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조진숙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본회의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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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천시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손세화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손세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금 포천시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대형 폐기물도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체 이 쓰레기 관련 민원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체 왜 달라지지 않는가.’, ‘포천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수많은 포천시 쓰레기 민원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포천시의 생활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권역 조정 실패와 원가 산정 용역 실패입니다. 지난 2023년도 포천시는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꾀한다며 대대적인 권역 조정에 들어갔고, 4개의 권역 중 3개의 권역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2024년 1월 1일부터 14개 읍면동 권역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권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가 적절하게 조정하였다는 권역 조정의 결과는 쓰레기 민원 폭주라는 시민의 불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력과 차량,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2권역은 적은 인원으로 과도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었고, 그 여파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르면, 표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권역별 수집 운반 합계는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1권역의 경우 11.93% 증가한 1만 4,240.1톤, 2권역은 14.74% 증가한 1만 894.2톤, 3권역은 0.85% 감소한 6393.8톤, 4권역은 무려 -24.98% 감소한 6702.8톤입니다. 그런데 1권역 30명, 2권역 27명, 3·4권역 각 24명으로 인력 배치는 쓰레기양과 맞지 않아서 보시다시피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인당 월 처리량이 1권역은 474.7톤, 2권역은 403.5톤, 3권역은 268.7톤, 4권역은 279.3톤으로 벌어졌고, 권역별 월 처리량 최대 격차는 약 1.7배에 달합니다. 1·2권역 청소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 격차의 1.77배에 달하는 만큼 1·2권역 청소 노동자들이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권역경계 조정으로 2권역은 4,588면, 2,359세대가 증가된 반면 면적은 25.14㎢가 감소되어 과밀·과배출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3권역은 319.42㎢로 시 최대 면적을 담당하고 4권역은 5,105명이 감소하고 2,925세대가 감소하여 상대적 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권역 조정과 배치가 데이터와 어긋나게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쓰레기 민원 폭증으로 직결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포천시에서 1권역과 2권역의 쓰레기 민원이 폭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청소행정의 실패, 대참사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권역 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 편의와 청소행정이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권역 조정을 통해 앞으로의 청소권역을 다시 바꾼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의 민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청소 관련 인력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천시의 청소 관련 인력은 불법투기감시원 19명,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74명, 가로환경미화원 24명, 재활용 선별원 20명, 그리고 4개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포천시의 체계 없는 운영 속에서 방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하루에 몇 차례씩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순환센터에 반입하지만 자원순환센터는 12시부터 13시까지 일괄 휴식에 들어갑니다. 반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게차로 쓰레기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며칠 전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대기 중인 차량 사진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차량을 세운 채로 1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한 번 더 수거를 나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특성상 가득 찬 쓰레기를 수거 차량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쓰레기를 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장소와 수거량에 따라 매일의 쓰레기양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시간 제약 없이 지게차를 밀어주고 쓰레기를 반입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포천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은 점심시간에 단 1명의 지게차 운전 배치도 어렵다면서 자원순환센터 청소 노동자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청소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근무자에게 당장 지게차를 밀어달라고 하는 등 기후환경과 자원순환팀장님은 점심시간도 제대로 확보해주지 않은 채 포천시 청소행정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을의 입장에 있는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포천판 오징어 게임이 따로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직원도 마음 놓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포천시 청소행정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남 탓만 하며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에는 시민의 신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감추려 할수록 커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개선의 방향으로 제자리를 차려가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지금의 모든 노력은 관성 속에서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기후환경과는 쏟아지는 시민의 불편 사항과 민원을 단순한 민원이 아닌 행정의 근본을 돌아보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에 저는 제안드립니다. 포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인력 재배치와 충원, 그리고 점심시간 교대제 도입 등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 조정 이후에 실제 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태에 맞는 대응을 바로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의 불편이 행정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체계를 재정비할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 드립니다. 백영현 시장님, 그리고 포천시 기후환경과! 깨끗한 청소행정은 도시의 얼굴이며 시민 신뢰의 척도입니다. 현장을 외면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외면으로 돌아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현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희 가족여성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 `25년 주요 성과로 시민 중심 지역특화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포천 38문화예술창작소를 개관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8쪽 시민이 누리는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과 무형유산 전승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역사문화 허브박물관 운영 및 건립 추진입니다.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10월 23일 경기도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10쪽 포천시사편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청 운동부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전국 동계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파크 골프장 및 용정산업단지 내 테니스장, 일동면 기산리 풋살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국가 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국가유산인 향교와 서원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면암 최익현 생가터 복원 사업 및 광암 이벽 생가터 부지 매입과 기념관 주변으로 도보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천시사 편찬 사업은 역사 분야인 1차본을 `26년 6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시민 참여 중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 체육을 육성하고 시민 밀착형 체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포천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및 통합 궁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일동 테니스장 시설 개선, 소흘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요 유소년 축구가 지금 나오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소년 축구 대회를 했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10월 중에 개최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작년 비해서 올해 인원이 어땠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올해 10월 중에 개최됐고요. 아직 정산결과는 좀 못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도 작년만큼 많이들 오셔갖고 아무래도 많은 경기가 돼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조진숙의원

하루에 유소년을 하다가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2박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2박 3일이지요. 2박 3일 동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1명이 오는 데 대해서 보통 2명, 3명은 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더욱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2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년에 보면 포천 오성한음 전국 3쿠션 당구대회 개최가 이제 7월부터 11월 중에 열릴 예정이네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의원

이게 예산이 시비로 1억 6,000이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 3쿠션 당구대회는 7월에서부터 11월 중인데 아직 특정 짓지 못하고요. 내년 민선 9기 이후에 그때 대회를 한 7일간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진숙의원

7일 동안.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게 돈이 드는 이유는 저희가 종합체육관 내에 다이를 한 30개 정도 리스해 오고 또 철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진이라든지 이제 심판비 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좀 듭니다.

조진숙의원

일주일 동안 하니까 심판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리스비.

조진숙의원

리스비.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당구다이를 종합체육관 안에 한 30여 개 정도 설치하고 또 그거를 또 철거하는 또 이런 비용들이 좀 듭니다.

조진숙의원

예산이 조금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길래 왜 그런가 좀 궁금했고요. 공모 선정 지원, 경기도 체육회대회를 갖다가 `26년에 공모 선정이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는 이 시비를 일단 편성해 놓고요. 2026년도에 경기도 체육회에서 이제 공모를 하면 그때 이런 이제 우리 자체 사업들을 다시 공모를 해서 또 공모가 되면 그 공모 사업비 일부를 또 받고요. 또 공모가 안 되면 또 부득이 이 시비를 그냥 갖고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조진숙의원

우리 어떤 분이 이제 민원을 줘서 그런데요. 우리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체육회나 협회 이런 데다가 같이 의논하고 하시는 건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협회 분들이 이런 대회를 하려면 협회 분들에 대한 일단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이런 의지가 없으면 저희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에서 1차적으로 어떤 중지를 모으고요. 두 번째는 또 체육회에서 또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세 번째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경제 파급이라든지 이런 걸 또 결정을 하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습니다.

조진숙의원

그 시민들에게 수요 파악이나 설문조사 같은 것도 혹시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까지는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런 붐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좋지 않냐 이런 대화를 하다 하다가 이런 의지가 좀 강하면 또 저희도 그거에 맞는 충분한 또 이 대회 성과가 있다 판단되면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합니다.

조진숙의원

시민들이 ‘보고 싶은 종목 대회 같은 것도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시민들한테도 조사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파크골프 저기 화천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조진숙의원

거기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힘쓴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과장님 같이 들으셨는데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에도

이번에도

파크골프라든가 뭐 유승민 탁구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특별한 게 있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 한여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저희가 많은 협회라든지 의견을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 그 사용료 금액을 받아 갔고요. 일정 부분 또 지역화폐로 환원해 주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또 스포츠도 함께 잘 생활 저변화 하는 걸로 나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조례에 어느 정도 이제 개정이 되면 함께 제가 의원 간담회 때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우리가 꼭 다른 타 시군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지만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숙박을 하면 그 다음에 파크골프를 하루 무료로 치게 한다든가 또 대회를 여니까 한 달씩 와서, ‘그걸 무료로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씩 와서 상금이 많다 보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달씩 자면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하니까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도 조금 과장님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회를 개최한다면 실제로 지역경제에 유미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참가팀이 숙박업소나 식당 등 관내 업체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개정안을 한번 의원님들이랑 한번 상의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잘 한번 개정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22페이지에 포천 시립 박물관 건립 지원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26년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현재 하고 있고요.

안애경의원

하고 있으세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별도로 더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서 저희가 현재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올 7월에. 그리고 이제 10월에 경기도의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거가 되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이 아무래도 우리 포천 시립박물관의 어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홍보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인 특수시책으로 좀 갖고 가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안애경의원

이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을 하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일부 조금 활동비 정도만 하고요.

안애경의원

활동비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봉사활동 하루 이 대학생들이 나오면 2만 9,000원을 지급합니다.

안애경의원

하루에 2만 9,000원?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안애경의원

예산을 많이 반영은 안 되고 이제 뭐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역할이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박물관을 개관을 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지요. 한 4~5년 후에나 개관이 될 것 같은데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보면 운영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SNS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미지 확산을 하고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립 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한 어떤 대의명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같이 주민들이랑 함께 나눠가는 얘기입니다. 건립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하는 거지요.

안애경의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홍보가 주된 것 같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는 부지 확정이나 재정, 설계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행정 절차가 핵심인데 너무 이른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4~5년 뒤에나 개관을 할 상황인데 지금 이런 홍보 쪽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건 별로, 물론 지금 학생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우리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에 참여를 시켜서 어떤 공감대도 강화하고 이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조금 너무 시기가 좀 빠르다, 홍보만 하기에는. 아직 어떤 뚜렷한 지금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게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 포천 시립 박물관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홍보에만 가져가는 게 조금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 기대 효과에 보면 지역 문화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건립 절차 추진에도 참여를 시킬 예정이신 건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포천문화원 밑에 1층에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있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 시립박물관이 지금 아트밸리의 소재를 지금 어느 정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좀 있어야지 평가도 어느 정도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포천 문화역사관도 알리고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명분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애경의원

포천 문화역사관이 있는데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별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 거기 가서 관람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어느 회기 때가 제가 이거 분석을 해서 우리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현재 있는 우리 포천 문화역사관도 그렇게 저조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시립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어떨까 했는데 관광 쪽으로 또 연계를 해서 포천의 어떤 역사를 좀 같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시립박물관에 콘셉트를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포천 문화역사관을 좀 같이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시립박물관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참여, 시민 참여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대안을 좀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이게 단순 홍보가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데에도 조금 견제를 할 수 있고 또 공감대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고, 시립박물관을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SNS 미션 중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지속가능한 기록물들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요즘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학생들은 많이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속 가능한 기록물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고 그리고 좀 전문성도 홍보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학생들이 서포터즈를 가져가려고 하면 전문성도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대학이나 학과에 같이 MOU를 같이 연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게 아까도 포천 우리 문화역사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 관심도를 좀 더, 좀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더 좀 확대하면서 열심히 해갖고 역사문화관도 널리 알리고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도 더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저는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포천시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애경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그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이제 홍보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년에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그리고 설계 공모, 기본 실시설계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구체적인 배경과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어떤 기본에 대한 타당 연구라든지 부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어떤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고요. 사실은 올 7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를 득했고 현재 10월 중에, 저희가 10월 23일 저번주에 그 평가 자료를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통과해야지만 또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내년 1월에. 그리고나서는 이제 설계 공모가 들어가는데요. 경기도의 평가 인증과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483억 맞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립 후에 운영비하고 인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 평가 낼 때도 그런 자료들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서면으로 해서 조직이라든지 운영 계획을 별도로 좀 한번 제출토록 하는 게 괜찮으신지요?

과석

서과석의원

연간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계세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기간제 포함해서 한 29명이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당분간은 할 계획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면 그 박물관이 지금 우리가 포천 아트밸리에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면 그 박물관을 우리가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같이 평가 자료에도 올렸지만 이 동선을 지금 아트밸리가 확대 지정되어 가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대 지정하면서 이 동선도 좀 바꾸면서 그 박물관을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해서 동선도 좀 바꿀 계획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게요. 그 박물관이 아트홀과 그리고 또 우리 지질공원센터도 있잖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런데 관광객이 지질공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 우리 포천을 방문하셨을 때 1일 관광 코스로 문화관광 코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를 시켜서 우리 관광객이 우리 포천에 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연계성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우리 포천시 박물관이 단순한 건립 사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자리매김하시길 바라겠고요. 운영의 전문성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으로 우리 시민 참여 프로그램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립박물관 관해서 조금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이 박물관 짓는 행정 절차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다가 뭘 넣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사람을 끌어올 것인지 내용은 담겨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예전에 의원 간담회 때 유물 현황에 대해서, 구입한 유물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포천시를 대표할 만한 유물이 딱 두 가지만 대보시겠어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서 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장

두 점.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을 비롯해갖고 우리 지금 한탄강에 있는 거라든지 역사문화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또 개관하게 되면 각 분야 계층에 저희가 기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서......

임종훈의장

그러니까 그 유물들을 박물관에 딱 전시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꼭 가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을 가서 어떤 가치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딱 와닿을까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박물관이 국가 박물관도 그렇지만 인기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트밸리 내에다가 그 부지 선정을 하게 된 동기도요 그 아트밸리에 오는 연간 한 40만에 대한 관광객을 최대한 동선을 유입시켜서 우리 시립박물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같이 홍보도 하고 그 자랑도 하려고 그러려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광우 미술관이 아트밸리 내에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팅을 올해 11월에, 10월 30일이 개관 1주년인데 11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인데 그쪽에 카운팅을 하면 한 40만 명 중에 20만 명은 그 미술관을 지금 들렀다 가는 걸로 이렇게 좀 저희가 카운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선만 잘 잡으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포천을 방문하신 관광객들에게 포천에 대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동선을 잡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장

동선에 의해서 들렀다 가는 박물관, 포천시에 어떠한 ‘정말 이거 꼭 보러 가야겠다’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동선을 통해서 가서 들렀다 오는 박물관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480억인가요? 48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포천시에 자랑할 만한 어떠한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콘텐츠 이런 게 필요하지 그 아트밸리에 들렀다가 유입되는 그 관광객을 유인책으로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거는 잘못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한탄강에도 박물관이 있고 그 수장고도 있는데요. 여기 역사문화관도 수장고가 있고 지금 전시 못하는 것들이 수장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기회들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하고, 또 우리 각종 이제 널리 산지에 있는 문화를 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그런 것을 좀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 우리 아이들에게 꼭 구경시켜주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깊은 고민하면서 열심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질문 안 드리려다가 저도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500만이 넘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500만이 넘은 데는 우리 국립박물관 이외에 4곳이 더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상품화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 박물관에 대한 얘기고 지방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대규모 예산이에요. 500억 가까이 되는 대규모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300억이 시비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지 않고 이게 계획에 어긋나거나 잘 준비가 안 된다면 시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고 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나서도 운영하는 데 수십 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철이 개통이 되면 거기에도 한 이삼백 억이 저희가 예산이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박물관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인문도시 시작하면서 박물관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예산은 또 고루 또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다시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또 설계 용역, 설계 이게 당초에 이거를 기획하실 때 우리가 배치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거기에 커뮤니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교육 시설이라든지 ‘포천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실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 케어를 하겠다’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고 그 일부분이 굉장히 많은 평수가 그런 교육 시설 컴퓨터 시설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박물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일부를 그렇게 하겠다. 이게 그 취지와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계속 반복되지만 정말 한 번 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투자예요. 한 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운영되는 예산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세 세입 예산을 보면 2,000억이 안 돼요. 거의 국가 재정에 교부세나 이런 쪽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 경기도 도비 그리고 시비가 4 대 6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비가 4고 시비가 6이고 이래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중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평가 인증이 났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중앙이나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도 지금 면밀하게 좀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연제창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부풀린 그런 희망에 찬 자료를 제출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겠지요. 그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냉정한 판단을 못 하고 희망에 찬 판단으로 그분들을 설득한다면 그분들에서도 아니 그런 판단이 전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전장치가 있다 도에서 이런 걸 평가한다. 그다음 행안위에서 이런이런 걸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과장님도 알겠지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게끔 우리가 많은 요구와 자료 제출, 설득을 할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게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는 거죠.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의원님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 저도 일부 동감이 갑니다. 저도 예산 업무를 좀 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그 산재해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유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갖는 우리 시민의식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생각(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의원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으시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질공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장고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전시할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증축한다든지 그걸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새로 설립한다는 게 시민들은 박물관이 필요한 거지 500억짜리 박물관이 아니고요. 500억짜리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포천의 정통성 아니면 역사성을 우리가 홍보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탄강 지질센터 옆에 공원 옆에 부지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있는 수장고하고 그런 전시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공감한다니까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취지도 저도 공감하고 맞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부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면밀히 잘 검토를 하세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체육회 관련해서 그 금액 사용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도 되거나 개선되는 점이 있습니까?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금액 사용이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현규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 업무 체육회이사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그 다음 진행된 절차나 뭐 계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리고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일부 이렇게 조금 임원비를 걷어서 또 이사회에 통과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 대한 임원회의에서 대한 비용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김현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 부분도 그렇고 일전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질문도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안 계셨잖아요. 지금 행감 이후에 오셨는데 제가 했던 질문들하고 그때 했던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숙지를 하셔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제가 그리고 또 지금 체육회,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일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다시 또 불합리화 하다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축구협회까지는 제가 10월까지는 아는 게 재판 중에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요. 그 내용도 함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축구협회장의 재판이 아니라 FC들, 각 FC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대회를 저희 포천시 축구협회에서 경기 참가를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이를테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탈퇴하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셔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자료 갖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가 화천 파크골프장 벤치마킹 갔다 와서 현장에서 많이 배웠고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홀 위치별로 해서도 거리 조절도 가능하고 또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배워왔는데 우리 포천시 한여울 파크골프장 지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완벽한 파크골프장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저희가 36홀, 지금 현재 한 여울 파크골프장이 있는 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36홀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한번 다녀왔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설계비를 좀 반영하고 과거와 같은 사례가 아닌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사례로 해서 자연 친화적인 파크골프를 한 번 더 36홀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장

