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차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공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공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국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자료 예산현황을 보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5개 과의 예산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불균일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9월 30일까지 이게 크로스한 현황 내용인데,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8.2%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과는 90.3%, 또 도시계획과는 36.3%, 주거사업과 84.5%, 건축과 23%, 부동산정보과 78%,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 23%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예산을 아꼈는지, 전혀 집행이 23%면 말이 안 되는 집행률이거든요, 이게. 여기 답변 좀 해주세요. 누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프링클러나 마감재 공사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6개소가 지금 공사 중이고 12월달에 공사가 준공되면 그때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다 집행될 예정이라 그걸 포함하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승용
유승용위원
70%?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그 정도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이 끝났다고 볼 때 12월말로 크로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12월 안으로 공사가 끝나고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공사가, 내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지금 5건 공사하고 있고요. 1건도 지금 심의 거쳐서 12월에 6건…….
승용
유승용위원
12월에 플러스 1건까지 6건이네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6건 공사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공사도 12월말 내로 다 끝나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집행도.
승용
유승용위원
집행도 12월 말 내로 집행한다. 그런 얘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한 70% 정도 예상이 되면 이것도 예산이 좀 과하게 예산 편성이 된 내용이네, 이게 사업에?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과한 건 아니고요. 집행 시기가 12월말이라 그때 가면 다 집행은 한 70% 정도는 집행할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도 36.3%, 이게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올해 주요 사업 예산으로 YDP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한 용역비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전액 집행이 안 돼서…….
승용
유승용위원
YDP 설립?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YDP 설립 관련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 안 된 사유는…….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비?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검토 의뢰도 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 저희가 사업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성격의 이런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YDP설립에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여의도에 기부채납 받는 공동기숙사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성을 평가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예산이 우리가 2억 잡혔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8,000만원.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전체 도시계획과 예산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다른 예산들은 이런 용역이나 대형 사업 예산이 아니고 저희…….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YDP 관련해서는 8,000만원인데, 우리가 전체 예산이 도시계획과에 2억이 잡혀 있다고요. 2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36%쯤 집행이 됐다니까요. YDP 8,000만원 빼고 또 나머지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8,000만원을 계상하면 이제 한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8,00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3개월 동안 집행되는 그런 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집행내역하고 우리 건축과, 도시계획과는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택과인데 주택과 2페이지 보면 여기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2페이지에 지금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해서 58.6%인데…….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이 안에는 철거 용역비 1,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때 사용될 그 예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하튼 알겠고요. 보전지출 이게 99.8%인데 이건 100% 다 지불이 된 건데, 이거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여기 보전지출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시비 보조금 반환?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사용잔액하고 이자 합쳐서.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의 보증 이자하고 나머지 잔액 보존해 줬다는 그런 얘기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그거를 예산 잡은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 이것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건축법」에 의한 위반된 건축물들 이게 지금 예방하고 단속하고 그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우리 항측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조사기간에 보면 금년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1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2년에 1번?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매년 항측 결과가 서울시에서 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어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의 항측 결과 자료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죠, 조사해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많고 우리 조사 대상에 보면 5,348건이나 돼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위원님. 보통 매년 거의 5,000여 건 이상 항측 결과를 저희 통보받아서 그게 거의 대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그 조치사항에 보면, 처분 같은 경우는 76건, 나머지 자진 철거 20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항측 결과에 잡힌 그 건축물 위반 건물이에요, 이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항측 자료를 토대로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과가 제외될 것은 제외하고 실제 부과가 대상이 된 것들만.
승용
유승용위원
이행강제금은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거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죠? 다중밀집지역 영등포역 주변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전에 용산 이태원 사태를 계기로 10월부터 연말까지 다중밀집지역의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행정처분을 20건이나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화재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뭐 무허가 점검을 그동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빈집 점검들 이런 부분들은 47개소나 되는데 지금 마무리로 점검했을 때 현재 이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이상이 없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분기별로도 하고 다달이도 현장에 가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빈집들 현재 우리 영등포에 몇 건이나 돼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소관하는 무허가 빈집은 47개소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7개? 전체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무허가 빈집만 말씀드렸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비어 있는 집이?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집들은 좀 과감스럽게 건물 주인을 찾아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텐데?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안전에 큰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소유주를 연락을 해서 안전펜스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분기별로 2회씩 가서 보고 점검하고 그러는데, 육안으로 점검해서 점검이 가능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육안으로 해서 조금 부족한 저희가 판단이 모호하다 하면…….
