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장영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병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한상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배수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채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미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토지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으로 인허가 및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제·증명 발급과 여권 업무 등 창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모의훈련,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를 통해 민원응대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7대 발급기의 위치와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재배치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경계를 명확히 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언제든 신속히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약목면 지적 임야도 2,624필지의 오류를 바로 잡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13만 8,00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부터 지가산정 및 검증, 이의신청 처리까지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20건 2억 원 부과 30건 3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2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편리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을 정기점검하고 훼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공간정보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의 정보를 최신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전반에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2026년에는 달오, 숭오, 지천, 덕산, 오산 4개 지구 87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측량실시, 경계협의 등을 거쳐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만족 직원만족 행복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으로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한 안내도우미 배치와 특이민원 모의훈련, 민원현황 분석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8개 읍면 27,000여필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산면을 대상으로 현재 77%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약목면 2,624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공간정보활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1만 6,000여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은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80개 지구 약 18,53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42%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개 지구 878필지를 대상으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해 27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경계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목불일치 군유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유지 2,352필지를 대상으로 현황에 맞게 정리하고 합병하여 군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내년 안에 민원토지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민원토지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민만족! 직원만족! 행복민원실 만들기에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상담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몇 가지 추진 내용이 있는데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부터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7월 달에 했고 하반기에는 다음 주 11월 19일 월요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전문상담관이신 분이 교육과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의 고충이라든지 특이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 마일리지라고 민원 처리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일찍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를 직원들에게 적립해 주는데 그 적립된 마일리지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화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민원토지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불친절해서 불만을 제기 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군청 민원실에 65세 미만이신 시니어 한 분을 민원도우미로 오후에 3시간, 특히 저희 직원들은 창구 근무이다 보니 오시는 손님들을 즉시 응대를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출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는지 순번대기표도 뽑고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는 처음 하시는 분은 조작이 서투르신데 조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도 주게끔 오후에 3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별로, 8개 읍면과 군청 민원실 두 분씩 시니어클럽과 협력해서 민원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복무요원들도 있죠, 민원실에?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난번에 가니까 저쪽 편에 몇 명 있던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지목 불일치 군유지 정비사업은 추진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면서 읍면하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되었는데 도로 하천 지목이 아닌 그런 필지들을 대상으로 사업부서 쪽에 사업한 자료 그것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해 보고 나중에 민간 부분 부분은 확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불일치되는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많나요?

저희가 세무부서에 있다 보니 세무부서에서는 세금 과세를 할 때 공부상 지목은 무시하고 현황지목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게 간혹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지목 불일치 군유지 정비사업은 22쪽, 도면 예시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전에, 현재 상황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토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 도면을 보시면 도로를 전체적으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을 해서 일치된 현황 모습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용지 위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오동천 김천시하고 칠곡군하고 경계측량 한번 했죠?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경계 부분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측량을 실시했는데 저희 칠곡군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칠곡군 쪽에 구거나 하천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김천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도 아니면서 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소끼리 민원이 엄청 제기가 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측량을 하니까 다행히 김천이 간격이 좀 생겼죠. 넓은 데는 10m이고 좁은 데는 3m, 중간에 7m 했는데 칠곡군 땅인 줄 알고 건축했는데 김천 땅으로 판명도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 점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지가 2,352필지네요? 이게 10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상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개별 필지를 위주로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도면에서 보시듯 특정 도시계획사업을 한 부서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는 필지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이거 공모사업이죠?

국가사업입니다.

그게 단계가 5년 단계로 나옵니까? 안 그러면 이게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용역으로 전국에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40%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새로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할지, 연장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이 8년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42%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되어 있는 데 2030년 안에 다 못 끝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연장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있지만 시행할 때 당해연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의 사권이 제한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땅이 예를 들어 겹치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잖아요?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잘 하는 건데, 과장님하고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단 몇 퍼센트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안 있어요?

저희가 해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870여 필지이고 올해는 900여 필지를 하는데 저희 행정인력으로는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재산권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 필지, 필지, 거의 1,000필지 정도 해당되는 것을 1년에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경계 협의를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당 일주일 넘게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수월하게 진행되는 분들도 있지만 소송까지도 진행이 되는 사례도 많아서 업무의 난이도가, 고충이 엄청 많은 업무입니다.

지적도를 측량해서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길 들어가 있는 거 보상받으라고 하면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최대한 현실경계에 맞게끔 저희가 경계 설정을 하고 있고 개인이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을 방향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 사업장에 대해서?

예, 많습니다. 예전부터 내가 깔고 있었던 땅인데, 사실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현실경계를 많이 오버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등기에는 100평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110평이다, 이러면 10평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불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깔고 있었던 건데 이걸 돈을 왜 내야 되냐고 그래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실제 100평이었는데 현실경계를 해 보니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평에 대해서는 내가 왜 내줘야 되냐, 난 못 내주겠다, 이렇게 아무리 돈을 예산에서 땅값을 준다 해도 난 안 받겠다, 내 땅 내놔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이웃분들하고 경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서로서로 양보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니 사업의 진행이 더딥니다.

