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박상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29호,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광주시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광주시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규정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광주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 공동체의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더누림플랫폼이라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라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도 19세에서 39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60 이전에 본의 아니게 퇴직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중장년층들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서는 대부분 보면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취업, 자격증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일부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진짜 창업과 관련된, 센터를 나중에 구축하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005호 자금출연 동의안부터 제4007호 공공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05호,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 각 시군별 출연금 요청에 따라 우리 시는 2025년 8억 15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7억 1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육성기금은 경기도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 운용되는 자금지원사업으로 기금은행을 통해 경기도가 정한 금리로 대출하는 기금융자방식과 협약은행 자금을 통해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출연금은 올해 육성기금 지원 신청이 감소하여 내년도 2차보전 예산액이 23억 6900만 원으로 예상돼 경기도가 70%인 16억 8500만 원을, 광주시가 30%인 7억 11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수인 44억의 한도부활형 자금으로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각 시군별 출연금 요청에 따라 2025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6호,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올해 사업비는 작년 사업비보다 3000만 원 증가한 1억 8000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2021년부터 해외시장개척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사후관리를 위해 연계 예정인 GBC 수출대행사업 및 샘플물류비 지원사업들을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재위탁이 더욱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7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작년 사업비보다 5700만 원 감소한 1억 3700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스마트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다양한 산하기관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거점센터가 관내에 위치해 있어 참여기업, 경과원, 광주시 간에 원활한 피드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은 물론, 참여업체는 사업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에서는 긴밀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으로 지원사업에 연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경과원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과 중소기업의 비효율적인 생산시설 및 공정개선·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도 지원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의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공공성 및 효율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광주시가 꽤 됐어요,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제한적으로 20개만 선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한계가 있고요. 우리 광주시에는 70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OEM이거나 중간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약이 많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 업체만,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겹치고 있어요. 이게 한계인가요? 예산에 국한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발굴해서 더 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매번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최근 3년 동안에 2년 연속 참석한 기업 같은 경우 다음연도에는 참석을 못 하게끔 하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기업지원과의 특수시책으로 기업들을 위한 카톡채널을 만들겁니다. 그래서 관내의 기업인들이 모두 거기에 등록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지원시책들이 각 대표님들 카톡으로 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참여도를 높게끔 하고, 참고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상담 같은 경우 100억 원 이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안에 실제 계약까지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금액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GBC사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지사사업이라고 하는데 경과원에서 1년 동안 기업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바이어들을 만나고 홍보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다 담아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를 갔다 왔는데 한국사람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좋으세요. 그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전년도, 올해 해서 두 번 정도 다녀온 데는 배제를 하고 다른 데를 넣겠다고 했는데,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지금 나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또 발굴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역대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분들 만나 뵈면 정말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은 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제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생소하거든요.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인력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정 중의 일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인가요? 해왔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업하기가 힘들고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입지규정도 까다롭고 규정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럼에서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을 몇 군데 감안해 두고 우리가 선정하는 것인가요?

지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코트라하고 경제과학진흥원하고 또 민간 쪽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코트라에다가 했던 적도 좀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의 전신인가요?

