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장영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병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한상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배수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채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미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토지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으로 인허가 및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제·증명 발급과 여권 업무 등 창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모의훈련,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를 통해 민원응대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7대 발급기의 위치와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재배치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경계를 명확히 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언제든 신속히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약목면 지적 임야도 2,624필지의 오류를 바로 잡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13만 8,00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부터 지가산정 및 검증, 이의신청 처리까지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20건 2억 원 부과 30건 3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2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편리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을 정기점검하고 훼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공간정보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의 정보를 최신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전반에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2026년에는 달오, 숭오, 지천, 덕산, 오산 4개 지구 87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측량실시, 경계협의 등을 거쳐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만족 직원만족 행복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으로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한 안내도우미 배치와 특이민원 모의훈련, 민원현황 분석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8개 읍면 27,000여필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산면을 대상으로 현재 77%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약목면 2,624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공간정보활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1만 6,000여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은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80개 지구 약 18,53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42%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개 지구 878필지를 대상으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해 27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경계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목불일치 군유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유지 2,352필지를 대상으로 현황에 맞게 정리하고 합병하여 군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내년 안에 민원토지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민원토지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민만족! 직원만족! 행복민원실 만들기에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상담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몇 가지 추진 내용이 있는데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부터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7월 달에 했고 하반기에는 다음 주 11월 19일 월요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전문상담관이신 분이 교육과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의 고충이라든지 특이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 마일리지라고 민원 처리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일찍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를 직원들에게 적립해 주는데 그 적립된 마일리지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화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민원토지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불친절해서 불만을 제기 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군청 민원실에 65세 미만이신 시니어 한 분을 민원도우미로 오후에 3시간, 특히 저희 직원들은 창구 근무이다 보니 오시는 손님들을 즉시 응대를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출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는지 순번대기표도 뽑고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는 처음 하시는 분은 조작이 서투르신데 조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도 주게끔 오후에 3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별로, 8개 읍면과 군청 민원실 두 분씩 시니어클럽과 협력해서 민원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복무요원들도 있죠, 민원실에?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난번에 가니까 저쪽 편에 몇 명 있던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지목 불일치 군유지 정비사업은 추진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면서 읍면하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되었는데 도로 하천 지목이 아닌 그런 필지들을 대상으로 사업부서 쪽에 사업한 자료 그것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해 보고 나중에 민간 부분 부분은 확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불일치되는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많나요?

저희가 세무부서에 있다 보니 세무부서에서는 세금 과세를 할 때 공부상 지목은 무시하고 현황지목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게 간혹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지목 불일치 군유지 정비사업은 22쪽, 도면 예시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전에, 현재 상황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토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 도면을 보시면 도로를 전체적으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을 해서 일치된 현황 모습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용지 위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오동천 김천시하고 칠곡군하고 경계측량 한번 했죠?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경계 부분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측량을 실시했는데 저희 칠곡군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칠곡군 쪽에 구거나 하천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김천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도 아니면서 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소끼리 민원이 엄청 제기가 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측량을 하니까 다행히 김천이 간격이 좀 생겼죠. 넓은 데는 10m이고 좁은 데는 3m, 중간에 7m 했는데 칠곡군 땅인 줄 알고 건축했는데 김천 땅으로 판명도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 점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지가 2,352필지네요? 이게 10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상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개별 필지를 위주로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도면에서 보시듯 특정 도시계획사업을 한 부서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는 필지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이거 공모사업이죠?

국가사업입니다.

그게 단계가 5년 단계로 나옵니까? 안 그러면 이게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용역으로 전국에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40%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새로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할지, 연장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이 8년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42%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되어 있는 데 2030년 안에 다 못 끝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연장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있지만 시행할 때 당해연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의 사권이 제한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땅이 예를 들어 겹치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잖아요?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잘 하는 건데, 과장님하고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단 몇 퍼센트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안 있어요?

저희가 해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870여 필지이고 올해는 900여 필지를 하는데 저희 행정인력으로는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재산권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 필지, 필지, 거의 1,000필지 정도 해당되는 것을 1년에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경계 협의를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당 일주일 넘게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수월하게 진행되는 분들도 있지만 소송까지도 진행이 되는 사례도 많아서 업무의 난이도가, 고충이 엄청 많은 업무입니다.