승용
유승용위원
밖에서 보고 그냥 “야, 괜찮구나.”하고 돌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아니,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함께 동행해서 한 사례도 많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건물주를 좀 불러서 직접 외부 전문가도 같이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지붕이나 벽이나 담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위험요소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주택정비팀 보면 18페이지요. 대림동 청년주택이 지금 맨날 지역에서도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지하층 공사 중이고 공사 진행률 12%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요즘 많아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대림역 근처. 여기를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신안산선과 좀 가까운 곳.
승용
유승용위원
신안산선 대림1동 얘기하는 거지? 대신증권 자리. 지금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중단돼 있었는데?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진행상 문제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대림동 쪽 그쪽 지역에 보면 대림1동 893-47, 또 700-1 대림동이 한 4건 되는데, 어때요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4건 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위원님, 지역주택조합 말씀이신가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4건 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림동 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18페이지 말씀이신 거예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실태조사 중이에요? 그거 일찍이 좀 했어야죠, 사실은. 지금 이제서 실태 조사하면 늦은 감 있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은 어때요? 이거 말썽도 많고 또 참 오래된 사업인데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이제 신길5를 빼고는 다 모집 단계에 아직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모집해서 이미 분양도 했어요, 여기는 다. 분양한 지가 몇 년 돼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이 실태조사를 그동안 매년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그에 따른 「주택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실태조사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잘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말썽이 많고 그동안 피해본 우리 조합원들도 아주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주거사업과까지?
차인영위원장
예.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페이지에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인데요. 이 84개 사업에 68개 단지에 7억 9,000만원, 약 한 8억원 정도를 소요하셨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노후된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재건축은 조금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원 금액이 너무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상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는 곳은 많은데 해주고 싶은 곳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따가 주택과도 말이 나오겠지만 건축과 쪽에서 문제를 다룰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택과장님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임대사업 관리도 주택과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남완현위원
여기에 이제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전세로 있다가 나갈 경우에 돈을 반환하지 못해 갖고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둘씩, 아예 처음부터 악성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평동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30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원인들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이제 건설을 아예 지을 때부터 대출을 받아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입주자를 다 들였다가 나중에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나중에 나갈 때 빼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은 여기 때문에 대출이 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자꾸 줄여야만 정말 열심히 또 해서 세금 내고 임대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상은 주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경부선 일대 철도 지하화 추진 및 상부 활용 방안 마련, 도시계획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 입장에서는 학수고대하는 게 GTX-B노선이 왜 영등포역에 설치하지 않고 살짝 비껴서 여의도역에 섰나, 늘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중간보고서에도 그렇고. 그런데 타당하다. 만약에 영등포역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상권 활성화 및 여러 가지 지하상가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영등포구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번 대동단결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이 원한다. 좀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없던 것도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잘 보고를 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등포시장 상권부터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거를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남완현위원
15페이지에 전략계획팀에서 하시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적극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다 짓고 나면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비게 되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현재…….
남완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쪽방촌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거기 계시다가 이제 입주하실 거 아닙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임시 이주하다가 다시 원래.
남완현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부지도 저희가 방문을 해 봤는데, 그 부지는 나중에 활용 계획안이 있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고가 밑에 임시 시설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완현위원
예, 잘 지어놨던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 활용 방안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남완현위원
좀 멀어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멀어서 아직은.
남완현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튼 좋은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좀 준비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여기까지 마치고, 주거사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문래동에 보면 무슨 노란색 플래카드에 문래4가 지역하고 무슨 건설사 몇 곳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한 300억원을 뭐 이렇게 받았다라는 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글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문래1가부터 3가까지 하고 있는 무슨 사장님 그쪽에서 아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들은 시정조치 좀 하시고, 괜히 영등포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좀 하시고 부탁드릴게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금주에 시정 공문하고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공문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허위 사실이거든요.