전신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경제과학진흥원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를 채택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동일 조건 하에서 보면 단가가 일단 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화사업을 우리가 내년부터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코트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년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바이어들하고의 교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과원 같은 경우는 지사사업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대개 10년 내지 20년 이상 계속 그쪽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내기업들 수요조사를 할 때 대상 국가들을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 코트라는 자기네가 정해진 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과원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주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는 데가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봐요. 예전 사례들을 보면 해외시장개단이나 유망중소기업 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부도·폐업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정책실패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밀어줬던 기업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광주시에서 성장해나가는, 이탈하지 않고 또는 부도·폐업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잘 유도를 해줘야 겠죠. 물론 기업의 운영이라는 게 행정관서에서 사업 몇 개 해준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매년, 저도 보니까 매년 가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 시의 세수로도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틀을 촘촘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각종 사업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사업만 해주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차담회를 한다든지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와 교류하고 또 관심 가져주는 부분으로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한 20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 활성화해서 기업들과 광주시 간에 긴밀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8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변경된 사업은 1건이며, 산림과 소관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관 증축에 따라 부지면적과 사업비가 30%를 초과 증가하였으며, 목현동 249-37번지 일원에 사업비 455억 원을 투입하여 5700㎡ 규모로 총 4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09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 반영된 사업은 총 4건이며,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실내체육관 기부채납입니다. 탄벌A·B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조건 이행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사항이며, 탄벌동 산10번지 일원에 9950㎡ 부지와 연면적 7083㎡ 지상4층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현 청사의 한계를 해소하고, 과학영농기반 조성과 농업인 교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목현동 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41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761㎡ 규모로 총 건물 4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도시사업과 소관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주역세권 1단계와 연계하여 배후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주거·상업·산업의 기능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지동 191번지 일원에 사업비 7312억 원을 투입하여 27만 9899㎡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포2동 소관 오포2동 행정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청사공간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부재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매산동 621-5번지 일원에 사업비 20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7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행정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사업은 추정가격 130억 원의 건물신축 취득에 따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교육생 숙소 등 관련 시설인 생활관 조성 사업을 추가 확대 반영하며, 부지면적 및 사업비가 각각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추정가격 400억 원의 건물신축 취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청 공모 선정에 따른 국내 유일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사업 추가 확대에 따른 사업비 변경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 4건 중, 먼저 광주실내체육관 기부채납 건은 탄벌A·B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26년 3월 준공 후 광주시에 무상 귀속하는 재산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목적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으로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건은, 현 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목현동 산200-1번지 일원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본청사 외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유기견동물보호센터 등에 대한 신축계획으로, 총사업비 약 34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과다 소요 및 행정서비스 환경의 열악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6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의 기능 강화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건은, 광주역세권 배후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2단계 연계개발 조건부 승인에 따른 광주역 중심 통합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매입토지에 대한 재산취득계획입니다. 다음, 오포2동 행정문화복합시설 건립 건은, 매산동 621-5번지 외 7필지에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등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총사업비 202억 원의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부채납 건을 제외한 4건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 및 별도의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요. 이게 23년 8월에 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30억 원의 건물 약 3000㎡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그때 원안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숙소하고 생활관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확대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사업량이 커져버렸습니다. 사업비가 130억에서 455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는 진입도로 공사가 있고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본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관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은 목재교육종합센터만 했을 때 130억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목현동 산25번지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과거에 지구단위 결정된 이후에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면적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기 이전이었고요.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서 2024년도 7월에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현동 목재교육센터가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2만 5000㎡가 교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필요했던 4800㎡가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된 2만 5000㎡를 다 반영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목재교육종합센터는 본건물에 대해서는 130억으로 추정했는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비가 20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진입도로 공사가 6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관이 12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목재교육센터가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가 이전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목재문화진흥회가 목재문화와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재문화뿐만 아니라 산업분야까지 하게 되니까 규모가 좀 확장돼서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우리 시로 생활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설계 과정에서 목재교육센터 자체에 대한 규모 부분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과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국비도 인상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30억이 확정된 것인데요. 그 130억은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주세요.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되도록 조금 들어가고 멋진 건물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주시를 찾아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있을 것이고 하니 정말로 야무지게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인데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까지 운영을 하고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연간 운영되고 있는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격증 취득부터 해서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만 5000명 가까운 교육생이 이수할 예정이고요. 체류형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문화진흥회에서 100인으로 우리 시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진흥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24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025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4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인상하는 사항, 안 제8조제3호의 생활보조수당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첨부한 비용추계와 같이 향후 5년간 약 301억 원으로 개정 전 대비 5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5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인상하는 사항, 안 제4조제2호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인상하는 사항, 안 제4조제6호 생활보조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같이 향후 5년간 약 153억 원으로 개정 전 대비 29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 생활보조수당을 각각 3만 원씩 증액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경기도 내 우리 시 수당지급액은 중위 수준으로 수당 인상을 통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지원을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타 시군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나 그런 게 있는데 광주시는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조례에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보훈도?

예, 둘 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조례가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연령제한이 있는 데는 65세부터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반 정도 되고 연령제한을 두지는 않는 지자체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전명예수당하고 생활보조수당 3만 원씩 인상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18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상향 조정되는 것인데,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가 개정 전에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3만 원이 인상되면 상위권 정도에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돼서 결정하신 거죠?