하여튼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민원토지과도 제가 가고 그랬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땅을 예를 들어서 몇 평 더 내라, 돈 내라고 해도 돈 안 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팔지 못하게끔 압류는 다 걸어놓습니다. 압류는 다 걸어놓지만 이게 당연히 내야 되는 땅값이기는 한데 평생 그 땅만 가지고 계시던 분이라서 소득도 없고 땅값을 당장 1억, 2억 내라고 하면 그분들이 낼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할납부로 저희가 연간 500만 원씩 어떻게 조금씩 받지만 1억, 2억 되고 그 땅만 깔고 있고 연세도 노후하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를 한다, 그것도 사실 아직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상속을 받는다든지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에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땅값을 주면 이자도 들어가는데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이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 죽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대로 사용한다.

사업추진의 목적 자체가 지적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을 정비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지적에 대한 분쟁 재산권을 보호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강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사한 게 몇 필지 했습니까? 올해까지 하면.

2023년도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6,199필지. 24년도에 시작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2년의 사업기간을 걸칩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민원 접수 처리해서 아직 돈 안 들어온 가구 수가 상당히 많죠?

예, 조정금이 현재까지 징수된 게 95억 원 징수를 했습니다.

필지로 따지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748건 징수 건입니다.

748건이 돈을 잘 안 내고 있다?

아닙니다. 징수를 748건 징수를 하고 금액은 95억 원인데 현재 미납은 100건 정도입니다. 35억 원입니다.

이것은 큰 대책은 없다, 그렇죠?

저희가 꾸준히 1년에 몇 번씩 접촉하고 어떤 요인이 생기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거 알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2%를 더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적 재조사 부분, 42% 칠곡군 전체를 이야기해서 42% 합니까?

예, 우리군. 대상지구가 80개 지구에 18,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25년도 현재까지 42%.

그러면 다 하겠네요, 30년까지.

그것은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30년 안에 다 끝내면 편하고 좋은데.

현재 저희 재조사팀 인원 2배로 확충하고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측량비를 국가에서 보조 받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돈을 대주고 받기는 또 힘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하셔야. 아까 미납이 35억쯤 되는데 이 부분도 끝까지 결국은 저희들이 끝까지 못 받으면 강제로 압류를 하든 물론 하겠지만,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 한 채 달랑 살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속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되는 시점, 그때가 가장 무리없이 저희가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시효는 중단되어 있는데 시효는 보통 몇 년?

압류를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안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압류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압류 설정을 해 놓습니다. 압류 설정을 해 놓고 그 압류를 풀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그 압류 부분을 안고 사는 경우 아니고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팔 때는 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 땅인데 내가 압류되어 있는데 내가 사려면 압류권을 갖고 돈 금액을 받고 살 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사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하여튼 저는 그것을 떠나서 42%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30년 이내에 열심히 해서 30년 안에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끝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주민들끼리 마찰도 적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1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임야 및 연속지적도 재정비, 이것은 임야 쪽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적공부가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게 일반토지는 지적도이고 산번지 붙어 있는 것은 임야도입니다. 그래서 축적률이 다르게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 민간에서 하는 사업, 아니면 군 주도 사업일 경우에 축적률이 달라서 연속된 지적도로 하려고 하면 도면 간에 경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비사업 자체가 경계가 맞지 않는 도면, 도각을 연결해 줘서 오류를 없애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 쪽으로는 연결해야 될 부분을 지적도 자체를 다 연결시켜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연속지적, 산번지 바로 밑에 만약에 토지가 있다 이러면 경계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도면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모든 공공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하다 보면 그것을 다 연속된 형태의 도면으로 작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오류가 많다 보니 그런 데에 대한 애로 사항이 많아서 연속된 지적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기산면에 올해 했네요?

예.

그러면 약목면에 내년에 하네요?

예.

이것도 전년도 사업으로 계속 읍면마다 이어가네요?

예, 이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산하고 토지하고 주민 간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용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21쪽, 군유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도로가 나 있는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낼 때 군유지라니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 낼 때 군으로 이사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정비사업이 옳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유권 이전, 군으로 된?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죠?

예, 군 소유인데 농지이고 대지이고 잡종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이고 하천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빨리 이런 부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끼리 마찰이 없는데 땅을 한수원으로 넘어가면 도로를 예를 들어 땅 주인이 갖고 있다가 이사할 때 했는데 나중에 살 때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막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는 것은 현재 군이 보상을 줘서 소유권 이전이 다 된 칠곡군 소유인 땅만 위주로 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서.

