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조은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8호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2월 28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공립 바닷빛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신규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공립 바닷빛어린이집 운영이고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24조 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위탁 운영,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닌 특정 대상인 영유아 및 보호자에 한정되는 서비스로 공공성의 영역은 제한적이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공립 바닷빛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영유아 정원 90명, 현원 65명이며, 위치는 수영구 민락수변로7번길 60 e편한세상 광안비치아파트 101동 옆이고 규모는 지상 2층으로 보육실, 조리실 등 연면적 395㎡의 시설물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구의회 동의와 20일 이상 공개 모집 후 2025년 12월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사할 계획이며, 기준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최고점을 득점한 자로 최종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과 산출 근거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4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8호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존 위탁기관에서 회수하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신규 위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사실 위탁받았던 그 기관이 잘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러면 신규 위탁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 과제 등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 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바닷빛어린이집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특별하게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부모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데 특별한 지금까지 파악된 개선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신규 위탁을 할 때에 우리가 운영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신규 위탁을 할 때 기존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조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태성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지금 동의안 글을 보니까 동의안 점수 매긴 분석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석 결과가 있는데 서비스 중요도랑 서비스 수혜 대상이 분석 결과가 “하”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하”점을 받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의,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어린이집 자체가 “상”이다, “하”다, “중”이다 이 내용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게 공공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공공에서 직접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런 “하”점이 나온다 그런 의미지 어린이집 자체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위탁이 여기가 지금 3년 동안 하셨는데 3년 동안 잘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위탁을 잘했다.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이 업체가 잘했다는 연장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요거는 9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옥련선원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신규 위탁에는 본인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 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신규 위탁을 연장을 한다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봐서 이 5년 동안 더 하신다 그 말씀 아니세요?

아! 아니고......

조계종에서, 옥련선원에서 5년 동안 더......

아니고, 지금 이제 운영을 끝내고, 내년 2월까지 운영을 끝내고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위탁체 선정해서 새로운 곳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신규 위탁에 이 옥련선원이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옥련선원은 신규 위탁 공고 시 참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의사는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닷빛어린이집이라는 공립 어린이집인데 운영하는 법인 자체가 옥련선원이었습니다. 근데 옥련선원에서 지난번 조례에 따라서 9년 동안 위탁을 3년씩 해서 세 번을 해서 9년 동안 운영을 했고, 이제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그거는 9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다시 신규 위탁을 해서 다른 민간 업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신규로 모집을 해서 다른 옥련선원 아닌 다른 데 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부모님 의견을 잘 한번 수렴을 해보고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관련 보육 조례에 따라서 이제는 여기는 신규 위탁 5년, 신규 5년 해서 한 번 더 재위탁할 수 있어 총 10년까지 운영하는 거로 규정이 변경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입니다. 신영식 건축과장의 출장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는 데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광안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광안7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광안동 177-6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5년 2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25년 5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부산광역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49호 광안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진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수영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5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김진입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4명 발의) 10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