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주재현·문갑태·김철민·정신출·구민호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3. 여수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섬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시민 건강증진,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전통무예 진흥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제2항 내용 중 “전통무예 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를 “전통무예 단체에”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수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수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여수시 여문1로 71번지”에서 “여수시 문수4길 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으로 죽림1지구 및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에 맞춰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발행한도 882억원에서 기 발행액은 810억원이며 금번에 지방채 72억원을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인 2926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6억 9600만원 중 기본재산 2억원은 전라남도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의한 것이며 운영비 4억 9600만원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으로 7개월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다수 의원들이 요구한 관광포함 문화관광재단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하고 재단의 장소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여수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8.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금연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금연사업의 추진, 금연구역 지정,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 모범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여수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노인에서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정부의 재량사항인 사무위탁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해 제12조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 재구조화와 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여수시 농촌공간 재편 및 재생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13.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우대 관련 시장의 책무와 공공시설 할인, 간병비 지원 및 기타 그 밖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와 여수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 부과금액이 실제 소요 공사비보다 적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기존 부과 기준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게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건폐율·용적률 부족 등으로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허용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의 합계 30㎡ 이하로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해 가설건축물로 허용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순수 공업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계획수립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업지역 14.3㎢에 대해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관리유형 설정, 산업육성 및 건축물 권장용도 계획,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계획,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서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해운･항만 중심의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전이 단순한 행정기관의 재배치에 그치지 않고 수산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심지어 민간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특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 해양수산 산업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여수시는 다양한 수산 자원과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 등 수산 산업 전(全) 주기가 집적된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행정이 특정 도시에 집중된다면 현장의 정책 수요와 어업인의 목소리는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인력 고령화,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위기가 현실화 된 지금, 수산 행정은 더 이상 부처 내의 단순 기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수산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수산청 외청 신설이 필요합니다. 수산 산업의 생산, 가공 등 전 주기가 집적되어 있는 우리 여수시야말로 수산청의 최적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수행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건의안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제출된 특별 법안들이 해운·항만뿐만 아니라 수산 분야 기관 및 기업까지 부산으로 집중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 해양수산 산업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해양강국 도약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라남도의 수산 산업이 구조적 위협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여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인력 고령화, 어족 자원 고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해 지역 수산업의 생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설립된 수산청은 어업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했으나 1996년 해양항만청과 통합되어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 수산 기능이 주변화 되었다. 현재 해수부 고위직 공무원 중 수산 분야 출신이 극히 드물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수산 강국인 일본의 수산청과 노르웨이의 수산부는 독립적인 수산 행정체계를 통해 해양 바이오, 스마트 양식 등 미래 지향적 수산업 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수산 기능의 비중이 더욱 축소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며 이는 대한민국 해양강국 도약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수시는 국동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서 다양한 수산 자원과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 등 수산 산업 전(全) 주기가 집적된 핵심 거점 도시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지리적 이점은 수산청 외청이 설치될 최적지로서 수산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여수시 수산청 외청 신설은 국가적 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족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어업 시스템 구축, 수산식품 산업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복합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산 행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산물은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이다. 수산청 외청 신설을 통해 어업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수산정책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해양수산정책이 항만 중심으로만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이라 부를 수 없다. 