사실 사적영역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등기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하는 지목 불일치 군유지 정비는 소유자가 칠곡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이 농지를 점용해서 집을 지었다 그런데 분명히 집은 있는데 땅은 농지 그대로다, 그분들이 안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아직도 농지이니까 대지로 변경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고 요인이 있어야 하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 그런 사항도 안내를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안 하나?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있다가 대지로 바뀌면 세금 문제 더 늘 수도 있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땅이기 때문에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다 뿐이지 그것은 그냥 대지로 인정하고 세금 부과도 대지로 부과합니다.

내고 있어요?

예.

물론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집을 짓고 있으면 대지값으로 받는다?

예.

혹시나 안 받을 경우이것은 그런 부분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군유지에 대한 부분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하죠?

예, 곧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10월, 11월 두 달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간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예, 아직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다음 주 초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 짓고 11월, 12월에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갔을 거 아닙니까? 재작년에.

예.

가셨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제가 작년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호응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회 그러면 한 번으로 하고 끝나죠?

예,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경계협의 할 때는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분들.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러 갈 때는 동네에 사전에 가서 언제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안 되면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요구가 있는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혜택 맞죠.

측량수수료를 부담없이 저희가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시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측량 한 집 하는데 보통 보면 돈이 100만 원씩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도 주는데 마다하는 사람 꼭 어디 가도 몇 퍼센트는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잘 설득해서 이 사업 잘 했으면 좋겠고요. 따지고 보면 2013년도에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십몇 년 했잖아요. 남은 게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계속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증이 아니고 웨어러블캠이라고.

공무원증에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안 해 줬어요. 웨어러블캠만 해 줬잖아요. 카드식 녹음기능이 있는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산 성립 안 했지 싶은데?

현재는 그런 장비는 저희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무게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상 착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토지과 오고 나서 올해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부서별로 요구된 데 배치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는······ 팀장님, 몇 대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각 실과마다 웨어러블 캠을 한 대씩 다 배부를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특이민원이 있을 때 웨어러블캠도 같이 녹화하면서 요즘 휴대폰도 녹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웨어러블캠 녹화나 사용방법 등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라 등급이죠.

8월 말까지 실적으로 9월에 자료 전송을 했는데 분명 한 등급 이상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미불용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가 곤란한 게 왜냐하면 지목을 변경하면 감정가라든지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목을 일반 유용 가능한 전답대지인데 실제 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면 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 대신해서 류호빈 주무관입니다. 김영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권선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강호근 위생지도팀장 대신해서 이예빈 주무관입니다. 권형희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부터 위생업소 자율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충일 행사 등 각종 보훈행사 추진과 애국동산, 한미우정의 공원 등 기타 보훈시설 관리에도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한부모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잦은 재난에 대비하여 재해구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노인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로·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 경로식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209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밑반찬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문화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장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는 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 센터에 취·창업과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에게도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여성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영업자의 행정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설별 급식소 위생과 영양관리수준을 높이고 관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과 친절, 맛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스마트HACCP 구축, 우수 외식업소 위생용품으로 지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규모 업소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K-외식산업 기반 구축사업,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푸드테크 스마트제조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명품먹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외식거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위생업소 자율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군청사거리 일대 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역량 강화와 맞춤형 컨설팅 등 군청맛길 활성화 사업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군청맛길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리 상징물과 안내판, 편의시설,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관 개선이 마무리되면 업소별 환경 개선과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구축을 통해서 군청맛길을 칠곡을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일상 속 피어나는 보훈 문화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목표로 우리 고장의 현충시설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보훈의 역사와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애국동산에서 보훈회관까지 이어지는 태극기 상시 게양 로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매일 지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과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일자리 사랑의 집 수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거취약계층 가구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소규모 수리와 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거주 안정성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역량활용사업단을 신규사업으로 보수나 보수의 역량을 가진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편의점 럭키칠곡점 운영입니다. 미성년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에게 3개월 이내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녀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일과 돌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인력 수혜가 있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외식업 위생 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냉난방기 위생관리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우선으로 하며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한도 35만 원 이내에서 냉난방비 클리닉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보건, 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 워크숍과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조례 제정 등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통합지원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연계된 효율적인 서비스로 어르신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첨단장비를 가져와서 전시를 해 놨던데 예전과 다른 이미지를 줘서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을 때 놀랐고 주민들도 아마 첨단장비 처음 보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확대 추진 여기에 보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올해는 약목 분회경로당에서 한 570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내년에는 확대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말, 10월 초에 읍면에다가 내년도에 행복밥상 지원사업 확대를 한다고 수요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목 분회경로당을 포함해서 4개 경로당이 추가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아직 가내시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에 5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사업비가 5700만 원인데 대부분 한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한 700만 원이 부식재료로 쓰고 있는데 사실 식자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 재원을 다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인건비 1개 경로당 6명, 한 4명 정도 파견이 되는데 그 인건비를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아마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까?

약목 분회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한 3~4개 더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약목 분회는 내년도 사업을, 경로당 수를 4개소 더 확장해서 아마 내년에는 5개 경로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약목에 5개 경로당에다가?

아니요, 다른 읍면에.

어쨌든 5개 정도를?