예, 그 동호인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발 우리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설계할 때는 진짜 우리 협회 회원님들 동호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그분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런 동호인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보수공사 계획이 있지요, 한여울 파크골프장?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현재 협회에서 많이 또 자문도 해주고 조언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좀 개선을 같이 가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설계 때부터 같이 한번 협회랑 이렇게 잘 한번 조화롭게 해서 잘 멋진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설계부터 잘 반영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예, 그리고 이제 준공이 됐지만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의장

배수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곳도 하자 보수 기간이 완벽하게 좀 잘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장

그리고 3월에 개장을 하는데 개장 전까지 좀 완성도가 된, 완성된 그런 파크골프장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5년 주요 성과로 온택트 시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 서비스 확대 운영하고 KB국민은행 후원의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에 청소년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5쪽 품격 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독서 진흥을 위하여 북페스티벌 및 올해의책 사업과 독서 동아리와 직장 독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과 중앙부처 독서문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과 다양하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독서진흥단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독서 기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과 동네북의날 행사를 추진하고 일상 속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동아리 활동가 파견 등 직장 독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독서진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으로 하나 되는 인문도시 활성화 사업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행감에서 영중도서관 특성화 도서 활용률이 미비해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포담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1,000권 읽기 사업이 있는데요. 어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혹시?

현규

최현규도서관정책과장

중앙도서관에서.

조진숙의원

중앙도서관이요?

현규

최현규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거 사업입니다.

조진숙의원

그럼 포천시를 함께 도서관을 다 아우르는 거네요.

현규

최현규도서관정책과장

예.

조진숙의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그 사업 내용에 어린이 도서 1,000권을 선정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꾸러미를 대출해 주고 반납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책 특성화 도서 277권이 있었지요. 그것도 거기에 같이 속해 있나요?

현규

최현규도서관정책과장

이 책은 추가로 어린이들한테 책을 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보유하고 있는 책이고, 이거는 대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여를 해주기 위한, 신청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별개의 것으로.

조진숙의원

이 277권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 그 책이 어차피 대출 횟수도 적었기 때문에 책도 깨끗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한 책을 포함해 가지고 1,000권을 구입하면 남은 도서 구입비를 프로그램에, 다른 것에 더 투자하면 어 참여자 확대나 실적 향상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규

최현규도서관정책과장

검토해 보고 그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감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5년 주요 성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본 수당을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7쪽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및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8쪽, 자활 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사업단 2개소를 개설하고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단인 라라 워시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10쪽 취약계층을 위하여 이웃 돕기 성금을 지원하였으며, 희망곶간 배분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통합 지원 대상자 43명에게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복지 실현과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17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급여와 스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 급여 및 더 큰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적정한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위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세심한 발굴, 따뜻한 나무로 함께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부데이 천사의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16페이지에 지역사회 보장 실행계획 수립 심의 평가 모니터링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수립한 후에 심의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럼 우리 지금 `23년, `24년, 지금 5기지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5기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24년부터 `26년 지금 5기를 지금 수립하고 실행하고 계신데 그 어떠한 것들이 지금 올해 시행계획에 차이나 개선점이 좀 있었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들이 변경이 좀 있었고요.

안애경의원

인건비를 조정한 게 있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평가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또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 하는 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안애경의원

무슨 협의체예요, 과장님?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

안애경의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러면 그거 하고 또 심의는 거기서 다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하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심의는 대표협의체에도 있고요.

안애경의원

대표협의체. 그럼 대표협의체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평가에서 이제 심의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대표 협의체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문서화 되어 있겠네요. 어떤어떤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고 어떤어떤 부분은 또 실효성이 없었다는 그런 것들이 다 문서화 되어 있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제5기는 저희가 이제 7월까지는 이행 점검 모니터링 회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중순경에는 각 38개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에서 그거를 연차별 시행 결과를 취합을 합니다. 그거를 취합한 다음에 시행 결과 모니터링 회의를 내년 1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거 모니터한 결과 실무협의체회의하고 대표자협의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럼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성과가 약하니 그런 부분들은 또 없애야 되겠다.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사회보장 분야 사업 목록이 상당히 많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한 50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몇 건을 실행하고 있지요? 한 10개 과에서 38건 정도를 지금 세부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38개의 세부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럼 그건 언제 나오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시행 결과 12월 중순경.

안애경의원

12월 중순?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러면 `24년도, `23년도에 실행한 거는 나와 있겠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그거는 어떻게 반영을 하셨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못해가지고요.

안애경의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우리가 과연 이제 이렇게 38개라는 지금 사업목록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평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 평가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다음 차기에 어떠한 것들을 더 반영을 할지 보완을 할지 또 빼야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우리가 이 복지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을 더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또 사업을 포기하고 등등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는 6기가 지금 정책 수립이 되겠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6기 정책 수립,

안애경의원

정책 수립하셔야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2027년부터,

안애경의원

예, 2027년부터,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4년간입니다.

안애경의원

예, 4년간.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6기.

안애경의원

내년에 이렇게 정책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5기 때 지금 여러 가지 평가한 내용, 또 우리가 실행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결과치를 가지고 6기에는 내년에 수립을 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 사항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그 평가 심의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우리 시의 복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과 전달 체계를 움직이는 최상위 로드맵이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기 수립 과정에서는 우리 시의 인구 구조 변화 또 돌봄 안전 사각지대, 읍면동 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이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또 없으면 안 되겠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그거를 고려하시고 실행 중심의 계획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리고 계획이 그 책장에서, 이 책 안에서 그냥 머무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력 네트워크와 현장 전달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6기 계획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지 모델이 포천형으로 적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의 주요 성과 중 하나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제 강화를 언급되었는데 거기 우체국과 연계한 위기 가족 모니터링 사업이 있잖아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특수시책 말씀이십니까?

과석

서과석의원

예, 그 사업에 추진하는 그 기대했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좀 주세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우체국하고 협약 계약서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심 가구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서 복지 우편물을 배달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가지고 집배원들이 그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어떠한 사항들이 복지사각에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 시에다 제출하면 저희가 시에서 발굴한 그 내용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집배원이 이렇게 고립 위기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 복지 담당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고독사나 위기 가구를 조기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보훈 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이 인상되었잖아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 예산 증액이 단순한 수당 인상인지 아니면 우리 복지 확대의 일환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매년 복지 수당들이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년에는 보훈수당, 참전수당 하고 독립유공자 수당,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매년 적극적으로 저희 우리 시가 최고로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 신설할 것은 이제 6.25참전유공자들이 이제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여서 연초에 6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6.25참전영웅 수당이 또 신설이 되는 건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25전쟁참전 수당을 약 한 140여 명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래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상위권에 우리가 보훈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게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포천시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순위에서 항상 밀린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구리시보다 더 나은 지원이 돼서 우리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강화되는 그런 예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그 어느 지원도 특혜가 아니라 마땅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가 우리 추진 중인 보훈 정책이 단순한 수당 지급에 머무르지 말고 존경과 그리고 감사를 느껴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고요. 보훈 가족들이 국가와 그리고 포천이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 그러한 따뜻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세심과 그리고 예산의 배려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는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그리고 복지, 보건, 돌봄이 하나로 연결된 포천형 통합 복지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일임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애경의원

과장님, 지금 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 보훈병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거의 3년간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셨거나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 의원님께서 이제 행감 지적사항에 또 얘기하신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천에 보훈병원으로 지정된 게 포천병원하고 한성내과의원 2곳만 돼 있어서 포천 북부지역은 지정이 됐고 남부지역은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병원 등을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훈처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입장에서는 ‘의원급만 지정이 되고 병원급은 지정이 어렵다’ 그런 거 가져가다가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안애경의원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 의원급은?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의원급은 가능하고요.

안애경의원

가능하고, 예.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병원급은 어렵다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애경의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전 지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복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훈 대상자는 연령들이 다 높으시잖아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남부에 지정 병원이 없어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그 받침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약간씩은 다르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급은 되고 병원급은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이고, 또 어느 해는 ‘T.O가 없다.’ 우리 이쪽 지역에 지정을 할 만한 보건복지부 그러한 계속 핑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집행부의 어떤 행정 지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왜 의원은 되고 병원은 안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가주려면 병원급이 맞는 것이지 지금 포천은 그 의원 쪽은 사실은 거기는 투석만 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남부 쪽으로 하나 있을 때는 병원급이 들어가야 여러 과 진료도 가능하고 한데 그게 왜 의원은 되고 더군다나 우리 이쪽 남부 지역에 소흘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지금 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이 된다는 것도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이번 기회는 꼭 가셔가지고,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시든,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저한테 벌써 2~3년에 걸쳐서 굉장히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가야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를 가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든 병원을 가셔서 같이, 한번 병원을 찾아가 보셨나요? 우리병원, 이게 우리 행정 지원뿐 아니라 병원 측에서도 지원 요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안애경의원

공고를 내고, 어서 어떤 절차 접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아우러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고 거기서도 또 어떤 정보를 주고 교류하면서 병원 측에서도, 병원 측에 솔직히 큰 이익이 없다면 거기도 간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 포천시는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좀 더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이거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과장님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아니면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자인 보훈단체연합회하고 협의하고 우리병원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훈처를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럼 보고에 좋은 기대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새로운 시책 중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소요 예산이 300만 원이면 지금 우체국 2,000원 지원, 포천시 2,000원 부담하면 대략 1,500명 정도의 대상자가 나오거든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저기 지금 이번에 400만 원은 11월하고 12월달입니다.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이거 9월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거?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특수시책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의원

예.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특수시책이 저희가 이제 10월에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올해는 11월 하고 12월 해당이 됩니다. 40명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계약이 돼있습니다.

손세화의원

40명에 대해서만 하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손세화의원

그러면 그 40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선정 기준은 아직, 세부적인 거는 수립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요. 그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이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및 위기 정보를 회신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등기를 수신했다는 걸로 그냥 취합해가지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건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배원이 이게 우편 등기물을 갖고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그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저희가 체크 리스트를 드리면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손세화의원

집배원 같은 경우 등기를 전달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전달해가지고 각 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초적인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우체국에 부담을 지는 건 아닌가 해서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우체국하고 협약을 했을 때 이거 쪽에서도 그런 거 하겠다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손세화의원

물론 우체국에서 하겠다는 건 비용 부담 2,000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기와 관련해서 뭐 협조하겠다는 부분이지 집배원이 직접 우편물을 가져와서 배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체크리스트를 해서 배달까지 회신을 해주겠다. 이것까지 다 업무 협약 내용에 들어간 건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럼 집배원들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지 않을까요? 상당히 한 명 한 명의 시간이 많이 할애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집배원들의 고유 업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배원에게 이런 업무를 맡기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왜냐하면 집배원들이 고유 업무는 다른 걸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요. 또 300만 원 시비로 이제 내년에도 내년에만 하는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의 300이 예산이 들고 본예산에 또 편성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의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도움이 될까는 조금 잘 와닿지는 않아서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두 달,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시행하는 걸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리고 40명에 대해서 선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40명이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중에 40명을 아마 선정할 것 같은데 이중으로 또 관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장협의체나 읍면동에 복지팀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집배원까지 가서 이 부분을 또 중복으로 체킹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좀 우려점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추진하시는 걸까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근데 중복이 안 됐는데 여태껏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긴 한데 그러면 애초에 관리되지 않은 그 해당 가구의,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발굴하는 거.

손세화의원

발굴의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의원

이거는 기존에 그러면 아예 복지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른 체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집배원한테 처음 관리를 맡긴다는 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안 하고 새로운 신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손세화의원

예. 근데 이러나저러나 중복이 될 것 같긴 해서, 아예 발굴의 개념이라고 하면 해당 대상자의 기초 정보를 읍면동에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미 이거를 우편물을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있을까는 좀 실효적인 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사업에 특히 반영된다고 하시면요.

영재

이영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가족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가족여성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5년 주요 성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돌봄 사업,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및 여성 정책을 지원하여 2025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8쪽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포천시 가족센터를 반다비 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포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 통역상담실과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운영기관에 지정되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세계인의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정 교육, 기업 맞춤형 한국어 교육, 무료 의료봉사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아동 사업을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16쪽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8쪽, `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성폭력 등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경찰과 상담, 의료기관을 연계한 바로희망팀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족 다양성에 기반한 촘촘한 지원 및 함께하는 돌봄을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결혼 이민자의 정착 단계별 적응 지원 서비스 강화와 다문화 아동에 대하여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포용도시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외국인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돌봄부터 성장까지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 방과후돌봄 사업과 어린이날 행사, 결식아동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보호에서 자립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꿈마루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창업 프로그램인데, 여성, 이게 지금 `24년, `25년 내년까지 지금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애경의원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성과가 그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나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저희 시 꿈마루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양성하시는 꿈마루 출신 분들이 창업도 굉장히 잘하셔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도 되시기도 합니다.

안애경의원

창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꿈마루를 통해서 창업 교육을 받으신 분이 이 꿈마루를 통해서 창업을 위한 준비 단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완전한 창업으로 나가시는 거지요.

안애경의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창업 단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매출이라든가 어떠한 상품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이것도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받으시고요. 거기서 창업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창업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창업을 하시면 거기 창업에 대한 또 영업 컨설팅이라든지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러면 업체가 지금 성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창업을 하시는 분이 몇 개나 되지요? 몇 업체나?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창업하는 업체가,

안애경의원

성과가 중요하지요. 그 과정은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제일 중요한 거지요. 얼마나 창업을 했고 또 어떤 매출로 또 이어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등 그 성과가 얼마나 되나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창업 성과까지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꿈마루 이용한 그 실태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업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안애경의원

우수, 아까 우수 상장도 받고 그런 얘기 우수 기업으로 그럼 아까 그 상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창업하시면서 이제 중소기업벤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신사관학교 뭐 이런 데들 다 나가셔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세요.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하시고 사업 공모 하시는데 그런 데서 공모 자금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한 곳 중에서 한 곳이 지금 수십 억 지금 수주를 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업하고 난 뒤에 실적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근데 아쉽게도 지금 실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추진 과정이나 절차는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년, `25년 또 내년에 또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성과지요. 얼마만큼 몇 개의 업체가 창업이 됐고 그 창업한 업체가 또 어떠한 매출을 또 지금 실적을 내고 있으며 또 닿아서 이런 것들을 또 토대로 다른 또 어떤 창업 프로그램에, 다른 창업자에게 더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듯이 굉장히 저는 여성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이게 교육 사업으로 머물게 되거나 이제 중단에 이탈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세금의 소비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 성과가 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24년도~`25년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단순한 우리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 일자리와 매출이 연계되는 그러한 창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도 좀 체계적으로 만드시고요. 단계별 후속 지원도 좀 체계적으로 명확히 해주시고 판로 중심의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좀 재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좀 전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과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조진숙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본 의원이 행감에서 우리 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인지 교육 때 같이 진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이시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인지 교육은 저희가 7월 중에 총 28회에 걸쳐서 단계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에 관련된 조직 진단하시라는 부분은 여가부의 성희롱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지금 조직 진단은 완료됐고요. 이제 조직 진단 결과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결과 나오는 거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할 거고요.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사전에 구두상으로 전달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급별로 교육을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여기 저희가 막상 조직 진단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직급별의 문제이기보다 세대별의 문제가 조금 크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교육 계획은 세대별 교육으로 연령대별 교육으로 조금 변경할 예정이고요. 올해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여기 저희 교육 일정들이 조금 밀리는 바람에 저희가 11월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할 겁니다. 그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2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지금 고위직 따로 일반직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진단 결과에 의하면 특히 그런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판단되시는, 아주 조금의 유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30대 먼저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교육 계획을 전체 연 세대별 교육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진숙의원

아직 분석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30대가 제일 그렇게 나와서 이제 연령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결과 나오시면 그 결과를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외국인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에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희롱 진단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올해 선정이 돼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진숙의원

그럼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나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여가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 안 되고 그 이후에 차후에 후속 조치를 저희가 예산 수반을 해야지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 지금 교육 예산들이 매년 이게 법정 의무 교육들이거든요. 그래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들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앞으로도 정확한 실태 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페이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무료 의료 봉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카톨릭 중앙병원에서 나와서 매월 3주 일요일마다 송우리하고 가산에 좀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의원

그거는 지금 성당을 다니시는 분,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에서만 한해서만 하는 거가 되겠네요, 교회에서 하게 되니까?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아니 이게 의료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당들에 이렇게 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여기 성당을 이용하시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아예 다른 분들이 참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조진숙의원

아니 성당에 매월 셋째 주 일요일날 송우리 하고 가산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무료 봉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여는 안 하는데 성당에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더 정보에 쉽게 접근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진숙의원

다시 그 밑에 보니까 아산병원에서도 무료 의료 봉사가 포천시에 오고 있어요. 그거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산 성토마스성당도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네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조진숙의원

여기 가산 성토마스성당이 운영된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이랑 저희가 이렇게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산 성토마스성당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에리고 클리닉’이라고 이게 의료 클리닉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봉사하러 오시는 이제 의료진들도 장비 없이 몸만 오셔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는 지난 이제 3분기부터 저희가 여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성당만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시도록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오픈을 해서 지금 3분기는 진행을 했고요. 4분기도 추후 그렇게 외국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천 외국인주민센터 군내면에 있는 외국인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의원

거기도 지금 3월 1분기, 2분기 지금 3분기까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도 지금 한 결과가 나오네요, 110여 명 진료를 했다고?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럼 거기에는 기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지금 버스, 의료진들이,

조진숙의원

보건소에 있는 거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아산병원에서 지금 버스를 가지고 온 버스로 진료를 했습니다.