지적도를 측량해서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길 들어가 있는 거 보상받으라고 하면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최대한 현실경계에 맞게끔 저희가 경계 설정을 하고 있고 개인이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을 방향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 사업장에 대해서?

예, 많습니다. 예전부터 내가 깔고 있었던 땅인데, 사실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현실경계를 많이 오버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등기에는 100평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110평이다, 이러면 10평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불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깔고 있었던 건데 이걸 돈을 왜 내야 되냐고 그래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실제 100평이었는데 현실경계를 해 보니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평에 대해서는 내가 왜 내줘야 되냐, 난 못 내주겠다, 이렇게 아무리 돈을 예산에서 땅값을 준다 해도 난 안 받겠다, 내 땅 내놔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이웃분들하고 경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서로서로 양보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니 사업의 진행이 더딥니다.

하여튼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민원토지과도 제가 가고 그랬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땅을 예를 들어서 몇 평 더 내라, 돈 내라고 해도 돈 안 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팔지 못하게끔 압류는 다 걸어놓습니다. 압류는 다 걸어놓지만 이게 당연히 내야 되는 땅값이기는 한데 평생 그 땅만 가지고 계시던 분이라서 소득도 없고 땅값을 당장 1억, 2억 내라고 하면 그분들이 낼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할납부로 저희가 연간 500만 원씩 어떻게 조금씩 받지만 1억, 2억 되고 그 땅만 깔고 있고 연세도 노후하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를 한다, 그것도 사실 아직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상속을 받는다든지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에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땅값을 주면 이자도 들어가는데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이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 죽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대로 사용한다.

사업추진의 목적 자체가 지적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을 정비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지적에 대한 분쟁 재산권을 보호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강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사한 게 몇 필지 했습니까? 올해까지 하면.

2023년도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6,199필지. 24년도에 시작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2년의 사업기간을 걸칩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민원 접수 처리해서 아직 돈 안 들어온 가구 수가 상당히 많죠?

예, 조정금이 현재까지 징수된 게 95억 원 징수를 했습니다.

필지로 따지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748건 징수 건입니다.

748건이 돈을 잘 안 내고 있다?

아닙니다. 징수를 748건 징수를 하고 금액은 95억 원인데 현재 미납은 100건 정도입니다. 35억 원입니다.

이것은 큰 대책은 없다, 그렇죠?

저희가 꾸준히 1년에 몇 번씩 접촉하고 어떤 요인이 생기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거 알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2%를 더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하죠?

예, 곧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10월, 11월 두 달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간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예, 아직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다음 주 초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 짓고 11월, 12월에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갔을 거 아닙니까? 재작년에.

예.

가셨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제가 작년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호응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회 그러면 한 번으로 하고 끝나죠?

예,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경계협의 할 때는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분들.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러 갈 때는 동네에 사전에 가서 언제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안 되면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요구가 있는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혜택 맞죠.

측량수수료를 부담없이 저희가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시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측량 한 집 하는데 보통 보면 돈이 100만 원씩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도 주는데 마다하는 사람 꼭 어디 가도 몇 퍼센트는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잘 설득해서 이 사업 잘 했으면 좋겠고요. 따지고 보면 2013년도에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십몇 년 했잖아요. 남은 게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계속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증에 보면 녹음기 달려 있잖아요?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

공무원증이 아니고 웨어러블캠이라고.

그것도 있고, 웨어러블캠 그것도 배치되어 있고 증에다가 녹음기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공무원증에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안 해 줬어요. 웨어러블캠만 해 줬잖아요. 카드식 녹음기능이 있는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산 성립 안 했지 싶은데?

통과시켰는데?

현재는 그런 장비는 저희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웨어러블캠은 사용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 무게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상 착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혹시 민원에서 녹화된 실적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민원토지과 오고 나서 올해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부서별로 요구된 데 배치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는······ 팀장님, 몇 대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각 실과마다 웨어러블 캠을 한 대씩 다 배부를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특이민원이 있을 때 웨어러블캠도 같이 녹화하면서 요즘 휴대폰도 녹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웨어러블캠 녹화나 사용방법 등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한 대씩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한 대씩, 두 대씩?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장기간 방치하고 사용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사용 못 합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민원실 등급이 작년에 몇 등급이었죠, 친절 민원도가?