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5명 정도의 식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식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약목지회에서 스물다섯 분의 어르신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소비를 안 해요, 일반시장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약목에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상권 활성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놀기만 노는 거죠. 밥은 다 주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장기만 두고 화투만 치고 이렇게 만드는 게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바꿔서 3식을 주는 쿠폰을 경로당에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주지 말고 인건비 여기를 줄여서 차라리 지역상품권을 나눠줘서 식당 가서 매일 사먹고 노세요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역상권하고 매칭이 되지 만약에 경로당 안 가고 계시는 분은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접을 하고 싶어서, 자식들이잖아요. 그 어르신 모시고 평일에 시간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경로당에서 밥 먹었다면서,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확대한다는 것은, 몰라요. 한 군데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번 지켜봤는데 확대하면 아마 어떤 지역 상권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더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는 사실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목분회 같은 경우에는 약목 전체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음식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계시면 밥도 잘 안 챙겨드시는데.

오시면 그날그날 식당 가서 드시고 오시라고 쿠폰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오실 거 아닙니까?

지원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에 노인일자리 사랑의집 수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된 사업입니까?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군의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앞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서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 일자리편의점 럭키칠곡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보면 육아휴직 때문에 3개월 정도 많이 비었다든지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최소 3개월 단위로 파견을 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기에 말은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편의점에 직원이 비면 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기업들한테나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네요. 육아 출산휴가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한울요양원하고 금산실버타운, 효마실 재가노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취업 시에 직원 신원 조회를 합니까? 이런 데 취업할 때. 경찰에 해서 조회서를 첨부합니까?

주무관 예.

예, 알겠습니다. 축제 때 이번에 온 인구가 4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교 설치하고 2작사 그쪽 예산은 이대로 다 집행된 겁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지원은 해 준 사항이고 그대로 아마 100%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갖고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폭이 넓다 보니까 도로로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감사인사를 한 번 더.

예, 2작사에서 항상 해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 줘서 항상 부교 설치라든지 장비 이런 면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 줘서 항상 감사패라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해서 다음에도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용만 위원님께서 축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호국의 고장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칠곡군이 호국의 고장 맞지요?

예.

과장님이 맞다니 다른 분들도 다 맞다고 하지만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달리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커리어도 호국의 고장에 대한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다보니까 제가 호국의 고장이냐고 묻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방금 경로당 오용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처음 하는데 칠곡군만 합니까,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1개소를 선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이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다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 평가를 한 번쯤은 도에서도 해야 되겠는데?

전에 한 10월 달에 도 노인복지과에서 한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경로당에 가서 점검도 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번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의원으로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했으면 좋겠느냐, 확대도 추진하고 있지만, 안 그러면 전 경로당 다 해 주시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 경로당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왜 다른 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계속 늘려서 우리도 해 줘. 의원들한테 쪼기도 많이 쪼아요. 편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밥 다 해 주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면 괜찮은데 가다가 언제 끊길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나 결국 쫄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하면 다 하든지 의원님처럼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도 도에 그런 어려운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 건의를 해야 하냐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그러면 다 해 줘버리든지, 돈을 많이 보내서 지자체 돈 안 보태도록 해서. 이게 결국은 도에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서로에 대한 부분이나 군수님이나 뭐든지 먹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도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확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죠. 돈을 다 내려보내주든지 결국은 지자체 돈도 보태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다 보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는 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 부분도 있겠지만 젊은 층의 복지도 많이 가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고 그래야 젊은 분들이 아이도 낳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에 저는 불만을 가진 한사람이고, 저 혼자 개인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 신중히 과장님께서 도에 갈 때라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책사업 봤는데 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랑의집 수리 사업 다 군비네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에 사실 그분들이 형광등이라든지 자그마한 수리 수선하는 사항을 어렵게 생각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과장님, 칠곡군에 어렵게 산다, 장애인이다, 힘들다, 살다 보면 그 지역에서 좀 어려운 분이 있다, 집이 험하다, 안에 엉망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어디서 오시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노인일자리는 결국 따지고 보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60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으로 채용하는데 웬만하면 집에 간단한 수리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적이라든지 소규모 수선 이런 것은 웬만하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20명 채용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형광등이 불이 나갔다, 문고리가 빠졌다,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소규모로 직접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접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재료비는 1년 만 원 정도 부담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니어 부분 지적을 하다보면, 사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노인들끼리도 경쟁률 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집 수리하러 간다?

이 사업단에는 보통 65세인데 60세쯤 젊은 노인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 중에도 일자리 휴지줍기 이런 부분도 사실 나오다가 위험성이 많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걸음 못 걷는 분들도 나와서 앉아 있다가 돈 받아 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좋겠지만 차라리 65세 이상이면 전문성을 찾아서 집을 수리, 65세 이상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노인일자리 가서 일하겠어요?

별도로 그런 분들을 모으면 간단하게.