일단 보훈대상자들하고는 얘기가 됐는데요. 육참이라든가 참전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사실 불만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적인 전투에 참여를 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분들 대부분이 90세가 넘은 분들이거든요. 육참은 104명 정도 되고 월남은 851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인상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사실 날보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한번 가서 뵈었더니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드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렇다고 하니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월남전 같이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거고,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법도 다르고 예산을 어디서 세우느냐에 따라 국가 예산이냐 지방자치 예산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시군들 보면 이것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들은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예산의 형편상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참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유공이 있으실 경우에는 충분히 중복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25에도 참여를 하시고 또 다른 보훈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유공의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인상해주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법 자체도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나가는 수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사안인 것 같은데 굳이 중복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저도 나름대로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026호,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010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6호,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봉사 성격을 가진 해당 단체의 수당지급 사항을 개선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취지상 활동에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급에 따른 1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7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추진에 따른 신규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으로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내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신현청소년문화의집과 송정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신현·송정청소년문화의집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2026년도 예산을 7억 7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1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확대 체결 동의안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공유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 간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제301회 임시회 시 10개 교와 시설개방 협약에 대해 의결받은 사항으로, 현재 미 개방 중인 45개 교와 추가로 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학교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10호,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광주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4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이며, 출연금은 일체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4건 중, 먼저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8조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와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 없이 인용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문구를 삭제하고 임무와 관련된 조문을 정확히 지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설치한 광주시 신현청소년문화의집과 개관 예정인 광주시 송정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1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게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확대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공유하고자 개방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동의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광주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경비 보조의 근거가 있어, 추후 증설되거나 협약 기간 만료 학교에 대한 행정절차의 효율을 위해 동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관내 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향후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 광주시 자체적으로 협약 추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광주시민장학회에 2026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장학회 출연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을 합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대관이 안 돼서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해주게 돼 있습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협약된 학교는 시설개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개 교만 했는데 45개 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학교들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해줘요?

체육관 시설 이용이라든가 운동장 시설 이용입니다.

그럼 운동장에 주차도 할 수 있고, 밤에 주차하고 낮에는 학생들 때문에...

주차까지가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해서만 개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학교 개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교장 재량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법으로 일단은 개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장선생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개방이 되고, 안 되고 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학교장의 마인드가 ‘우리는 안 된다’ 식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주민과 학교하고는 무조건 빈 공간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맺어놔야 편하게 학교하고 소통이 되죠.

저희가 9월 초에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을 했었는데 학교장님들의 생각 자체가 일단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단지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단체별이 됐든 그런 것만 주의해서 해주시면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절차를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학교 개방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지역 초월에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는 이미 개방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말씀 들어보면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쓰레기 문제나 청소 문제, 특히 화장실까지 개방을 하다 보니까 미화하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셔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개방이 돼서 와서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개방의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 측면에 대한 보완이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나요?

그런 얘기가 계속 있기는 있었거든요. 개방을 하면서 학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개방을 할 때 이용하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마이드가 좋으셔서 오픈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좋은 취지지만 그런 부작용까지 같이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과 운동장 다 해당됩니다.

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별개의 단체입니다.

환경감시단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 지도위원은 수당 격으로 나가고 있던 것인데, 활동 범위나 이런 게 다 비슷한데 예산 자체가 달라서 저희가 그걸 좀 맞춰주려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5만 원씩 주던 것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전에 미리 다 안내를 해서 3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환경감시단 쪽은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는 손을 안 댄 것이고요. 지도위원만 5만 원씩 주던 것을 3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내를 계속 드려서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읍면동별로 위원이 별도로 있으셔 가지고 자기네 동네에서 수시로 하십니다. 활동 횟수 제한이 없어서 수시로 활동하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이, 또 합동점검을 한 번 합니다. 합동점검을 할 때는 시간 되시는 읍면동 위원들이 다 같이 오셔서 합동점검을 하고 평상시에는 각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송정청소년의집하고 신현은 신규로 신설하는 데라서 이번에 넣은 거고, 거기는 기존에 있는 단체인데 소재지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려고 이번에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12호 및 제4013호,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및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광남생활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이에 따른 연간위탁사업비는 약 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 적정성 검토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회 심의 결과 전문성과 운영실적을 갖춘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총 86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재단의 인건비, 경비, 시설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다만, 이 동의안은 출연금의 확정 예산이 아닌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임을 말씀드리며, 2026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출연금의 적정성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건의 안건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 중, 먼저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광남생활문화센터를 공공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으로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을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 광주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성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보고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검증받은 공공기관으로의 재위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위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한 광주시문화재단에 2026년도 재단 운영 자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출연금 출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남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의 건을 봤더니 그래도 운영을 잘해오셨다고 판단은 돼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광남생활문화센터 자체는 이게 도심지 안에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저희가 어떤 별도의 홍보나 이런 게 없어도 사전에 동호인분들이 먼저 대관신청을 하거나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도 나쁘지 않고 예산집행률도 나쁘지 않고 또 주민활성화 기여도에도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전문성에도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소통능력은 좀 어때요?

개개인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없는데 주민분들 자체가 동호인을 결성해서 오는 사항들이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호회를 모집해서 연결하지 않아도 1년 동안 거의 쉼 없이 돌아가는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타깃 층이 있잖아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30대부터 6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네요.

