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조례안등안건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20건으로집행부에서제출한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등16건의동의안,안동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의조례안,2025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포함한19건의집행부제출안건과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개인사정으로출석하지못한관계로해당부서소관안건에대해서는부시장님이설명해주시겠습니다.

먼저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정진용기획예산실장이병가중인관계로부득이하게제가대신해서제안설명드리게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정전반과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지방연구원법」「지방출자출연법」,경상북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등에출연근거가있는재단법인경북연구원의운영및사업추진을위한경북도지사의출연금요청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출연액은1억원입니다.이출연금은인건비,연구사업비,경상경비등연구원의연간운영비에직접사용됩니다. 참고로2025년경북연구원총운영비는107억5,000만원이며,이중도와시군출연금이80억원으로전체의74%를차지하고있습니다. 출연액산정근거를말씀드리면경북연구원의과제수행에필요한비용을기준으로합니다.평균6개월소요되는과제1건을수행하는데약5,000만원이소요되며,우리시는연간2건을수행한다는기준으로1억원이책정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출연에따른지원내용으로는1억원한도내의정책연구과제신청이가능하며분야별정책자문을제공받습니다. 이번경북연구원출연은경북연구원이경북도청정책지원을넘어시군별맞춤형특화연구및정책개발지원으로시군정책발전에기여함으로써경상북도정책연구원역할을수행하기위한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경북연구원이대구경북연구원으로있다가경북연구원으로분리가됐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당시의문제점이대구경북연구원이되다보니까대구에관해서더많이연구를하고경북의연구가적다는그런평가가나와서분리를한것같은데그게맞습니까?그런것도원인이되지요?

예,아마도이게도청이대구에있을때하고,도청이완전히소재지를경북으로이전하고거기에따라서연구원도광역자치단체별로대부분두고있습니다.경남같은경우에도경남연구원으로있기때문에경북도대경권을분리해서아마운영을하고자하는그런취지인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이지적했습니다마는,우리정원이85명인데66명이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고액연봉,그러니까출자금에비해서고액연봉이되다보니까돈도모자라서마이너스통장도썼다는그런얘기,그래서장관급,그다음에국무총리급이런연봉을주고있다는그런얘기가많아요.거기에대해서66명의어떤명단이나연봉그걸자료로볼수있어요?

글쎄요.저희들이부분은한번검토를해서…

받을수있으면자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고액연봉자거기에비해서연구성과가부진하다는이런얘기가많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돈이부족해서정원을안채우고있는건지,그런것도한번짚고가야되지않겠나싶어요.심지어마이너스통장을쓰고거기의이자도주고이렇게한다는얘기도있습니다.

예,저희들은이부분은저희들출연금은내지만거기에따른정책연구과제를제공을받기때문에저희들이대경연구원내부의회계관계까지하기에는조금어렵지않나이렇게판단이되기도합니다.

그러니까너무고액연봉자를쓰다보니까돈이부족하니까인원도,정원도안채우고또거기에는고액연봉에비해서연구성과도부진하다는이런말이많습니다.그러니거기에대해서자료를구할수있으면좀받아봤으면싶다이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문화예술과장권은영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6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2026년(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2026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2026년안동문화상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앵커사업)·(전략사업)·(광역연계형앵커사업)·(기반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21세기인문가치포럼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개최공공기관위탁동의안등총13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1995년12월에설립되어현재정종섭의장이하5본부1원1팀1관체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 정규직기준정원은84명이고,현원75명입니다.2025년현재국보와세계기록유산등을포함한7만1,588점의문화재를소장하고있으며,67만7,000점에이르는민간기록자료를보유한국내최대규모의기록자료보유기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국학자료에대한조사,수집,정리,보존,국학연구자료의발간및보급,국학자료및학술관련국내외교류,고전국역및국학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및콘텐츠개발등청년및실버일자리창출과이야기할머니사업,전통문화체험·연수프로그램운영,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육성과관련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지역문화발전과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의위상을제고하고국학분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하고있습니다. 본기관에대한출연은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제3조에따라매년이루어지고있으며,2026년출연금은21억원으로금년대비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해당출연금은기관운영비로사용되며,내년전체운영비는85억중경상북도가64억원을,안동시가21억원을부담하게됩니다. 출연금21억에대한세부내역을간단히말씀드리면,인건비14억1,852만8,000원,일반운영비191만5,000원,공공요금및제세2억620만원,고용부담금1억8,645만7,000원으로모두올해와동일합니다.다만수선유지교체비는연수원노후시설교체등으로인해올해대비2,000만원증액된2억8,69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은지역문화산업의육성을위해2011년12월에설립되었으며현재1단4팀2센터체계로운영되고있습니다. 정원은36명이며현원은32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문화산업육성및인력양성등문화인프라조성,안동시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및영상문화저변확대를위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통해지역콘텐츠산업의성장을도모하고지역특화콘텐츠발굴과도시브랜드이미지제고,지역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본기관에대한출연은안동시경북문화재단융복합콘텐츠산업지원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매년이루어지고있으며,2026년우리시의출연금은6억2,640만원으로올해대비1,568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인건비상승분반영에따라인건비및각종제수당,퇴직급여,성과급증액,물가인상으로인한공공요금및사무기기,장비임차료인상,시설유지보수수요증가등이있습니다. 내년콘텐츠진흥원총운영비는30억3,440만4,000원으로운영비는크게출연금과이월금으로구성되며,출연금27억8,440만4,000원은경상북도가19억4,880만원,안동시가6억2,640만원,경주시가2억880만원을부담합니다. 다음은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지역문화예술진흥과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2014년3월설립된출연기관으로2021년9월1일안동축제관광재단과통합되었으며1처8개팀,정원38명에현원3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올해1월부터3대문화권사업,컨벤션센터,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를안동시로부터수탁받아운영함으로써사업기능과조직이확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인문정책사업,지역문화예술사업,사계절축제관련사업,문화도시사업,관광거점도시사업,MICE육성사업,3대문화권사업이있습니다. 2025년3대문화권사업장시설을운영하며67개의위탁사업과1개의공모사업,전년도이월사업을포함하여총205억8,000만원정도의사업을추진하며안동문화예술및관광사업의진흥과활성화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2026년한국정신문화재단지원하는출연금은69억7,700만원으로금년도출연금67억9,700만원에서1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그중3대문화권사업관련출연금은총44억으로금년도와동일하며,재단운영비의경우물가상승분등을반영하여1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안동문화상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상지원사업은안동의문화자원을주제로한문화예술작품을발굴하여지역문화의홍보를강화하고명품문화도시로서의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및지방자치단체의활동에관한공직선거법규운영자료에따라작품의우수성이나전시회활용등의사유로지방자치단체가공모행사에서상금을직접수여할수없으므로전문적이고효율적인수행을위해사무의위탁이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안동문화상운영위원회를구성한후작품을공모하여운영위원회에서수상작을심사·선정하고시상하는방식으로추진하는것입니다. 총사업비는1억원이며상금,행사홍보비,운영위원회수당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1년으로10월10일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거쳤으며,2026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안동문화상지원사업을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데동의해주시면안동문화에대한예술작품을발굴하여지역의문화홍보를통한명품문화도시로서의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8월29일에체결한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과의업무협약을기반으로국제행사와지역청소년예술교육캠프를추진하여지역예술인재를육성하고교육,문화,예술을아우르는안동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합니다.이에공연기획및국제문화교류분야의전문성과풍부한운영경험을보유한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여사업을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협력국제음악행사기획,운영,지역청소년대상음악교육캠프및마스터클래스운영,부대행사및지역예술단체협력프로그램추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2억이며,유명인사섭외비,한예종교수및학생등초청공연,지역유소년합창단,예술인꿈나무캠프운영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을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데동의해주시면국제수준의음악행사를개최하여안동의문화예술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청소년에게예술교육기회를확대하여미래예술인재를육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다년간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을운영해온전문기관의경험과역량을바탕으로지역예술인의창작활동을활성화하고문화예술진흥을도모하고자합니다.이에사업의지속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문화단체지원,공모,선정및관리,심의위원회구성·운영,지원금교부,정산,사계절축제의지역문화예술인공연지원,사업성과모니터링및결과보고로구성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7억4,000만원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등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지역문화예술공연지원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1년으로지난10월10일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거쳤으며,2026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을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데동의해주시면전시,공연,문학등다양한문화예술단체를대상으로공모사업을진행하여지역예술단체및예술인의창작활동을활성화하고시민문화향유를확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목적은안동고유의전통문화를바탕으로한놀이문화특화콘텐츠와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시민의문화향유권확대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누리는놀이,나누는놀이등놀이문화기반의특화프로그램운영,도심권및비도심권을아우르는문화놀이터및찾아가는팝업놀이터운영등이있으며,총사업비는2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전략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목적은산업적관점에서기업,대학,시민이협력체계를구축하고문화사업육성과문화아카데미운영을통해안동문화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세부사업은문화산업육성,문화산업인력양성을위한문화아카데미운영등이며,총사업비는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광역연계형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인근도시와의협력을통해지역문화의동반성장을실현하고광역문화거점으로서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문화협력사업,종가기반네트워크구축,문화상품개발및공동마케팅등이며,총사업비는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기반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목적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의전담조직인문화도시팀을운영하고기반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사업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문화도시팀운영및기반사업추진으로총사업비는5억2,0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은다년도복합사업으로문화도시사업의특성상행정의직접수행에는한계가있으며,사업의전문성과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전문적인문화기획·운영역량을보유한한국정신문화재단을통한체계적인사업수행이필요합니다. 다음은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정책사업은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의정체성을전통정신문화기반의인문콘텐츠로구현하고21세기인문가치포럼과연계하여지역의인문정신을국내외로확산하고인문도시로서의위상제고와지역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면,청년과시민을대상으로한체험형인문가치확산사업,인문정신문화홍보를위한콘텐츠제작,인문가치대상및공모전개최,가족세대간참여형인문캠프운영,21세기인문가치포럼사전포럼추진등총5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를통해인문정신문화의대중화,시민참여확대,지역정체성강화,포럼기반확대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은기획,콘텐츠제작,교육,운영이결합된전문영역으로단순행정집행방식으로는사업의질적수준과연속성을확보하기어렵습니다.특히,연중추진되는생활형인문사업의특성상상시전담조직을통한기획·운영체계가필요하며,21세기인문가치포럼과의연계성확보를위해전문기관위탁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수탁예정기관인한국정신문화재단은인문정책사업수행을위해인문정책팀을구성하고있으며,2014년부터인문가치포럼을지속운영하면서전문성,네트워크,기획역량을축적해왔습니다. 다음21세기인문가치포럼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글로벌대표인문포럼육성을통해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의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방문객유입과관광수요확대를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포럼은개회식,폐회식,공식만찬등공식행사,주제세션,네트워킹,투어,공모전,공연,전시등부대행사로구성되며,세계각국의지방정부,국내외석학과전문가,시민사회,국제기구등이참여하는대규모국제포럼으로운영됩니다.따라서본사업은해외유명인사섭외,글로벌네트워크구축,다국어운영,포럼콘텐츠기획등복합적인전문역량이요구되며,단순행정집행방식으로는기획운영의연속성과완성도를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국제행사운영역량을갖춘전문기관에의한추진이필수적입니다. 수탁예정기관인한국정신문화재단은2014년부터매년해당포럼을수행하면서기획력과운영전문성,국내외네트워크를다져왔습니다.이에2026년21세기인문가치포럼은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여안정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개최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는안동의인문정신문화자산을기반으로세계주요인문도시간교류와협력을강화하고국제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도시의브랜드를높이며문화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추진되는국제행사입니다.특히,글로벌인문정책의논의거점으로서의안동의위상을확립하기위한전략적사업입니다. 본사업은다국적도시및국제기구와의협력체계구축,해외인사초청,다국어운영등행사기획과운영이결합된전문영역으로행사의준비와운영,사후관리까지전문성을갖춘상시전담조직에의한사업추진이필수적입니다. 수탁예정기관인한국정신문화재단은국제탈춤페스티벌,21세기인문가치포럼등다양한국제행사수행을통해노하우및전문성을축적시켜온만큼본사업을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여안정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하오니본위탁동의안에대해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13건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6년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등13건의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몇군데이야기할건데국학진흥원도우리출연금을하잖아요,그렇죠?

