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이준학 팀장입니다. 박경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동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경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지보전입니다. 귀농인청년 및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정착지원금 창업 및 주택구입, 편의장비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유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농작업 여건 개선, 노동부담 경감, 영농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0ha 농지에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농업경영 등에 대한 농지가 취득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지법 질서의 정립 및 효율적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내 농촌휴양시설인 민박, 관광농원,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식량생산 및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공익직불, 전략작물 직불, 타 작물 재배 등 식량생산구조 개편에 집중지원으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논 이용률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량작업률 향상을 위해서도 농자재 및 농기계, 비료 지원 등 생산단계부터 수확까지 경영부담의 완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상해 등 피해발생에 대응해서 각종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한 영농활동과 경영불안 해소에도 기여하겠으며, 친환경인증농가에 소득안정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유기농업 농자재, 유통 택배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10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보관 지도점검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현장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집중적인 인력투입으로 농가로부터 호응이 좋은만큼 앞으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원예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농업소득 다변화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작물인 참외의 고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관수관비 등 시설환경 개선, 훈증제, 토양소득제 등 토양환경 개선, 병해충 방제 등을 지원하고 중저급품위 참외수매를 통해서 시장격리 및 공급량 조절로 상품과 가격지지 및 농가수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소비유형 다양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과일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의 재배적지 변경에 따라 대체과수 품목 육성 등 고품질 과수생산과 명품화를 위한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보온덮개, 다겹보톤커튼, 천장개폐기 등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하며, PO필름, 단동하우스 저장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을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 현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우수한 고품질 식재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육성으로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데 힘쓰겠으며, 특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내년에는 15호로 확대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과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축산농장 50호 운영 목표로 폭염대비 가축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 우수모돈농가보급, 양계·양봉 경쟁력 강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은 개선하고 경영비는 절감함으로써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축사환경 조절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장비 설치 지원 등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산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악성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2개의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지원하고, 축사시설 출입차량을 소독관리하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지속운영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제류, 가금류, 꿀벌 등에 구제역 등 관련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차량소독기 등 소독시설과 방역실 울타리 등 관련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장도 자발적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여 민간과 행정의 청정지역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497개소 축산물 유통업소에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기동물 민원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보호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 특수성에 따른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농촌인력 지원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왜관농협이 위탁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일손부족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라오스를 통해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고 5개월 동안 농가에 상시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중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부족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참외 유통구조 개선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후위기, 국제시장 개방 등으로 수입농산물과 변별력이 있도록 생산부터 산지 계열화, 유통체계 정립을 위한 유통구조 인프라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작물인 참외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을 투입 농가교육, 공선조직 육성, 출하약정 관리 등 조직화하고,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강화, 조직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작물 농가 교육, 출하약정 관리 등 조직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쪽, 가축전염병 4단계 차단방역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육기간 동안 1단계로 2개의 방제단이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하며 6명의 공수의를 통해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2단계는 촘촘하게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소규모 농가에 접종지원으로 차단하고, 3단계는 CCTV, 울타리 및 차량소독기 등 시설 지원하여 차단하고, 4단계는 철저한 출하장 검사를 통해서 칠곡군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규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메추리 가공사업 지원입니다. 균특전환사업 5억 원, 군비 2억 원, 자부담 3억 원, 총 10억 원으로 기산면 영리에 소재한 산란을 마친 메추리를 식육 자원으로 가공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담을 줄이고 육용자원, 식품보조제, 반려동물 간식 등 신제품 개발로 제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지역축산업 고발전과 특화브랜드 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2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4억,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총 8억 원으로 왜관읍 매원리 산28-5번지 일원에 2026년부터 27년까지 2개년간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천 연호리에 운영 중인 시설은 국가방역기준에 미충족되는 시설로 신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사전대응 및 질병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 페이지에 거점 세척·소독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데 그쪽 자리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위치상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래저래 그쪽에 할 수밖에 없다, 가산 쪽도 보고 그랬는데 이 농가들이 혹시나 가축농가 쪽에서 위치상 이야기는 없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가축을 밀집하고 있는 밀집단지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바에 의하면 민원이 많아서, 일단 주위에 발생할 민원의 수요는 적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너무 가축단지와 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사실 지금 그 어떤 첨단장비 그러니까 GPS라든가 거점 세척·소독시설에서 한 실적증명이 돼야지만이 축산농가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피시설인 것 말고는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라서 어디든 접근하기가 어렵다?

예.