라 등급이죠.

그전에는 다 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등급이 올랐어요. 거의 계속적으로 라 등급을 받다가 작년에는 다 등급으로 됐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8월 말까지 실적으로 9월에 자료 전송을 했는데 분명 한 등급 이상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나 등급 된다?

예.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절 부분에서. 친절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연 2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민원 업무하시는 분이 고충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 대처 능력 이런 것은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지적 재조사 부분에서 우리 군 내에 보면 무엇이 실시되고 있냐 하면 취약지역 개선사업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올해 두 군데 되어서 실증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한 21억,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마을회관도 하고 집 수리도 하고 골목 안길을 정비합니다. 골목 안길이라고 하면 담장을 헐어가지고 담장을 세우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촌에 대부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 길하고 거의 지적경계선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사할 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해서 경계측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진행하면서 거기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올해 평복1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거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목 불일치 이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군에 보면 공유재산이 35,796필지거든요. 이 속에 보면 도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면 15평씩, 1평씩 이런 식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다 50평 미만 정도 되는 땅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도로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 어떤 분들은 보니까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보상을 해 달라고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데 보면 예산이 책정이, 연간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니 예산이 다 소진되는데 이것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에도 보면 오른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면에, 22쪽 보면. 그렇죠? 끝에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서 하는 게 맞고요.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저도 도로가에 2평인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가 곤란한 게 왜냐하면 지목을 변경하면 감정가라든지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목을 일반 유용 가능한 전답대지인데 실제 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면 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유지만 다 작업하시잖아요?

예.

작업하시는 구간 내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같이 작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 소개 후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 대신해서 류호빈 주무관입니다. 김영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권선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강호근 위생지도팀장 대신해서 이예빈 주무관입니다. 권형희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부터 위생업소 자율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충일 행사 등 각종 보훈행사 추진과 애국동산, 한미우정의 공원 등 기타 보훈시설 관리에도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한부모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잦은 재난에 대비하여 재해구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노인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로·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 경로식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209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밑반찬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문화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장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는 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 센터에 취·창업과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에게도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여성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영업자의 행정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설별 급식소 위생과 영양관리수준을 높이고 관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과 친절, 맛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스마트HACCP 구축, 우수 외식업소 위생용품으로 지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규모 업소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K-외식산업 기반 구축사업,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푸드테크 스마트제조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명품먹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외식거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위생업소 자율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군청사거리 일대 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역량 강화와 맞춤형 컨설팅 등 군청맛길 활성화 사업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군청맛길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리 상징물과 안내판, 편의시설,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관 개선이 마무리되면 업소별 환경 개선과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구축을 통해서 군청맛길을 칠곡을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일상 속 피어나는 보훈 문화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목표로 우리 고장의 현충시설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보훈의 역사와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애국동산에서 보훈회관까지 이어지는 태극기 상시 게양 로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매일 지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과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일자리 사랑의 집 수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거취약계층 가구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소규모 수리와 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거주 안정성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역량활용사업단을 신규사업으로 보수나 보수의 역량을 가진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편의점 럭키칠곡점 운영입니다. 미성년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에게 3개월 이내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녀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일과 돌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인력 수혜가 있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외식업 위생 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냉난방기 위생관리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우선으로 하며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한도 35만 원 이내에서 냉난방비 클리닉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보건, 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 워크숍과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조례 제정 등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통합지원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연계된 효율적인 서비스로 어르신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첨단장비를 가져와서 전시를 해 놨던데 예전과 다른 이미지를 줘서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을 때 놀랐고 주민들도 아마 첨단장비 처음 보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확대 추진 여기에 보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올해는 약목 분회경로당에서 한 570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내년에는 확대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말, 10월 초에 읍면에다가 내년도에 행복밥상 지원사업 확대를 한다고 수요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목 분회경로당을 포함해서 4개 경로당이 추가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아직 가내시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에 5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사업비가 5700만 원인데 대부분 한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한 700만 원이 부식재료로 쓰고 있는데 사실 식자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 재원을 다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인건비 1개 경로당 6명, 한 4명 정도 파견이 되는데 그 인건비를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아마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까?

약목 분회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한 3~4개 더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약목 분회는 내년도 사업을, 경로당 수를 4개소 더 확장해서 아마 내년에는 5개 경로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약목에 5개 경로당에다가?