예.

여기에몇개시군에서출연하죠?

국학진흥원은도하고저희시두군데입니다.다른시군에서출연하는것은콘텐츠진흥원이영덕,도,안동이렇게3개…

콘텐츠진흥원은그래하고,국학진흥원은도비하고시비밖에없어요?

예.

그럼거기도성과,안동에관련된성과만,안동에관련된성과표를하나만들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예.

이게내년에출연금이2,000만원증액된다,그렇죠?

예.

구체적인사유가수선유지교체비인데,여기에우리통상적으로인력운영비있죠?

예.

이거는해마다증액되어가야되는포지션아닌가요?

예,이거는호봉제라서약간증액분에대해서일반직원들하고는약간다르게책정되어있어서그인건비에대해서는동결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직원들도호봉제가돼있으니까다호봉수가올라가면급료도올라갈건데조금변동이있더라도있어야되는데이거는전혀올해하고임금이동결되는것하고똑같은거예요.이런부분에산출내역이조금미비한게아닌가?이것수선유지교체비2,000만원은그렇다치더라도여기에대해가지고,인력운영비는우리가출연금이라든가운영비지원이라든가이런데대해가지고한곳이라도동결된곳이없어요.

예,현원이정원대비부족한부분이있어서동결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러면정원대비현원이인력을갖다가수급을다하며,저기채용을다하면그돈이모자란다.이런것은과장님께서도우리가출연금을줘가지고국학진흥원에서운영을하지만거기에다세부적으로한번검토를해가지고이돈이제대로쓰이는지,진짜로이건말이안되는계산법이에요.

예,인건비증가분에대해서는도비출연금에서증액하는걸로그렇게정리가됐습니다.

도비출연금으로증액하는것도있고,그러면이게편법운영이되는건데,이것출연금도우리안동시에서내는그프로테이지가있잖아요.그프로테이지에맞게해야되는데이게장부편의상,계산하기편의상이리로주고수선비는너희가해라,2,000만원.이런식으로돼있는건데,이런부분은또세심하게한번따져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6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3항,2026년(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어제내가관광진흥과있을때이야기했는데문화예술과에관련된엄마까투리관광상품화하는것을우리위원회이름으로공문을하나띄워주면어떨까요?구마몬같은것은그것빵만들어가지고수십억을벌거든요.

그것도좋아요.그것우리가공모해가지고하는데그거를우리가판권이없고이렇게하면…

그러니까.

우리안동시에서는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걸엄마까투리라고사람이왜먹나?이렇게하고.그것상품화하면굉장히좋은건데.

요즘동전도먹는세상인데,경주에가면10원도먹고100원도먹고500원도먹는데,그것동전도먹는세상인데,그것삼계탕도먹는데병아리도먹을수도있고그런거지.그것빵만들어가지고할수있는데그런것을…우리하회탈도먹어버리는데.