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사항을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이런 쪽은 별도 부서에서 지원해주고, 만약에 저희한테 연습장이나 이런 대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여를 해주는데 장애인들이 별도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저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해요. 하던 것 똑같이 하고 그렇게 답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새로운 것 타 시군에서 하면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도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재위탁 응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출연안은 그냥 예산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출연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5억인가요?

예, 105억 8000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체수익이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19억 정도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105억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제대로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105억 8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총감독 비용도 다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총감독을 행사 때마다 쓰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나요? 직원들도 많이 보강됐잖아요?

예, 보강됐습니다.

직원이 보강됐어도 자체 감독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총감독을 두고 진두지휘 아래에서 했던 사항인데, 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됐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내년에 7억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직종이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감독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남한산성문화제 때만 총감독을 두고 했던 사항이어서, 인력 충원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맡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 부분은 재단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충원을 했을 때 그 정도 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뽑은 것인지 확인해 봐서 총감독 없이도 가능한지, 만약에 없이도 가능하다면 총감독 부분은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짚을 것은 짚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줄 때는 안 줄 수가 없어요.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래서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세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총감독님에 대한 비용, 그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지 알아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한산성문화제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토마토축제하고 도자축제까지도 축제팀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3대 축제를 다 그쪽에서 진행하게끔 해서 2개 축제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12억이 늘어난 겁니다.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토마토축제를 했을 때 퇴촌에서 문서로 왔더라고요, 축제를 시로 이관해달라고. 행사가 끝나고 행사 진행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해 주기를 원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퇴촌지역 특색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좀 형평성이 떨어졌는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행사를 하는 각 프로그램들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말이 나와서 회의를 거쳐서 올린 것이고, 도자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인데 전 조합장님하고의 어떤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청으로 도자축제가 넘어왔어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상태였던 거여서 재단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3대 축제 자체를 재단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11억 조금 넘습니다.

인건비 증가분하고 대공연장 수리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인력을 더 충원했거든요. 전에 위원장님도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아시더라고요. 그 인원들하고 내년도에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상여금 자체를 협의를 맺어놓은 사항들이 있는데 A등급을 받다 보니까 성과금을 줘야되는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그 퍼센티지를 좀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예.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24곳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영을 하는 데는 네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화를 꾀할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03호, 다함께돌봄센터 20호∼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수요 증가와 지역 내 돌봄기반 강화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아동돌봄 및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 능력,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향후 5년간 센터 운영을 담당할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이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04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수요 증가와 지역 내 돌봄기반 강화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위탁만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아동돌봄 및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 능력,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평균 80점 이상 시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며, 향후 5년간 센터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0호∼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0∼22호점 3개소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등을 완료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최초 1호점이 송정동 우림필유였죠?

예.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재위탁한다고 하네요.

내년 8월에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소문은 참 좋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벌이 가정 또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과후나 아니면 방학 중에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17호점을 받게 되죠. 오늘 접수가 끝났나요?

17호점이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18, 19는 이미 마감이 됐나봐요?

18, 19호점은 장소를 협의 중입니다. 장소는 협의 중이고 미정으로 해서 이미 동의안을 다 받아놨습니다.

20호점, 21호점까지는 26년도에 계속 예정이에요, 보니까.

내년에 신규로 동의안 받을 세 군데는 내년에 500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2개소와 역동 도시재생 쪽에 다함께돌봄 해서 공공시설에 1개소 해서 3개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돌봄 1개소 해서 올해는 20개소가 확충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3개소가 확충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23개소, 또 27년에는 곤지암 쪽에 아파트 두 군데가 들어오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확충이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반응은 참 좋아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듣고 계실 거고 저 또한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적시하지는 않을게요. 그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6세부터 12세까지인데 전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그나마 믿고 맡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데시앙아파트나 중흥S클레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신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역동 도시재생뉴딜 시설로 해서 역동 3-13번지 일원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는 아동돌봄시설이 없나요?

역동 도시재생사업할 때 당시 욕구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구성은 안 됐는데 저희가 추가로 구성할 곳이 역동에 e편한세상 4단지 쪽인데 거기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아동수라든가 접근성을 확인하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돌봄아동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약간 그런 목소리도 조금 내기도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형어린이집이든 이런 돌봄센터든 간에 신규로 공립화해서 신설이 되거나 확충이 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와 인근 돌봄기관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일 경우 국가에서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그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인데 거기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고...

어린이집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겹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저소득층이 한 50%이고 연령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워낙 대상자층이 딱 형성돼 있어서, 현재 다함께돌봄은 6세부터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크게 현재는, 향후 출산율이 감소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