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10월2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10월20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하여심의·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를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존경하는10만군민여러분그리고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신동규의원입니다. 오늘저는홍성군의대표축제중에하나인광천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대축제의현실태와발전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한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홍성이자랑하는광천토굴새우젓은충남최초의국가어업유산이며,광천조미김은대한민국을대표하는케이푸드입니다. 그런데왜,우리축제는여전히제자리걸음입니까? 30년역사의광천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대축제는자랑스러운전통산업의우수성을알리는뜻깊은홍성군의행사입니다. 그러나현실은다릅니다. 현재홍성군전체축제예산은80억원에달하지만광천축제예산은1억7,000만원에불과합니다. 그마저도60%이상공연·무대등소비성경비로사용되고있으며,홍보비는10%에미치지못하는수준입니다. 지역내에서는잘알려진축제이지만홍보부족으로인해외지관광객유입률은낮습니다. 콘텐츠의반복성과식상함또한문제입니다. 매년비슷한노래자랑과체험행사가반복되면서관광객의재방문율이떨어지고젊은세대의참여도제한적입니다. 또한축제장과연계된관광요소의부재로인해축제만보고떠나는스쳐지나가는관광이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지역내체류시간과소비가제한적입니다. 반면,논산젓갈축제는논산시가직접주관해12억원이상의예산을투입하고매년30만명이방문하는전국축제로,특산품중심의체험형콘텐츠를강화해성공한사례입니다. 또한2024년첫개최된김천김밥축제는김밥을주제로MZ세대감성과중장년층향수를결합한프로그램을운영했습니다. 인근관광자원과연계해체류시간을늘리고로컬푸드소비를촉진하여10만명의방문객을유치했습니다. 단1년만에지역축제의새로운모델로자리매김한것입니다. 30년역사의광천축제는왜여전히제자리입니까? 타지역의사례는과감한예산투자와세대별맞춤형콘텐츠를활용한홍보,차별화된프로그램그리고지역관광자원과연계한체류형전략이축제성공의핵심입니다. 이제우리축제도변해야합니다. 상인과주민이함께이익을얻는구조를만들고,관광객이구매하고체험하며다시찾아오는축제로발전시켜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세가지방안을제안드립니다. 첫째,축제격상과예산증액입니다. 광천축제를군대표이자전국특화축제로발전시키기위해예산을3억원이상으로증액하고케이김,케이젓갈등케이푸드한류콘텐츠를활용해젊은층부터중장년층,외국인까지전세대를아우르는홍보마케팅전략을강화해야합니다. 둘째,차별화된프로그램마련입니다. 공연중심에서벗어나젓갈,김등특산물판매중심의경제축제로전환하고주민참여형수익구조를구축해야합니다. 광천토굴의스토리텔링과디지털체험콘텐츠를개발해트렌드를반영하고,정기배송·온라인몰·브랜드협업등을통해지속가능한수익모델을마련해야합니다. 셋째,패키지관광코스개발이필요합니다. 우리군은역사·자연·체험·문화유산등다양한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 단순히축제만즐기고떠나는방문형관광이아니라,머무르며소비하는체류형관광객을유치해야합니다. 장항선기차여행을비롯해오서산치유마을,속동갯벌체험장,용봉산숲길,홍주읍성등을연계한테마형관광코스를개발해지역경제에실질적인활력을불어넣어야합니다. 아울러축제장공간확장과교통·주차문제해결도시급한과제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광천토굴새우젓은충남최초국가어업유산,광천조미김은대한민국을대표하는케이푸드입니다. 이소중한자산이지역경제로이어지지못한다면우리는또한번기회를잃게됩니다. 예산은비용이아닌투자입니다. 오늘의결단이내일의홍성을바꿉니다. 강경은전통젓갈문화계승을넘어글로벌참여형콘텐츠강화로나아가고있습니다. 김천은1년만에10만명의방문객을끌어모았습니다. 그렇다면30년역사의광천축제가여전히제자리인이유는무엇일까요? 이제군이예산과전략으로응답해야할때입니다. 군민의바람에실질적인대책과과감한투자로응답해주고,광천축제가새로운도약의발판을마련할수있도록함께힘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신동규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들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제316회임시회중본회의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566호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9,240억원보다510억원,약5.43%증가한9,740억원으로회계별로는일반회계8,930억원,특별회계807억원이며,증감현황을보면일반회계는51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의석에배부해드린삭감액조서와같이일반회계세출에서경로당신·증축및기능보강한건에대하여4,960만원을삭감하였으며,기타부분은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위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충분한예비심사를하였고자세한내용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거쳐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4항2026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5항2026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6항2026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9항2026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행정복지위원회윤일순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윤일순입니다. 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기간중10월20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564호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은홍성군아동들의구강건강증진과건강한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67호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은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사업의추진에따른2025년도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소수의견으로이미출연이결정된사항에대해형식적인의회동의를받는것은부적절하다는이정희위원님의의견이있었습니다. 의안번호제568호2026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은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사업에따른2026년도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따른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소수의견으로2026년도출연금의의회동의절차가부적절하다는이정희위원님의의견이있었습니다. 