아니요, 다른 읍면에.

어쨌든 5개 정도를?

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5명 정도의 식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식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약목지회에서 스물다섯 분의 어르신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소비를 안 해요, 일반시장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약목에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상권 활성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놀기만 노는 거죠. 밥은 다 주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장기만 두고 화투만 치고 이렇게 만드는 게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바꿔서 3식을 주는 쿠폰을 경로당에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주지 말고 인건비 여기를 줄여서 차라리 지역상품권을 나눠줘서 식당 가서 매일 사먹고 노세요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역상권하고 매칭이 되지 만약에 경로당 안 가고 계시는 분은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접을 하고 싶어서, 자식들이잖아요. 그 어르신 모시고 평일에 시간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경로당에서 밥 먹었다면서,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확대한다는 것은, 몰라요. 한 군데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번 지켜봤는데 확대하면 아마 어떤 지역 상권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더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는 사실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목분회 같은 경우에는 약목 전체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음식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계시면 밥도 잘 안 챙겨드시는데.

오시면 그날그날 식당 가서 드시고 오시라고 쿠폰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오실 거 아닙니까?

지원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에 노인일자리 사랑의집 수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된 사업입니까?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군의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앞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서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 일자리편의점 럭키칠곡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보면 육아휴직 때문에 3개월 정도 많이 비었다든지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최소 3개월 단위로 파견을 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기에 말은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편의점에 직원이 비면 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기업들한테나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네요. 육아 출산휴가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한울요양원하고 금산실버타운, 효마실 재가노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취업 시에 직원 신원 조회를 합니까? 이런 데 취업할 때. 경찰에 해서 조회서를 첨부합니까?

주무관 예.

예, 알겠습니다. 축제 때 이번에 온 인구가 4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교 설치하고 2작사 그쪽 예산은 이대로 다 집행된 겁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지원은 해 준 사항이고 그대로 아마 100%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갖고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폭이 넓다 보니까 도로로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감사인사를 한 번 더.

예, 2작사에서 항상 해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 줘서 항상 부교 설치라든지 장비 이런 면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 줘서 항상 감사패라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해서 다음에도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외식업 플러스 지원사업 있죠? 21쪽. 3000만 원 서 있죠?

예.

최대 한 집에 35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구수를 예를 들어서, 외식업이 몇 군데인데요? 100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하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선순위를 그냥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위생등급, 우수업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으뜸음식점에 한다든지 위생등급을 잘 받은 업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생등급을 잘 받는다.

예, 위생등급 우수업체.

식당에 위생등급 몇 가지 됩니까?

위생등급 업소가 항상 받고 있는데 외식업소에 대해서, 사실 위생등급 업소가 받기 어려운데 한 65개 업소가 관내에 있는데 가장 좋은 업소가 최우수, 우수, 좋음으로 있는데 좋음까지 받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려니 함부로 못 하겠네요, 그렇죠?

홍보는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항상, 이런 지원사업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대 가지고는 안 되는데, 2대는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대당.

2대, 3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해 줘도 35만 원이잖아요? 대수 정할 필요가 있어요?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지 싶어서 경계선을 쳤네요?

예, 그렇죠.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신규사업이라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행복밥상 있잖아요? 이 부분은 칠곡군에 이번에 선정하는데 올해 약목이 선정됐는데 선정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 마을을 기준으로 해야지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약목면지회이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누구냐 하면 각 마을에 노인회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대부분 다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분들은, 마을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을에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스물다섯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선정할 때 초창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왜 밥 안 주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음식값 때문에 힘들어했고, 지금 노인회장님 말씀이 이분 저분 찬조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찬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마을별로 4개를 더 선정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마을별로 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 선정된 것 같아요. 지회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으시면 혼나시겠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평가,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선정이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연하게 왜관에서 하려다가 안 돼서 약목에 넘어왔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이 만일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루 세끼를 거기서 다 주기 때문에 전혀 일반식당에 안 가시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상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경로당, 이백육십 몇 개입니까?

259개.