과장님,이게무슨말이냐하면엄마까투리를상품화해서그것을안동특산품으로만들자는거예요.지난번에초창기에콘텐츠진흥원에서할때그걸빵으로만들고우리상품화를만들자이러니까거기서하는얘기가이거는엄마까투리상상인데이걸사람이먹으면안된다는거예요.그거왜안되느냐이거예요,상품을만들면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권정생문화재단에서사실그거를관리하고있는데,그부분은사실이제까지우리가수많은제품들을만들었습니다.사실그런데그거를직접먹는것의재료로써서이렇게모양을빵처럼만든경우는사실없었습니다.그런데이제까지는재단에서그런부분들은조금항상안된다는약간그런의견을계속주셨거든요.)

예,앞으로우리안동시에서공모를해서하든지이런사업에대해가지고하면거기에지원이나가면거기에대해가지고안동시에서거기에대한저작권이라든가이런것도받아와야돼요.받아와야되는데지원을해주면,처음에지원해줄때거기에대해가지고저작권을받아오는데거기에로열티를갖다가몇%지불한다든가그런계약도있어야되고.

당연히로열티주지.

그렇게해야되지,뭐다끝난뒤에는하나도안된다고그래버리면우리는그런좋은상품이있는데도상품화할수가없는거야,안동시에서는.

그런걸벤처기업으로젊은청년들한테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해야돼요.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6년(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4항,2026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컨벤션센터테마파크운영비가전년도에는40억인데올해는38억이에요?

저희들이올해운영을해보니까수선유지비용이조금저희들이여유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2억정도감했습니다.

수선비?

예,수선유지비용이저희들이거기에서지금예산이조금남는부분이있어서2026년도에는조금그부분을줄였습니다.

줄였다?

예.

인건비는아니고?

예,인건비는저희들이…

그러면현재운영비가한38억이들어가고,그외에행사도아마또행사지원비가들어가죠?

지금여기출연금에있는38억은저희들인건비하고거기운영비랑수선유지비고행사관련해서어제잠깐저희들의위탁동의안에받았던컨벤션같으면내년도에저희들한12억정도예산을올릴예정이고,올해6억5,000이었는데12억정도올려놨고,그다음에테마파크같으면14억정도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올해도14억이고내년도에도14억정도올리고있습니다.

1년에들어가는,그러니까전년도,올해한3년치를매년들어가는금액을산출해서,전체들어가는것?

예,알겠습니다.출연금하고전체사업비포함해서그내역을정리해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3년치좀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선성현문화단지에보니까일반직6급이2명이있고근로자가5명이있어요,그렇죠?근로자5명이라는것은기간제죠?

아,선성현은또인프라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어서…조융과장님이뒤에배석하고있는데혹시나…

그러니까인프라과장님.

예.

여기선성현문화단지에우리인건비를보면호봉제일반직6급2명이있고기간제근로자하고5명있잖아요?

예.

그5명은기간제고,그렇죠?

예.

그런데일반직2명,6급2명이호봉제가올라가는데인상률이이렇게높아요?

예,저희들2명의인건비가지금호봉이올라가고그다음에그외에근무수당하고해가지고…

아니,수당다빼고호봉제에서두사람이1,145만9,000원이올라갔어요.

예.

이것너무과다책정이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됩니다.

예,이거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저희가기간제가현재3명인데,3명으로운영을하니까지금야간을2명이번갈아서하다보니까너무이제…

아니,그러니까거기에대해가지고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이런것다빼고여기는순수호봉제로해가지고보수에해가지고딱올라온건데,일반에6급2명이1년에500만원인상된다고그러면그것엄청나게좋은거지요,연봉이?

예,그건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이걸산출할때기존에있던것에대해가지고계속끼워맞춰가지고인상을잡지마시고실제적으로6급호봉제가한호봉이올라갔을때그인상률있잖아요,그렇죠?

예.

거기에잡고나머지더필요해가지고야간에쓰고하는것은야간은따로잡아주고이렇게해야되지,그거를야간에쓴다는전제하에서호봉제하고이렇게인상하고하는것은여기에올려놓고이돈을빼가지고다른데에또쓴다이런식으로호도가될수있기때문에,컨벤션센터에우리총괄로해서하면인상폭은1억8,000밖에안되지만왔다갔다그러는게굉장히많아요.

예.

그런데수선비가내년에는할것없다고해가지고뺐는데,내년에할것없다는걸갖다가수선비를어떻게이렇게정확하게뺄수있는지모르겠는데,그렇죠?올해가물론수선을해보니까수선할게이만큼없다해가지고진단을했기때문에내년에그렇게한다는데,그럼전반적으로한번정신문화재단에주는출연금을가지고하는데관광정책과,인프라과다르잖아요,그렇죠?

예.

각과에서선성현은인프라과그다음에컨벤션하고테마파크는관광정책과그렇게하잖아요.그러니까내년에세부산출내역산출하는것이것정확하게해가지고,이것도아까이야기했다시피우리다시한번삽지를넣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여기산출근거에어차피예산에가서다루겠지만명확하게산출근거를따로해가지고,여기에지금출연동의안하는것에대해가지고거기에한번첨부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6년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5항2026년안동문화상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동문화상지원사업이걸말이죠,지금정신문화재단에주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이걸예술단체에만약에준다면어떻게돼요?

예술단체에주더라도어차피저희가운영위원회를따로구성해야하고,운영위원회에서다시또심사위원회를구성해야하고그런절차적인복잡함이있습니다.그래서생각보다여기에많은행정력과그런게소비되고있는데예술단체나문화단체에서이것을할수있을만큼의역량이있는단체가있는지에대해서약간의문되는점이있어서…

그러니까그거는공모를해봐야알잖아요?

이사업자체를지원사업접수하고이거를공모하기에는사업의성격상…

그러니까사업목적이‘안동의문화자원을추진하는문화예술작품을발굴하여…’라고돼있잖아요,그렇죠?

예.

지역문화홍보를한다고이렇게돼있는데,예술단체도이런것충분한역량이되지않겠나?공모자체를안해봤죠?당연히문화재단에갈것이다.아까도이야기잠깐했습니다마는이걸근거조례라든지있으면그걸가져오시고,예를들어연임해서줘도된다든지아니면공모를해야된다든지그조례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문화상도마찬가지지만다른것도마찬가지,이렇게이렇게정신문화재단에줍니다.연속으로몇년까지도줄수있는지,아니면세번째는공모를한다든지,잘하니까두번연속줘도된다든지이런건조례가있을거예요,아마.

저희정신문화재단자체가안동문화와관광을위주로하는사업을하기위해서만들어진단체이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그것도맞죠.그거관련된,예술단체도맨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굳이문화재단에만줘야되는이유가있는지그걸달라는거예요.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안동문화상지원사업에보면심사위원이있어요,그렇죠?

예.

1차12명,2차8명,그런데1차하고2차하고심사위원이다릅니까?

예,1차하고2차하고분야별로다르고또그때그때이제,아,운영위원회를말씀하시는걸까요?

심사위원?

제가거기까지는정확히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그런데제가알기로는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1차에서는되게광범위하게들어오는모든출품작에대해서심사를해야되기때문에조금더많은분들이심사를하고계시고요.2차에서는1차에서선정된부분에대해서각분야별로전문적인심사위원들이오시기때문에1차,2차심사위원은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1차심사위원은12명입니다,12명.2차심사위원은8명이에요.

예,8명입니다.

8명인데,이분들이1차심사위원은1차마치고해산되고다시2차는2차심사위원대로소집을해서2차심사를보는지,1차열두분중에서여덟분을선정해서하는지그내용하고,그다음에우리문화상수상작품있잖아요?