해양강국은 항만과 선박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산업이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모든 수산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운과 수산이 조화되는 국가 해양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에 수산청 외청을 신설하여 수산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10월 24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건의안은 한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어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국가의 손에 의해 희생된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 우리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군사분계선 인근 해역까지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항법 장비가 부족하고 조업 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조류나 풍랑에 의해 북측 해역으로 떠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환 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닌 의심과 처벌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민들을 간첩으로 간주하고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고문과 폭행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어민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일부는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가해의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환 어민들의 가족들 또한 간첩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아래 평생 차별과 감시, 배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의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이어져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낙인이 세대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법원의 재심 판결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의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형사 구금 피해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 가족의 파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의료·생활지원,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 등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어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군사분계선 인근 해역까지 조업에 나서면서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측에 억류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귀환한 어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의 적용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폭행과 고문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당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어민들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옥고를 치르던 중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또한 귀환 어민들의 가족들 역시 간첩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아래 평생 차별과 감시, 배제 속에서 고통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법원의 재심 판결을 통해 국가의 잘못이 일부 밝혀졌으나 형사재심 절차는 구금 피해만을 인정할 뿐 정신적 피해나 가족의 2차 피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실질적 구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생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 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국가폭력이라 할 것이다. 여수시도 납북귀환어부 피해의 주요 지역 중 하나로 동림호 선원 및 지역 어민들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평생에 걸친 고통과 가족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의료·생활지원,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 2025년 10월 24일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문학은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또 맑고 푸른 숲처럼 시민의 마음에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정신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문학의 산실이자 문화기반시설이 될 여수시립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출신 문인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앞 다투어 문학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군의 땅끝 순례문학관은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금남 최부, 고산 윤선도, 김남주, 고정희 등으로 이어지는 해남 문학의 흐름을 계승하며 전문 학예사를 통한 문학 교육, 학술 심포지엄, 시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학관 역시 2001년 개관 이후 지역 문인들의 육필 원고와 유작 전시, 문학강좌 등으로 문학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문학관은 지역의 정신적 자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 더불어 지역문화의 거점역할을 하는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수 시립 문학관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여수는 한국문학의 뿌리가 깊은 도시입니다. 고려가요 동동의 정서가 서린 도시이자 김윤식, 오횡묵, 정소, 김유 등 역사적 문인들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문학에서도 향토시인 박보운, 동화작가 김자환, 동시인 이성관, 소설가 한창훈 등이 여수를 대표하며 여수출신 김정수 작가의 드라마 전원일기는 한국인의 농촌 정서를 대변한 국민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여수는 해양문학의 보고(寶庫)입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여수 해양문학상은 바다와 섬,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여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이처럼 여수는 풍부한 문학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교육할 전문 문학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전남 도립문학관 건립 유치 타당성 조사 및 여수 문학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립문학관 유치의 필요성과 후보지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전남 동부권 문화시설의 균형 발전,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도립문학관 유치의 당위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립문학관 유치 이전에 여수시가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립문학관 건립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학자원 브랜드화, 창작공간 조성, 시민문화 교육 등은 시 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9일, 여수시와 한국예총 여수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여수시립문학관 건립방향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발표자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섬 지역 폐교를 활용한 문학관 조성, 문학자료 기증운동, 여수 설화·고시가 정리 등 구체적 실행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 여수시립도서관 중 돌산도서관을 문학특화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시립문학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여수 시정부는 여수의 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가 꿈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순천 이전 밝힌 여수MBC에 대해 여수시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봉, 화양, 주삼동이 지역구인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5년 역사의 여수문화방송이 본사를 순천으로 이전하려는 사안과 이를 둘러싼 밀실협약 의혹에 대해 시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여수MBC가 이곳 여수 지역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MBC의 이전은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지역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순천시가 행정적 지원과 특혜성 자원을 활용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면 이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와 제5조의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수MBC는 여수시민의 삶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현안과 아픔, 발전을 보도해온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5년 10월 순천시와 여수MBC간 MOU를 체결하면서 여수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건물을 이전하고 나아가 사명을 순천MBC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절차적·공적 책임의 위반입니다. 이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시정부가 사전 정보 파악과 행정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명이나 소극적 중재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정부는 시민과 함께 서서 이 사안의 법적·행정적·정책적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현재 여수 시민들의 분노는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 불매운동, 상경 집회 등 자발적으로 다양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투쟁의 최전방 사령탑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수시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여수MBC 방송국 이전 관련 협의 내용 즉각 공개와 법적, 절차적 과정을 요구하십시오. 