조진숙의원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지금 남부 쪽에 송우리나 가산이나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일동이나 신북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에 오셔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도, 북쪽에도 있는 분들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 이제 홍보하는 데 일단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희한테 외국인 특별은 본인들이 아산병원에서 활동하시는 그 외에 무료 봉사 활동하시는 거 외에 특별히 더 해 주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을 위해서는 매달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런 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카톨릭 중앙의료원이나 또 서울 아산병원에 무료 의료 봉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더 부분에서 논의해 주시고 의료봉사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5년 주요 성과로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시설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하고 노인복지관 내에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 노후 생활 안정 및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과 시설 장애인 한마당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반다비체육센터를 지난 5월부터 임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정식으로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지원,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등 경제적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및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16쪽 노인 여가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6개소 리모델링 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소흘읍에 남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자립 돌봄 여가 지원으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과 장애인 맞춤형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촌 공설자연장지의 만장에 대비하고자 수목형 자연장 공간을 자연잔디형 자연장지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요즘 떠도는 말 중에 지금 노인대학원 운영을 내년부터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제창의원

맞나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연제창의원

근데 여기 2026년도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연제창의원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그거를?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포천시에서는 이제 노인대학원 포함해서 1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화성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포천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제 노인회 부설로 해서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포천 노인대학과 포천 노인대학원은 장소도 같고 또 프로그램도 거의 유사해서 노인회에서 일단은 대학원을 폐지하는 걸로 임원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연제창의원

노인회에서 요구한 건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 학생들한테도 그 한번 물어보셨나요, 학로생들한테도?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상의를 거쳐서 폐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학로생들도 원하시는, 동의하신 건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연제창의원

아니 왜 그거를 확인을 못 하셨어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부설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연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면 프로그램을 대학원과 대학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셔야지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어렵게 만든 노인대학원을, 이거 노인대학원 하나 없애면 다음부터는 이게 우리가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중한 결정을 하셨냐 이거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과 거의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 규모를 노인대학의 규모를 조정을 할 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대학원을 만들 때는 대학과 차별화 해서 대학원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대학원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노인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매년 똑같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대학원으로 옮기면서 이런 차별화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취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연제창의원

그런 거를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아예 이거를 폐쇄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경솔한 지금 선택 아닌가요, 이게?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이제 노인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물론 노인대학만 국한해서,

연제창의원

아니 그건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노인대학 자체를 만들면 안 되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저기 그게 차별화된 게 있나요? 또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도 비슷하고 노인대학과도 유사 중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제창의원

그 대상자는 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거는 노인회 부설로 운영을 하는 거여서 노인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연제창의원

노인회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이거를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연제창의원

그래서 그러면 노인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노인회에서 임원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이 임원들에 대한 임원들의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뭐 학로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동의를 하셨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의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의원

저는 사실 좀 이게 놀라워요. 이게 노인회에서 왜 이거를 폐쇄를 해달라고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어떤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의 차별점도 없고 또 프로그램도 유사하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똑같은 말씀드려요. 프로그램이 유사하면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본인들이 발굴해내서 해야지 맞는 거지.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장소도 같고,

연제창의원

대학교도요 대학원과 장소는 같고요. 심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런 거를 장소와 프로그램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로생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가,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학로생들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걸 문의한 적도 없고 그냥 임원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공급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위에서 너무 그런 일방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들이 노인회에서 부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 안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위에 있는 분들만의 결정인지 아니면 여러 대상들이 고려된 부분인지 이것도 우리가 지금 미달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학로생들이 미달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 노인대학에서 추천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연제창의원

노인대학도 없애야겠네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계속 입학하고 졸업하시지만 2년 기간이긴 하지만 졸업은 안 하시고 계속 연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어서요. 그렇게 폐지를 해도 이렇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들어보지는 않았단 말씀이시지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지?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원 폐지 사유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노인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관인 노인대학 분들이 포천에 있는 포천 시내에 있는 노인대학원까지 오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오신대요. 그래서 사실상 대학원 운영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연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건 얘기를 안 하셨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가지고 차별화를 두셔야지 아니면 각 읍면동의 관내 노인대학을 조금 더 운영을 확대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확대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대학원은 관인·영북·일동·이동에 계신 노인대학원 분들이 원로 학로생 분들이 노인대학원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워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노인회에서도 이제 폐지 결정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하고 아직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지 않은 상태여서 다시 한 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장애인과 12페이지에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10만 원 상당의 일회용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보면 장례식장 다회용기 촉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조금 맞는 건가.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세척 방식으로 지원하든지 또 일회용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좀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은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의료원에 1호실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체 장례식장으로 확대하기에는 이 용기를 관리하고 세척하는 데 이동 운반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하고 상주용품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상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일회용품을 선호를 많이 하셔서 일회용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숙의원

지금 단체에서도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모든 우리 포천시에서도 지금 다회용품으로 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후환경과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하려고 하듯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검토해 주셔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도 검토할 여지는 좀 있어서 조례를 “일회용품”에서 그냥 “용품”으로 해서 용어는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안마의자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그런 민원 접수를 해드리면 또 발 빠르게 좀 처리해 주시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안마의자가 경로당에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애경의원

지금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지금 보급을 하고 계시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러면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하게 되나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럼 직접 우리 노장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서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리고 구입하는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나요?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관내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마의자인데요. 비교적 저렴해서 저희가 그걸로 일단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안애경의원

한 메이커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전체가 다?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애경의원

근데 그게 지금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나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그 업체가 생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A/S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이 저번에 이제 건의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렌탈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복지시설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얼마 전에 그 진목리에 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차후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새로 지금 우리 노인정을 지금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 렌탈로 받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지껏은 지금 계속 한 업체에게 그것도 생산업체가 아니라 수입업체 같아요. 가격이 저렴한 장점 때문에 그렇게 보급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안마의자라는 게 웬만한 가정에는 거의 뭐 진짜 가전제품 들어오듯이 그렇게 웬만한 가정들은 다 보편화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렴하다는 거로 무조건 보급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렴해서 뒤에 사후 관리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고 문제가 없이 또 어느 정도 무상 기간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업체 거를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또 안마 의자가 굉장히 지금 또 고급화 돼 있는 많은 모델들이 지금 각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이제 그 니즈가 편리하고 효율성 있고 제대로 우리 안마를 진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정을 하실 때 어차피 읍면동에 선정될 때 브랜드고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제품을 구입해서 사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렌탈로 가면 보통 5년 주기더라고요. 렌탈로 가면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전부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고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돼 있는 또 사후관리 문제들도 그들이 와서 다 케어를 하니까 관리를 다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렌탈 사업으로 이제 앞으로는 돌릴 계획이신 거지요?

선희

최선희가족여성과장

예, 경로당에 지원되는 품목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한 경로당이 신축을 하면 1,000만 원 이상씩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가 품목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던 상황인데요. 그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내년에부터는 이제 렌탈로 해서 더 좋은 제품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개선 방안을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른 또 개선 방안을 빨리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안마 의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주요 업무 및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감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각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숭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경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최명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되 `25년도 주요 성과는 간략히 보고드리거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26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기업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1쪽에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포천시 미래가 있다’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촘촘한 기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 제품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여 약 70억 원의 상담 추정액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포상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분기별 기업 12개사를 발굴하였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14개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에코산단 조성 사업이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양문산단이 염색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전체적인 분양률 저조와 정상 운영되던 기업들도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13쪽부터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등 더 많은 기업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기업 불편 해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비즈니스센터는 기업 전용 공간 외에도 민간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포천시 공동관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가 항목에 포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인구 유입 및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양포동 특화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섬유 특화 소재를 개발하여 섬유산업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구 제조 시스템의 첨단화를 위해 중소 가구기업의 스마트 제조 공정 시스템 지원으로 가구 제조의 인력 해결 및 양질의 가구 양산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균형 발전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관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필지에 대하여 분양가 인하 안내,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통한 안전한 산업단지 구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절차는 개발 행위 전 단계부터 완료 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승인 조건을 잊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프로그램을 대표하여 자기주도형 웹프로그램을 통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내 생산품의 홍보 공간 마련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포천시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자료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를 포천시 홈페이지 누리집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전시관 형태의 디지털관을 포천 비즈니스센터 내에 설치하여 사용자 중심의 검색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시 홍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에 장자 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이 2억짜리가 이제 내년에 하실 계획인 거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의원

여기 이 용역에는 어떤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관리 기본계획 부분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신평장자산단 입주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돌아가서 이제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옳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저희도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업주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부분을 좀 더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 변경이라는 게 업종 다양화와 그다음에 현재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지금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용역을 다 포함한 그런 용역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 포함을 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연제창의원

이거 과업지시서 만들 시에 좀 같이 저거 좀 같이 의견 좀 나눠주세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래서 또 입주업체분들도 한번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요.

연제창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업의 내용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업지시서 상에 어떤 내용을 좀 담아야 되는지 부분은 실제로 수요자가 이런 것들을 좀 피부적으로 와닿게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저희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프로그램 배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 신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또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안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폼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지 어떤건지.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제 문자 시스템 부분을 보내드린다는 건데 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놓고 실제적으로 공작물이 건축물이 들어설 때까지도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이상씩 장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소유자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안내를 했을 때 그 내용을 간과를 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선생님 단계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문자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 신청을 해놓고 어떤 단계인지 저희 시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분께서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공장 허가를 받아놓고 이제 자금을 또 마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 한 3~4년 정도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건축물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또 공장 등록을 받고 공장 등록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조금 무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규의원

거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어쨌든 설문하다시피 지금 그 공장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하면 AI 방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 절차가 됩니다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주무관님이 이거 하나하나 열람을 해서 확인해서 다음 절차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건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그 업체의 단계를 봐서 문자 부분이 그 매뉴얼 부분이 몇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단계는 이 메뉴 문자가 가면 되고 다음 단계는 요 문자가 가면 되고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초이스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현규의원

일정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주무관이,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수동.

김현규의원

감안해서 답변을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김현규의원

이게 몇 개, 몇 개 정도의 공장설립 승인,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감사 때 지적받은 게 한 1,000여 개 정도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돼서 지금 공장관리팀이 신설이 돼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규의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접목시키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플랫폼 구축 디지털기업 전시 부분에 저희가 기업분들을 전부 다 어플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다 안내 책자처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는 취지입니까?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센터 부분에 업체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안 돼 있는데 비즈니스센터를 왔을 때 포천의 기업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저희가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분에서는 업체 소개가 중심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또 개별 업체에서 자기네 자체 정보가 있어 구축해 놓은 게 있다면은 링크를 해서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현규의원

일반 시민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비 쪽에.

김현규의원

예,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이 1억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1단계의 기업 조사 및 참여 기업 모집을 하고 2단계의 정보 수집 및 콘텐츠 제작을 하고 3단계에 웹·앱플랫폼 게시 및 홍보 추진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1억 안에서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진행을 하면서 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참여 기업들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큰 틀을 설명을 드려서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시겠냐. 대표님의 회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에도 큰 지장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조금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현규의원

소비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여기 기업 설명이 있고 거기에 있는 제품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판매까지는 아니겠지만,

김현규의원

제품 소개라도 해서,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제품 소개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김현규의원

구매 의사가 있으면 구매할 수 있게끔 전화를 한다든지 그쪽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 정도 수준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김현규의원

이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 포천시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이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어플로 만들어놓고 기업 홍보도 하고 물품 팔 의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물품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어플을 만들어놓고 나서 보니 나중에는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소상공인 상대로 이렇게 만든 어플이 배달특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배달특급도 만들어놓고 보니 또 숙박업 업체들이 굉장히 수수료도 비싸고 해서 숙박 업체도 만들려고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어플들이 다 혼동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달특급 만들고 기업어플 만들고 숙박어플 만들고 이러니까 이게 다 통합이 안 되는 거지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라도 이 웹을 소스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제작이 됐으면 나중에 추후에 배달특급하고도 연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 포천 관내에 있는 숙박업체 업체를 나중에 조사해서 숙박업체를 한다든지.아니면 관광어플, 관광지 소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 여기 포천에 와서 관광을 보러 많이 오신 분들께서 숙박업체의 정보도 본다든지 이 기업분들에 대한, 저희가 기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기업분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계가 가능한 어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거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항상 우리 김현규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시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예약 시스템이 다 틀리고 또 정보 부분도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 어플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지 않느냐’. ‘한 군데를 했을 때 다 거기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냐’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시비를 1억 정도 세우셨는데 이거 계산을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안을 여러 업체랑 한번 잘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기업 조사하는 데만 해도 급여가 300만 원 정도 하는 직원이 한 2명이다 그러면 6개월만 해도 벌써 몇 천 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콘텐츠 제작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면 이게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 서버비용이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무게감 있고 저희가 정말 활성화될 만한, 그냥 저희가 그냥 그냥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어플이 아니라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어플을 만든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의 계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일전에 말씀하셨던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 부분에 시행착오가 없어지도록 좀 많이 노력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 6페이지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현황이 지금 사무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 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컨벤션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도 이제 많이 쓰시겠다고 주말까지도 해서 많이 활성화가 지금 많이 좀 돼가고 있는 작년 7월에 오픈했을 때보다 많이 활성화 돼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아직 공 사무실이 아직도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나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빈 사무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포천시부 사업점에서도 5개가 기관이 입주를 했네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조진숙의원

처음에 정말 비즈니스센터 생길 때 어떻게 해야지, 사무실이 너무 비어서, 암담했었는데 너무 그동안에 열심히 해주셔서 사무실이 다 비운 게 없이 다들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과장님, 팀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비즈니스센터 대관 방식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방문·유선·메일 대신 경기 공유 서비스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도록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경기 공유 서비스에도 아직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조진숙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지금 찾으시는 대관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알음알음 벌써 다 오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외지분들이나 좀 모르셨던 분은 어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분은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까지 인지는 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이제 통합 예약 서비스가 들어가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합류가 되나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의원님.

조진숙의원

이제 홈페이지 개편 때 통합 예약 서비스가 들어가기는 하나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항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그래서 그 이외의 사이트에는 개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어플이나 저쪽이나 지금 ‘잡아바’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쪽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그 저희가 링크를 대야 되는데 거기하고 아직은 트라이를 해 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또 링크가 될지는 좀 저희가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의원

서비스에 넣어놓고 사업정보창 공지사항에 예약 링크만 넣어놔도 기존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김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홈페이지에 개편할 때 포천시 관련된 부분은 다 예약 시스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센터 부분도 일정 부분 거기에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진숙의원

예, 조속히 검토해서, 말씀 하세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좀 바로 잡는다고 그래야 될까 고쳐야 될 부분이 현재 대관 부분에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지금 전기세 부분 냉난방비까지도 저희가 지금 현재 다 시에서 분담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현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계량기가 지금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량기를 좀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입주한 기업에서 최소한 냉난방비나 광열비 정도는 부담을 시키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좀 내년 좀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알고 계시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훨씬 기존보다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특수시책사업에 디지털기업 전시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1억 원 정도이고 포천시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홍보 공간을 만드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김현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즈니스센터 부분의 특성상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방문율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포천에서 이러한 제품도 생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 로비 공간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로비 공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내가 다른 목적으로 비즈니스센터를 왔지만 잠시 쉬는 시간이나 여유 시간을 둘러봤을 때 포천에서 이런 제품도 만들고 있네. 이건 내가 평상시에 만들고 있었는데, 쓰고 있었는데, 그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소비 욕구를 좀 더 촉구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공간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게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지털 전시 공간을 연계하는 것 같은데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인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경과원.