예.

그활용계획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가돼야되지,이문화상시상만해가지고이렇게포장해버리면…뭐,우리시민들한테‘이것돈을1억들여가지고이래선정된작품이다.’하고돼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고,지금2025년도는곧한다고그러고2024년도는작품이선정됐는데,우리의회에서도소설이라든가시라든가한번도읽어보지도못했고,아직작품을제대로구경도못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진짜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

예.

우리문화상지원사업여기에수상자심사및시상금이있어요,그렇죠?일반보상금이있는데,전체예산이1억인데1억가지고4,000만원보상금으로주고,수상상금으로주고나머지60%를갖다가40%에대한보상금을주기위해가지고지출한다.그런데이게언밸런스나는것같아요. 예를들어가지고이것돈을다주기위해가지고한4,000만원쓰고6,000만원수당이지급된다이렇게하면이해가갈수있는데,또그런부분한부분을지적할수있고,한부분은우리작품하는데서양화,동양화두가지있어요,그렇죠?

예.

이거는작품을잘하는사람은그작품이안동시에선정이안돼도1,000만원받고,2,000만원받고작품의값어치가나간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시나소설이거하고는좀투자되는게다르잖아요,그렇죠?머리는같이쓰되이비용이라는면이다른데,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도우리가작품을안동시가소장을하기때문에그작품에대해가지고시상금을갖다가더차등지급도가능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되는데,과장님과우리부서에서는한번심도있게검토하셔가지고이부분도실질적으로작품…요즘은작품수그래가지고아까뭐하는데,100호이렇게이야기하시던데보통한30호,40호해도1,000만원씩하는것,안동작가가한것많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게유명작가들은이렇게해가지고상금받는것보다그림파는게더좋은데,물론명예는있겠죠.명예는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차등지급도한번검토해보시라이렇게말씀드립니다.

예,심도있게검토해서원활한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7쪽에산출에보니까여기우리가작품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예.

시하고소설작품에보니까2인이에요,2명.그렇죠?

예.

그다음에미술부분에보면한국화하고서양화에도2명이에요.

예.

그런데이렇게지금상금을많이주나요?

이게문학상치고는그렇게많은금액은아니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저희가안동을소재로한대표작이기때문에,그러니까다른어떤그런,뭐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런식으로분류돼서주는것이아니라최고의작품에주는상이기때문에그만큼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1,000만원씩주고있습니다.

그래지금보니까일반문학상에서총4명이다,그렇죠?

예.

4명인데,그러면여기에4명이면4,000만원이나가요.그렇죠?

예,맞습니다.

인당4,000만원씩해서…

아닙니다.1당1,000만원씩네분에4,000만원입니다.

예,상금이나가는데,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이게상금기준이그러면최고인이거상을한분으로…

각분야별로한분에게만지급되는상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이게연몇회로?

1회입니다.

1회입니까?

예.

그런데지금여기상패제작은30만원씩해서4회니까,네분이니까그렇다,그렇죠?

예.

심사위원들이충분히검토를많이해야될것같은데요?

예,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전문분야의심사위원들을위촉하고작품을낼때아예블라인드로해서이작품이누구것인지,그러니까제출한작가에대한인적사항이라든가이름그런것은전혀공개되지않은상태에서심사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대한문제점은없습니다.

그래요?지금안동에도보면문화예술단체가여러군데많이있어요.그단체에서도심의를해서,그단체에서도각각그단체도심사를해서작품을또이렇게출품작이라든지이런것을해서시상을하고그러거든요.

예.

그런데여기는안동문화의상이니까그것도공공위탁을해야되는입장인데,여기이부분도지금정식문화재단에준다고하니까,이게지금몇회죠?

올해2회째입니다.

올해2회째예요?

예,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자고하면,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안동에도문학부분에활동하시는그런단체가많습니다.그런데이시나소설이나이렇게미술의어떤그런분야를보면그화가의특징적인그런점들이나타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안동에계신분들을심사위원으로모시거나그랬을때는본인들의어떤지인의그림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공정성을해칠염려가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안동에있는단체에속하시는분들에게는위원을맡기지않는걸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여기에시,소설,그죠?미술부분에있어서안동의출품작을심사를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외부에서들어온것도함께이렇게심사를해서…

전국단위입니다.

전국으로해서뽑는거예요?

전국단위이고,단지소재가안동을소재로해서작품을한것을접수합니다.

그럼홍보는어떻게합니까?

저희홍보는SNS를비롯해서각종언론이라든가여러가지할수있는홈페이지내지는기자단이나그런여러가지로홍보활동을하고있습니다

하는데그러면홍보는전국에이렇게다홍보를한다,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럼작년에했지않습니까?이걸첫회를했다고하니까,그렇죠?과장님,작년에했던부분에대해서입상하신분들있지않습니까,그렇죠?

예.

혹시출품작하고명단을저희들한테,우리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당선작이까치소식에올라가고작품소개도하는지모르겠네?과장님,당선작말이죠,까치소식에올리고작품소개도해요?

거기까지는아직못했습니다.까치소식자체가사실은소개해야될부분이너무많고이렇게지면은한정되어있어서…

아니,1년에한번인데그걸못해요?

예,올해는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걸확인해봐요.

예.

올리고작품도일부소개도해주고그래해야죠,돈도많이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예,우리집행부에건의해서안동문화상수상작에대해가지고수상작의권위를높여주기위해가지고우리까치소식홍보지의한지면을할애하더라도이것홍보해가지고이렇게해야만이작가들이‘아내작품이안동에서최고로선발됐다.’이런자부심을느끼기때문에한번그렇게하는걸앞으로집행부에건의해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6년안동문화상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6항2026년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6년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제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2026년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6항,2026년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7항,2026년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6년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8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면의사일정제8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9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전략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전략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0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광역연계형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물어볼게요.

예,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앵커사업하고조성전략사업하고그다음에광역연계형앵커사업이렇게세가지로나눠져있는데요.금액도다적은돈이아니고6억5,000,2억5,000,그다음에5억8,000나와있는데간략하게세가지구분해서설명을한번해줘봐요.

저희가문화도시사업을처음에문화도시사업신청서를낼때그러니까하나의사업이아니라주제가앵커사업그다음에,앵커사업은안동에서,안동의전통문화를바탕으로해서안동에서할수있는어떤사업같은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러니까세부사업으로서안동형문화프로그램을개발한다든가도심권의유휴공간을활용한문화놀이터조성이라든가도심권시민운영공간을활용한문화놀이터조성,문화거점마을조성이런사업이라고보시면될거고요. 그다음에전략사업이라고함은이문화산업이그러니까사업하고같이연계를해나가서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그러니까산업의관점에서기업하고대학하고시민이협력체계를구축해서문화산업을육성하고문화도시사업을조성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리고광역연계형앵커사업이라고함은이문화도시사업자체가그러니까지자체하나만을위한게아니라그근교에있는다른도시하고같이연계를해서이루어져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인근도시와협력을통해가지고경북북부권에있는문화허브를구성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제안서를올릴때세가지로나눠서올린거예요?

예.

이게몇년도까지하죠?

저희올해부터2027년도까지입니다.

3년차예요?

예.

3년차.총금액이얼마였죠?

100억,100억해서,국비100억,시비100억해서200억사업입니다.

그럼지금까지몇억썼죠,내년도까지?

올해까지,그것까지는제가아직정확히계산을못해봤습니다.그러니까지출현황혹시필요하시면자료를…

연도별로계획서에그지출금액하나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문화도시조성사업에앵커,전략,광역연계형앵커사업,기반사업네가지로나누어서하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예산집행내역하고그자료를넘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광역연계형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1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기반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기반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2항,2026년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에위탁사업이다,그렇죠?

