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의원 발언

이주훈 위원님.

지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코트라하고 경제과학진흥원하고 또 민간 쪽에도 있습니다.

전신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동일 조건 하에서 보면 단가가 일단 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화사업을 우리가 내년부터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코트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년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바이어들하고의 교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과원 같은 경우는 지사사업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대개 10년 내지 20년 이상 계속 그쪽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내기업들 수요조사를 할 때 대상 국가들을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 코트라는 자기네가 정해진 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과원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각종 사업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사업만 해주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차담회를 한다든지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와 교류하고 또 관심 가져주는 부분으로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8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변경된 사업은 1건이며, 산림과 소관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관 증축에 따라 부지면적과 사업비가 30%를 초과 증가하였으며, 목현동 249-37번지 일원에 사업비 455억 원을 투입하여 5700㎡ 규모로 총 4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09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 반영된 사업은 총 4건이며,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실내체육관 기부채납입니다. 탄벌A·B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조건 이행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사항이며, 탄벌동 산10번지 일원에 9950㎡ 부지와 연면적 7083㎡ 지상4층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현 청사의 한계를 해소하고, 과학영농기반 조성과 농업인 교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목현동 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41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761㎡ 규모로 총 건물 4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도시사업과 소관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주역세권 1단계와 연계하여 배후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주거·상업·산업의 기능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지동 191번지 일원에 사업비 7312억 원을 투입하여 27만 9899㎡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포2동 소관 오포2동 행정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청사공간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부재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매산동 621-5번지 일원에 사업비 20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7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행정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사업은 추정가격 130억 원의 건물신축 취득에 따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교육생 숙소 등 관련 시설인 생활관 조성 사업을 추가 확대 반영하며, 부지면적 및 사업비가 각각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추정가격 400억 원의 건물신축 취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청 공모 선정에 따른 국내 유일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사업 추가 확대에 따른 사업비 변경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 4건 중, 먼저 광주실내체육관 기부채납 건은 탄벌A·B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26년 3월 준공 후 광주시에 무상 귀속하는 재산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목적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으로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건은, 현 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목현동 산200-1번지 일원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본청사 외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유기견동물보호센터 등에 대한 신축계획으로, 총사업비 약 34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과다 소요 및 행정서비스 환경의 열악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6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의 기능 강화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건은, 광주역세권 배후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2단계 연계개발 조건부 승인에 따른 광주역 중심 통합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매입토지에 대한 재산취득계획입니다. 다음, 오포2동 행정문화복합시설 건립 건은, 매산동 621-5번지 외 7필지에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등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총사업비 202억 원의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부채납 건을 제외한 4건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 및 별도의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님.

예.

사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예산의 형편상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25에도 참여를 하시고 또 다른 보훈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유공의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026호,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010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6호,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봉사 성격을 가진 해당 단체의 수당지급 사항을 개선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취지상 활동에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급에 따른 1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7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추진에 따른 신규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으로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내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신현청소년문화의집과 송정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신현·송정청소년문화의집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2026년도 예산을 7억 7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1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확대 체결 동의안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공유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 간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제301회 임시회 시 10개 교와 시설개방 협약에 대해 의결받은 사항으로, 현재 미 개방 중인 45개 교와 추가로 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학교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10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광주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4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이며, 출연금은 일체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4건 중, 먼저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8조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와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 없이 인용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문구를 삭제하고 임무와 관련된 조문을 정확히 지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설치한 광주시 신현청소년문화의집과 개관 예정인 광주시 송정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1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게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확대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공유하고자 개방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동의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광주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경비 보조의 근거가 있어, 추후 증설되거나 협약 기간 만료 학교에 대한 행정절차의 효율을 위해 동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관내 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향후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 광주시 자체적으로 협약 추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광주시민장학회에 2026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장학회 출연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님.

그런 얘기가 계속 있기는 있었거든요. 개방을 하면서 학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개방을 할 때 이용하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주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있어서 그렇게 주의를 몇 번 줬음에도 그게 시정이 안 된다거나 하면 삼진아웃제 같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개 교가 개방하게 되면 주로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거죠?

체육관과 운동장 다 해당됩니다.

그런 순찰팀을 만든다거나 좀 돌아보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주신 자료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은 68명이 활동하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단체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지도위원 중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 건가요?

아니, 별개의 단체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수당이 1인 1회 5만 원인데, 유해환경감시단은 1인 1회 2만 원이에요. 다른 이유는 뭐예요?

환경감시단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 지도위원은 수당 격으로 나가고 있던 것인데, 활동 범위나 이런 게 다 비슷한데 예산 자체가 달라서 저희가 그걸 좀 맞춰주려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맞춰주시는 건가요?

기존에 5만 원씩 주던 것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전에 미리 다 안내를 해서 3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별개의 단체를 각각 3만 원?

환경감시단 쪽은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는 손을 안 댄 것이고요. 지도위원만 5만 원씩 주던 것을 3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주던 것 줄이기는 쉽지 않은데 잘 동의가 되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내를 계속 드려서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저희만 높기는 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저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읍면동별로 위원이 별도로 있으셔 가지고 자기네 동네에서 수시로 하십니다. 활동 횟수 제한이 없어서 수시로 활동하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이, 또 합동점검을 한 번 합니다. 합동점검을 할 때는 시간 되시는 읍면동 위원들이 다 같이 오셔서 합동점검을 하고 평상시에는 각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있고 학교 밖 지원센터도 또 있는데 이것 청소년시설로 규정해서 같이 관리 운영을 일원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된 것처럼?

송정청소년의집하고 신현은 신규로 신설하는 데라서 이번에 넣은 거고, 거기는 기존에 있는 단체인데 소재지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려고 이번에 안 했습니다.

일원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확대 체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12호 및 제4013호,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및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광남생활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이에 따른 연간위탁사업비는 약 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 적정성 검토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회 심의 결과 전문성과 운영실적을 갖춘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총 86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재단의 인건비, 경비, 시설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다만, 이 동의안은 출연금의 확정 예산이 아닌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임을 말씀드리며, 2026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출연금의 적정성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건의 안건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 중, 먼저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광남생활문화센터를 공공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으로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을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 광주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성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보고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검증받은 공공기관으로의 재위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위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한 광주시문화재단에 2026년도 재단 운영 자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출연금 출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님.

역동 도시재생사업할 때 당시 욕구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구성은 안 됐는데 저희가 추가로 구성할 곳이 역동에 e편한세상 4단지 쪽인데 거기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아동수라든가 접근성을 확인하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일 경우 국가에서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그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인데 거기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저소득층이 한 50%이고 연령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워낙 대상자층이 딱 형성돼 있어서, 현재 다함께돌봄은 6세부터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크게 현재는, 향후 출산율이 감소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센터 20호∼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