 3, 예.

박경태위원

12월 준공으로 보고 내년 거 운영비 예산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본예산에?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경태위원

왜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저희들이 이제 12월 중으로 해서,

박경태위원

아니 추경 때, 속기에 남았잖아요. 과장님 기억 안 나요, 저랑 얘기한 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뭐 하자는 겁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 의원들을 속이시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다 속이시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인자 12월달까지 하고 인자 그 정산절차를 밟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준공이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12월달에 준공이 돼서 공사가 끝나면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밟아서 인자 그 인수인계 뭐 요런 것들 정산하고 법적인 사항들 다 정리해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인자, 그 시점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산해서 하는 것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이미 정산 다 끝나고 인수인계 다 끝난 상태가 뭐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박경태위원

아니, 아니죠. 국장님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이게 당초에 원래 올해 여름 전에 준공이 완료가 되기로 얘기 뭐냐, 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여름 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운영관리비는 새로운 위탁자에서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름에 준공이 안 났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9월에 준공하기로 하고 12월까지 운영비를 농어촌공사에 그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준공하기로 저희랑 의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현장까지 갔고. 근데 공기가 또 연장될 수도 있어요, 현장여건 상. 그럼 약속에 대한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기에도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매번 회의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의회 여기 뭣하러 올라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공사기간 연장은 작년에 이미 금년 12월 19일까지 연장이 돼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이렇게 9월달부터 준공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예산 취지는, 뭐 그런 저희들의 조급함도 있었고 빨리 끝내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약은 이미 12월 19일까지 돼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왜 시가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왜 시가 투입하냐는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다 끝났다면서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추경 때 삭감요청까지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근데 왜 본예산에 또 올려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뭐가 진짭니까, 도대체?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인제 아까 나머지 자료는 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명도 말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 지금 경찰에 고소됐죠? 고발이 돼 있는 거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뭣땜에 고발된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3교에 대한 부분, 3교라고요, 광대도 그 부분의 자연환경 부분을 뭐 좀 훼손했다고, 거가 지질공원인데,

한경봉부위원장

훼손한 건 맞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저희는 훼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과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경봉부위원장