예.

지금보니까세부사업내용에굉장히많아요.

예,맞습니다.

지금한다섯가지가되는데,이게거의지금보니까인문가치포럼하고관계가많이되는데…

일단인문가치포럼하고연계된다고도보실수있으시고요.저희가요즘에그정신문화를기반으로하는그런모든문화혜택이라든가그런게많이줄어든상태고,청소년이나젊은층의자살률이라든가그런게크게증가하고있는상태여서저희가학생과일반인그리고청소년,그리고저희가의외로노년층을대상으로하는인문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게별로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다방면의모든시민들이참석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하기위해가지고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요. 물론마찬가지로21세기인문가치포럼에앞서서사전포럼을개최함으로인해서21세기인문가치포럼의인지도제고,참여확대를하기위한그런사업도있습니다.

지금이게사업비가4억3,000이에요.

예.

맞죠?

예.

그럼4억3,000으로해서인문가치사회적확산사업에1억2,000,그리고인문가치콘텐츠제작하는데9,000,인문가치대상및공모전개최하는데9,000,그다음에인문캠프8,000,그렇죠?21세기인문가치포럼의사전포럼개최하는데이거는뭐죠?이것도5,000.

이거는서울이나대도시에서인문가치포럼을하기전에,그러니까인문가치포럼에대한홍보라든가그의어떤기조라든가그런것을다른안동이아닌서울이나대도시시민들에게홍보하고참여도를높이기위한사전포럼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럼이건21세기인문가치포럼의이걸홍보로내용을올려야되는것아니에요?

홍보하고는성격이다르다고보시면되는게,홍보는막연한홍보이지만이거는진짜포럼을개최하고참여자들이같이참석해가지고할수있는그런행사라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그냥단순홍보비하고는성격이다르다고봐주시면됩니다.

이게전국순회사전포럼을한다고했는데,전국에확대를하면이게지금범위가넓어가지고단기간에이게되겠어요?

저희가이거를계속하는게아니고서울이나대구나부산이나가급적이면대도시에유동인구가많은행사장을선정해서많은다양한사람들이인문가치포럼에대해서알고참가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한사전포럼이라고보시면됩니다.

지금제가이뒤의안건을봤을때도인문가치포럼에관계되는공공기관위탁이또제안이들어왔어요.이부분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하고뒤에또나오는이부분하고내용이비슷한내용이많이중복되는게있지않나해서이것질의를드립니다.

예,21세기인문가치포럼공공위탁은말그대로인문가치포럼행사자체를공공위탁하는거라고보시면되고요.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은그행사가아니라거기에달려있는여러가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캠프라든가콘텐츠제작이라든가또인문가치포럼에서저희가인문가치대상수여를합니다.그리고공모전에수상같은그런것을미리하기위한사전준비라고보시면됩니다.

예,지금그래보입니다.맞아요.21세기인문가치포럼의사전정책내용을마련하기위한내용의공공기관위탁하는것같네요,보니까. 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예산이올해예산도4억3,000만원이고내년사업비도4억3,000만원맞죠?2025년도사업비도4억3,000만원아닙니까,그렇죠?

예.

그런데여기에우리위탁을주는데우리시에서직영하는것하고공공기관에위탁하는것하고이렇게두가지장점,단점비교를해놨잖아요?

예.

우리가우리공직에서는보직이순환이되고그기관에서는전담조직을활용해가지고위탁방식이사업의연속성과효율성이높다이렇게돼있는데,그러면여기에사업을하다보면예산이,올해이렇게사업을했을때예산이,물가인상도있고한데더잘하기위해가지고는예산이삭감될때되더라도예산수반이더돼야되는게정상적인비용추계아닙니까?

저희가최소한의예산으로최대한의효과를내기위해서가급적이면주어진범위내에서했고,제가참고로말씀드리자면올해는3억4,000이었습니다.올해는3억4,000이고내년에4억3,000입니다.

검토의견은아닌데?3억4,000이요?

예.

그래여기에오타가있던모양인데,연계사업으로2025년도사업비4억3,000만원이전액시비로이렇게지원되었다고돼있는데,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볼게요. 그리고여기에보니까이런것은전문사업되는것은공공기관에위탁하는게좋다.이번에우리검토보고서에시직영시,공공기관위탁시해가지고장단점을이렇게잘나열을해놨어요.이렇게해놨을때는이렇게우리가공공기관에위탁하는이유가충분하잖아요,그렇죠?

예.

이것할때,다른것도마찬가지예요.그거할때우리가했을때는어떤장점이있고공공기관에위탁을줬을때는어떤단점이있고하는것을파악해가지고공공기관위탁동의안을받기전에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전문위원님,여기에보면…같이돼있어?그것확인해줘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6년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3항,2026년21세기인문가치포럼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인문가치포럼우리컨벤션센터에서개최를하잖아요?

예.

거기에서하기전에는예술의전당에서개최를했고,그렇죠?

예.

했는데,우리개막식날가면기조연설을하잖아요?

예,말씀하신대로지금까지는사실저희가어떤연설의차별화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청중을선택과집중하기보다는동원에많은신경을썼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이인문가치포럼의본래의목적을달성하고자,그러니까정말그연설을들어야되는사람들,그리고필요로하는사람들이와서연설을들을수있게끔미리사전신청을받아서그분들이들을수있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해가지고진짜로인문가치포럼이우리지역에서학자들이라든가관심이많은분들이참석해가지고제대로주워담을수있는그릇이돼야되는데그게안되고하니까,그것인문가치포럼갔을때마다느끼는거예요.진짜로넓은객석에앞에강의하고계시는데,강연하고계시는데한명한명다나가버리는거야.다나가다보니까거기에앉아있는분들도집중이안되는거예요,자꾸나가니까.그부분에대해가지고앞으로한두해하고그만둘사업도아니고지속가능하게인문가치포럼을개최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가지고선택과집중,그것진짜로명심하셔가지고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진짜심도있게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잖아요?

예.

그수탁사업자한테도이야기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제대로하라고해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청중의질을높여서수준있는인문가치포럼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여주희위원님. (『그거지나갔는데?』하는위원있음)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안동시의노령인구가전국에비례해서더프로테이지가많죠?어떻게됩니까?

예,지금한4만5,000명됩니다.29%정도됩니다.

전국은25%되나요?

전국은정확하게는제가수치를잘모르는데한25%…전국적으로20%쯤됩니다.

우리는29%요?

예.

차이가많은데?그래서우리가의료와요양을따로했을때지원하는방법과통합지원에관한조례가이번에제정되면비용추계가어떻게됩니까?

비용추계는앞서말씀드린대로정확히는산출을할수없는상황인데,추측은지금제가봤을때는지금기존에있는시스템,이사업의핵심은뭐냐하면지금도이서비스를다양하게제공을하고있는데이게공공과민간이분절적으로지금지원되고있다.

따로따로돼있는데…

따로따로이제,즉예를들면취약계층이어떤사고로인해서병원에입원했을경우에는병원에서치료를받고퇴원을하게되면집에있는겁니다.그렇죠?그러나이래병원치료를받고집에서요양을혼자서하게되면우리공공기관이라든지안그러면민간에서그사실을알지를못합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병원과공단과지자체가연계를해서이사람이지금이노인이퇴원을해서집에서혼자서거주하고있으니이사람에대해서보살핌이필요하다라는정보를교환해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이다,제도다라고보시면됩니다.

사각지대에있는복지혜택을통합을해서관리를하면조금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다이말이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럼비용추계도조금늘기는늘겠네요?