과석

서과석의원

여기에서도 비슷한 온라인 전시관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지 않나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경과원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홈플레이, 경기 주식회사 부분에는 어플이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는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는 공부는 좀 못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서, 다만 거기를 또 찾아가는 부분이 또 했을 때 단순한 그 정보만 주기 위해서는 포천의 홍보 효과 부분을 노릴 수 없기 때문에 포천에,

과석

서과석의원

포천시만의,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위주로 소개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저는 중복되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실제 참여기업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일단 대상은 포천에 있는 모든 기업은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7,500개의 통계 조사에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많다고 해서 시각 활용도 면에서는 또 한 번 제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적으로는 한 100여 개 내외 정도를 먼저 우선 선정을 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늘려나가도 늦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렇게 사업만 만들어놓고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포천시 예산으로 하는 만큼 우리 조회수나 그리고 상담 건수, 매출 증액 등 정략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 단독으로 플랫폼을 유치하는 건 제가 볼 때 인력과 예산에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대진 테크노파크인가요. 거기 하고 좀 공동 플랫폼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대진TP를 저희가 흡수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상공회의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특성 부분 때문에 기존의 대진TP에 있는 정보를 저희 쪽에서 좀 더 흡수를 해서 정보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게요.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신기술을 활용한 판로 개척과 섬유산업 활성화에 포천 양문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25년도에 지정이 된 거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 뿌리산업이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이 뿌리산업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포천에서 섬소연, 양주에 있는 섬유소재연구원에서 저희 시하고 노력을 해서 포천 부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양문 산단을 타깃으로 해가지고요. 그 사업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올해 선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섬소연 하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뿌리산업이 됐을 때 이 사업 부분이 선도형하고 일반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선도형이라는 사업은 매년 국도비 포함해서 20억이라는 예산 맥스를 잡아서 이거를 3년간 자부담도 있지만 3년간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있고, 일반형 부분은 단 일회성 부분으로 해서 3억 원 내외, 3억 원 내외의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분들의 자부담이 좀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문산단 그쪽하고 조율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쪽에서는 자기네는 이제 ‘3년 동안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힘들다. 일회성 부분으로는 자기네가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그림은 3억 원 내의 사업비에서 어떤 산업 어떤 시설을 드리는 게 양문 업주분들의 도움이 될까. 그분들이 이제 사업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진숙의원

지금 염색 가공 관련 기업 약 43개 정도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거 맞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그 전체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조진숙의원

예, 그분들이 그러면 아주 굉장히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우리 포천이 하게 됐잖아요. 북부 쪽에서는 처음이고.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에서 물론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현황이 아닐까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도 좀 사업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한 3~4년 그 사업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은 좀 있었는데 부담 능력이 안 되셔서 그 부분을 조금 보류를 하시고 일회성 사업 쪽으로 구상을 하신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인력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 이어가지고요.

조진숙의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그 공동 폐수처리장 개선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그런 사업 분도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에는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좀 사업 제안을 하시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 사업 계획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6년도에 양문산단이 뿌리염색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서 이제 여기에서 3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을 이 자본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는 입주하신 분들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사업 제안을 하신다. 그래서 그때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온 것은 없는 거지요, 아직은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아직 은

조진숙의원

공동폐수 처리가 우리가 굉장히 아주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개선이라든가 또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또 공동 혁신과제 발굴 그런 것들 국비라든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도록.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와서 문서를 보니까 노후 산단 지원 사업이라는 게 공모 사업이 있더라고요. 20년 이상 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뭐냐 그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문산단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도 한번 그림 좀 한번 그려보자, 미리 지금. 당신들이 필요한 거하고 우리가 이 예산 범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공모 사업 신청서를 미리 좀 작성해 놔서 내년도에 내려왔을 때 바로 한번 신청 좀 해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우리 과장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깐요. 이게 사업이 잘 된 지, 특화산업이 어째 지정만 된다고 그래서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감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동 안전지킴이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장 노동자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등 노동자 복리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과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및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22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상권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권 매니저 사업과 소상공인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상권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 활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9억 원으로 증액하고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와 캐시백을 평시 20% 지급하여 민생 경제를 안정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이동교리, 양문리 일원의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일정에 맞춰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를 완료하고 이동교리는 2026년 12월, 양문리는 2027년 6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26년 1월 사전 공사를 시작으로 6월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뒤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 발굴된 28개 공동체의 단계별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주거취약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포천 씨앗기업 맞춤형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보조 등 재정 지원과 오프라인 판로 지원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동·이동·화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턱 낮은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예술교실 운영 등 일동 문화예술창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 부담감 완화를 위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사업에서 취업 컨설팅 및 증명사진 촬영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청년들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읍동에 청년취창업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1쪽의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별 전기요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한 3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 혹은 센터를 운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2025년도 경기도 상권 친환경 도시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시범사업에 선정이 된 거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단계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연제창의원

그래서 아마 도비하고 시비 해서 한 4억 2,000 정도?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래서 인력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몇 년짜리인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1단계 사업은 사업 추진기간으로는 원래 이게 5월 정도에 사업이 돼서 12월까지였었는데,

연제창의원

8월에 된 거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경기도에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8월에 돼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이제 이월 시켜서 내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할 걸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이 안 돼서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 거기서 이제 1단계 때 조직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향후에 이제 우리 포천시의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종합연구 용역을 줘서 그걸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년,

연제창의원

그럼 1단계 사업이 1년이에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의원

1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은 1년짜리입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준다는 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조직은 구성을 하는 거고 조직 구성과,

연제창의원

아니, 조직을 구성해 놓고 1년밖에 지원 안 해준다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2단계 사업을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개년 사업으로 이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게 끝나더라도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제창의원

예,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고 예전에 동두천 아니, 연천에서 공모 사업 시작해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끊으니까 거기도 종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도비가 끊긴다고 해서 지금 이 센터 운영을 안 한다면은 사실 그 앞에 운영했던,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사실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끝까지 우리 시에서도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거를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전문 인력을 우리가, 다른 지역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가칭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의원

다른 지역은 ‘자영업지원센터’인가. ‘자영업자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도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취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놓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다음 이제 일동 양곡창고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매입을 지금?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농협 측이랑은 협의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본 예산에 지금 상정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제창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양곡창고는 저는 당연히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곡창고로만은 부족해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 뒤에 그 농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좀 확보하는 방향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거는 뒤쪽 농지가 제가 가서 봤을 때 분명히 충분히 있거든요. 그거는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놓고 계세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제가 참 재미난 통계를 봤어요. 우리의 도시가스 보급률 통계를 보면 신북면이 보급률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급세대는 4가구가 줄었어요. 근데 세대수는 92가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데 세대수가 주니까 보급률이 늘어나는 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대수 가지고, 이제 가정용 고지서를 가지고 이거 보급로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늘려야 돼서, 늘려서 보급로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가구수가 줄어서 공급률이 늘어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보급률을 늘리는 데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지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혹시 지금 포천~가평으로 연결되는 국가 가스망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사, 공사!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사 지금 현재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내면 마을 분들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을 했고 지금 사전 인허가 절차 그런 부분으로,

연제창의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근데 이게.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의원

한 2년 정도 전에 이거 발표하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더디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쪽 청평 쪽에서 반대, 정압소 설치하는 걸 반대하면서 그게 좀 딜레이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은 확정은 됐고 행정 절차 밟고 고시일로부터 3년 정도 또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된 상태이고요.

연제창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우리 연료전지 사업은 앞으로 꾸준히 하실 거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의원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하실 거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합한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근데 이제 적합한 부지가 상당히 그쪽 사업자 위주의 적합한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일동이고 영북이에요. 미공급 지역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20㎽이든 30㎽급이든 어떻게든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을 유치하면서 그쪽으로 가스를 연결하는 그런 공급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업주 편의, 물론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또 허가를 받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아예 공급이 되지 않는 미공급 그런 지역에다가 이걸 유치를 해서 새로운 가스망 공급이 그쪽으로 연결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4.5㎽, 9.9㎽ 이런 급이 아니라 좀 더 큰 규모라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영북이나 일동, 제일 중요한 건 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공급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20㎽, 30㎽급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한 3만 가구, 30㎽ 한다면 3만 가구, 4만 가구에 공급하는 그런 도시가스 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현이나 이런 쪽에 내촌 서파검문소 쪽에 정압시설도 우리가 가스공사에 요구해서 아니면 가스 공급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규모 가스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정압시설 하나 설치하자’ 이런 우리가 전략적인 계획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번에 영중 되면서, 영중까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지금 영북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동 권역도 지금 그쪽 에스코, 일동 권역이 에스코 사업자인데 그쪽이랑도 계속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연계해서 일동까지 끌어가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실 올해 내촌에 이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나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게 조금 발전시장인가 그쪽에서 이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내촌에 좀 확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이제 일동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아마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거를 대규모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 여러 가지 경기도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서 지금 가스 미공급 지역에 이런 것들을 또 해줘야 된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뭐 사격장 이런 걸 아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산자부를 설득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쪽에 대규모라고 그래도 유치를 하는 게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간다 생각하니까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연관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아낸 거 돈으로도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하나 받아와야지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놓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일자리,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가 지금 11월 27일로 잡혀 있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의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참여업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리스트업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과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 식품제조업체에 지금 컨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지금 고등학교 세 곳이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또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한 곳이 있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3개 고등학교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는 아직 협의된 건 없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신규 참여기업 같은 것은 몇 곳이나 지금 들어왔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이게 확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부스 배치도랑 참여기업 리스트 좀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21페이지에 대해서도 그 일자리 박람회 개최가 거기에 위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기업을 `25년과 다름없이 똑같이 30개 사로 지금 나와 있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진숙의원

시흥시가, 타 시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흥시는 한 2주 전에 야외에서 진행을 했고요. 61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 저번주에 야외에서 5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천시는 종합체육관에서 실내 진행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시흥이나 용인에 비해서는 조금 참여하는 업체들이 조금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제 참여업체 발굴이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서 장소는 지금 잡고 있긴 한데 기업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되면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최대한 기업체를 많이 좀 확보를 해 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면접부스랑 정보제공부스랑 나눠서 실내·실외로 운영하는 방식은 어떨까. 또 2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지도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사료기업이라든가 유튜브 관련 기업 또 미용 관련 기업, 드론 산업 기업 등 앞으로도 신규 참여할 기업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서 참여기회 확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 업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28페이지에 1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주도하고 있는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에 보면 청년창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은 청년창업 교육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세세하게, 추진실적처럼 세세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청년 역량 강화 사업 및 창업 지원에 보면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없는 건 아니고 세세하게 명시는 안 했는데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 `26년에는 `25년 대비 어떻게 개선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창업 부분 말씀하시는 거?

조진숙의원

예.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올 하반기 지금 공고에 나가 있는 게 일단은 드론 자격증 취득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베이킹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거희가 청년 우수 공간 지정으로 되면서 사업비 4,000만 원을 도에서 받아서 그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실습 교육을 먼저 베이킹, 디저트 베이킹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든가 기존 한 창업한 지 한 3년 이내에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실습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초기 창업 패키지 교육을 시켜서 창업 멘토링을 해서 현장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서 이렇게 패키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중앙회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모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교육도 컨설팅이라든가 이거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 포천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 머무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만들어 주고 하려면 우리가 그 일회성 교육 말고 전문 창업 교육으로 진행을 하면 교육 수료자가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청년 창업들이 교육을 잘 받고 창업을 해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조진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게차 자격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취업 중인 사람들은 자격증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자들은 제외하고 구직자 중심으로 새로이 이제 구직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자격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몇 명 모집하고 몇 명 정도 신청을 하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총 올해 저희가 제대 군인까지 포함해서 5개의 직종을 했고 신청인원 150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발, 인원수를 배분하다 보니까 92명 선발을 했고 수료 인원 67명, 그리고 현재 이제 취업은 취업 진행 중인 과정이 좀 있고 1개만 지금 취업이 완료됐는데 한 56%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김현규의원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연초에 수요 파악을 좀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수요 파악을 해서 이제 이 과정을 개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도 소요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김현규의원

신청할 때에도 저희가 직업상담사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거를 교육받고 싶어 하느냐 설문할 때에도 요새 부족한 직업군이나 이런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후보군에 넣어서 설문을 할 수 있게끔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것 또 요새 다 자격증이잖아요. 도장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다 일당이 굉장히 높고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휴직 분들이 보통 우선적으로 자격증을 받는데 안 되더라도 일반분들, 우선권은 당연히 지금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권을 가져가지만 일반인 분들도 내가 언젠가 직장을 또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일반인들도 신청을 해서 만약에 부족한 T.O가 난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나와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저희가 확대를 해도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개설하고 신청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미달되는 건 없고 거의 이제 저기 선발 인원보다 조금 신청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선발하는 거는 얼마만큼 취업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지금 구직 활동을 하셨는지 미취업 상태로 얼마 동안 오래 계셨는지 그런 상황 보고 이제 상담까지 직업상담사분들이,

김현규의원

그렇게 순위가 나눠지는데 일반인들도 언젠가 또 휴직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예 배제는 하지 않고 대기자로는 두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다음에 배달 특급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포천 지역매니저도 도입을 해 주시고 이전에 없던 일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 예산을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현규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 매니저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근데 지역 매니저하고 경기도 주식회사하고의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러면 일정 부분 과장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하셨나요, 혹시?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협약서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넘어왔는데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정 요청했고.

김현규의원

그래서 이를테면 좀 경기도의 입장에서, 저희 포천시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어느 정도 일당을 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일당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포천시 관내에서 한 달에 300개의 업체를 방문하여라’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최종 목표 600개를 안 채웠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업무에 있어서.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질 않는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무조건 제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저희 포천시와 현실성이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잘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거취약계층.

안애경의원

이게 지금 한 4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이거 각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그다음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안애경의원

아니, 과장님 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놔주는 건가요, LPG 용기를?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LPG용기를 개선, 그러니까는,

안애경의원

바꿔주는 건가요, 교체해 주고?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냉방비 지원?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냉난방기 지원.

안애경의원

난방기를, 냉방기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폭염 대비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사업인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 바우처로 해서 카드로 등유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이제 적립해서 주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업입니다.

안애경의원

그럼 이건 전기 요금에 관련된?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전기 요금하고,

안애경의원

냉방비, 난방비 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다 포함 포괄적으로?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카드로 적립해 주는 바우처라는 얘기인 거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전기세하고 등유 하는 거.

안애경의원

기름 하고 그러니까 난방유 하고 그리고 전기 요금?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도시가스도 포함됩니다.

안애경의원

도시가스 요금까지?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게 지금 9월 기준 119가구였네요. 하절기는 58가구고?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이거는 어떠한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은?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보일러 교체 사업입니다.

안애경의원

이거는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교체해 주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교체해 주고?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제가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도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에 비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취약계층은 이미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개별적으로 읍면동에서 접촉을 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럼 읍면동에서 복지팀 등이 그럼 이걸 발굴을 복지팀 등이 이제 해 주시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래서 제한이 없이 가구수 제한이 없이 무조건 다 흡수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제한인가요, 가구수가?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저희가 신청, 이게 제한은 사실 예산 제한은 있긴 있는데 거의 그만큼 신청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애경의원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의 신청하는 대로 다.

안애경의원

다, 거의 다 수용할 수가 있는 예산 범위였군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이게 자격이나 이런 게 또 있나요, 자격조건이나?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약계층이라고 그래 갖고 이제 저소득층.

안애경의원

저소득층.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따라서,

안애경의원

경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사실 어려운 데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까지도 다 소화가 안 되고 아직도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건 발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도 전부다 다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배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게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대부분 사업이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대상자 규모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대상 규모만 이제 내려옵니다.

안애경의원

이거만 저희가 파악해서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관리공단?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공단이요, 한국에너지공단.