또한 국회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전방위적인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여수MBC에 대한 시정부의 재정 지원 및 광고 집행 등 시 차원의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MBC가 여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시정부가 집행하는 각종 홍보·협찬 예산의 집행 근거 역시 상실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지역정체성을 훼손하는 기관으로 흘러가는 일은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여수MBC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중 여수MBC와 관련된 예산도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여수 시민들은 여수MBC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 재정 집행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원회의 합법적 활동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적 대응으로 연결되도록 조정 역할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가 여수MBC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협약이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한 특혜성 거래라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국제습지센터 시설 제공 및 콘텐츠 연계 사업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순천시장이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만큼 사안은 중대해졌습니다. 여수MBC 순천 이전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필요시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 행정의 원칙을 수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사안은 단순히 방송사 이전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이 사안을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여수시민의 단합된 목소리가 결국 지역 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여수의 이름을 지키는 일, 그것이 곧 여수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복지와 인권의 척도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찬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복지의 중요한 축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1,335명의 이용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려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지는 곧 우리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동백원을 비롯한 6개 수탁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1,240명의 활동지원사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마다 운영 방식과 대응이 달라 표준화된 매뉴얼과 민원 사례집, 그리고 정기적인 공통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제기된 이용자 민원과 활동지원사 고충민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자 측에서는 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에 따른 교체 문제 그리고 가사 서비스 불만족 등 기본적인 돌봄 품질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활동지원사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사례와 이용자나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 그리고 폭언·성희롱·종교 강요 등 인권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집계된 민원 현황은 이용자 10건, 활동지원사 22건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불과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민원과 고충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현장에서 시간 부족, 처우 불합리, 안전 문제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그 대안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표준화된 매뉴얼과 민원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발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운영 편차를 줄이고 문제 발생 시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지원 시간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와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개선과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와 순천을 잇는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길이 아닌 불안한 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자동차전용도로이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공사와 상습적인 정체, 잦은 사고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정보 안내 미흡과 사전 예고 부족으로 인해 우회로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특성상 이미 진입한 차량들은 고스란히 정체에 갇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로는 갈 길이 급한 운전자들이 전용도로의 불안함에 일반국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을 넘어 관광 여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병목 구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로전광표지의 시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신·구 도로로 갈라지는 지점 약 350m 앞에 전광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측면 지주식 형태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에 집중하면 쉽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주행 중 시선을 옆으로 돌려야 하는 구조는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형식 지주를 설치하고 전 차로에서 명확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는 전방 신·구 도로의 교통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혼잡을 미리 회피하거나 안전하게 차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여수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이자 27만 시민이 살아가는 산업·관광 중심도시입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으며 교통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 5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화물 물동량을 감당할 고속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물류비 부담은 늘고 교통 혼잡은 일상화되었으며 병원·백화점·대형유통시설·신규기업 유치가 어려워져 일자리 감소와 인구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개통한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미 급증한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 물류비 상승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재도약 지키고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여수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 과제입니다. 여수시는 행정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 국회,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여수∼순천 구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시장님! 