조금은어차피늘수밖에없는구조고,이를위해서우리본청안에전담팀,즉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전담팀인력을본청에한네다섯명설치를해야되고요.또읍면동에인력이한16명정도예산이반영될예정입니다.

이걸하게되면통합돌봄조례가제정되면이걸또민간위탁주는것아니에요?

아니요.이부분은민간위탁을현재까지는,앞으로확대되면거기에대해서는추가검토가필요할사항이지만지금출발점은컨트롤타워역할을하기위한전담팀을마련하는것이고.

자체로과에서?

예,관계기관과의어떤연계구축을하는게목표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게지금상위법률이제정됐는데아직구체적인안이안나왔잖아요,그렇죠?

법제화는됐고요.이법률이만들어지기까지는2023년도부터보건복지부하고사실은건보공단에서주축이돼서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을했습니다.그래서2년동안해서그대상은7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사업을,시범사업을해보니까효과가좋다이거죠.그래서취약계층을포함한장애인과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병원퇴원자들을대상으로해서약자에게통합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제도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여기에뭐추진계획및시행방식이확정되지않았다이래했는데,그러면추진방향과시행방식이확정되면그때조례를만들어도늦지않지않느냐?

아니요,이거는내년당장2020…법은만들어져있고요.1년후에,이미공포돼있고시행시기는2026년3월26일부터당장시행이돼야되고,우리지자체에서는내년1월1일인사부터팀을만들어서준비를해나가야되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법제화됐는데,일은해야되는데,아직세부지침은마련이안돼있고이래가지고조금어려움이있다고느껴지는데,지금여기에중점사항에보니까시설이라든가이런데에있으면다나타나는데집에있는사람이,사각지대발굴이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보통아프면요양병원이나복지시설에가게되는데가급적이면집에서,살던곳에서의료서비스도받고각종복지혜택을주자.통합적으로제공해주자는게취지이기때문에,특히의료쪽에보면보건서비스라든지,보건소에도지금보건방문팀이있지만보건소와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해서대상자를발굴하게됩니다.그래서직접집에가서의료를포함한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인해서,국가적으로보면의료보험재정이라든지이런부분도한편으로보면절감될수있는여지가있다고봅니다.

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면우리사각지대에있는사람이어떤혜택을받는지한번세세하게그내용을한번발췌해서우리위원회로넘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6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노인일자리사업있죠?

예.

올해하는게한4,300명정도된다,그렇죠?

예,4,314명.

그런데여기에신청하시는분들이총몇분쯤돼요?

현재작년에얼추보니까한1,000명정도탈락이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해마다탈락수가늘어나는것아닙니까,지금?

조금탈락자가늘어난다고볼수도있는데,반면에그사업량도또증가하고있습니다.내년같은경우에도한680여명정도증가할예정이고요.사업량이참여할수있는인원이늘어나는게그렇고,그런데탈락자중에보면대부분동지역은거의사실은신청에대해서탈락자가미미한수준입니다.거의다소화가다된다는얘기고,읍면지역에는탈락자가동보다는조금꽤있다.각읍면동별로보면20∼30명정도탈락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중에는실제로근로라기보다는봉사활동조차도하지못하는분도신청하는경우도많습니다.그런데그런분까지도우리가포용해서일을시킬수는없는상황이라고봅니다.

그런문제때문에신청을하셔가지고여기에선정이돼가지고일하는데,참이렇게보기에혼자거동도불편하실정도가되는데일하시는분도있고,요즘은교통봉사는없어졌는데,노인일자리가.교통서다가도보니까혼자쓰러진경우도있고종종있는데그런관리때문에참이렇게대상자선정하기가쉬운건아닌것같아요.쉬운건아닌것같은데,이거를지금도맨사업비가1인당27만원입니까?29만원?

공익형은29만원,그다음에역량활용사업은한주휴수당포함해서한76만원정도…

그러니까공익형이29만원인데…

29만원입니다,예.

이게30시간에29만원받잖아요,그렇죠?

예.

30시간인데,그런데이게30시간에29만원주는게법으로정해져있습니까?그것더이상줄수가없어요?

예,정해져있습니다.정액제로돼있습니다.

전국이?

예,전국공통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지금이게노인일자리하시는분들이다른건다올라가는데이건수년째안올라가고있다이렇게해가지고30만원이라도맞춰주지왜29만원인가그렇게이야기하기에이것인상분에대해가지고이거는우리시에서는어떻게할수가없다그렇게보면되겠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회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7항,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행복선생님위탁업을어디서하죠?

시지회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경북시지회에서요?

예,노인회시지회요.

자,행복선생님하면이행복의뜻이광범위하고폭넓은데주로어떤일을하죠?

낮에는주로가서프로그램연구도하고만들기라고그러면재료준비를할경우도있고요.주로경로당에방문해서쉽게말해서프로그램운영하신다고봅니다.만들기라든지노래라든지하여튼공예라든지이런부분들,그다음에또한경로당에일적으로보면,행정적으로보면회계서류를도움을주고.

다양하게한다,그렇죠?

경로당어르신들이필요한모든부분을거의다소화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한가지제안을하겠는데요.경로당에가면행복선생님이갔을때는그런놀이라든지여러가지웃음치료라든지그다음에박수치는방법그다음에아까얘기했던여러가지교육을하고있는데,선생님이안갔을때는주로뭐하죠?

주로방문해보면화투갖고노는경우도있고윷놀이하는경우도있고…

고스톱칠때그것도하나의운동이래요.어르신들말씀은치매에안걸린다이렇게하는데참좋은경기는맞아요.그런데그보다더좋은게뭐냐하면AI를가르쳐야돼.AI를어떻게가르치느냐하면제안인데요.한경로당에어르신한두분만집중으로가르치면그어르신이다른사람을가르치면돼요.그래서그경로당에AI를가르치는아까행복선생님중에AI지도사가있어야된다는그말씀을드려요.왜냐하면이제는뭐,과장님도하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르신들핸드폰가지고타자치고하면서툴잖아요,그렇죠?

예.

타자를안치고말로하는거예요,이제.말로하고말로듣고그걸실천에옮기면되는건데,어디까지왔느냐하면작가가될수있어요,작가.어르신들은지금까지살아오면서온갖어려움을겪고다왔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내용을말로딱해가지고버튼만딱누르면글을쫙써줘요.‘2,000자내로써줘.’하면써주고.‘이것수정해’하면수정해주고.그런데그걸한스무가지만넣어서하나만들면책자가돼버려요.그걸팔수가있어요. 그다음에또뭐냐시를만들수있고.그다음에내가바라는시도쓸수있고음악가도될수있어요,AI가.그래서이런시대를경로당에안동이만들어야돼요.그래서AI선도경로당,예를들어서용상동같으면한두군데만집중해서가르치면효율이올라오면그게또다른데도가르쳐달라고퍼질수가있어요.우리과에서는그런지도선생님도양성을해서경로당에해야될필요가있다.그래서그것도조례안을나중에개정을하든지해서그것도가르쳐야되지않겠나?그래서안동이노령인구도많고경로당도많고하니까,그걸알고나면아무것도아니더라고요.모르니까어렵다고하지알고나면쉬워요. 노래를내가,예를들어가지고‘안동의축제에대해서어떤뜻을담아서거기에맞춰서노래를하나지어줘.’하면딱지어주고,그게내것이돼버려요.그게괜찮으면또판매가돼가지고수익도올라와요.책도마찬가지고요.책도한권딱만들어가지고그게잘되면읽어버리면나중에수익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이런시대가왔으니까그것을우리가준비를해야되겠다그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고스톱문화를새로운AI문화로바꿔줬으면좋겠다.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아셨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인데요.여기에지금우리가경로당에행복선생님이오시는데프로그램이몇가지로정해져있죠?