(자료를 보이며)제가 고발장을 갖고 있어요, 이거. 고발장 갖고 있고 과장님, 제가 이 현장사진까지 다 갖고 있어. 공사할 때 이거 타설하면 안 되는 거, 타설하는 거, 이 현장사진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 갖고 있어요. 훼손 안 됐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훼손된 건 맞잖아요. 우리가 그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을 뿐이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 거기가 지질공원인 건 다 알잖아요. 모릅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요, 공사로 할라면. 아무리 지질공원에다가 저기, 본을 세워야 되는데 훼손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연히 훼손되죠. 근데 우리가 그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지질공원을 상하지 않게끔 할라고 노력을 한 거지. 어차피 이 공사를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타설할 때 바닷물 들어오는데 방진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이걸 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진자료를 보이며)이렇게 공사를 해야겠습니까? 물에 빠져갖고, 이 지금 공사인부가 잠수복 입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야겠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부어야 됩니까, 안 부어야 됩니까? 이렇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안 보이셔요? 이거 얼굴 집히긴 했는데, 여기 잠수복 입은 이 사람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타설기고 여기에는 두 명이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사진을 왜 이상하게 양방으로 풀어.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돼요? 바닷물 안에다가 그냥 콘크리트 그냥, 저기 대고 그냥 퍼부스면 돼요, 안 돼요? 예? 이렇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주민들하고 뭐 저기할 때, 그 뭐 소형 포크레인 쓰기로 저기 협약을 했었어요? 협약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감리단과 군산시는 기초공사부분에만 0.2㎥급 소형장비만 투입해 암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암반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또한, 0.2㎥인데 1.0㎥급 대형 포크레인을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다 사진 있잖아요, 이걸.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이런 건으로 고발돼 갖고, 고발장 접수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공사해야 맞냐고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막 들어와. 그면 중단하고 다시 바닷물 빠졌을 때 넣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바닷물이 허리까지 찰 때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공사가? 예? 여기는 가슴까지 잠겼네, 가슴까지. 잠수복 입고.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돼요? 바닷물에다가?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저기 침묵으로 답변하실랍니까? 일관하실랍니까? 아,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보여주시는 사진은 우리가 인자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 공법은 아니고요,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급결제를 써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타설을 할 때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다가 중간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트레미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 내부까지 깊숙이 넣어놓고 나서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그거는 인자, 물론 인자 그 콘크리트 물들이 바다에 쓸려가니까 약간의 오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측으로 오탁방지막은 이미 쳤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것이 부실시공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다 시공되고 나서 압축강도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허용기준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부실시공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뭐 그 백호를 0.2㎥를 썼냐, 공텐을 썼냐,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소를 하셨던 분도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가 인자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투를 쓰나, 공텐을 쓰나 반석자리를, 그 콘크리트 깨기를 하면 그 부분이, 그 자연이 훼손되는 건 맞다.’ 근데 다만, 공텐을 쓰면 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투박하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공투를 써달라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투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공텐을 썼어요, 한 번. 그래 가지고 그 뒤로 또 저하고 그분하고도 계속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뒤로는 다 공투장비로 들어가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고발내용이 실질적으로 뭐 ‘편법으로 우리가 뭐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적을 해요. 아니, 그 단체에서 지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 그 부일건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오는 실정보고나 이런 내용들이 부풀려져서 들어왔었고 그 부풀려져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으니 감리단장 당신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단가를 찾아와라.’라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니네 시공사, ‘니네 이 감리단장은 이 돈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크게 돈을 부풀려 왔느냐?’ 그랬더니, 감리단, ‘감리단이 뽑아온 게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 감리단이 뽑아온 돈으로 니가 공사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 못하면 니네 이거 손 털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자기들이 공문으로 ‘우리는 못 하겄다.’라고 공문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사를 발주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는 상탠데요. 제가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가서 받고 왔어요. 지난주에 가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가서도 충분하게 해명을 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의원님한테는 또다시,」) 그래요. 별도로 해 주시고, 아까 오탁방지망도 지금 여기는 설치를 했다는 입장이고, 이 사진 상에는 오탁방지막이 안 돼 있었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어찌됐거나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 그냥, 우리는 공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봐도 ‘아,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내가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여기에 붙어서 뭐 관리·감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감리단도 뽑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리단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감리단을 또 우리가 또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외부로 알려져가지고 마치 군산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니까 뭐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거기에 대한 관련된 해명자료를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오탁방지막 설치한 사진이랑 다 있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자, 계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지질공원이고 그리고 전북도하고 군산시하고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처음부터 그 공사가 잘못돼서 어차피 새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예산이 더 추가가 들어가더래도 지질공원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훼손되지 않게 다시 계획을 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밀어붙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투? 조그만한 포크레인 들어가나, 큰 포크레인 들어가나 어차피 거기 들어가면 지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후손들한테 냄겨줘야 할 유산인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시길래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래도 절대 훼손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보이며)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꼭 해야겠습니까, 이게? 아니 물론 이 공법이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을 지금 할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훼손됐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그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아무런 시설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울릉도라든가 아니면 제주도나 이런 데 아니면 한탄강 주상절리길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 공사가 어려운 구간은 콘크리트 타설도 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냐면 지질공원이라서 사람들이 못 가게만, 막 절대 막는 게 아닙니다.」) 못 가게 막는다는 게 아니라,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공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종전의 RCD공법이 그면 지질 훼손을 전혀 안 하느냐? 아니면은 뭐 꼭 그런,」) 저는 공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냄겨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의도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누가 자연훼손 해 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셨잖아요. 이것은 참 진짜 챙피한 일이에요. 예? 나중에 우리,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이 내용을 듣고 참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도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표지판에 제 이름도 들어가고요, 다 합니다. 저희도 그거를, 우리가 그 자연 훼손해감서 우리가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아니, 그 부분도 공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더 투입되더래도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밀어붙였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변명같은데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면도,」

관계공무원석에서-「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좀 부탁을,」

관계공무원석에서-「하여튼 뭐 저희가 뭐 조금 더 새롭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구위원

아니 저 근본적으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설계도면은 제대로 났는데 그걸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시행업자가 공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가 질질 끌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분도 작년도에 ‘이거 금년 추경에 금년도에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본예산 이미 지나가고 금년 또 지나가더라, 이렇게 터덕거리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이고, 과장님 있을 때 꼭 통과시킬라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업체한테 말하자면 인꼬리 잽혀가지고 가는 거나 똑같애요. 우리가 하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니까 이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애초부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것부터가 문제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견제가 잘못된 것도 책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의원들이 주문한 거 있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책임감 가지고 처리해줘요. 알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 업무보고, 과장님, 71쪽 사업명은 군산항 우리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을 통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9억 원이 장비설치에만 쓴다는 건가요? 장비로 9억이라고 돼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장비 세 대를 추가로,

김영자위원

장비 세 대 값이 9억인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고 사실 군산세관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예, 근데 청에서 인력 충원 예산, 예산 등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혹시 관세청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기재부까지 가서요, 관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 요청까지 했고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최종까지, 지금 국회 단위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좀 준비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관세청에 건의하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내고 또 현재 받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잠시 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금강하류 있죠. 거기 지금 현재 청소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군산시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청소요?