남완현위원
그렇죠. 300억을 어떻게 요즘 세상에 하겠습니까?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구청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고요. 입찰 보증금으로 300을 받게 그런 의미거든요. 시공사 선정할 때 입찰 보증금 300억 받는 그거는 서울시 시공사 선정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남완현위원
아, 그 내용을 이렇게 했군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남완현위원
궁금했던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택행정팀 4페이지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인데요. 지금 이 아파트의 공동 지원 맞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8억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99.2%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반응이 어때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신청이 항상 많고요. 그렇지만 아파트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예비 단지를 미리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신청 현황이 95개 사업에 74개 단지 해서 10억 8,000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후, 내년 보면 16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위원님,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워낙…….
이성수위원
편성 중이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는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100%가 예산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아파트 부담분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성수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생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슈화가 되는 건데요. 17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인데, 이게 사실 저소득층 분들에 한해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구비는 책정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 사실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책정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조건이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많이, 사실 주택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 때문에 결혼도 못 하지만 결혼해도 살기 어렵고 해서 이분들한테, 이 신청자가 없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비, 시비 많이 좀 교부를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택행정팀인데요, 여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대해서 교육을, 올해 교육 횟수가 20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효과는 어땠어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의 반응이?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라 또 그분들 시간에 맞춰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궁금했던 맞춤형 교육이라 반응이 좋습니다.
이성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동대표를 하시고 계시지만 매뉴얼이라든지 이 하는 방식을, 또 특히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신규 이것도 있던데, 이 선거하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또 선거법도 모르고 해서 분쟁이 많이, 최근에 대림동의 한 아파트도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옳다, 그르다, 분쟁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미리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많은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도시계획과요. 7페이지 보면 기부채납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인데요.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올 9월이죠. 지난달에 행정포털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했다 했는데, 맞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 시스템이 따로 없었고 결제시스템이 행정포털에 이 항목이 추가돼서 일단 작업이 1차로 완료됐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입력 중에 있고, 입력하면서 또 일부 수정할 부분은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우리 구 자체 데이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구 자체에서 어느 부서 직원들이나 다 들어가서 보고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센터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거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데이터센터는…….
이성수위원
거기하고는 전혀 우리 구 자체 데이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 시설이 아니니까, 기부채납시설이 아니니까.
이성수위원
저희 자체 구축. 그래서 올 11월부터 12월에 사용매뉴얼 안내 및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구민들까지는 아니고 내부 행정망에서…….
이성수위원
내부 행정망에서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내부 행정망에서 각 부서별로 내용을 다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완벽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13쪽에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남권 랜드마크 복합개발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진짜 다 아시다시피 한 거의 30년 동안 계속 계획만 하지, 실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지난번 서울시장께서 우리 아트홀에서 행사할 때 최소한 임기 전에는 첫 삽을 뜬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서부간선도로 공사랑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공사를 하다가 다시 중단이 됐잖아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중단되고 서부간선도로 대체도로 우회 가능한 서울∼광명고속도로가 방화대교에서부터 해가지고 광명시까지 이렇게 부천 통과해서 그 도로가 진행된 이후에 다시 재개하겠다고 해서 약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연될 것 같고요. 그 설치하고 있는 그런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SH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투자를 위한 공기업투자심사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신청해서, 그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는 이게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진짜, 계속 계획, 계획, 무계획이 되니까. 그래서 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실공사는 약간 늦어질 수 있지만 공사 들어가기 전 단계의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하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한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투자심사 끝나고, 실공사가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체도로가 지금 27년 완공 예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8년 이후에 공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 어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은 하여간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주관이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거사업과요. 전에 할 때도 제가 질의 몇 번 했었지만, 지금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있죠. 올해 두 번 실시했죠?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담센터에서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행정적 지도를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에 많이 부딪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행정지원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행정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심화과정도 좀 마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신청 건수가 1,157건인데 부적합이 489건, 또 취소도 58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취소한 건 본인이 취소를 한 거고요. 부적합한 거는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또 분양권만 갖고 있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하는 주택에 임대를 한 경우, 그리고 보증료를 먼저 받았던 분들, 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주택 소유가 가장 많습니다.
전승관위원
주택 소유가 가장 많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이 보증료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 지원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 건수가 들어온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국ㆍ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68.8%예요. 집행률 100%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9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1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별도로 업무보고도 받긴 했는데, 여하튼 간에 체계적인 관리 감독도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조합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 일대 철도지하화 추진 및 상부 활용방안 마련 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용역 시행이 작년 1월달에 했는데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됐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때 당시에는 소요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됐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소요 기간이요?