예, 그곳이 모두 시범사업이 끝나서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모든 식당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이것은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분들 소외계층 지원해 준다, 그분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상권은 무너진다고 보셔야 돼요. 1년에 예산이 150억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500억 했는데 5700만 원 해서 경로당 두드리니까 한 150억이 들어가요, 1년에 예산이 그 재원이라든지 도에서 지원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큰 사업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범사업 네 군데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저희 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업이거든요. 군수님이나 몇 군데 가서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한 검토, 그런데 과연, 또 있으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잠자리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공동마을. 경북도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마을회관에서 식사, 잠자리까지 다 북부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거까지 생각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될지 그것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집 수리,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자리편의점, 일자리편의점 이게 명칭이 사업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좋은 취지인데 사랑의집 수리라 하면 자총에서 1년에 한두 건 집 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요청해서 청도인가 어디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 전등 갈고, 수도꼭지 고쳐주고, 간단한 그런 일을 해 주는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아까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수리하시는 분 선정하는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일자리를 이용해서 시니어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신다면 연중 계속 매년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또 그 기술을 가진 분들도 섭외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65세에서 70세 되는 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돈 받고 여기 오시겠냐는 거죠.

일자리사업단으로 그분들을 모집하면 기본적인 노인 인건비는 다 나가니까 우리가 그분들 대상으로 별도로 모집을 하면 충분하게 그것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수리라고 해서 말이 집수리이지만 큰 전문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인데 하다 보면 전구를 갈아주는데도 할머니 이것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많다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이 업체 선정 부분은, 사업은 참 좋은데요. 그것은 좀 신중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일자리편의점이라고 하니까 편의점에 일해 주는 사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체에서 긴급하게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여성인력센터 여기 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기해 있어야 하잖아요. 대기자가 있어야지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신청이 왔는데 사람 없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선정할 때 보면 읍면별로 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긴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관이 크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도 다른 조그마한 동네 같은 경우는 지역을 아는 사람 투입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읍면별 분배를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기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해서, 연계해서 취업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 대기자 선정에 관리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복지시설, 복지 복지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끝이 없이 계속 해 주다 보면 지금 너무 복지로 인해서 부도 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노인일자리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 같은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수도꼭지는 손목 다치고 이러지만 전기는 감전될 수도 있고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전기만큼은 위험해요. 실제로 전구 하나 간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갈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전선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손을 봐 줘야 되잖아요. 이것만큼은 심각해야 돼요.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기는 정말 위험해요. 바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보통 사다리 작은 거라도 놓고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다치면 보험처리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못을 박으세요, 하시려면. 다마, 전선은 안 건드린다. 그분들이 그것까지 하면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세부적인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품목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연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안현연 보육팀장입니다. 이창우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2026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초중고 및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신장을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 동아리활동 지원 등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총 4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22억 2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생 190명, 대학생 10명, 총 200명에게 호이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 우수인재 발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3차연도에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곡군 강남구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연 3만 원 수강권 전액을 지원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영유아복지 증진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과 근무인력 지원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방과후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교사 4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중 결식우려아동에게도 1식 1만 원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 건강, 보육, 복지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24시간 신고접수 대기, 신속한 현장출동 및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 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의 사전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 아낌없는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다친 몸과 마음에 빠른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입양, 자립준비청년 등 보호자에게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칠곡군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중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10억 800만 원, 우리 군 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1차 추경에 편성하였고, 5월부터 맞춤형학교 운영, 독서도시 칠곡 등 5개 과제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 향상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K-보듬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군립어린이집인 소망어린이집에서는 칠곡군 거주 6개월에서 5세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주중은 1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365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북삼 석적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서 2024년 6월부터 24시까지 연장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 주말 공휴일에도 연장돌봄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에서 3월 왜관읍 신청사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 예정입니다. 칠곡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칠곡미래교육지구 사업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수행한 결과나 그런 지표나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성과지표라든지.

칠곡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우리는 예산액이 2억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2억을 보태서 4억을 하고 있습니다. 4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단 미래교육지구 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학교라든가 한국어교실, 미래과학교실, 부모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미래교육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좋은 모델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은 26년도까지 예산은 교육청에서 2억을 보태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해서 30억입니까? 받아서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계속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중에 좋은 사업을 군비를 들이든지 국도비를 보태서 하든지 좋은 거만 해야 되지 잘 되지 않고 필요없는 거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역량평가가 좋은 것을 찾아놔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미래교육지구도 포함해서 교육특구사업 관련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30억 지원받던 게 내년에는 20억 정도로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디를 줄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정말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남겨야 될 것들은 저희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내에 어린이집이 55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이 9개, 법인이 5개, 민간 가정이 40개이고, 직장이 1개소인데 어린이집 자체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도 쪽으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이관하지는 않고 서로 서류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없이?