노인일자리에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65세 이렇게 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면 그 일자리에 가겠습니까? 과장님 가겠어요?

전문적인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도 좋겠지만 한 번쯤 깊이, 예산도 있지만 한번 깊이, 나름대로 시니어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런 부분 대화를 잘 하셔서 사업을 정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 번쯤 깊이 상의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일자리 편의점 럭키칠곡 운영 있던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이것도 사업비가 도비, 군비,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력센터에서 하네요?

여성인력센터에 운영을 줘서 여성인력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모아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3개월 이내에?

예.

럭키칠곡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위사업을 칠곡군에 맞게 상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업 명칭을.

사업 명칭을? 그러면 이것을 단기로 3개월 하네요?

최대 3개월까지만.

여기에 일을 하는 분들은 여성인력센터에 어떤 분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을 모집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시켜줘야 합니다, 기업체에.

결국 따지고 보면 알바네요?

원래 편의점이 알바.

3개월이니까 알바 택이지.

예. 그러니까 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명칭을 지었는데 알바 형식이기 때문에 일자리편의점이라고 도에서 명칭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는 럭키칠곡점을 명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바 택입니다.

여성만 합니까?

예, 여성만 합니다.

나이도 없고요?

경력단절이니까 나이는 아직······ 예, 나이는 없습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 김영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편의점은 도내 구미시, 포항시, 예천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신청한 상태이고 일자리편의점이라는 자체가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형식이 맞습니다. 3개월 이내에 단기로 일이 필요하신 분들 매칭시켜주는 사업인데 구직 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미성년자녀를 둔 취업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인하는 기업은 관내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든지 1인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기업 연계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구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100%, 월 2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장이라든지 단기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미성년자녀를 키우면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칭해 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 알바하고 싶어도 못 해서 난리가 많은 부분인데 물론 여성분들도 미성년자를 두고 있는 분도 일은 하고 싶어 하겠지만,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3개월씩 해서 취업이 얼마나 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을 이만큼 투자하면서 물론 도비도, 이것도 시범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 시범사업입니다.

보니까 오늘내일 하는 사업들뿐이에요. 제가 의원으로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인력센터에서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왜관공단이나 이런 데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자꾸 일거리만 늘려서 예산만 자꾸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군비 도비 다 섞여서 금액이 크네요. 별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것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22개 시군 다 가는 겁니까?

우리가 7월 1일자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우선 됐고요.

됐어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 한 군데가 아니고 22개 시군에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의성, 포항, 경주 우리가 이번에 다섯 번째로 7월 1일자로 시범사업이 됐고 도에서는 나머지 안 한 데도 9월 달부터 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제.

65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이용, 개선, 노인 우대.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통합돌봄 지원사업 말하는 겁니까? 통합돌봄지원사업은 내년 되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데 지금은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사를 파견을 해서 간단하게 안부 확인도 하고 요구르트라든지 방문을 해서 간단하게 가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취지는 방문 가사 지원 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에 보면 어려운 부분이고 독거노인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 다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등급 받은 사람들은 방문요양을 해서 일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서 방문요양을 하고 있지만 는 보훈의료 쪽에도 방문진료라든지 방문간호를 해서 시설에 안 가고도 집에서 자기가 몸이 아프면 집에서 요양을 통합적으로 진료도 받고 간호도 받고 방문요양 가사서비스라든지 병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집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앉아서 있으면서.

예, 원래는 집에서.

이것은 그러면 사업은 어디서 해요?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 내려왔는데 아직 서비스기간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센터 지정 기관을 우리가 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지정을 아마 해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로요?

예.

그러면 센터 같으면 어떤?

말이 센터이지 장기요양시설 기관에서 아마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통합돌봄 지원사업도 센터에서 재가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행복한마을에서 맞춤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시설 기관에서 맡을 수 있도록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거하고 같이 기존에 받던 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고 추가로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돌봄사업 하는 사람은 제외, 놔두고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상자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발굴 대상자는 병원에 골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치료받다가 퇴원했을 때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 퇴원하자마자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퇴원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맞춤, 뭐가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것을 결정해서 그분들한테 진료를 한다든지 병원 이동을 한다든지 방문 가사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내년 3월 달에 사업 시행되기 전에 읍면에 행복선생님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읍면에 맞춤형돌봄지원팀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한다든지 기존 시설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외식업 플러스 지원사업 있죠? 21쪽. 3000만 원 서 있죠?

예.

최대 한 집에 35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구수를 예를 들어서, 외식업이 몇 군데인데요? 100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하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선순위를 그냥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위생등급, 우수업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으뜸음식점에 한다든지 위생등급을 잘 받은 업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생등급을 잘 받는다.

예, 위생등급 우수업체.

식당에 위생등급 몇 가지 됩니까?

위생등급 업소가 항상 받고 있는데 외식업소에 대해서, 사실 위생등급 업소가 받기 어려운데 한 65개 업소가 관내에 있는데 가장 좋은 업소가 최우수, 우수, 좋음으로 있는데 좋음까지 받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려니 함부로 못 하겠네요, 그렇죠?