전승관위원
예.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전년도부터 해서, 잠시만요.
전승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용역 준공이 올해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국토부 발표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달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안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제출은 했지만 최종 된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사실 용역 과업 내용은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다 된 것을 전달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부 계획이나 서울시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어떤 자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협조할, 그럴 목적으로 좀 연말까지 연기만 시켜 놓은 겁니다. 내용이 안 끝나고 질질 끌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승관위원
용역 준공은 12월달에 됐는데 그 중간중간 서울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들을 협조하기 위해서.
전승관위원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에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적극 추진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올해는 계속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총보상을 따져볼 때 총 보상금액 대비로는 85.8%가 보상이 되고 있고요. 건수로 하면 한 74.7% 정도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완전히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상이 되는 대로 이주 희망하시는 대로 저희가 임시 이주시설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주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주거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재건축사업 집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사유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이 예산은요,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 단계별로 신문공고료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잡아놨던 거고요.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제 곧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이 다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에 영등포 정비사업 'e-성과집 및 가이드맵' 구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0년, 15년 이렇게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의 모든 자료들을 축적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이드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 부서하고 예산 상황 때문에 최종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논의 중이고 내년 예산안에는 올라올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얘기신 거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 지역구여서 확인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별 무리 없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현재 착공계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미미한 사항이 보완이 되면 한 10월말 안에는…….
차인영위원장
10월말?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될 예정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어쨌든 조합장과 조합은 좀 별개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하고 22페이지 내용을 함께 해서 같이 내용을 좀 하는 건데. 공동주택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공개공지 정비 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사유지 내 소규모 휴식시설 등 일반인에게 제공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약 16억원 예산 편성하신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문래동에서 벽산메가트리움 같은 데 만났지 않습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공공용지라고 해서 같이 도로를 이렇게 쭉 깔았는데 구청에서 쓰는 도로는 이만큼, 예를 들어서 1.5m에서 2m 폭이니까 거기만 싹 깔고, 나머지는 공개공지 사유지니까 거기는 못 깐다는 입장이어서 거기 보도블록은 지금도 이렇게 낡고 평탄화 작업도 안 되고 쭉 되어 있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그거 같이 해야지.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한쪽 길은 사람이 다 다니잖아요, 양쪽 다. 그런데 다니면서 주민들이 '왜 여기는 안 깔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이 지원 근거는 아시겠지만 영등포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보니까 공개공지하고 공개공간도 지원 대상입니다. 공개공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쓰는 보행로, 그것도 대상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쓰시는 보행로는 저희가 지원 비율을 조금, 현재 조례는 70%인데 이 조례를 개정해 갖고 한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완현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두 가지네요. 현재 문래 데이터센터 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뭐 사업설명회 사업한다고 했는데.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데이터센터는 주민들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으면 전자파나 소음이나 열섬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적법한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영향분석 자료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령,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데이터센터 금지하는 법령 개정 건의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완현위원
그게 지난번에 그 공청회 하다가 중간에 주민들의 반대로 중간에 흐름이 아예 끊겨버렸다고 설명회도 못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이게 그 시행사 측인가 시공사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를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반대, 저도 5분 발언으로 반대를 했지만, 주택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신다고. 그분들도 다 자료 살펴보시고 그런 얘기하시는 거지.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다음 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주택과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 빈집, 빈 건축물, 무허가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전부터 이거 관리한다고 CCTV도 설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여기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이거 뭐 계속 무허가건축물 사람도 살지도 않고 이런 거는 정말 아까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이런 거는 좀 없애버리든지. 왜냐하면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도로가 좁아져갖고 소방도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림동주민센터 뒤쪽이거든요. 도림동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하실 때 정말로 돈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이 드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거는 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도 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87개소입니다. 거기 취약 시기별로 전문가가 점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철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한 12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내년에 그중에 건축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3, 4개 정도는 직권 철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돼야 이중적으로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질의 중에 부동산팀 1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교육 강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분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계약을 잘하시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서 지금 번번이 이게 계속 아까도 뭐 양평동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쳐도 부동산 중개사분들은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거를 좀 꿰뚫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문제가 되고 보증보험만 가입이 되면 전세사기 피해가 거의 뭐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써놨는데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남완현위원