여수는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여수의 미래성장은 교통 체증 속에서 멈출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 도로전광표지를 이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상황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불편한 길을 미래로 향하는 길, 균형발전의 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시정부는 여수∼순천 도로 개선과 고속도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도심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사업 추진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현태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려·동문·중앙·서강·충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구도심 고지대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쾌적한 방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도심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바다와 산, 섬과 마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형적 특성은 때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특히 고소동과 종화동 일대 고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일상적인 이동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과 수십 개의 계단은 젊은이들에게도 버거운 길이며 고령층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외출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과 허리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집 밖 출입을 최소화하거나 응급 상황에도 구급차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동네는 또한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과 접근성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객 차량이 인근 골목까지 가득 차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방해받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호소하며 여수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세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1993년에 개통된 이 시설은 총 길이 약 800m, 고도차 135m를 연결하는 보행 전용 에스컬레이터와 이동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하향, 낮부터 자정까지는 상향으로 운행 방향을 전환하여 시민들의 출퇴근을 돕고 있으며 하루 약 10만 명이 이용하는 홍콩의 대표적 교통 인프라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설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주변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지금은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고 주민의 생활 편의와 관광 활성화, 도시 이미지 제고를 모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와 같은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동·종화동 고지대에 경사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저지대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차량을 주차한 뒤 쾌적하게 벽화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불법 주차 감소, 교통 혼잡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편의시설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로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생활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둘째,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도심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자긍심을 강화합니다. 셋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사업 추진에는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안전성 검토 등의 과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 초기 투자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도심 고지대 주민들의 숙원인 생활여건 개선과 여수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심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스마트 클린 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죽림지구 사례 기반)”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의 시급성과 스마트 클린 시티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의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집하장 또는 지정된 공공 수거장소에 적재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것이 아닌 상가 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배출해 일정 시간 동안 쌓아진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노상에 그대로 쌓여 비바람에 흩어지고 음식물에서 악취가 나면서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 상권 경쟁력과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죽림지구를 비롯한 웅천·장성지구 등 택지개발 지역은 최근 상업시설이 급속히 늘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죽림지구의 경우 일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인근 동 지역 평균 2.8톤의 약 1.5배에 달하지만 놀랍게도 이 세 지역에는 클린하우스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올해 시정부의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에도 죽림·장성·웅천과 같은 상가 주거밀집 지역의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은 행정의 형평성과 정책 체감도 면에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단속 강화와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먼저 상업 밀집도가 높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히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악취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환기되고 분리배출 상태를 인식하며 수거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마트형 집하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 중구는 을지로4가에 스마트 클린스테이션을, 창원시 중앙상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스마트 집하장을 시범 운영한 결과, 악취 민원은 60% 이상 줄고 상인과 주민 모두 80% 이상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 집하장 설치와 별개로 접목해 볼 수 있는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분리배출 요일제’ 운영입니다. 성동구는 2022년부터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무색투명 페트병과 폐비닐을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하도록 하는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요일이 아닌 날에 배출할 경우 수거를 유예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차원에서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해 주민들이 요일과 시간에 맞춰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사를 정거장에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참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제안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환경부는 제4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지역 맞춤형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까지 대전 서구 갈마동 등 두세 곳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AI 기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범도시”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정부의 AI 기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범도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죽림지구를 ‘스마트 청결 시범지구’로 지정한다면 CCTV를 통해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수거 주기와 배출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수거 경로 등을 추측해 낼 수 있어 국비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예산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는 무엇보다 청결과 질서 그리고 시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본 제안들이 여수가 안고 있는 관광도시의 뒤안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대안으로서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효율화하는 것을 넘어 여수시민들의 환경미화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여수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시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려동물 전용해수욕장 ‘가고싶은 낭만 낭도 펫비치’ 조성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옥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여수시 핵심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화정면 낭도 장사금 해수욕장 일원으로 이 지역을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으로 조성하여 여수만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펨족(Pet+Family)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5천억원에서 2032년에는 2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소비시장 확대를 넘어 여행과 관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수는 천혜의 다도해 자연경관과 청정한 해양환경, 풍부한 섬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치유·웰니스 관광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실행가능한 대표 거점사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화정면 낭도 장사금 해수욕장을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으로 조성하여 여수만의 대표 펫캉스 명소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본시설을 갖추고, 반려동물 친화형 해변 구역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전용 해수욕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낭도의 아름다운 섬 둘레길을 반려동물 산책코스로 연계하여 “낭만 낭도 섬 둘레길”을 여수의 새로운 힐링명소로 조성하고 아울러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섬 여행 일주일 살기’와 같은 장기 체류형 펫캉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낭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웰니스 기반의 낭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웰니스 기반의 펫캉스 콘텐츠는 여수의 관광산업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웰니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치유를 중시하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을 앞다투어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명사해수욕장, 태안의 꽃지해수욕장,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등이 그 예시입니다. 