김영자위원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청소요?

김영자위원

예, 그 해안 펜스 그 밑으로 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업무 맡은,

김영자위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 업무가 어업정책과 업무로 저기 넘어갔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도서 쓰레기 그 업무는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 청소 부분에 대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인건비를 지금 도서하고 이쪽 해안에 관계되는 구암동, 소룡동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고게 인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고거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업정책과에서, 이따가 어업정책과 오면 한번 물어보시죠, 그쪽에.

김영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한 3년 동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위탁했던 뭐 단체라든가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번도 올해 이렇게 청소를 안 해서 내가 민원을 수없이 받아서 우리 담당한테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 해서 저한테 연락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했던 그 부분 자료 꼭 주십시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마지막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제2교 케이블 보수공사 관련해서 케이블 교체 34개소를 지금 공정률을 보니까 55%가 돼 있어요, 9월 20일자 기준으로. 근데 금후계획에는 10월까지 완공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 끝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 끝내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다 끝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오늘 그 투입됐던 자재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준공이 됐단 얘기시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저기 제안설명 하지 마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예,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93쪽이요, 사업은 고유가 대응 극복 어업경영 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원님, 지금 수산산업과예요.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아니 죄송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선유도 마을기업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지금 10월 30일날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앞두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저희는 뭐 변호사님과,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온 행정이 뭐 미흡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그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가 변론하고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나중에,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기한이 됐으면 문 닫고 있어야지 왜 계속 장사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그거는 재판부에서요, 그렇게 지금 그 영업 중단하고 같이 판결하도록, 한꺼번에 같이 판결하도록 지금,

김경구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기한 지났으면 일단은 정지시켜야지. 영업정지를 시켜야지.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그 소송권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에 처분, 판결을,

김경구위원

왜 우리가 같이 들어와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거기서 저희가 지금 영업중단한 거를 그 취소처분소송하고 연장취소처분소송하고 두 개를 같이 들어와 가지고요, 법원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주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국산 갖다 물건 팔으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일말에 있다면 그만둬야지. 그러면서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을 맽겨요? 우리 군산시의 공공자산을 맽겨? 어떤 일이고 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살아져야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재산을 이기적이면서 자기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주어져 가지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공정해야 돼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감서 사는 사람들은 못살고, 편법으로 그렇게 잘사는 사회가 돼서야 쓰겠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하여튼 의원님, 저희들이 그 소송에 충실히, 성실을 다해서 하여튼 30일날,

김경구위원

이건 소송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소송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거 중지를 시켜야죠, 사업을.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지금은 의원님 저희들이 행정권한보다는 인자 법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원님, 저희도 지금 의원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10월 말에,

김경구위원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법이 법이에요?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인데?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저 그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맽기고 방관하는 그런 일이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엊그제도 다시 한번요, 그 변호사님 만나뵙고 상담했고 미진한 부분 같이 보완하자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 자신 있다고 그래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그거는, 법에 자신 있다고는 누구도 말 못 하는 거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논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응해서, 현재는 우리가 훨씬 유리할 걸로 보여진다라고는 얘기는 같이 교감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은 인자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선유도 관광지를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지역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알았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철저하게,

김경구위원

행정에서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주면 안 돼요. 이건 꼭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입니다. 저희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이거 보니까 1일 민원처리실적이 하루에 한 1,30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애요.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인제 실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시고요, 이제 저희가 재증명 발급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등록원부라든가 등록증 그리고 인제 증명서 같은 걸 좀 많이 발급받으시기 때문에요, 인제 1인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병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1,310건이지만 방문객들은 150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래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단 얘기신가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인제, 민원이 이제 월요일이라든가 금요일 정도에 좀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인제 좀 약간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조금씩 인제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뭐 민원이 많으면 직원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6 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