예, 이거 한도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발행해 주는 업소를 좀 더 우수업소라든지, 좀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만약에 중개 물건을 잘못 소개해서 한다면 부동산중개사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해서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확률을, 거기에 좀 신신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으로서 남완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 현황이 있어요, 예산 현황이.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 이게 35.1% 집행이 됐고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이게 6.6%, 지구단위계획 수립 21.5%,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에 있어서 36.3%가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 이건 83.5%가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게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집행이 되고, 또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기본경비는 매월 일정하게 나가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는데, 기본경비는 쓰고 지출이 되는데, 나머지 3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다른 것들은 저희가 그 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뭐 필요한 경비 등등 그런 예산들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게 사업비다 하면 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야지,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은 이제 그 심의할 건수들이 접수되면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 그런 얘기네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건수가 좀 적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예산 편성에 이게 좀 효율성이 합리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보다는 좀 줄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냐 이런 거를 저희가 정밀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좀 많았으면 증가시키고 적었으면 조금 감하는 그런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기본경비는 6,300만원 돈 되는데 이렇게 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이 지출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 2억 예산이거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기본경비는 그 인력이 있으면 당연히 지출되는 거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당연히 맞겠지. 사람 있고 운영해야 하니까. 운영비랄지 사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건 맞는데. 사업들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요소를 보면 사업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타당성 검토 보고 하나고요. 나머지는 따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별도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자료도 좀 주고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차인영위원장
지금 주거사업과, 건축과 하시는 거예요?
승용
유승용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주거사업과 지금…….
차인영위원장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
승용
유승용위원
넘어갔어요? 그럼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까 하셨습니다, 질문.
승용
유승용위원
뭘 했어요? 건축과, 그럼 주거사업과 끝났네요, 지금?
「지금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하는 이 있음
차인영위원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제가 잠깐 전화를 좀 받고 왔더니요. 죄송합니다. 그럼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만 지금 질의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좀 지나갔어도 계시니까 한번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인데, 지금 YDP사업이 보면 현재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 체결했어. 그런데 용역계약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하면 그냥 서류상만 체결하고 돈은 지급 않습니까? 용역비인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설립할 것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이고요. 원래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승용
유승용위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회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의뢰를 별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다 끝났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공공기숙사 기부채납 관련해서 진행이 잘 안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계약된 거는 작년 예산으로 해서 다 집행된 거고요. 올해 예산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이게 그동안에 자문회의도 실시하고 용역 중간보고회도 실시하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YDP법인 구성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 이게 법인 구성하는 거는 절차가 원래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회사 설립을 위한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고.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적인 법인 구성하고 뭐 만드는 데는 그렇게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 않는데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 자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하나도 제로예요, 제로. 집행률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을 의뢰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일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산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건축과로 한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건축과 4페이지 보면 빈집ㆍ빈건축물 안전관리. 이건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 실시 결과 여기는 358개소예요, 358개소.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지금 다 빈집이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게 총 87개인데요. 이게 설, 해빙기, 풍수해, 추석 하니까 이게 누계입니다, 누계.
승용
유승용위원
아, 누계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관리하는 거는 87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7개. 하여튼 뭐 이 부분도 좀 안전점검 잘해서 또 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7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있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민간 건축물도 보면 안전점검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보면 현재 점검 대상자가 한 200개소예요. 200개소인데, 이 부분도 좀 잘, 노후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 건축물도 민간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 나서서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부동산정보과 6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현재 10ㆍ15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세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근에 10ㆍ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전화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저희 구에 아파트가 다 허가로 묶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화 문의가 하루에 한 100통 이상 이렇게 지금 전화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새로 추가된 아파트에 대한 허가는 아직까지 신청은 없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토지거래 허가제도 우리 영등포도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묶인 거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는 여의도 아파트하고 공공 재개발하고 신통기획 예정지구하고 이래서 10개 지역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것이 전 아파트 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 아파트죠. 아파트 단지 전 지역이네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자료 만들어서 홍보 좀 해서 주택 거래랄지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인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6페이지 공공건축팀인데요. 우리 건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대림3동 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인데요. 이게 공사 완료가 1월달이 맞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1월달인데 한 3월 정도 조금 두 달 지연될 것 같습니다. 개관 일정은 동일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공사는 잘 진행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수시로 왔다 갔다 지나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이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서 행정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원만하게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주민들하고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지금 민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인데, 이거는 6월달까지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한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6월달에는 준공하고요. 개관은 조금, 또 인테리어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공은 6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공유 주방은 어떻게 말씀 들으셨나요? 건축과하고는 관련 없는 건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건 저희하고…….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0쪽에 3종시설물 안전관리인데요. 지금 여기에 조사 대상이 27개소고 지금 집행 예산도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안전 취약시설 CCTV운영인데 여기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대림복합상가는 이건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게 준공된 지 오래된 노후 건물입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어디에 있죠, 위치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위치는 잠깐만요. 주소는 시흥대로 185길인데요.