안애경의원

에너지공단에다 넣어주면 거기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해주는 거군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아직 예산이 빠듯하거나 넘치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하는 데 읍면동에 협업하셔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리고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특수시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이 있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처음 사업,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애경의원

그럼 이 재원은 지금 43억 8,000정도 세우셨는데 이 재원은 저희 시비인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안애경의원

시비 100%이신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이게 지금 한 업체당, 사업장별 30만 원을 기준이네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전기 요금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43억 8,000을 세운 어떤 사전에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우신 걸까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 사실 이게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5월~6월경에 소상공인 분들을 모시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많이 되니 그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크레딧 사업이라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렇게 공과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로 사업을,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거기에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에 거기 저희 신청한 인원이 한 1만 3,000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랬군요. 크레디트 사업에 1만 3,000개 정도의 사업장이 지원했다는 걸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1만 4,600개 정도 사업장이 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그 근거로 해서 이 정도는 신청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신 거군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애경의원

지원이 3억 원 이하지요, 사업장 규모가?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의원

이런 3억 원 이하면 진짜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요즘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홍보가 돼서 지원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청년축제 이번에 비 오는 날 개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청년축제 이번에 하시면서 혹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지가 좀 궁금합니다.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청년축제 이제 축제 통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작년부터 시민의 날이랑 축제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청년들의, 청년들만의 특성화라든가 이게 약간 좀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민의 날 부분으로 조금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년들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지금 올해 예산이 포천 시민의 날이랑 청년축제를 해서 3억 5,000정도 들었는데요. 지금 업무 보고 관련 자료 35쪽에 보니까 포천시 청년축제 2026년에는 예산을 3억 9,3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예산이 한 4,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예산 증액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걸 계획하고 계시나 해서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축제 예산이 3억?

손세화의원

3억 9,300만 원이라고 35쪽에는 내년 축제예산을 3억 9,30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고,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연도별 연도별 합계 금액이고요. 저희가 `26년에는 1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000이었고요.

손세화의원

그렇구나. 1억이고 올해 포천 시민의 날이랑 청년축제 합해서 3억 5,000 중에서 그러면 청년 예산, 청년축제 예산은 얼마가 되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9,000만 원입니다.

손세화의원

올해 9,000만 원 들었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세화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축제 관련해가지고 부스들 많이 설치됐잖아요. 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된 점이나 부족했던 점이나?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부스 부분은 그래도 많이들 호응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손세화의원

조금 부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민원 사항 나온 것들이 있는데 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게 2025년도 포천시 청년축제 부스 모집 안내문입니다. 보시면 지금 혹시 부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부스 간식비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부스 한 동이랑 현수막이랑 테이블, 의자, 전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 공고랑 똑같더라고요. 작년 공고를 한번 보면 2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작년 2024년도 포천시 청년축제 부스 모집에 보면 운영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체험에 필요한 소품 및 기타 장비는 자체 준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스에다가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던데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스에 대해 체험비, 체험비를 기존 금액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존차원으로 시에서 좀 보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근데 저 공고문에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공고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근거로 체험부스에다가 지원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올해도 똑같이 지원이 이루어졌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원 별도로 지원비는 없었습니다.

손세화의원

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어차피 공고문도 똑같이 나가고 똑같은 부스가 들어왔을 때 같은 조건에 들어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지원금을 받고 올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유가 뭘까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조금 예산이 부족해갖고 예산 그것 때문에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애초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고 올해는 지원금 자체를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예산,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지원비를 지원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체험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손세화의원

근데 이상한 게 작년이랑 올해랑 공고는 똑같잖아요, 내용도 같고. 똑같은 부스가 들어왔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생각하시고 공고를 내시고 부스를 신청을 받으셔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해는 주고 어떤 해는 안 주고 그러면 기존에 체험부스를 신청하고 선정했을 때는 선정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시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예산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쓴 걸까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예산을 다른 데 쓴 거는 아니고요. 이게 올해 계획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처럼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부스 저희가 모집할 때 사전에 그거는 안내를 하고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체험부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 재료비를 지원해줬었는데 올해는 재료비 지원 없다고 사전에 이제 저희가 모집할 때 안내는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손세화의원

근데 제가 민원을 들어온 거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고가 되고 나서 예산이 갑자기 없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문자 하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읽어드리면 9월 5일 날 오후 1시 53분에 “포천시 청년 축제 부스 선정 안내. 안녕하세요. 포천시 청년축제 담당자입니다. 귀 기관·단체는 2025년 포천시 청년축제 부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스 운영 관련 안내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9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 7분에 “청년축제 부스 안내, 안녕하세요. 포천시 청년축제 담당자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요. “금번 축제에서는 예산 관계로 부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스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예산 지원을 못한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5일이랑 9월 15일 사이에 체험과 관련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몇 십 만 원을 지출하신 분께서 상당히 손해를 입으셨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아서 체험비를 받지 않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험비를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왔던 시민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체험을 했다고 하고 얼마 안 되는 재료비 값이지만 재료비도 물론 안 되는 적은 돈인 1,000원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는 것이 불편하셔서 그냥 이 체험 안 하고 가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체험비 집행하는 데 4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큰 예산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부스에 오시는 분들은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포천시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인데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이런 변동 사항을 이야기했다는 게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인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까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세세한까지는 제가 미처 이제 체크를 못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해서, 사전에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응 방식이에요. 이게 어떤 전화로 안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정이 돼서 그냥 문자로 ‘예산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뭐 참고해서 하세요’라고 하고 또 민원인께서 부서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는걸 어떡하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대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리고 다음에 청년축제를 하시면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2024년 공고에도 어떤 예산 지원은 없다고 했지만 지원금을 또 주고, 그런 걸 보면 저 공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이 부스를 신청하려고 해도 이거 지원금이 안 나오는데 체험하면 자비 부담이 큰데 신청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고 처음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든 안 나올까요? 손해 보신 분들이 좀 있어서 체험 관련해가지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구비를 또 많이 해두셨어요. 재료 소진이 안 되도록 넉넉히 준비하라는 공고문에 따라서 했는데 체험비 1,000원을 받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체험을 안 하시면서 재료비 자체에 대해서 손해를 보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소진을 못해서 본 손해도 이런 예산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축제하실 때는 일단 이 청년축제 안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스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앞전에 우리 기업인하고 이렇게 면담한 내용 있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부분 얘기하는?

과석

서과석의원

예.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문자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렇게 결정된 건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1조 5,000 규모의 아주 큰 대형 국책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2019년 11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업에서 약 1조 5,000억 원 들여서 양수발전소를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8월 29일날 전원개발사업, 올해 8월 29일 날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26년 내년 6월부터 이제 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시에 이제 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양수발전소가 짓게 되면,

과석

서과석의원

근데 과장님 전체적인 건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제 시행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크게 이주대책자와 협의, 이주대책자 선정에 관한 문제가 있고 토지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주민들하고 한수원하고의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인허가 문제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주민 이주대책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주대책협의체가 여러 차례 열렸다고,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요구 많았을 거예요. 그중에 핵심 쟁점인 우리 보상단가나 그리고 이주 위치, 그리고 생계 대책 관련해서 현재 합의된 사항이 있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여러 차례 협의는 했는데 이게 한수원에서는 추가 지원금으로 지금 영동과 홍천이 먼저 저희보다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가구당 2.2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2.2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민 측에서는 2억 7,000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지금 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중간에서 이거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쉽지 않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한수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사결정권자인 사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 협상이 조금 어려워진 상태이고 한 내년 3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구체적인 단가나 위치 같은 경우는 중앙 승인 절차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혹시 회의 내용,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회의록 작성하고 서로가 이제 협의체 측이랑,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측이랑 이제 대표하고 저희 시하고 한수원하고 서로 서명하고 이제 회의록 남겨서,

과석

서과석의원

회의록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나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개 여부,

과석

서과석의원

제가 볼 때는 공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개 여부는 좀 봐야 되는데,

과석

서과석의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공정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건 이런 대형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상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당연하겠지만 중요한 건 또 우리 지역기업 공사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무슨 포천시에서 공사를 할 때 포천시에 생산되는 건축자재나 장비, 인력 같은 게 실질적으로는 저희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기업이 공사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에너지 복지 확대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수원 측에 요구 부분을 얘기를 해서 한수원에서는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로부터 지역 협력 방안 수립을 해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랑 협의해서 그거 계획서에 맞게 지역업체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사업이 이렇게 클수록 투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 특수시책 중에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되느냐인데 연 매출 3억 원이면 매출이 높은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3억 원 이하 업체를 보통 영세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장

3억 원 매출이면 그래도 마진이 20~30%만 잡아도 영업 마진이 이익이 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30만 원 지원하면 얼마나 고맙다고 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진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면 매출 1억 원 이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전기요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체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한 부담 경감 크레디트 사업이 처음에 1억 2,000 이하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1억 2,000 정도가 이게 소상공인 소득으로 발생된다는 거는 아예 장사가 안 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에서도 이걸 사업을 중간에 3억 원 이하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법에, 법률 쪽에서도 3억 원 이하까지를 좀 영세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종훈의장

그러면 이제 1억 매출이나 2억 매출이나 3억 매출이나 동일하게 이 전기요금 최대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동일하게.

임종훈의장

그럼 구간별로 연 매출 3억, 2억~3억은 한 10만 원, 1억 이하는 30만 원, 1억에서 이하 이렇게 구간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이 추려내는 게 저희가 이제 소득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최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지역화폐로 준다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부담시켜주면 현금으로 전기요금을 내주는 게 진짜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건데 이거 다시 지역화폐로 받아서 지역화폐를 이 소상공인들이 다시 써야 되는 구조거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례를 타 시군 사례라든가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전기요금으로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이제 3억 원 이하고 전기요금이 30만 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고 저희가 이제 30만 원 지원하는데 오히려 지역 화폐로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합니다.

임종훈의장

그러면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 아니라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명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그 사업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출이 되니까 그걸로 지출하는 거에 대한 다른 쪽으로 이제 보존을 하기를 좀 원하셔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누구나가 다 들어가고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원하셨고, 이게 그걸로 소비가 되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는 부분, 그리고 지역화폐로 주면 또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임종훈의장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최대의 혜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진짜 실제로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걸 잘 다듬어 보세요. 한번 지원 정책을 이 설계를 한번 잘 다듬어 보세요.

정희

김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과 소감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몇 분 정회할까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우수 음식점 선정 및 육성을 위하여 맛앤멋 음식점 지정 운영 및 우수 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영업자의 위생 관리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음식점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후드, 덕트 등 노후시설 교체 사업과 청소비 지원 사업을 대상을 확대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영양사가 미고용된 어린이 급식 시설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까지 확대하여 영양과 위생에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 식품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HACCP 지정 업소의 수수료 지원 및 정기 교육, 먹거리 판매장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영업 신고 전 관련법 사전 검토 및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제조 업체 및 식품 접객업 지도 단속을 계절별 분야별로 실시하여 유해 식품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 현장 대응 모의 훈련, 집단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 점검, 소규모 집단 급식소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한 공중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252개소의 공중 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와 위생용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에 특수 시책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배달 음식점과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위생 관리가 취약한 외국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여 건강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식품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 `25년도 9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10시부터 6시까지 식품 판매를 특별 판매전을 했지요, 과장님?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의원

작년에는 29 업체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책자 보니까 23개 업체가 참여했네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업소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진숙의원

사과가 너무 오래 좋지 않아서 그게 좀 빠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명절 부스에 지역화폐 사용이 안 되는 부스가 많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는데도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서야 알고 되네요. 이러고 나중에 그렇게 지역화폐로 하는 그런 부스도 봤습니다. 지역 화폐 사용이 좀 안 되는 걸로 시민들이 알고 가셔서 기업들의 참여를 좀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원래는 10억 이상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30억으로 확대됐는데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는 업소에서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셨어 가지고 나중에 확인돼서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행사 끝나고 자체 회의를 해서 의원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가격 부분에서 조금 저렴하지 못했다는 업소 몇 군데가 있어서 자체 회의를 걸쳐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가격대가 많이 저렴하지 않고 일반 상가와 비슷했다는 평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먼저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품목 자체도 `26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참여 목표가 지금 몇 개나 더 확장할 건가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설 때는 날씨 때문에 이 안에서 해서 조금 업소 수가 많아지지 않아, 이거보다는 많겠지만 확대를 크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추석 때는 이게 업소에서 이틀간 인건비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서 조합 차원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조진숙의원

예, 과장님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참여하는 합의는 좀 이렇게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판매전이 되고 모든 것이, 그 본인들도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되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좀 이렇게 좀 나쁘게 평가하고 가신 분들 이 시간을 이렇게 보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위생과에서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더 많은 좋은 더 좋은 특별 판매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예, 과장님 식품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인가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조리장에서는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근데 지금 포천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많이 안 쓰는 게 지금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불편 때문에 많이 착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지금 교부하고 있거든요. 그걸 꼭 착용해야 한다는 걸 안내하고 저희가 그 제품을 구매해서 지금 드리고 있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소흘읍이라든지 저희 포천시 관내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다 같이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하게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 이제 되면서 감기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안에서 굉장히 기침을 하면서 막 조리를 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등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발생에 대한 즉각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ASF 차단 울타리 관리를 통해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협력과 실천으로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고자 시민, 학생, 기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환경 교육 실시와 탄소중립 실천 홍보 부스 및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탄소 중립 인식 제고 환경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지역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마을과 분야별로 구성된 탄소중립실천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탄소 감축 방안을 직접 논의하고 실행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민참여 햇빛 발전소 조성 등 시민 RE100,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등 복지 RE100, 공공 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 공공 RE100, 산단 공유지 활용 태양광 사업 등 산단 RE100 추진으로 참여와 성장으로 도약하는 포천형 RE100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푸른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푸른 하늘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함께 만드는 청정 포천을 만들기 위해 환경 정화 인력 운영 및 분리배출 홍보 강화,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생활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폐플라스틱류 자동 선별 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1억 원이며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6년에 착공하여 `2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1일 200톤 총 사업비는 1,119억 원이며 `27년 착공하여 `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후 환경과 특수시책인 공유형 ESS 기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실증 공모 사업 추진으로 평상시에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방전하여 전력 부담을 줄여 수요 전력을 최대 1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포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6년도 경기도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공모 시행 시 응모 및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력 다소비 시설의 전기요금 절감 및 지역 에너지 자립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ASF 차단 울타리가 광역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철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야생동물들 부분도 있었고요.

연제창의원

특히 지방도나 이런 쪽에 이 울타리 때문에 제초 작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명리 쪽 그때는 거기는 저희 기간제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제조 작업을 다 끝낸 상태인데 문제는 일시적인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철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제창의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시야를 확보를 잘 못해요. 이게 이제 커브길 같은 경우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초를 자주 하시든지 아니면 울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 용역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처음 의원된 거니까 저번 5대 때부터 이게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게 뭐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퇴직금은 지금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 관리하게 돼 있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거를 개선은 못 하나요, 현실적으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노사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연제창의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근데 뭐 어쨌든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는 해당 기업에서 관리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퇴직금을 저희가 이제 중간, 우리가 정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근로자 퇴직금이 1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예산에서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면은 여기에는 일반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윤이 포함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퇴직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포천시거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연제창의원

근데 여기에 어떻게 일반 관리를, 관리를 포천시에서 하는데 왜 업체에다가 일반 관리비를 줍니까? 8% 주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 일반 관리비 8%랑 이윤 8%, 16%에다가요. 기타 비용 있어가지고 한 1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퇴직금 관리를 포천시에서 하는데 일반 관리비는 어쨌든 그 퇴직금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업에다가 일반 관리비를 주고 이윤도 포함시켜주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포천시에서 하는데 이윤하고 일반 관리비가 포함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협약 계약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퇴직 금액, 업체에서 되는 그 부분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업체에서 관리하면 가져가면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을 포함시켜 주겠다. 하지만 이거는 포천시에서 퇴직금을 관리할 상황에서는 이거는 원가 산정 자체에서 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산정 용역을 주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이번에 용역했고요. 그 부분에는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럼 원가 산정 용역에 지금 이거는 빼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빠져 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협약 계약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은 짚고 제가 제안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입찰에,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입찰에, 입찰 부분이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절차는 이미 다 끝난 상태고 이번 주에 이제 바로 공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퇴직금 부분은 포천시에서 지급을 한다는 문구를 넣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포천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기존과 똑같이 그냥 포천시 충당금 이런 식으로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연제창의원

그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는 없어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적 검토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외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검토는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입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법적 분쟁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퇴직금을 시에서 관리하면서 정산을 포천시에서 하면서 이거를 일반 관리비하고 그다음 그 이윤을 포함해서 줬는데 지금 이후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안 준다 그러면은 또 법적 분쟁 소지가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연제창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협약에, 협약서라든지 입찰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명시를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자기가 수용 못하겠다면 입찰에 참여 안 하면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요. 입찰보다는 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 협약을 이제 계약 협약을 맺거든요. 그때 이제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제창의원

근데 제가 그거 만약에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입찰은 입찰 내용에 그런 게 없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협약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이건 뭐 갑질 아니냐. 이렇게 그쪽에서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제가 일단은,

연제창의원

관에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리가.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관에서 해 왔는데 법적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선 최대한 내년 `26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업체에서의 이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번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어쨌든 근로자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업체 대표들,