홍보는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항상, 이런 지원사업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대 가지고는 안 되는데, 2대는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대당.

2대, 3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해 줘도 35만 원이잖아요? 대수 정할 필요가 있어요?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지 싶어서 경계선을 쳤네요?

예, 그렇죠.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신규사업이라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9개.

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단으로 그분들을 모집하면 기본적인 노인 인건비는 다 나가니까 우리가 그분들 대상으로 별도로 모집을 하면 충분하게 그것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수리라고 해서 말이 집수리이지만 큰 전문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랑의집 수리 사업 이름도 그렇지만 그런데 65세 이상이 기술을 갖고, 한 70세 되면 어디 가서 이런 일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연세가 너무 많으면 이런 일 하다가 위험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하나 갈다가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연구를 다시 잘 하십시오. 시니어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니어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연령은 사실 위험성도 있고 60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자기 재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대상자는 사실 많은데 위원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은 수리하는데 위험성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60대 정도의 어르신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파견할 사항이거든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그리고 사실 딱 깨놓고 65세쯤 되면, 제 나이인데요. 거기 시니어 일 하러 가는 사람 돈 하루에 얼마 준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지. 안 가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과장님, 계속 노인일자리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 같은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수도꼭지는 손목 다치고 이러지만 전기는 감전될 수도 있고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전기만큼은 위험해요. 실제로 전구 하나 간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갈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전선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손을 봐 줘야 되잖아요. 이것만큼은 심각해야 돼요.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기는 정말 위험해요. 바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보통 사다리 작은 거라도 놓고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다치면 보험처리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세부적인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연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안현연 보육팀장입니다. 이창우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2026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초중고 및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신장을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 동아리활동 지원 등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총 4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22억 2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생 190명, 대학생 10명, 총 200명에게 호이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 우수인재 발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3차연도에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곡군 강남구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연 3만 원 수강권 전액을 지원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영유아복지 증진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과 근무인력 지원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방과후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교사 4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중 결식우려아동에게도 1식 1만 원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 건강, 보육, 복지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24시간 신고접수 대기, 신속한 현장출동 및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 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의 사전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 아낌없는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다친 몸과 마음에 빠른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입양, 자립준비청년 등 보호자에게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칠곡군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중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10억 800만 원, 우리 군 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1차 추경에 편성하였고, 5월부터 맞춤형학교 운영, 독서도시 칠곡 등 5개 과제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 향상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K-보듬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군립어린이집인 소망어린이집에서는 칠곡군 거주 6개월에서 5세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주중은 1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365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북삼 석적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서 2024년 6월부터 24시까지 연장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 주말 공휴일에도 연장돌봄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에서 3월 왜관읍 신청사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 예정입니다. 칠곡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칠곡미래교육지구 사업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수행한 결과나 그런 지표나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성과지표라든지.

칠곡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우리는 예산액이 2억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2억을 보태서 4억을 하고 있습니다. 4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단 미래교육지구 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학교라든가 한국어교실, 미래과학교실, 부모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미래교육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좋은 모델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은 26년도까지 예산은 교육청에서 2억을 보태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해서 30억입니까? 받아서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계속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중에 좋은 사업을 군비를 들이든지 국도비를 보태서 하든지 좋은 거만 해야 되지 잘 되지 않고 필요없는 거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역량평가가 좋은 것을 찾아놔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미래교육지구도 포함해서 교육특구사업 관련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30억 지원받던 게 내년에는 20억 정도로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디를 줄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정말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남겨야 될 것들은 저희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내에 어린이집이 55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이 9개, 법인이 5개, 민간 가정이 40개이고, 직장이 1개소인데 어린이집 자체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도 쪽으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이관하지는 않고 서로 서류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없이?

예, 아직까지 뚜렷하게 절차적으로 밟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대략 현재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들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서류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수준이고, 계속 공문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아동복지과에 정원이 1명 많던데, 다른 부서는 다 모자라는데 교육아동복지과만 1명 많습니다. 많죠?

예, 1명 많은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급이 1명 많은데 이번에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어서, 6급에서는 한 명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이 모자라서 읍면에는 인원 요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많은 거 알면 별로 안 좋으니까 정원을 유지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왜관은 청사를 다 지어야 새로 하시죠?

예, 맞습니다.

내년 중에는 되기는 되겠네요?

청사 완공되는 게 내년 2월 말 이렇게 이야기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청사 완공되고 나서 개소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석적하고 북삼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아동 숫자가 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래도 홍보도 되고 또 주변에 알려지고 하니까 아마도 전에 이용 안 했던 아동들이 혼자 가기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 느는 추세죠?

예.