이성수위원
그럼 대림1동인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대림1동, 그러면 강남성심병원 그 뒤쪽이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거기는 사실 참, 그 동네가 지금 이 대지 주인들이 쪽방촌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는 곳 거기 맞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소유자가 많죠. 그래서 자력 개발…….
이성수위원
그래서 거기가 신대림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강남성심병원도 있고 강남성심병원이 옛날 대림시장을 다 매입해서 병원을 신축해서 그쪽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사실 거기 대림중학교도 있고 거기 학교가 두 군데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뭔가 이렇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사실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여기 영등포역 옆에 쪽방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이것도 좀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해 드리고 하면서 좀 유도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14쪽 건축안전팀인데요. 이거는 염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겨울철에 동절기에 지반 및 시설물 균열, 변형 등 파악 후 보수ㆍ보강인데요. 사실 이게 예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감시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구에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히 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6 추진계획 사업이더라고요. 19페이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ㆍ옹벽ㆍ보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나요?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지금 2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6개 했고 올해도 6건 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거는 계속…….
이성수위원
아, 진행되는 사업이구나.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연초에 공모를 해서 예산 소진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 반응은 어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저희가 작년에는 50%로 했는데 올해는 70%로 해서 30%만 자부담할 수 있도록 좀 완화했거든요. 그래도 신청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하인데, 내년에는 연면적 제한을 삭제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좀 많이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위 환경에 안 좋은 담장ㆍ옹벽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홍보해서 최대한 집주인들한테 좀 설득시켜서 많이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시환경, 이것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인데 건축지원팀 22쪽. 지금 이게 사용승인 5년 경과된 공개공지, 공개공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것도 추진사업이고 이 사업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건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게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아직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성수위원
내년에 첫?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내년에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지금 보시겠지만 그 공원 및 녹지 확충하여 도시환경 개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인데, 사실 좋은 취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은 거의 16억이 잡혀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해야겠지만 많이 협조 좀, 저희가 협조 좀 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방금 전에도 했지만 전세, 현재 영등포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271건이 신청이 됐고 국토부에서 90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불인정이 87건, 심사 중이 87건.
이성수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많이 줄었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에 315건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 정도로 신청은 들어왔는데 전년도는 198건이 피해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현재 90건이고 지금 심사 중인 것이 87건,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서 이게 꼭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가 없도록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최대한 홍보해서. 이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싼 거를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부탁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미미한데 내년에는 한 50% 경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공공건축팀 6쪽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4개소 설치돼 있다고 그랬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순우위원
어디, 어디 돼 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지금 공사 중인…….