우리 시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여수만의 차별화된 펫비치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여수만 르네상스 실행계획 내에 ‘낭만 낭도 펫 비치 조성’을 우선 과제로 포함시켜 주시고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시민 불편이나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펫티켓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포용적 도시 여수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여수는 단순히 관광의 도시를 넘어 반려문화와 웰니스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머물고 싶은 ‘가고 싶은 낭만의 섬 여수’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국동항 일대 관리 및 주차문제 개선 대책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동항 일대 관리 및 교통혼잡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동항은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장기주차 문제와 신월동 넘너리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으로 인해 물류의 동선 및 주민 불편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동항 물량장은 본래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형 화물차‧크레인‧캠핑카 등이 장기 점유하며 ‘사설 차고지’로 전락한 실정엡니다. 또한 신월동 넘너리 일대는 낚시객 차량, 경도대교 공사 차량, 지역주민 차량 등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을 반복하며 사실상 무질서의 공간이 된지 오래입니다. 지난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위기까지 발생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어 온 구조적 난제입니다. 해수부 소유의 어항시설로써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주차단속, 계고장 부착이나 단순안내 현수막 게첨 수준에 머물러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청 등 관계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대안을 마련하거나 협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과 실행력을 갖춘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이에 여수시는 국동항 일대의 근본적인 관리체계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수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 분산을 유도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시설의 유료화하는 등 불법적인 주차지도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동항에 방치된 관리 문제와 교통 혼잡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한다면 10년, 20년 뒤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더 이상 행정의 무대응 속에 불편을 감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국동항 일대의 관리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력확충과 정원개선을 통한 시설직 기반 행정 강화”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시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조금 잘 들으시고 깊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시는 해양과 도서, 농촌과 도심 그리고 산단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복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최전선에서 현장과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사업 전 과정에서 설계·시공, 감리·점검, 안전·품질 관리 등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부서나 특정 업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현장과 기술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직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적정 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연안 개발 및 재해 복구 등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관급공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여수시 행정이 집중해야 할 행정 수요입니다. 특히 여수는 산단 배후도시로서 산업단지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 수요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수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은 시정의 품질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한편 얼마 전 웅천에 조성 중인 시립박물관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우리 시의 주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부터 품질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서의 적정성, 자재의 실제 사용 여부, 시공 기준의 준수 등은 발주기관인 여수시에서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설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곧 행정 신뢰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공사업의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부문 역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역시 단순 발주기관의 역할을 넘어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행정책임에 비해 시설직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 실행력과 품질관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직 인력 기반 강화는 이미 도내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도서 지역 중심의 행정 수요를 가진 인근 신안군의 경우 5급 과장 정원이 54석 중 44석을 시설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 구조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 중심 행정 수요에 발맞춘 전략적 조치이며 여수시도 그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 여수시는 5급 정원 86석 중 시설직이 실제 맡을 수 있는 자리는 42석에 불과합니다. 해양·도서·농촌·산단·도심이 어우러진 여수시의 복합 행정 수요를 고려하면 지금의 시설직 정원 구조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분명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제 여수시도 우리 지역의 특성과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춰 시설직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기능 중심의 정원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현장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기반 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시정의 실행력과 품질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적 과제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특정 직렬 우대는 절대 아닙니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여수시에 필요한 것은 공공시설의 품질을 지키고 공사 현장을 통제하며 정책을 완성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전문기술 없이는 현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이 무너지면 행정도 흔들립니다. 오늘 이 제안이 현장과 행정이 함께 강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 내 사·보임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개회사에도 9월 일부 의원들의 사·보임 논란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 문제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송하진 의원 등 위원회를 조정하는 사·보임 과정에서 협의 등 발생한 논란에 대해 송하진 의원님이 해당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