하여튼 관리 잘해서 어차피 사업비 들여서 하는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칠곡군 향토생활관 운영 현황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칠곡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에 보면 제6조에 퇴사처분 등 1항에 주관 부서는 입사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변동사항을 차질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행은 잘 하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생활관에 저희들이 이상이 있으면 생활관에서 통보가 오든지 그렇고 특별하게 된 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덜 집행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서비스 지원이나 아동복지 증진, 이쪽에 예산이 거의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안 된 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건비 쪽으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외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리추경 때 다 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복지도 있지만 신경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면 오용만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 한 곳이 몇 개나 되더라고요. 가정양육수당, 방과후 교육료, 지역드림센터 통합사례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집행률보다 아주 저조해요. 이런 부분들도 연말 되면 다 집행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정리 잘 해서 칠곡군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잡는데 아이들도 줄고 하니까 예산을 다 집행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는 다 정리를, 중간에도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의 보조를 받고 하다 보니까 도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다, 감한 가내시를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보통 보면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인원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물론 도비도 끼여 있고 군비도 끼여 있지만 이런 부분 내실을 적게 잡아달라, 그렇게 되면 군 예산도 적게 잡힐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서 앞으로도, 적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 칠곡군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맞춰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26년 주요사업 예산 보니까 예산이 또 늘어요.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늘더라고요. 어디서 늘었는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작년 2025년보다 26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려 잡혀서, 이것은 예측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유아복지 이 부분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국공립 9개 있죠?

예, 있습니다.

9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국공립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지천인데 그 부분 요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묻고 싶어서요.

말씀드린 대로 지천이 제일 애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원장님이 인맥을 통해서 하는지 몰라도 계속 아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내년 되면 더 안 어렵겠나 이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부 한 분이 포기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 있죠? 그분에 대한 부분, 인원에 대한 부분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유아들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본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6년 주요 업무사업에 보니까 이게 신설됐는지 모르겠지만 칠곡군과 강남구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강남에 지원 학생들이 있던데 이 부분을 다시 좀. 물론 강남하고 이번에 칠곡군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맺으면서 학생들 따라 같이 갈 수 있는 이 말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래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교육시스템이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강남구에서 하는 인터넷강의를 거기서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러면 자매결연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요구를 해서 인강을 지원받아서, 원래 학생 1인당 5만 원인데 3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하니까 디스카운트가 됐거든요.

이거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교육특구사업 중에,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예산을 여기에 조금 보태서, 주로 중학생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고등학생들은 곧 수능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식으로 다시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에 요청하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교육발전특구가 됐고 또 칠곡군에서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강남구에서는 아무래도 인재든지 모든 부분이 나으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칠곡군에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하나로 배우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사업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강남은 강남답게 교육이 좀 우리보다 한 수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주 연계해서 칠곡군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인재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하고 사업이 특구가 되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특구가 2026년도에 끝납니까?

특구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에 끝납니다.

끝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군이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참말로 잘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칠곡군에 예산 간 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자구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26년에 끝나고 다시 특구사업 중에 시범이 아니고 지정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도전해서 계속 연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해서 끝나면 학생들한테 누구는 혜택받고 그다음 후배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식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속 연계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책이 있냐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정도를 많이 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데서 줄여야 된다?

예.

생각해 보면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특히 처음에 줬던 것을 안 주면 문제가 돼요. 처음부터 안 주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공모사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30억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다음에 썼는데 안 되면 분명히 줄여서라도, 원래대로 지원 안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은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구책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복지시설 총예산이 490억 있었죠? 그런데 85억 정도가 남았죠? 덜 썼죠?

아동복지시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남았는지. 아까 학생 수가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대로 다 받아서 한 건지?

저희들이 돈이 남기는 남았는데 아동도 사실 조금 줄었고 그래서 돈을 다 못 쓴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도하고 계속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처음부터 학생 수가 줄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덜 받으면 안 됩니까? 도에서 주는 대로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도에서 가내시 해서 매칭을 해서 내려줬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매칭 해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무조건 같이 해서 얼마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도에서 주는 만큼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에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쓰지도 못하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타 실과에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다른 타 실과의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못 해서 기회를 일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거지 저희들이 욕심을 다 내서 예산을 받아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이면 100억, 450억이면 450억 주면 우리 칠곡군에는 300억만 해도 된다 그러면 300억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타 실과로도 돈이 골고루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적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산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비율대로 쓴 것을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애로가 됩니다. 그리고 매칭 한 대로, 매칭했냐, 안 했냐 보고하라고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85억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10~20억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고 도에서도 여유 있게 많이 줘서 문제가.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이야기하시고 또 타 시군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교육에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쪽, 신입생 교복구입비 있잖아요. 6억 정도 되는데 200명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교복구입비가.

작년에 얼마?

작년에는 30만 원씩 해서 5억 6130만 원.

5억 6000?

예, 5억 6130만 원 해서 1,871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1,910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늘어서 예산을 잡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도 조금 늘었고요.

작년에도 좀 안 남았어요?