이순우위원
대림3유수지. 여기 4군데인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공사 중인 4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은 없는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순우위원
하자라든가 하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도입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 없는 거죠? 몇백억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준공하고 나면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없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고. 여기 CCTV 지금 4대 설치하시고 집행액이 53%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건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이순우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됩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순우위원
두 달 남았는데 다 됩니까? 계획이 다 있습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거는 품질전문자문단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계속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7∼80% 이상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우위원
하자 발생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빈집은, 지금 양평동에도 빈집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멸실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멸실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 이거 빈집 CCTV대여료로 통신비, 전기료 이런 보수 비용, 이런 게 지금 많이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요. 활용 가능한 거는 주차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이순우위원
연계하셔서 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주차장도 만들고 또 정원도시과하고 또 협의해서 또 녹지도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그래야지 좀, 미관상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은 교육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얼어붙어서 힘들어하시긴 하시던데.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은 1년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요즘에 전세 사기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순우위원
맞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그래야 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해서 다 잃어버리고 집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요즘 교육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세사기 피해라든가,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우리가 지금 다들 불감증에 다 접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중개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운영진하고 우리 지부장님 이런 운영진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고 있고, 이슈 있을 때마다 공문도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교육을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제가 보면 1년 동안에 한 번 그것도 좀 소통도 덜 되고 있고 정보도 미약한 것 같으니까 이런 사고가 지금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양평1ㆍ2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지만 너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 너무 많이 밀집해 있어서요,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업자들끼리 자꾸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도 하고 이래야지, 조금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확대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9페이지 노후 건축물 담장ㆍ옹벽 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2023년부터 재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거 계속 집행률이 좀 낮다라고 매번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좀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런데도 또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또 이게 집행률이 낮다면 사업을 어떻게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올해는 자부담도 50%에서 30%로 줄이고, 또 동에 현수막도 게첨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한 7,000만원으로, 그냥 1억을 줄여서 1억 7,000에서 7,000으로 줄여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지금 영등포 관내에 데이터센터 건립 현황을 보니까 몇 군데였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지금 5군데가 있는데요. 1군데는 21년도 9월달에…….
전승관위원
총 5군데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허가 나서 운영 중에 있고요. 4군데는 지금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의회에도 계속 민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물론 구청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주민들은 전자파나 소음이나 열섬 인체에 유해한 것 아니냐 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기부나 그런 보도자료에도 보면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 오히려 전자파는 집에서 쓰는 전기밥통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 그런 자료가 많은데 동네에 좀 그런 괴담이 많이 돌아서 주민들이 오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오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불안 해소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오해라는 말은 좀 정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해라기보다는 정보를 공개가 미흡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건축주 측이나 전자파나 소음이나 먼지, 그런 거 관련해서 영향평가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 데이터센터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푸시를 계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게끔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간에 이 데이터센터가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건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대량 민원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계속 가져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설계변경 안건 심의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건축 허가가 났고, 설계변경 심의 때는 층수가 11개 층이나 늘어났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인근은 아마 이 관련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 원룸촌들이 좀 많아요. 원룸, 오피스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속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정보공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영향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다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자주 가질 계획이고요.
전승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지금 공개공지 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조례는 있었지만, 아직 시행을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전승관위원
내년도부터?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올해 7월에 언론보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언론보도는 안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만 해 봤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 단지에다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호응이 있는지, 이 사업이 괜찮은지 조사를 했는데 24개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영등포구 공개공지 정비사업 70% 지원해서 도심 속 작은 정원이라는 언론보도가 구청에서 배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70%를 지원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했는데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데 70%가 아니라 90%로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일단 현 조례는 범위가 70% 범위 내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공공성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50%에서 90%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쓰는 공공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90%, 그다음에 공개공지 내에 벤치나 그런 거는 공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조례 개정할 때 논의할 건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공개공지 정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공개공지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좀 낮고 접근성이 낮은 부분도 많고 심지어는 펜스까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전문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영등포 관내 전체에 대해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공개공지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보니까 영등포구의 공개공지가 236개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275개소입니다.
전승관위원
275개소인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게 또 언론보도에는 236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다시 정리하면 영등포 관내에 공개공지가 몇 개소이고, 이 공개공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공개공지가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 내에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TF팀도 운영하고 있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F팀이나 지원센터가 그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물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TF팀까지가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의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전세사기의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데이터센터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문래동 지역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구에서 데이터센터가 맨 처음, 지금 허가가 난 데이터센터는 어디입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양평동3가에 있고요.
차인영위원장
양평동3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저희 구청 별관 뒤쪽에 있고요. 21년도 9월달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차인영위원장
2021년도 9월이면 전임 구청장 시절인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여기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여기는 연면적이 2만 6,000이고요. 지금 문래동보다 한 1.5배 더 큽니다.
차인영위원장
평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평수가 한 8,000평.
차인영위원장
8,000평?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 허가 1호 데이터센터가 영등포구에서 허가가 났는데, 그럼 이때는 뭐 주민분들이 어떤 이슈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얼마나 했습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때 주민설명회도 없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그때는 논란이 없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없었고 민원도 없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이렇게 논란이 생겼군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최근에 저희 구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영등포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민분들의 이제 혼선을 막고 또 집행부와 이렇게 좀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