연제창의원

업체 대표들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거든요. 이거는 전혀 어떤 관리의 책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은 그건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 그다음에 협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우리가 절감하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먼저 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공고가, 입찰공고가 며칠 후에 나왔다면서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전 절차 다 끝났고요. 내일이나 이번 주 내에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정인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공고 안에다가 그 내용을 좀 담지 않으면 또 반드시 이건 이 부분은 또 뭔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내년부터 이걸 시행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급히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이번 공고에 아예 그런 부분들은 뭔가 담아놔야 그래야 논쟁의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지금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무단 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실시가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리고 이제 `26년에는 아주 야심차게 불법 투기 제로로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실 이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이미 위법을 하겠다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토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매겨서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킬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누차 해와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5년도에 지금 9월까지긴 하지만 9월 말까지 298건이 단속이 됐네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또 나가고 그런 체계로 돼 있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나간 거는 75건이고 신고 건수는 단속은 298건을 했는데 과태료는 75건이 돼서 810만 원이 나갔네요.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그 불법 투기 관련해서는 과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57대의 CCTV가 있지만 그 버려진 행위자가 얼굴이나 뭘로 했을 때 확인이 좀 어렵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를 추적 조회해서 이제 적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버려진 경우에는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민원 신고를 할 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무슨 마을회관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 행위자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행위자를 찾아야만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안애경의원

행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신 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19명이 감시원으로 돼 있어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19명이 지금 감시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9개월을 갔을 때 19명이 감시를 하는 게 거의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작은 수치 같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뭐 어떤 목표치가 좀 있거나 이래야, 물론 과태료까지 징수하는 건 어려워도 뭔가 그래도 이 19명이라는 분이 돌면서 어느 정도로 그래도 이 부분들을, 물론 이 쓰레기를 다 뒤지고 어떤 증빙을 찾아내고 또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또 행위자를 또 찾아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은 좀 단속에 수치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포천시청 SNS 그쪽을 통해서 홍보도 하긴 하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홍보뿐 아니라 19명, 지금 19명이 이 부분들을 감시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간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습 구간, 반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상습 구간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런 데들은 이제 CCTV를 좀 더 이동식이라도 이런 것들을 배치해 두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지역별로, 권역별로, 읍면동과 협업하셔서 좀 상습 투기 지역이 어딘지 그런 거를 해서 CCTV를 좀 그쪽에다 두고 더 감시원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좀 단속 건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게 기간제나 이장님들이 이것들을 신고하시고 거기서 발급된다고 그래도 포상금은 연계가 안 되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이 CCTV가 지금 읍면동으로 다녀보면은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효과가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CCTV 현황은 좀 어떻게 충분한가요? 작년에도 14대를 추가로 예산을 잡아드린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CCTV 자체가 이제 적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 읍면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14대를 보급을 했는데 `26년도에도 한 14대 정도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분실이나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 이제 분실 같은 경우는 잠금 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장비가 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건 이동식은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수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전에 보니까 이동식 가격이 워낙 비싸지요. 4~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분실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나 보네요. 도난 방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CCTV가 각 읍면동에서 이동 CCTV 설치들이 되고 있는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이동식이나 고정식에 대한 CCTV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36페이지에 보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있어요. 요거 지난번 환경의 날인가 한번 나갔더니 업체가 나와서 어떤 업체는 지금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인 회수기가 저희 지금 포천에도 한 6대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근데 여기 공무원들 중에도 무인 회수기에 페트병을 그래도 습관적으로 많이 갖다가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날 자주 이렇게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페트병이 이게 폐자원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 문제도 오염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건데 이 기계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많이 좀 다녀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조금 더 가져가는 방안은 어떨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이 무인,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한 대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달 관리비가 한 39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확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상으로도 너무 좀 고가의 비용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 2대 정도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이게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조건이 있고 또 렌트를 하는 조건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렌트를 할 때는, 이제 구매를 할 때는 한 대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통신비하고 이제 업체에서 유지 관리해 주는 비용 그렇게 해서 가고요. 임대로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에다가 통신비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는 거의 계산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게 금액이 높다 보니 그 업체에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마다, 계약을 할 때마다 2,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또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다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임대로 해서 활성화를 좀 많이 시키고자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애경의원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게 뭐 단기로 끝날 사업은 아니고 지속 가능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 추세가 다 환경 문제는 다 고민을 하고 있고 다 똑같이 어려운 부분 또 해결해야 되는 숙원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렌탈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목돈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차이가 예산 투자비가 차이가 없다고 하면 장기적인 방안으로 갔을 때는 렌탈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어떻게 근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회사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그게 다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안애경의원

그거는 그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전부 다 다 적용을 하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포천시는 이 회사에 대한 거를 다 앱을 깔아서 그래서 집어넣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임대도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단가를 뽑아봤을 때 한 5년 정도 되면은 구매한 거랑 임대한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데를 좀 보급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걸 좀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그 회수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감하고 계신 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다른 읍면에서도 회수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 장소도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은행이라든가 또 이제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소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제가 그때 그 환경의 날에서 봤는데 우린 페트병만 지금 되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캔이 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검토하실 때 캔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비용, 비용이 많이,

안애경의원

캔이 추가되면 비용이 추가 되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높아져서 일단은 백색 페트병 먼저 좀 활성화를 좀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어차피 하시는 건데 일단 캔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추가가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이중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업체와도 긴밀히 많이 정보를 좀 들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지금 페트병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계양에 벤치마킹 갔다가 와서 기후환경과에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포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구간 뒤편에도 기후환경과 들어간 입구에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선 페트병 몇 개 들고 가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이 한 개가 얼마이며 입금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시간을 해서 모든 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돼 있는 거는 수퍼빈이라는 회사인데 앱을 깔아야 되고요. 일단 그거 깐 다음에 한 병당, 한 개당 1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어넣을 때 거기 안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면 다시 튕겨 나옵니다.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40개까지 투입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지금 뭐 숫자는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하고 계신 거는 아직 파악은 못 하시고 계신 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파악이 그 현황이 있는데, 잠시만. 지금 한 사람당 한 40개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소흘 같은 데는 한 2,7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시부터 해서 가산면 선단동 산정리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한 1,20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진숙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좋은 반응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후환경 11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 내 일회용컵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주간을 운영하고 다회용컵 사용 인증 시 나만의 에코컵 같은 거 화분을 주시고 계시네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조진숙의원

지금 지구 살리기 카페에서도 다회용컵 사용한 것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조진숙의원

거기도 그렇게 인증하면 거기도 추가를 해가지고 카페와 연계해서 지구 살리기 카페를 하면 어떨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카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10개 카페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회용기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의 10%에서 500원도 할인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개의 지구 살리기 카페는 10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작년에 10개 소가 있는데 아직 더 모집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 설문조사 결과 개선점은 어떤 게 나왔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이제 카페 대표님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지구 살리기 카페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고 그다음에 설문 내용에서는 할인 금액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그걸로 문제점이 나 그래서 이 또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진숙의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실적에 관해서도 여쭤볼게요. 올해 점검 실적은 몇 개소나 하셨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일회용품 점검은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개 정도 했고요. 읍면동에서, 지금 14개 읍면동에서 점검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점검 결과는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진숙의원

앞으로 좀 한번 좀 그거 좀 면밀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8페이지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우리 포천시에 몇 대나 되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지금 한 204대 됩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은 지금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영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이 지금 부과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계절 관리제라고 그래서 12월에서 3월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계절 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수납은 계절 관리제 때 그때 적발된 그거에 대한 부과 사항입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 12월부터 3월까지는 이렇게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숫자가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 달, 4월부터 11월까지는 그러면 과태료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집중적으로 계절 관리제인 12월에서 3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4월부터 11월은 상시 운행 제한 기간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과태료 위반 사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록을 또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량 그러니까 조기 폐차나 저공해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일단은 홍보 기간으로 해서 내년도 `26년 4월 11일까지 조치를 하게끔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4월 10일 이후까지 만약에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 안내문은 지금 그분들한테 보내신 상태인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 기간까지를 줘서 그때까지 조치하게끔 했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안내 처분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안내문에도 다 나가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이미 다 나갔습니다. 날짜를 아예 정해서 나갔고요. 그 안에 조기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저감 장치인 저감 장치 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조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 4월 10일 이후까지 두 가지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특별 계절 관리제와 똑같이 과태료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만큼 잘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포천형 RE100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RE100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금리에도 RE100을 우리가 이제 개관식을 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보면 시민 RE100, 복지RE100, 공공RE100 또 산단 RE100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RE100에 속하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 어디 우금리요?

조진숙의원

우금리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우금리는 지금 시민 RE100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어디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시민 RE100 참여.

조진숙의원

시민 참여로, RE100으로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이득을 마을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조진숙의원

RE100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을 하겠다고 시민 RE100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교육하시는 거가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교육하실 생각이 지금 다 목표가 나와 있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시하고 탄소중립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 한 6회 정도 주민분들,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실천협의회라고 지금 11개 마을에 한 118명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전문 양성화 과정을 밟으시는 분들 위해서 점점 이렇게 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랑 똑같이 탄소중립센터하고도 연계하지만 대진대학교하고도 또 연계를 해서 양성화 과정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RE100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인재 양성도 하고 RE100 인식을 확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더욱더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니까 다회용기 촉진 지원 사업을 우리 장례식장, 경기도에서 모두 다 예산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고요. 또 빌려주면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면서 또 세척할 수 있는 시비 100%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일회용 컵을 잘 금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회용 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과장님 폐의약품 전용 수건 많이 보급이 확대된 것 같아요. 이거 공동주택 단지에 많이 확대된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얼마나 추가로 확대하셨어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손세화의원

이거 수거해서 한, 전용으로 수거해야 되잖아요. 잠금 장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까다로운 편인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폐의약품은 저희가 이제 보건,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느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각 병원에서 있거나 다른 데서 있는 것들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수거를 하거든요.

손세화의원

그거 하면서 저희 공동주택까지도 수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어느 날짜를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인가 어디 장소를 정해서 홍보를 해서 그날 가져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손세화의원

기존에 우리가 읍면동 사무소에 폐의약품 설치함, 수거함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기후환경과에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잠시만요. 의원님, 이건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체국에서 이제 수거 요청을 하면 배송, 택배로 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우체통 개념으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손세화의원

작년에 그 사업한다고 했었는데 추진하는 거는 얘기를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새 쓰레기 대란 때문에,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많이 힘듭니다.

손세화의원

마음 많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라든지 대형 폐기물 수거 지연 관련해서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마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수거 지연이 그전부터 됐던 건 아니었고 9월 잘 아시겠지만 이제 9월 1일부터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은 거라는 이유로 수거를 이제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청소 대행업체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연되는 수거는 거의 없고요. 10월 31일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손세화의원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민원이 없지는 않았고요. 민원은 있었는데 지금 우려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의원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네?

손세화의원

이렇게 폐기물 관련해서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처음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때는 한꺼번에 몰려서 4개 권역이 갑자기 이제 수거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더 폭주했던 거고요. 간간이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문제점은 이제 파악이 된 상태고 1권역, 2권역 같은 거는 강도도 높고 권역에 대한 분포도도 많고 해서 권역을 5권역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 이제 입찰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문제점을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서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걸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어떤 거에 대해서요? 대형 폐기물이요, 아니면?

손세화의원

예, 대형 폐기물이랑 수거 지연 문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체계 자체가 주민들이 내놨을 때 수거하는 수거 체계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청소 대행업체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집게차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무겁고 이런 거 들기 힘든 것들은 집게차를 좀 구매를 하게끔 아예 용역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이거 가져온 것 같은데 홍보문을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외국인들도 다 읽을 수 있게1 QR 코드로 홍보 문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읍면동이나 아니면 SNS 모든 걸 통해서 배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수거는 수거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아까 뭐 요 근래에 갑자기 폭증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2025년도 공문을 좀 제가 사전에 요청해서 봤더니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몇 년도요?

손세화의원

2025년도요. 올 해 거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올해요?

손세화의원

올해 거 제가 공문 관련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랑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요. 폐기물, 대형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기후환경과에서 대형 폐기물 처리 계획 제출 관련해서도 4개 업체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도 수거 지연이나 이런 민원 폭증한 부분에 대해서 4개 업체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손세화의원

그거를 좀 살펴봤더니 대형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만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꾸준히 발생했고 올해도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생활 폐기물이 지연되고 대형 폐기물이 지연되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활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다 보니 대형 폐기물 수거도 지연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기 청소 관련 업체에서 하는, 청소 관련 업체가 기후환경과에 보낸 공문과 그리고 기후환경과가 청소 업체에 보낸 공문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좀 여실히 보여지는데요. 지금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요청은 했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는 거 같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대형 폐기물에 관련해서 대책이 없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손세화의원

대형 폐기물이 수거가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거 지연을 해소할 방법이 있냐 이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된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 대행업체에다 대행을 맡긴 거잖아요.

손세화의원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소속된 미화원들은 당연히 수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저희가 이제 홍보한 대로 제대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책이 다른 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손세화의원

업무가 계속 이제 적체되다 보니까,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업무가?

손세화의원

예. 수거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야 되는데 업무에 계속 밀려갖고 그게 날짜가 계속 지연된다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했고요.

손세화의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 안 하셨는데 10월 22일 자 공문으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포천시 행정이 지금 최대한 개선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9월 1일, 잘 아시겠지만 9월 1일 날 새벽 6시에 대표들도 모르는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올바르게 절치선이나 어떠 어떠한 걸 지키지 않은 곳에서 수거하지 않기로 4개 권역이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 저희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예고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예고제도 없고 대표들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 대행업체 대표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거를 안 하게끔 돼 있는 게 한 달여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손세화의원

그거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10월 지금 10월 2일부터 명절 휴가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 된 거였고 다행히 지금은 4개 권역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분들도 수거를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센터에서도 갑자기 그동안은 안 들어왔던 이제 폐기물들이 재활용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10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지연되거나 미수거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지연이,

손세화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정확한 근거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9월 1일부터 어떤 대표자 모르게 근무자들이 어떻게 수거를 하기로 했다라고 결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했고요.

손세화의원

아니, 저는 제가 사실관계 확인한 부분은 다르고 그러니까 이 공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업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9월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근로자들과 수거에 대한 문제가 민원의 발생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업체가 기후환경과에 공문을 발송한 것들이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업체에서요?

손세화의원

예.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업체에서는 했는데,

손세화의원

그리고 하나를 말씀 더 드리면 9월달 얘기를 하시는데 2025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권역에서 대형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다른 권역에서 이 부분을 도와주라고 그걸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 권역에서 수거를 못하고 있으니 다른 세 권역에서 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협조해 달라.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6월 달에요?

손세화의원

아니요, 2025년 2월 달에요. 2월달에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청소 업체에 대행 업무를 맡겼으면 그 권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소화해야 되고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소화하지 못해서 다른 권역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걸 기후환경과가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어요, 다른 세 권역에.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권역별로 지역은 나눠 있지만 어느 한 권역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처리를 못할 때는 다른 권역에서 협조를 해줘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손세화의원

아무 때나 가능한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 이행하시는, 대리 이행 관련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뭐 2월 달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의원

그래서 2월 달에 그 권역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다시 4일 만에 이 부분을 부서에서 철회를 했어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 등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안전 문제 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수거 협조 지원에 관련된 계획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어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김수경 과장님이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최명식 과장님이 계셨을 땐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권역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대행업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권역에서 이 권역의 업무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어서 이게 철회가 됐는데 지금 10월 22일 공문으로도 지금 한 권역, 이번엔 다른 권역인데 다른 권역에서 수거가 안 되니 나머지 세 권역에서 협조해서 이 수거 안 된 이 권역의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결제를 통해서 한 부분인걸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1일부터 올바른 배출에 한해서 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수거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14개 읍면동 중에서 포천과 선단동이 아직도 미수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미수거가 이루어지면 모든 불편은 시민들한테 가는 거고 물론 미수거의 사유를 제가 알아봤고 현장 갔을 때는 절취선 이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그것만으로도 올바르게 배출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 분들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했다 하더라도 절취선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50㎏는, 아니야 50리터는 13㎏, 75리터는 19㎏를 준수해야 돼서 그거가 초과가 되면 수거를 안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연이 됐는데 그나마 다른 읍면동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거를 하지만 포천과 선단은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계속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없고 또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 미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권역인 1권역, 4권역, 3권역에다 협조를 했더니 그들 그분들께서, 미화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거를 해 주겠다. 협조가 이미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던 거고요. 공문을 보내 보니까 2권역에 있는 미화원 분들이 내 구역에 다른 미화원들이 와서 일하는 거는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냥 처리하겠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그분들이 2권역은 2권역 미화원 분들이 치우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공문에 대해서는 철회 부분은 아니었고 2권역에 있는 미화원들이 지금부터는 다시 치우겠다 해서 토요일부터 계속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2권역 미화원 분들이요. 그래서,

손세화의원

다른 권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그러면은 협조 요청이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또 처리하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는 처리하지 않았고요. 다른 권역에 협조를 먼저 했고요. 다른 권역에 계신 분들이 2권역이 그렇게 저기 수거가 안 되면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다른 권역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막상 처리를 한다고 하니 2권역에 있는 미화원들이 내 구역에 다른 미화원들이 오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치우겠습니다라고 했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 하면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손세화의원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정했는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10월이요.