작년에도 6억 정도로 세웠는데 작년에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군비 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비가 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적게 잡았으면 안 좋겠나. 작년에 남은 것도 있고 계산해서, 왜냐하면 전체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군비라서 아끼고 싶은 생각도 저도 있고요. 그리고 5억 7300만 원 지출하면 거의 턱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6억 잡았어요. 올해도 6억 잡았어요. 매나 같이 제가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율을 똑같이 잡으니까 나중에 인원이 적으면 예산이 자꾸 남고, 남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6억을 잡았으면 2억 2700만 원쯤 남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적게 5억 잡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 1억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자꾸 잡아내려오니까.

지금 5억을 잡을 수 없는 게 작년에 집행한 게 5억 6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작년에 2700만 원 남았다니까?

그다음에 올해 집행한 게 5억 7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5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은 5000만 원을 적든, 3000만 원 적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6억인데 똑같이 베끼니까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6억 해서 올해도 6억, 또 내년 되면 그대로 6억이에요. 이 예산서를 제가 쭉 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준 데는 줄여서 잡아가면 안 좋겠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보면 베끼듯이 똑같이 베껴나와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줄여주면 군비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많이 씀으로써 다른 과에 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 올릴 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2024년도에는 1,871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1,910명한테 지급했거든요. 학생이 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출산과 다르게 중고등학교는 전입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맞춰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1,871명,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910명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이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전입오는 데도 있고 여기서 다른 데로 가는 데도 있고, 학생들은 자꾸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0명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합니다.

예, 맞습니다.

종목은 다양해서, 잠깐만요. 교육특구에 전체적으로 크게는 다섯 개 꼭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예?

그렇게 나누면 한 10개 사업 정도로 크게.

예.

예.

예.

처음사업이에요.

지금 중학생은.

수능온라인 강의는 고등학생 대상이고요.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세 군데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중학생만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는 특구예산으로 지원을 했고요. 수능온라인 강의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구예산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특구예산이 조금 남아서 올해, 그래서 강남 인강이 700만 원 정도, 올해는 첫해여서 중학생만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20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특구 잔액 있는 것으로 7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내년에 이 부분은 다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돼서 저희가 이것도 특구 예산으로 일단.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경비식으로 지원을, 학교에 신청받아서 신청받은 인원만큼 학생당 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총 11개입니다.

다는 아니고 한 학교는 안 받았고요.

북삼중 한 군데는 안 받았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은 알림터라든지 현수막도 걸어놨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전화 오는 데도 있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 어차피 경비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쪽 한 학교는 신청을, 저희가 전화 확인을 해도 안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그 학교 하나 빼고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기산에 체험장이요?

저희가 보통 특구 돈을 어린이집에 체험비로 지원하고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체험비 지원하고 학교에 각각 초중교에 독서라든지, 특화프로그램, 명문고 육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마 그런 체험장하고 계약을 해서 체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저희는 기관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기관으로 지원합니다.

센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기관으로 지원하는 데는 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하면 자료가 엄청 많을 것 같고, 일단 학교로 신청을 받을 때 계획을 받은 자료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좀. 강남 인강하고 중학생하고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처음.

올해 몇 월에 했어요?

올해 저희가 2학기에 지원, 9월, 10월 이때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본 사업에는 이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본사업에서 안 보이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자매결연하고 나서 언제 했냐고 묻는 거예요.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올라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혹시나 강남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구 돈이지만 한다, 이렇게 알았으면 내가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아 7명을 수용할 수 있고 행복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7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여아만으로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른 위탁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아로 바로 교체하기는 힘들고요. 만일 되면 현재 남자아이들은 포항에 설린시설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남자 여자를 다 하면 좋지만 그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아무래도 남자들하고는, 남자들은 집에서 좀 떨어져도, 멀리 가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있고요. 만일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 다 여자분으로 구성했는데 이제 남자로 다시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시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리모델링도 다 남자시설인 화장실부터 바꿔야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다시 충원해야 되고 리모델링하고 선생님 충원하고 위탁기관 다시 공고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아 시설로 가고 남학생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설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조금 여유가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이왕 해 놨는데.

그런데 가득 차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남자와 여자 차이가 현격하게 몇 배씩 차이 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올해 아동학대 때문에 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11명입니다. 11명에서 여자는 5명이고 남자가 6명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다시 바꿔야 되는가 이것도 조금은 저희들이 고민사항입니다.

임대료는 아니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야간까지 다 해서 선생님들 인건비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인력 수급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축제 행사 때 나가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 채용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됐지만 호국평화축제 때 오용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칠곡군에 호국고장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 많이 힘을 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듯이 뭉치니까 인원도 많아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때 지적하더라도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4쪽.

여기 보면 사업비 군비를 준비해서,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운영할 자리가 됩니까? 좁아서.

과장님, 지역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 하잖아요? 759억이죠? 세대도 보니까 782세대하고 설 명절 100세대 해서 포인트 줬는데 올해 목표는 450억이죠?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제부터 저희 행정복지국의 총무과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집행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