예, 아직까지 뚜렷하게 절차적으로 밟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대략 현재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들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서류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수준이고, 계속 공문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아동복지과에 정원이 1명 많던데, 다른 부서는 다 모자라는데 교육아동복지과만 1명 많습니다. 많죠?

예, 1명 많은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급이 1명 많은데 이번에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어서, 6급에서는 한 명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이 모자라서 읍면에는 인원 요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많은 거 알면 별로 안 좋으니까 정원을 유지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왜관은 청사를 다 지어야 새로 하시죠?

예, 맞습니다.

내년 중에는 되기는 되겠네요?

청사 완공되는 게 내년 2월 말 이렇게 이야기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청사 완공되고 나서 개소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석적하고 북삼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아동 숫자가 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래도 홍보도 되고 또 주변에 알려지고 하니까 아마도 전에 이용 안 했던 아동들이 혼자 가기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 느는 추세죠?

예.

하여튼 관리 잘해서 어차피 사업비 들여서 하는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칠곡군 향토생활관 운영 현황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칠곡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에 보면 제6조에 퇴사처분 등 1항에 주관 부서는 입사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변동사항을 차질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행은 잘 하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생활관에 저희들이 이상이 있으면 생활관에서 통보가 오든지 그렇고 특별하게 된 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덜 집행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서비스 지원이나 아동복지 증진, 이쪽에 예산이 거의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안 된 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건비 쪽으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외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리추경 때 다 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하고 사업이 특구가 되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특구가 2026년도에 끝납니까?

특구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에 끝납니다.

끝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군이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참말로 잘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칠곡군에 예산 간 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자구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26년에 끝나고 다시 특구사업 중에 시범이 아니고 지정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도전해서 계속 연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해서 끝나면 학생들한테 누구는 혜택받고 그다음 후배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식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속 연계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책이 있냐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정도를 많이 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데서 줄여야 된다?

예.

생각해 보면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특히 처음에 줬던 것을 안 주면 문제가 돼요. 처음부터 안 주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공모사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30억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다음에 썼는데 안 되면 분명히 줄여서라도, 원래대로 지원 안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은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구책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복지시설 총예산이 490억 있었죠? 그런데 85억 정도가 남았죠? 덜 썼죠?

아동복지시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남았는지. 아까 학생 수가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대로 다 받아서 한 건지?

저희들이 돈이 남기는 남았는데 아동도 사실 조금 줄었고 그래서 돈을 다 못 쓴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도하고 계속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처음부터 학생 수가 줄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덜 받으면 안 됩니까? 도에서 주는 대로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도에서 가내시 해서 매칭을 해서 내려줬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매칭 해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무조건 같이 해서 얼마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도에서 주는 만큼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에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쓰지도 못하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타 실과에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다른 타 실과의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못 해서 기회를 일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거지 저희들이 욕심을 다 내서 예산을 받아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이면 100억, 450억이면 450억 주면 우리 칠곡군에는 300억만 해도 된다 그러면 300억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타 실과로도 돈이 골고루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적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산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비율대로 쓴 것을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애로가 됩니다. 그리고 매칭 한 대로, 매칭했냐, 안 했냐 보고하라고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85억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10~20억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고 도에서도 여유 있게 많이 줘서 문제가.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이야기하시고 또 타 시군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교육에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축제 행사 때 나가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 채용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 하잖아요? 759억이죠? 세대도 보니까 782세대하고 설 명절 100세대 해서 포인트 줬는데 올해 목표는 450억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59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85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하시라,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만 연내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거의 다 자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뺄 것은 빼시고 넣을 것은 넣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보면 교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 번에 교육아동과에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도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지출 안 된 부분 인원감소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잘 파악하셔서 책정하시고요. 그리고 또 1회, 2회, 3회까지 추경 있을 때 뺄 것은 빼셔야 됩니다. 빼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제부터 저희 행정복지국의 총무과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집행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