손세화의원

예, 10월. 10월 31일까지로 정했는데 과장님 얘기한 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저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게 과장님 부서에서 시청에다 띄운 내용이에요.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무단 투기 소각 행위 및 주의사항 미준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거와 관련돼 가지고 배출선까지만 넣어주시고 무게 상한선을 준수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리터는 13㎏ 이하 이런 식으로 아예 시청에 공지를 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지 하고. 근데 마치 이것 때문에 수거가 모든 게 다 마비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준법 수거를 장려해야 될 부서에서 오히려 준법 수거를 했다고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말이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행정도 어느 정도 사전 예고가 있습니다. 사전에 몇 달의 기회를 주고 주민들한테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 같은 9월 1일부터 시작한 거는 대표들도 모르는 미화원들끼리만 해서 시작이 된 거다 보니,

손세화의원

미화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자 결의한 부분은 없대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원래부터 준법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시민,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잖아요.

손세화의원

맞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저희 포천시는 대행을 줬던 거는 전액 시비를 줘가지고 포천시에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고 대행을 준 거예요. 그리고 미화원들은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이고요.

손세화의원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왜 갑자기 하는 걸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해요.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손세화의원

그리고 대행업체가 대행업무를,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시민들은 정말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만으로도 올바르게 배출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손세화의원

근데 그거를 혼합 쓰레기나 이런 건 문제가 있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손세화의원

사례가 몇 가지 있겠지만,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있는데,

손세화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마치 이게 뭐 무슨 투쟁이라도 하시듯이 준법 투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마치 청소 노동자가 일부러 이런 사태를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는 몰아간 거 없고 의원님.

손세화의원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는 의원님도 시민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세화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미수거, 제가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페트병에 빨대 있는 것도 수거 안 했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너무너무 잘 버리셨는데 제가 발로 밟으면 그거 절취선 밑으로 내려가요. 하지만 그냥 묶으면 공기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수거 하나도 안 했고요.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과연 이 부분이, 제가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은 왜 수거를 안 했는지 모르세요. 왜냐, 나는 정당하게 종량제 봉투 가격 주고 냈고 그리고 청소 대형 폐기물 수거를 하나도 안 한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되려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 스티커 붙여서 이거 했는데 왜 수거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사이즈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고 하면은 수고하는 게 맞는 거지요.

손세화의원

근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대행을 맡긴 거잖아요.

손세화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마치 시민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의원님께서는 계속 왜냐하면,

손세화의원

제가 시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폐기물이 빨리 수거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적법하게 해야 하는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이것도 저희가 이제 만든 게 의원님도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선한 거거든요.

손세화의원

잘 만드셨어요. 홍보물도 잘 만들었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여기 보면은 QR 코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도 요 QR 코드를 누면은 외국 버전으로 지금 5개 나라에 대한 게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 베트남어 다 있거든요.

손세화의원

과장님, 홍보물 잘 만드셨고요. 제가 말 좀 할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손세화의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하시고 있고 외국인까지 그거 봤다고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생활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권역에 맞췄으면 그 권역에서 다 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리 이행을 말씀하셨는데 대리 이행은 아무 때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리 이행에 관련해서 여기가 부족하면 저기가 해줄 수도 있지라고 하면 그 권역에 그 업무를 맡긴 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권역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권역에 선정된 거고 그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과장님은 여기 안 되니까 저기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4개 읍면동이 일제히 같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대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세화의원

정상적인 수거가 되면 지금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어디가 문제라고 하시면 그 권역만 그 권역을 담당하고 다른 권역이 협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 지금 선전하고 포천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른 데는 크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100%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고.

손세화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쪽 권역이 안 돼서 다른 권역에 어딘가에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했는데 2권역에 있는 미화원 분들이 안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치운다고 해서 10월 31일까지 치우기로 했고요.

손세화의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그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리 이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어디서 충당을 하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지금 예산은 청소 대행 위탁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잔액 남은 거 그걸로 지금 소화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2권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면 당연히 그 권역에서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포천시에서 또 예산을 써서 수거 업무가 안 된 데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 시스템이 포천시가 청소 대행업체한테 대행을 맡겼어요. 청소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수거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 미관은 훼손되고 악취와 모든 게 지금 범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포천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세화의원

과장님, 치워야지요. 그런데 책임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청소 대행업체의 총액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면요. 2권역에서 그 총액의 금액으로 그 업무를 하게끔 해서 선정이 되고 민간 위탁을 쭉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손세화의원

만약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지 예산을 포천시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다른 권역에서 저희도 일하는 거 힘드니까 이 부분 예산 또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총액 계약 맺은 거랑 별도로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의원님,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특별한 사항이었잖아요.

손세화의원

특별한 사항이라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명절이 10월 2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번 명절은 길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전 예고도 없이 수거를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 가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저도 시민들이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기후환경과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임종훈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좀 감정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높이는 방식이 절대 좋은 시민들께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시시비비를 뭐 이렇게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똑같은 말만 지금 반복 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 행정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질의와 그리고 우리 김수경 과장님께서도 좀 차분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질의와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저희 뭐 특별한 감정은 없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없었는데요.

과석

서과석의원

흥분을 가라앉히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길어지면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손세화의원

질의할 게 몇 가지 남아 있는데요. 뭐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시민들이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고 해서 서과석 의원님 말씀대로 좀 요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짧고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세화의원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리 이행은요, 과장님.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네?

손세화의원

대리이행은요, 과장님. 과업지시서 22조에 보면 포천시는 자연재해나 근로자 파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해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른 대행업체에게 구역의 일부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재해나 근로자 파업 등 부도 등으로 인하여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 가지고 어떤 권역에다 지원해 주는 방식은 이거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총액 계약은 의미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거든요. 변경 계약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변경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거 뭐 알고 계셨어요?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몰랐습니다.

손세화의원

요거 예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청소대행 위탁 예산이 있잖아요.

손세화의원

예.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청소 대행업체한테 주는 예산인데 이게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용한 건데 그게,

손세화의원

그게 그 권역에 관련된 예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권역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 예산 집행 보면은 청소 대행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손세화의원

대체 인력비, 차량 유지비, 수선 수리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요청을 시에다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반입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 과장님께서 직접 인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자원순환센터 직원들 점심시간을 확보해 주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손세화의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오늘 5분 발언 봤거든요. 5분 발언 봤거든요. 일단 재활용센터는 반입이 되면 파봉을 하고 선별하고 압축하고 잔재물 제거 하고 이런 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니 이게 점심시간이 이제 12시부터 1시예요. 그래서 지금 지게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새벽 6시에 나오셔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5분 발언을 보면서 사진상에 이제 그 대기하는 차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자료 다 제출했고요. 거기 보시면 점심시간에 최대한 한 2대에서 6대 정도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1시간씩 기다리는 건 아니고 한, 서로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10분 정도 기다리실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재활용품이 입고되는, 거기는 저희가 11시 한 50분 점심시간 전후로는 비워놔요. 최대한 많이 밀어놓고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의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점심시간에도 언제든지 부릴 수 있게끔 공간 확보를 하는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제 현장 가신 날 있었잖아요. 지금 추석 명절이고 요즘에 이제 수거가 제대로 정상 수거가 되다 보니 그전에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많이 양이 늘긴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탄력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저희 이제 지게차 운전하시는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점심시간만큼은 보장을 해드려야 하니 그렇다고 한 시간 때문에 기간제 분을 또 고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냥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런데 이게 탄력적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청소 노동자들끼리 좀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딱 확보가 되지 않고 정규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밥 먹고 있는 시간인데 좀 애매해서 또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러지 않아요, 의원님.

손세화의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저희,

손세화의원

실무자들은, 그리고 제가 현장 간 날도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이 팀장님이 전화해서 밥 먹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갈등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서로 낯을 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제도화시켜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거는 오히려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로 환경 미화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들께서 하는 말씀들이 혼합 수거가 되다 보니까 여기 음식물들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손세화의원

그래서 공공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제가 이제 공공용 봉투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용 봉투는 잘 아시다시피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기간제 분들이 이제 정화 활동 하느냐고 많이 쓰시고 읍면동에서는 단체들이 이제 정화 활동할 때 그때 사용하는데 공공용 봉투는 대부분이 이제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물질이 묻어 있다 보니 재활용 공공용 봉투는 거의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파란색 일반 공공용 봉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세화의원

근데 저는 현장을 또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가봤는데 그렇지 않은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러운 거는 더러운 것대로 처리를 하되 재활용품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재활용품이든 음식물, 그럼 음식물 얻다 버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냥 섞어서 버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도 재활용 공공용 봉투도 더 홍보를 하게끔 하고요. 지금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리고 가로 환경미화원들 저기 빗자루 무겁다는 얘기 자주 하시던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빗자루요?

손세화의원

예, 빗자루 무겁다는 얘기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PPT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 청소 노동자들 일하는 부분들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매달려서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서 요새 국민 신문고가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많이 오거든요. 요거 조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런 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공문만 내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발판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강도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량이 엄청 늘어났는데 오히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저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조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저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손세화의원

원일 아파트.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네?

손세화의원

원일 아파트 앞이에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소흘읍인가요? 이번에 권역 조정은 소흘읍은 별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권역 조정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발판 부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처분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손세화의원

예, 이것도. 제가 민원 넣은 것도 유효한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거 조치 해야지요. 이거는,

손세화의원

왜냐하면 국민신문고가 안 돼서 피드백을 못 받고 있대요, 사람들이.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보시면 청소차가 노후돼서 이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이런 거는 부서에서 인지, 부서가 아니고 업체에서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과업지시서상에 위반하면 과태료 및 경고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거 차수 적용해서 지금 이 업체가 몇 차 위반인지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위반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 다음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휴지통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안 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음식물을 파헤쳐 놓고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되는 게 좋을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읍면동에도 홍보를 좀 하고 해서 주민분들이 음식물 수거함이 따로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겠지요.

손세화의원

저게 음식물 수거함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음식물 수거 앞인데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는 것 자체가 더러울 정도로 외관상으로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 대충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판으로 이렇게 여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좀 정리가 필요한데 단 한 번도 치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치워야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손세화의원

다음장 보시면 이거 관련해서는 거리 환경미화원들이 복무 지침에 따라서 이 휴지통도 하루에 한 번씩 닦게끔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14개 읍면동 전부 공통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각 업체에 물어봤더니 지금 1, 2권역 산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 4권역은 2년 동안 산재 비율이 한 건씩밖에 없는데 1권역은 총 14건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2권역도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률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원가 산정 용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업무가 좀 많이 과다한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올해 원가 산정 용역에 담겨야 되는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요거 1권역, 2권역에 대한 산재 부분도 있고 노동 강도도 많이 커서 또 그런 사항도 발생하는 거라서 권역 조정에 1, 2권역을 3권역으로 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거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이거는 다음, 내년 되면은 반드시 이게 드러날 거예요, 이게 반영 됐는지.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지금 산재 처리가 대부분이 막 미끄러지거나 베이거나 찰과상이나 타박상 이런 부분이다 보니 개인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강도를 낮추는 부분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손세화의원

맞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하고자 그래서 권역 조정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손세화의원

그런데 권역 조정 확대가 답은 아닌 게 어쨌든 14개 업체를 4개가 하든 5개 업체가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역에 맞게끔 원가 산정을 해가지고 강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냥 기계적으로 바꿔놓고 수거량은 반영이 안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용역을 2,000만 원씩 주고도 원가 산정 용역을 제대로 못해서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고생을 한 거 생각하면 기후환경과도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업무가 과중해지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청소라는 행정은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과 시민들하고 같이 아니면 청소 대행업체 가로 환경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원가 산정을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해야 되는 행정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의원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원가 산정 단추를 하나 잘못 깨면 다 흐트러지잖아요. 아시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과장님. 그게 잘못돼서, 과장님이 안 계셨던 일들까지도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끝까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원순환센터는 눈치 안 보고 쓰레기 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저는 자원순환센터는 정말 제가 이제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들보다는 대표들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1시간씩 줄 서 있고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문을 닫고 절대 그런 적 없고,

손세화의원

문을 닫지는 않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게차로 쓰레기를 밀어주지 않아서 반입이 안 돼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시부터,

손세화의원

그런데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다고 누굴 나오라고 할 순 없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에요, 의원님.

손세화의원

점심 먹다 나오라고 그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고요. 11시 50분 때 저희가 보관 확보를 많이 해놔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저희가 뭐 12시에 점심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안에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손세화의원

그렇게 해서 대여섯 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쏟아붓고 이거를 다 보고 왔어요, 그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날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줄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세화의원

저도 모르겠어요. 월요일이라 쓰레기량이 많았는지.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손세화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현장에서 가보고 직접,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래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제출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다들 다 반입해서 치우고 있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손세화의원

반입을 하는데 거기에 그만큼 또 밥 먹다가도 와서 지게차 운전하시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건 그날? 어찌 됐든 의원님, 의원님께서,

손세화의원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거를 마무리할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 자원순환센터 그렇게 문 닫고 12시부터 1시까지 스톱하지는 않고요. 좀 현실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하니까 그것만큼은 저희한테 좀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유동적으로 하니까 그냥 업무시간에서 아예,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아니,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로 밀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면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돼요. 저는 그냥 자원순환센터 직원들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원님.

손세화의원

맞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1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기간제를 고용할 수도 없고,

손세화의원

기간제를 고용하라는 게 아니라,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방안을 말씀드린 게,

손세화의원

그 중에서, 그 자원순환센터 모든 직원이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게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순환 근무만 해도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지게차 운전하시면 두 분인데요. 한 분은 밖에서 어머님 뭐 가족에서 드시고 한 분은 6시부터 일을 하셔서 12시부터 1시까지 드시는 분이세요.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결국에 1시간은 비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1시간을 비지 않고요. 차들이 줄 서서 1시간 내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손세화의원

의장님이 눈치 주시니까 정리할게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는 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세화의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오신 현장에 그날은 왜 줄을 그렇게 많이 섰는지.

임종훈의장

제가 또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태도가 아니, 의원님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자꾸 뭐 그런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답변은,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개근표가 따로 있거든요.

임종훈의장

아닌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어쨌든 그런 현장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불편을 겪었고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방어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 의지라든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어떻게 차단식 답변을 하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더 있으세요?

손세화의원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 해결이 공통적으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게 책임지고 하는 답변 아닌가요?

손세화의원

맞아요. 근데 저는 유동적으로 그렇게 근무자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을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원인을 제대로 대처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거는 그 후에 뭐 과장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지금 설명을 쭉 듣다 보니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1일부터 지금 그 연휴 동안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리 이행을 시켰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9월 1일부터 미화원들께서 사측 모르게 쓰레기 수거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까 언급을 하세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쓰레기 수거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쓰레기 배출을 함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였다 하더라도 절취선을 넘었거나,

안애경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쓰레기를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져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 문제가 굉장히 시작의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럼 이게 글쎄요.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사측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대행을 주는 거는 사실 노조 직원들, 미화원들에게 대응을 준 게 아니라 저희는 대행업체에게다 대행을 준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쓰레기가 몇 리터는 몇 킬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미화원들이 그거를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달 일도 아닌 거고 그러면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못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안애경의원

저울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대단, 어쨌든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렇게 미화원들의 어떤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이게 불편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건 사측에서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또 사측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라든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리고 지금 대리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런 게 강제 조건을 우리가 그 돈이 보상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협의에 의해서 강제 조건이 아닌 얼마든지 우리 집행 부서, 주무부서에서는 대행업체들과 협의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좀 편리를 봐주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안애경의원

너무 어느 쪽에 너무 치중이 되고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핵심을 말하자면 다음에도 우리가 또 내년에도 또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행을, 어떤 이행 각서나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할 때 조건을 달지요.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이런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보완 다 되시면 한번 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또 손세화 의원님 또 안애경 또 김수경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잘 들었는데 좀 지루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체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 행정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면 청소 업체 이렇게 계약이나 선정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청소 업체 용역 계약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포천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나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번 주에 공고 날 예정이고요. 경기도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적격 심사와 협상에 의한 심사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시는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적격 심사로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적격 심사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협상에 의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적격 심사로 저희가 계약을 한 거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얘.

과석

서과석의원

저는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결국 단가가 좀 경쟁력으로는 좀 지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단가적으로는 가격을,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줄고 그리고 인력이 자주 교체되고 그리고 청소 품질이 떨어지고 민원이 늘어날 악순환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씀드리면 물론 기술력이나 인력 운영 계획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 대응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청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승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만 맞춰지면 심사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좀 경기도 저기 내에서도 남양주나 우리 화성시 같은 데는 협상 계약 방식으로 도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 품질 향상에도 그리고 민원 감소 효과에도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미 정해지신 거예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사전 절차, 계약과 관련된 사전 절차가 이미 다 마무리됐고요. 이번 주, 내일이나 언제 공고, 이번 주에 공고 나가요. 그래서 공고 나가면 이제 12월 초에 업체 선정되면,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면 적격 심사로 할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건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하지요. 시장님께서요. 왜냐하면 청소,

과석

서과석의원

시장님께서는 적격 심사가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청소는 단순 노무다 보니 경기도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청소 업무, 청소 대행업은 적격 심사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전에 저희처럼 오랜 시간 수의계약을 몇십 년 동안 하거나 이럴 때는 협상으로 한 번 돌릴 수는 있지만 청소 업무는 적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상.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방침보다는 계약법에 따른 겁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적격 심사를 한 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증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은 의원님 다 마무리 끝났고요. 이번 주에 입찰 공고 나갑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러면 적격 심사는 시장님 의지로,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방 계약 아니, 시장님의 의중보다는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적격 심사로 정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2년 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겁니다, 2년 전에는.