정해져있다고보기는그렇고,미술도있고음악도있고공예도있고갖가지,선생님마다공통적으로회의를통해서서로정보교환을통해서프로그램수를갖다가늘려가고있고종목도늘려가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정해진것은아니다이말씀입니다.

그러면행복선생님들이그사업을하게되면여기에연간계획서를제출하나요?

연간계획서는시지회에우리가위탁을줬기때문에자체적으로월별로프로그램을짭니다.짜고지금월별로행복선생님이쉽게말해서지금34명이모여서각자정보교환을하면서‘어떤프로그램은해보니까어른들이좋아하더라.’라는정보공유를통해서월별로프로그램을짜갖고수행하고있습니다.

아,그럼월별로모여서계획을,프로그램을짜서수업을나가고있다,그렇죠?

예.

제가이렇게다녀보면어른들이노래수업을왜안하느냐이런얘기가나오거든요.그래이게솔직히보면연간하절기라든지겨울같은경우는,여름이라든지하절기,겨울같은경우는농번기일이없기때문에거의또경로당에모이는경우가많아요.그럴경우에는주2회씩해도관계가없는데,지금또이것뿐만아니라지자체에서또주민자치회에서도프로그램이저녁에운영되는경우가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월별로프로그램을짜서한다고그러면한번씩또우리가민간위탁준데에서점검을할필요성이있지않겠나저는생각을합니다.

예.

그거한번관심가져주시고. 그리고이걸지금하고난다음에는시에서혹시우리만족도조사라든지평가라든지이런것도하고있는지요?

예,합니다.매년합니다.

아,하고있습니까?

예.

보통대략적으로어떻게결과가나오고있나요?

결과야양호하게전부나오고있습니다.예를들면프로그램이미비하다고하면저희들이조금어른들이좋아하는,호감을갖는프로그램을이용하라고우리가지적을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그래요.지금안동시전체지금34명이다들어가고있죠?

예.

경로당이워낙지금안동시에많아서이프로그램이어른들한테는적절하게또치매도예방을할수있고이래서다방면으로좋은것같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제생각에는,봤을때는여름이라든지겨울,이렇게동절기,하절기때는농번기일이없을때그경우에는한주2회정도하면괜찮지않겠나생각합니다.

예,하여튼유동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여기에우리수탁기관선정있잖아요?

예.

우리는여기대한노인회에의무적으로줘야되는지?선정하는지?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공개경쟁을시키든가이렇게해가지고수탁기관을선정하는게아니고여기는지금대한노인회에만계속하잖아요?

보통공모를통할수도있지만공모를하는경우라는것은보통,현재는재심사를통해서점수화해서60점이하라든가재심사를통해서,점수가낮으면우리가공모를해서타기관으로줄수도있겠지만현재는또큰문제없이원활하게잘수행하고있기때문에재심사를통해서수탁기관을선정할예정입니다.

그래재심사해서수탁기관선정하는것도좋지만경각심을가지고새로더업그레이드된사업을할수있도록공모에의해하는것도나쁘지않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우리가만히있어도계속우리가받아하는데그러면뭐나태해지기마련이니까.

예,그말은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가지고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5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하거나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지난10월13일개최된2025년제5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에해당하는구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부지및건물취득안외4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계획입니다. 주요취득내역은토지매입28건,토지기부채납11건,건물매입2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구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부지및건물취득안입니다. 폐교를활용하여지역주민을위한문화예술공간을조성하고정주여건과지역이미지를위한사업으로예안면삼계리277번지일원4필지8,417㎡와건물1동721.8㎡를매입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7억200만원입니다. 두번째안동반다비체육센터부지취득안입니다. 2023년완공된반다비체육센터의부지중일부는국유지로대부료를납부하고있습니다.따라서중장기적인대부료지출절감과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의운영·관리를위해정하동645-24번지한필지1,445㎡를3억9,000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세번째길안천오대지구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토지취득안입니다. 집중호우시하천범람을막기위한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시발생되는퇴적토를처리할부지를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남선면신석리725-1번지일원19필지1만5,890㎡를8억500만원에매입하여사토장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네번째막곡지구주택건설사업및대지조성사업완료에따른기부채납부지취득안입니다. 주택건설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주요공공시설물주변사면부등을기부채납받아서향후유지관리일원화를통하여효율적인행정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풍산읍막곡리736번지일원11필지3만298㎡를기부채납받을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동부초등학교주변교통환경개선사업부지매입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교통환경을개선하여시민들의안전과생활환경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신세동126-2번지일원4필지1,059㎡,건물1동550.8㎡를매입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9억6,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5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예.

복합문화공간을짓는데는2억5,000정도든다,그렇죠?사업비가?

지금현재는취득하는…

아니,취득하는것은7억정도들어가네요?

예.

그다음에나중에…

문화공간조성에는2억5,000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

조성에2억5,000들잖아요,그렇죠?

예.

이게국비,도비,시비이렇게해서2억5,000예산잡아놨다,그죠?

예.

그리고현재7억이라는돈이어디감정가입니까,아니면학교하고어느정도소통이된금액이에요?

가감정가입니다.

가감정가?

예.

그럼교육청하고어느정도교류가있었어요?

예,교육청에서저폐교를문화공간으로조성할때에만수의계약이가능하다는그런조건이있어서교육청하고는협의가이루어진걸로…

그러니까우리가일반매매하려고하면이것7억같으면살사람수두룩해요,솔직히.

예.

그런데이것을수의계약하는조건은복합문화공간조성을하기위해서…

예,문화예술교육활동의공간으로할때에만수의계약이가능하다는교육청의…

안그랬을경우에는입찰을한다,그렇죠?그내용까지는모르죠?

예,그것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아,그쪽소관이니까?

예.

그래서제생각은이게예안뿐만아니라그쪽에녹전,그쪽에또그안에뭡니까,옛날에그거?월곡그쪽주민들이잘활용하고또관광객도오면많이잘활용할수있는계기가될것같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하여튼가격측면에서는괜찮은것같습니다.하여튼그걸계획을잘잡아서앞으로주민들도잘활용을하고관광객들이와서잘활용할수있는계획을잘짜야될것같습니다,이게통과된다면.

예,알겠습니다.문화도시사업이끝나더라도주민들과관광객들의문화거점공간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이거우리교육청하고시하고진짜발빠르게했다,그렇죠?9월1일부로폐교됐는데벌써우리시에서매입한다고이래됐다,그렇죠?

예,아무래도시기적절하게맞았고또저희가추구하고자하는문화공간조성하고도맞아서저희가빨리한편입니다.

그런데여기에보니까,계획서에보니까아까전에리모델링하고하는데2억5,000이라고했는데2억5,000들여가지고무슨복합문화공간을만드는지모르겠는데,한10억은들여야되지2억5,000들여가지고무슨복합문화공간을만든다고이렇게,국·도비가지원되면예산을충분히잡아가지고제대로해놔야되지,그것페인트만새로칠하고해가지고한다고해가지고문화공간으로탈바꿈되는게아닌데,그런부분이사업이좀아쉬워요.이부분은매입하고난뒤에사업계획을검토하셔가지고진짜로오지에복합문화공간이탄생했다고할수있도록한번관심을,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방금우리위원장님말씀대로2억5,000가지고는사실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데상당히예산이부족해요.그런데이걸지금이국·도비를,예상이죠?신청한건아니죠?그래서이걸25억정도로신청해서국·도비를많이받아와야돼요.2억5,000이아니고25억을받아서…

제대로만들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러니까국비를많이받으면자동으로시비도더붙겠지만방금위원장님말씀대로제대로해서이것을홍보를할수있어서안동에관광객유치가제대로될수있도록그런계획을잡아야지,큰땅을만들어놓고조그마하게계획잡으면나중에“왜샀노?”그래요.그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다음에이부분에대해가지고월곡초등학교하고반다비체육관부지이거하고다묶여있단말이에요,이게. 그리고여기에반다비체육관부지취득안에대해가지고설명해주십시오.