의안번호제569호2026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은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사업추진에따른2026년도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0호2026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은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사업2026년도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1호2026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은재난안전사업진흥시설조성지원공모사업선정에따라2026년도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2호2026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은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사업에대한2026년도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3호2026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은2026년도충남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4호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이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가족돌봄지원근거를마련하고경제적부담을완화함으로써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5호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어린이집폐원시철거·원상복구에소요되는비용지원을통해보육서비스의안정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6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간특별휴가부여가능일수를확대하여직원보상및복지를증진하고한부모가정또는중증장애를가진공무원의육아시간범위를확대하여자녀양육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16조제8항을“자녀연령이9세이상12세이하또는초등학교3학년이상초등학교6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인경우12개월의범위에서1일최대2시간까지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다.” “1.한부모가정(부또는모인경우),2.중증장애인공무원,3.중증장애자녀를둔부모공무원”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7호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공유재산의취득에대하여홍성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78호2026년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설립된홍주문화관광재단의운영및사업추진에필요한2026년도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소수의견으로는축제관련예산편성의적절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신동규위원님의의견이있었습니다. 의안번호제579호2026년도(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은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의원활한사업추진및운영에필요한2026년도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뤄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6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6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6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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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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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16항홍성군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7항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8항홍성군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산업건설위원회최선경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최선경입니다. 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지난10월20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565호홍성군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은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2012년12월31일이전생산된노후농업기계(트랙터,컴바인)조기폐기지원을통해농업기계에서배출되는미세먼지를줄여군민의건강을지키고쾌적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80호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농산물가격안정유지를위한유사사업이존재하고,조례제정이후현실적으로조례가운영되지않아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81호홍성군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가로수조성에관한승인절차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항을신설하여홍성군도시숲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82호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에관한산정방법,인상률,감면및반환규정을개선하고변상금납부유예근거등을신설하여소하천사용자의점용료부담을줄이고자하며,점용료및사용료의부과·징수에대한명확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모호한문장표현수정과법제처권장수치표기등을고려하여안제2조제3항중“1개월미만의끝수는매1일을1/365년으로한다.”를“1개월미만일때에는매1일을365분의1년으로계산한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83호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따라자전거이용활성화촉진및이용여건의개선과군민의안전한자전거이용을위해자전거보험조항을신설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584호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금회용도지역등군관리계획변경을통하여소멸위기어촌지역의재생,남당항과연계한서부해안가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군관리계획을결정(변경)하는사항으로찬성의견으로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뤄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홍성군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홍성군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이번임시회에서는군정질문을통해우리군정현안을면밀히점검하고앞으로더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소중한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 이를위해성실히준비하고답변해주신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이러한소통과협력이군민을위한발전적인군정실현에큰힘이될거라확신합니다. 또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는필요한부분을중심으로신중하게의결하였으며군민의일상과지역발전에도움이되도록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가을에깊어가는정취와함께군민여러분모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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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