과석

서과석의원

저는 이 계약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결정을 됐다고 하시니까,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예, 바로 지금 해야지만이 12월 초에 업체 선정이 되고 또 거기에 후속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시간에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새마을 교육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방법 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장 가서 지금 버려진 쓰레기를 보여준다든가 체험을 하면서 많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그때보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재활용도 늘어났고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지금 읍면동장님들 통해서 홍보물 나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민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올바른 분리 배출이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3개월 정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분리 배출 이거 3개월 정도에서 문제 지금 요거에서 이제 QR 코드를 누르면 외국인들이 다 그 나라에 맞는 다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3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 있고. 포천시 전 시민에게 가는 SNS 있어요, 포천시청. 그거 같이 들어가서 하면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도 쓰고 일단은 저희 단속, 투기 단속 기간제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우리가 참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보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먼저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먼저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밤을 지켜도 못 잡았다고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 시민의식이 잘 안 된다면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청소차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참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길 옆에 있어서 고양이가 뜯고 또 김치 같은 거 같이 넣어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각자 각자 교육을 좀 그래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뭐 정말 발전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지금도 더 강력하게 더 교육이라는 것이 좀 정해져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버려야 되지 할 때가 뭘 가져가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다 보면 절취선이 있지만 위에 지금 쓰레기 봉투에 한 1/2 더 올라가서 테이프로 해가지고 봉투 해가지고 그 찢어진 게 이렇게 한 것도 제가 가끔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걸 어느 방향이 있는지 좀 부서에서 더 생각을 하셔서 절대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노력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9월 1일부터 준법 수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거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좀 하나 띄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건 대국민 공개 공문서고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선단동 지역 일반 차량 운전자의 혼합 적재 거부로 민원이 급증함. 이 부분은 음식물 재활용의 혼합 적재 거부로 인한 수거 지연이 대형 폐기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폐기물 혼합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이라서 회사에서 민원을 이유로 기존처럼 수거를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임.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5월 25일, 5월 21일, 5월 23일 예비차 운행으로 감소를 위해 노력함. 이런 식으로 해서 5월 달부터 이미 대형 폐기물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준법 수거를 위해서 혼합 적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법을 준수해서 수거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9월 1일 날 갑자기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마치 이게 뭔가 사건이 있어서 청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좀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지 않을까.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권역 조정을 해서 확대를 하는 거고,

손세화의원

그러니까 권역 조정은 내년에 하는 거고,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래서,

손세화의원

이게 지연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근데 이거는 2024년부터 대형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은 계속 있었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따져야,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권역 조정을 원인으로 해서 조정을 한 거고요. 제가 9월 1일 날 말씀드린 거고요.

손세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경

김수경기후환경과장

일제히 14개 읍면동이, 일제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세화의원

제가 다른, 모르겠어요. 어떤 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이 마치 청소 노동자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서 어디 다른 데 뭐 아파트에도 공문도 보내시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청소 행정에 관해서 책임지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질의를 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일상과 직결되는 청소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개선 의지 또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하셨지만 답변 태도에서는 좀 심히 의장으로서 유감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행정 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세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아까 청소 행정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그 정답을 함께 찾아 가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 협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좀 깨끗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감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의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러면 10분만 쉴까요? (연제창 의원 - 하세요. 쉬실 분들 알아서 자율적으로 나가서 쉬고 오시는데.)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오염원을 저감할 예정이며,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및 취약 계층 이용 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5년 3월부터 시작한 포천 북부 악취 중점 관리 지역 세부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2027년 3월에 준공하고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의 가축 분뇨 퇴액비 제조 시설에 대기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환경부 공모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202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7쪽에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폐수,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8,148개소에 달하며 많은 수의 배출 업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권역, 계절, 테마, 등급별 맞춤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배출업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40개소를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처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장 위주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 및 선제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2026년부터 장자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운영비 절감과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품격 있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담당 팀장들로 구성된 민원해결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월 2회 개최되며 필요 시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업장과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민원 해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공공 폐수 처리시설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추진입니다. 2025년 장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월 운영비의 25%를 차지하는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양문과 용정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온실 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감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녹색의 건강한 숲과 도심 속 푸른 공원 조성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상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립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반월산성 종합 개발 사업과 연계된 반월산성 유적지 공동 산림 사업 3년 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임업인에게 임업 직불금 지급 및 임산물 재배 인가에 산림소득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목표로 산불 예방 진화대 및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운영과 영농 폐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129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운영단을 운영하여 정기 순찰 실시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자 하며, 2025년도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와 산림재해 예방 사업 등 31개소에 대하여 사방댐 설치, 산지사방 계류 보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왕방산 테마임도를 갈월리 임도까지 연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임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왕방산 등 5개 소 명산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데크 계단 등 정비와 포천 국립수목원 둘레길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포천 목공 체험장에 다양한 종류의 목공 체험 확대와 축제 개최 시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목공 체험장 이용객은 3,200여 명이었으며 어린이날과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원 및 휴양시설 조성 계획입니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고모 저수지를 명소화 하기 위하여 수변 공원,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등을 실시하여 포천시의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동면 독수리유격대 현충시설 공원화 사업,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 사업, 마산3리 주차 공원 사업, 직동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마을 정원 조성 사업,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수 등 관리 계획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 148개소, 녹지 55개소, 가로수 2만여 본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가로화단과 읍면동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계획입니다. 기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던 포천 체육공원과 소흘읍 노을공원을 대체하여 2026년 준공하는 포천 종합운동장 물놀이장과 태봉 근린공원 물놀이장, 기존 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을 7, 8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에 태봉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25년 수영장 생활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이 포함된 아리움 체육센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5년부터 추진한 수담 광장, 하늘 물꽃 놀이터, 아리솔 체육광장 등을 포함한 태봉공원 커뮤니티 기존 1단계 사업은 `26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6년 12월까지는 태봉공원 힐링존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태봉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쭉 보세요. 저기 몇 장 찍어놨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고모 저수지 아닌가요?

연제창의원

제가 저번 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고모 저수지에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관객들이 오시는 건 아시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고모 저수지 명소화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모 저수지를 명소화한다는 그런 사업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명소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찾는 저런 장소를 우리가 저렇게 관리한다면은 이게 과연 명소가 될까요? 우리가 여러 관광 시설을 보시면 알 거예요, 포천에.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명소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지 관광 명소가 될 건데 저는 저번 달에 저기 갔다 오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지금 포천에 아마 한탄강 아니면은 산정호수보다 저기를 찾는 관광객,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기 데크 있잖아요. 저기 9시 방향 구간하고 3시 구간에 그쪽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기 보세요, 저기. 저 오리배를 보세요, 오리배. 지금 저기 관광 시설에 저 오리배가, 저거 사용하지 않는 오리배거든요. 쓰는 오리배가 아니에요, 저거는. 쓰는 오리배는 저쪽에 있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오리배가 저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올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물이 고여 있고 이런 거가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오리배 타는, 선착장 가는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일부 난간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 맨 앞장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저기 선착장 가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철제물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관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지금. 혹시 저기 가보셨나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가보긴 가봤습니다.

연제창의원

가보셨는데 저런 거 눈에 안 띄세요, 저런 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지금 우리 관광, 아니, 이 고모 저수지에 투자한 돈이 지금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저희 투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런 관광시설에 저런 정비를 안 하고 명소화 사업을 한다. 좀 이거는 좀 맞지 않는 행정이, 맞는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하고 승인받고 토지 매입하고 행정 절차하고 공사 추진하는데 이게 2028년 12일 날 끝나요. 이때까지 우리가 저런 시설을 방치할 게 아니라 저런 시설은 빨리 좀 관객들이나 주민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을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 명소화라는 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토지 확보하고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 뭐 데크 깔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자연 그대로의 상태도 보존해야 되고 이런 명소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관심과 또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농어촌 공사하고요. 협의해 갖고 어차피 관리도 농어촌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저기 이미 우리가 협의 끝내서 잠깐만, 저기 둘레길 다 만든 데에요. 지금 관리는, 관리도 농어촌 공사에서 합니까? 저기 둘레길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데크 깔고 둘레길 만들고 한 거 아니에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의원

근데 그걸 왜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민간 시설이에요, 저거 다. 저거 철재 저거 보세요, 창고 같은 거. 어떻게 지금 관광지에 저런 시설이 버젓이 있는 걸로, 저거 길 옆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런 것들은 좀 신속히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과장님 우리 산림공원과 3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모리의 주차장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 사업이 지금 빨리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지금 이루어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업무 보고 자료에서 보니까 원래 당초, 이게 몇 면이 되는 거지요, 주차 면수가? 원래 우리 계획이 몇 면이었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250면.

안애경의원

250? 당초 280개 아니었나요? 초기 계획은 280면이었었지요? 근데 이게 227면으로 바뀌었나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그 이유가 왜 바뀌었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그때는 이제 계략적으로 한 거고 설계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애경의원

설계를 해보니까 이제 그걸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초입부에 농업진흥구역 농지 한 필지 때문에 이 부분이,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50대, 50면 수 이상 지금 줄었는데 거의 53면이 줄어버리면은 20%가 빠지는 거거든요, 초기 계획보다. 이제 이거를 같이 가져가려면 이거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줄여서 가면 6개월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신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렇게 가실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주차, 이거 가지고도 280면 수를 다 가져가도 사실은 다 소화가 안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개월, 아직도 기다렸는데 6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다 해소를 해서 총 면수를 초기 계획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이건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기간을 조금 단축하셔서라도 그렇게 좀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 우리 얼마 전에 명소화 사업 용역 보고를 해서 저희 김현규 의원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소화 사업을 가져가는 것도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민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상태를 쓰레기라든가 아까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등등 오염된 곳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좀 정비가 좀 더 시급하다. 그리고 물 수위를 좀 우리가 보유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이제 시급하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계시면서 그 얘기는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수의 문제가, 우리 농촌 공사지요? 같이, 농어촌 공사랑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들도 대두가 됐었고 제일 이제 시급하고 간절하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를 명소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가는 그 안에 먼저 좀 그렇게 쾌적하게 갈 수 있도록 쓰레기 같은 부분 치워주고 아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경관 조명 사업도 같이 가져가고 있지요? 그게 언제 준공될 예정인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입니다.

안애경의원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려면 아마 그때 공사로 인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어수선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현장을 계속 체크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좀 공기라든가 그 현장들을 좀 이렇게 단도리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쓰레기나 이런 문제들은 농어촌 공사와 수위나 이런 문제들은 좀 오랫동안 합의를 해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좀 저기에 어떤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고 오염이 있는 이런 것들은 기관제도 거기 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안애경의원

예, 그런 직원들과 같이 계속 보고를 받으시면서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다 검토하셔서 명소화 사업은 명소화 사업대로 진행을 하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좀 정리를 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곧 비수기가 들어가서, 비수기가, 날이 차졌기 때문에 비수기가 들어가는데 비수기 들어가면서 사실은 동절기 들어가기 전까지 관광객들 걸음이 딱, 그 관광객들 방문이 딱 끊기는 그 시간이 한 20일 정도가 지금 딱 그 적기더라고요. 이때 얼기 전에 지금 치울 수 있는 것들 좀 치우고 이렇게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갤러리 호텔이 있는 쪽에 거기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그 구간이 있어요. 항상 정체돼 있는 구간, 그날도 우리가 그게 대두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이건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불 예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봄철에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돼 있네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 가을철 산불 집중 감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10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70일간.

조진숙의원

70일간이요. 지금 산불 예방 드론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네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늘 모니터링 할 거는 11월 정도에.

조진숙의원

네? 11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11월.

조진숙의원

지금 현재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안 하고,

조진숙의원

아직 못 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11월 잡혀 있다고,

조진숙의원

그때 이제 작동을 해서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무인적으로 드론으로 하거든요.

조진숙의원

그러면 뭐 지금 산불 발견 건수가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질 않았네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의원

그러면 11월부터 나오게 하게 되면 12월까지 2개월 동안 조사하게 되는데 그거 결과가 나오면 12월 달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제 산불 감시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올해 지금 4개가 설치돼서 지금 완료가 됐나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총 11개가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혹시 추가로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산들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내년에도 한 두 대 정도 더.

조진숙의원

`26년도에, 2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두 대 정도 더, 본예산에.

조진숙의원

본예산에서요. 산불 대응 센터가 건립된 만큼 센터가 지금 건립됐잖아요. 산불 대응 센터가 건립된 만큼 올 가을에는 집중적으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읍 12통인가요? 신읍 12통 향토길 맨발길 그거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서 했었는데 그거 다시 검토되셨나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왕방산 임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과석

서과석의원

아니요. 12통으로 알고 있는데 12통인가 15통인가. 12통 같은데요. 맨발길. 그때 지난 회기 때 과장님께서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극동 아파트. 사유지.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아파트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거하고 같이,

과석

서과석의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검토하셨을 경우에 아니, 했을 때 문제점이 없어서 그걸 통장님인가요? 통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협의는 됐고요. 협의는, 이제 저기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해서 이제 저기 공동주택처럼 저거 해서 공고해서 이렇게, 거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해서 공도해 갖고 심의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그럼 그 사업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네?

과석

서과석의원

그 사업비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갖고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시 예산으로.

과석

서과석의원

아니, 시 예산인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갖고 하시는 거냐고요. 경기도 사업이에요? 아니, 과장님 이게 그 회기 때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그걸 다시 아직도 모르시면 어떻게, 그거 확인하셔서,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12통 통장님하고, 그러면 한 번도 안 찾아가신 거네. 그거 찾아가셨어야지.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팀장님이, 팀장하고 저기 직원하고는 미팅을 했어요. 저기 통장님하고요.

과석

서과석의원

아니, 미팅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저 없을 때 와갖고 저랑은 저는 미팅 안 했고.

과석

서과석의원

과장님이, 팀장님이 가셨으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그 20페이지에 꽃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미리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게시) 일단 사진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포천 세무서 앞 가로 화단 분묘, 꽃묘 식재를 했는데 이게 5월 이후에도 저희 저번 주쯤에 또 식재를 한 게 있습니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국화 식재한 것은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그 사진을 저번 주쯤에 했었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만에 이게 다 죽었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저희 지금 꽃들이 지금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죽었거든요. 이거를 왜 날짜를 한탄강사업소도 그랬지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꽃 식재를 하고서 꽃이 죽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죽었나 생각이 됩니다.

김현규의원

예,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저번주에 좀 날씨가 추워갖고요.

김현규의원

예, 꽃을 미리미리 식재해서 지금 10월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럼 10월 말에 지금 꽃을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서리 내리면 죽기 전에 다 고사한 건 다 처리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서리 내리면 고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럼 지금 저희가 이거 예산을 3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꽃길 조성하고 관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다 쓰겠다고 해서 남은 예산을 저기에 다 지금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추석 전에 저기 식재한 국화걸랑요. 그래서 서리내리면 다 철거하는 걸로.2

김현규의원

추석 전에 했다고요? 제가 저거 직접 저번 주인가 저저번주에 제가 심는 걸 보고 사진을 또 찍어놨었는데.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보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현규의원

꽃을 다 갖다 놓고서 이렇게 심더라고요. 2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추석 전에 심었어요.

김현규의원

일단은 저거 뭐 추석이라고 해도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실 때 날짜를 좀 미리 잘 계획하셔 갖고 앞으로 뭐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시민들이 많은 기간 동안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또 저걸 지금 다시 당장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우선 추이를 봐서 다 완전히 철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꽃은 심을 수는 없잖아요.

김현규의원

그럼 꽃은 다음 주에 다 철거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러면 저거 지금 한 달 심어놓고 다 철거하는 상황이 일어났네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어차피 내일부터 서리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서리 내리게 되면 다 고사되잖아요.

김현규의원

그거를 미리 저희가 동절기부터 춘추부터 좀 다 날짜를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시민들이 저거를 좀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잘 볼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업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주요 업무 및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때 일부 과장님께서 답변 태도에 대해 제가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이 있음에도 소관 업무가 끝나고 자리를 퇴장했을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제대로 인사를 안 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은 질의 응답 답변을 할 때 그 태도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도 제재할 수 있고 또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조직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국장님께서 그런 제지를 안 하고 그렇게 그대로 답변 태도를 유지하게끔 한 것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야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종훈의장

예.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아까 답변할 때 분명히 김수경 과장한테 조금 자중하도록 제가 수화로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되지 않아서 저 나름대로 좀 답답했고요. 말미에도 좀 인사를 하고 퇴장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의장

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민을 위한 장이 돼야 됩니다. 본회의장은 그런 시민들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3 명)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