반다비체육관부지취득안은1차로회계과장님께서안에대해서설명을하셨고이거는2021년도에반다비체육관이착공을해서’23년도에준공이되었는데처음에착공할때국토부에하천으로되어있는부지가1,445㎡가있었습니다.그래서추후에용도폐지가된후에구입을하는조건으로사용허가를받아서반다비체육관을건축하였고지금잘체육관을운영하고있는중이고,최근에반다비체육관에있는그부지가용도폐지가되고체육부지로바뀌었습니다,하천이.그래서저희가매입을하려고하는거고,그다음에저희가가감정을해본결과재산가액이3억9,015만원정도로나와서이가격으로해서저희가매입을하려고하는건입니다.

반다비체육체육센터부지취득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을잘들었는데요.그당시에조건부로이렇게지었다이거죠?

예.

그런데이것만약에취득안하면어떻게됩니까?

그러면대부료를계속내고저희가사용을해야되는거고…

아,그러면그걸대부료를줘야된다는얘기입니까?

대부료를지금내고있습니다.

자연그대로있는데도?

그게국유지니까국유재산에대해서대부료를내고있습니다.

국유지로돼있어요?

예,국유지입니다.

그러면뭐,싸게매입해야되겠네.얼마잡혔죠?

지금가감정가는3억9,000이나왔는데자산관리공사에서얼마를제시할지는저희가이제…

아,켐코에돼있구나.

예.

예,잘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것국가땅인데공시지가로사야지왜감정가로삽니까?

저희가예산을잡을때는가감정을해야되니까지금…

그래가지고가감정했더라도공시지가는국가에서공인한금액이에요.

예,맞습니다.

공시지가에사도록하고요. 그다음에또길안천오대지구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토지취득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기존땅이시부지가있고또새로취득하지요?

예맞습니다.

그것새로취득하면두부지를합하면면적이얼마정도돼요?

이게4만㎡정도됩니다.

4만㎡큰면적이에요,그렇죠?

예,맞습니다.

이걸일단준설토퇴적토를갖다놓기위해가지고하는데하여간한뒤에그4만㎡땅을갖다가잘활용을해야되는데아직활용계획은없더라고,그렇죠?

지금산림과하고협의가된게육묘장으로할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육묘장?

예.

육묘장은그옆이하천인데육묘장했을때폭우라든가이렇게됐을때범람하면육묘장같은것이런것다유실되고이러는것아닙니까?

그거는아닙니다.제방높이만큼우리가성토하고바로옆에또배수펌프장을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큰문제가없습니다.

예,길안천오대지구토지취득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안계시면막곡지구주택건설사업및대지조성사업의완료에따른기부채납부지취득안에대해가지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것기부채납이면공짜로받는겁니까?

예,무상으로받는겁니다.

공짜로받으면받아야지요.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5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변광희입니다. 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시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깊이감사드리며,금번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에위생업소지원대상은제한적으로명시하고있어용품지원이나시설환경개선사업추진에제약이있었습니다.금번조례개정을통해지원대상을폭넓게명시하여지원함으로써업종별위생수준을높이고시민이안심할수있는식품공중위생환경조성으로지역사회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동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정의제1호중에“「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를“「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같은법시행령제21조”로개정하여위생업소정의를집단급식소를포함하는법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지원대상은제1호에서3호까지를삭제하고제1호위생업소로신설함으로써기존제1호,2호,3호의지원대상은물론기존에명시되지않은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와집단급식소까지포함하도록하였으며,제4호위생단체를제2호로조항순서변경하고제5호를제3호그밖에위생수준향상및외식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개인또는법인·단체로명확히규정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8월22일부터9월11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에서는관련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으므로회신을받았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인데지원을주로어떤걸많이하죠?

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위생업소지도점검을많이나가다가보면저희가사실빈손으로가서지도점검만하기에는조금그럴때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도점검나갈때물품,앞치마라든가아니면마스크이런것가지고나가서그렇게지도점검을하기도하고요. 저희들위생서비스평가를합니다.공중위생숙박업같은경우에,이미용같은경우에공중위생평가를해서거기에따른녹색등급을받은대상자들을대상으로해서쓰레기봉투도지원하고저희가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조금사소한건데시설개선지원같은건안해줘요?

시설개선은하고있습니다.재작년부터하고있는데요.한업소당200만원으로해가지고본인부담금20%정도해서1억원예산을세워서작년,올해진행했습니다.

200만원을지원하면200만원의20%라는말입니까,자부담이200만원이라는…

자부담20%해서한250만원정도규모로해가지고…

시설개선을하려면250가지고손도못대요.

큰거는못하고요.화장실에조금변기를바꾼다거나아니면이미용다이나의자같은것그런것오래된,노후된것.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물론사소하게인정을내고하는것도좋은데,일단지도점검나가면잘하자는의미에서앞치마라든지마스크라든지주는것도좋지만시설개선을할때조금의어떤부담을조금더줄이기위해서한500만원까지라도지원해준다.그러니시설을해라.이런걸로해서예산을좀잡아가지고하는것도…

예산요?예산현재1억원인데200만원씩50개소인데500만원하면2억5,000인데의회에서해주신다고그러면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우리가먹고쓰는업소의시설을개선하려면최소한2,000만원,5,000만원이래들어가요.들어가는데우리가한500정도는해줘야이안동시에서이렇게해주니까개선을해라이렇게지도점검을나갈수있지,달랑200만원가지고하라고하면500만원가지고손도못댑니다.그러니그걸참고하셔서…

예,알겠습니다.

아니,진짜의회에서도승인해줄용의있어요.

저희업소가사실은굉장히많습니다.

업소도많고시설개선이안된데도너무많아요.요즘은그래도지난번에코로나오고나서주방이개방되고나서그래도많이했어요.

맞습니다.

그런의미에서음식청결그것도높아졌고,마스크끼기도그때코로나때자동으로마스크끼고음식을하고했는데,그당시에제가앞장서서식당요리사들마스크끼기운동을벌이는찰나에코로나가와버렸어요.그러니까그운동을안벌여도자동으로마스크를다껴버렸어요.그런데지금또코로나가없기때문에마스크를잘안끼는데도많이있습니다.이런걸지도점검을해야되거든요.사실지난번에했던이야기지만,오래전에,코로나오기전에했던이야기지만주방에서음식을하게되면요,그것말하면침이다튀어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그걸마스크기를생활화해야돼요,주방에는.그다음에서빙하는사람도마찬가지고,이런것들은자꾸지도점검을하지않으면저거한다니까,편리한대로안쓴다니까요.

예,저희감시원들이계속활동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걸감시해서페널티를주고,잘하는데는알파도줘서시설개선하는데한500정도는줘야만시설을개선한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산세우면우리가꼭필요한데는안동시민그다음에관광객이활용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는우리가조금지출을하더라도,예산수반을하더라도해줘야된다이말씀을꼭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예.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거는몇년되지요.이거는지원하는것을지금지원하는것은특별하게물품지원하는것보다도지도점검나갈때우리집에방문하면박카스한병들고가는것처럼가가지고앞치마주고해가지고…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