소독을 한 차가 가축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왜관에서 소독해서 지천, 약목, 동명 이렇게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소독해서 그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도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그냥 생각하면 소독해서 바로 가야 한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소독하러 오기 때문에 소독하고 하루이틀 지나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게 지체되서 그런 것도 문제 있나 싶어서, 이런 것 한번 설치하면 솔직히 두 번 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 문제 갖고 자리상 이야기가 많았던 건데 여기다가 하게 돼서 혹시나 한 번 더 물어보고, 이제 자리를 옮긴다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해 줬으면 농민들한테 홍보나 설득도 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는 6페이지에 있지만 항상 이야기해 오던 브랜드, 랜드마크 할매하고 아침해,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군의 집행부 입장에서 솔직한 말로 아침해를 올해만 쓰고 없애겠다, 의원들은 계속 두 개 쓰자, 두 개 써 줘라, 농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 번 말을 많이 하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했습니다. 농가에 가서 “할매 얼굴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아침해 쓰지 왜 그래 써?” 하니 아침해는 없어진다고 쓰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홍보가 우리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이제 이거 없어지니까 자꾸 쓸 필요없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농민들도 ‘이거 없어진다고 하니까 빨리 바꿔서 빨리 홍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꿀 수 있고 또 배짱이 있는 사람은 없어지거나 말 거나 나야 모르겠다 할 때까지 해 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솔직히 브랜드를 바꿔놨으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침해를 없앴으면 좋겠다, 두 가지로 쓰니까 번거롭다, 아니면 9대 의원님들 계실 동안만 하고 안 하련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솔직한 입장을 알고 우리도 같이 의회에서도 농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같은 목소리로 “우리는 계속 두 가지 다 하라고 했다, 해라.” 이것보다는 같은 입장을 가면 안 좋겠냐는 생각에 제가 공식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건강담은 칠곡할매 농산물 브랜드가 몇 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농민들의 이야기, 집행부의 입장, 의원님들의 입장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또는 새로운 브랜드를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새로운 브랜드를 강하게 해서 사용하는 게 목적으로 하는데 또 농민들이 불편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기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군의 입장은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어느 정도되면, 또 저희들도 건강 담은 할매 새로운 브랜드가 홍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볼펜 몇 자루 나눠주고 홍보물 작성해서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한테 얼마만큼 인지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 군에서는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이게 칠곡군에서 하는 건강담은 칠곡할매가 농민들은 안 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말그대로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천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칠곡군 행정에서 인식을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해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물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집중해서 홍보를 더 하고 지금까지는 병행해서 써야 하는 부분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줬으니까 하는데 새로운 브랜드를 바꾸는 데 대한 칠곡군의 노력도 소비자 중심으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다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 그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잘 헤아려서 옛날 아침해 칠곡 브랜드를 쓰고자 하는 데는 적극 써도 된다는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압축쌀 일본에서 보고 배운, 압축 포장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미호쌀 진공해서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까?

저희들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 하고요.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시범이지 않습니까? 시범에 대한 부분은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보니 소장님 자랑도 하고 잘 했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300g에서 600g, 1kg짜리 만들어내야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다 한다, 그렇죠? 지원만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참외 유통개선에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1억 450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지원하는지 저는 잘 몰라서요. 농협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 보조사업인데······, 잠시만요. 이게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사업 자체가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개인생산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전문조직을 운영해서, 지금 있습니다. 경북광역연합사업단이라서 통합조직을 하나 구성하고 지역농업 그러니까 출하조직인 지역농협과 같이 운영해서 농가를 교육하고 상품을 좀 더 신선도를 유지하고 마케팅도 하는 그런 하나의 유통체계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는 2026년도까지 생산유통조합조직을 운영해서 하고 나중에는 어쨌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러니까 APC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작물인 참외에 대해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외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데 이 돈을 농협 쪽으로 합니까? 유통체계조직 여기 전문조직이 있다는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농협으로 한단 말입니까?

농협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올해 어떻게 했어요, 2025년도에는 지난 참외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계속 쭉 2023년도부터 쭉.

이 예산을 유통체계조직에 다 줍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농협으로 같이 합니까?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집행, 집행 과정을.

그것은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유통특작팀장 김정동입니다. 일단 도에 경북광역연합사업단에도 돈을 주고요. 거기서는 홍보마케팅비라든지 물류비는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다시, 경북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에 보면 농협에서 모여서 통합조직을 만들어 놓은 경북광역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예산이 나가고 저희 지역농협에도 예산이 나갑니다, 참외를 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농협에 나가는 예산으로는 농가들 교육도 하고요.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도에다 주는 돈은 홍보마케팅비, 물류비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집행한 거 우리가 나중에 행감 때 보긴 보겠지만 집행한 내역을 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아래 행사장 가서 참외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행사장에 폐참외 상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참외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 줘요. 군에서 보면 참외를 해서 하는데, 이걸 참외김치를 담았는데 진짜 맛있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알아야 할 게 이런 부분을 나중에 장려해서 폐참외라든지 이런 것을, 폐참외는 씨를 다 갉아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참고해 놓으셨다가 유통체계라든지 어떤 거 할 때 기술센터라든지 얘기해서 이걸 상품화, 그러니까 먹거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라오스라든지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가깝고 힘 안 들이고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쓰는데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물론 힘듭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다른 계통도 보니까 에티오피아 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행사 때는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걸 반영시키려고 마음먹는데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하고 엄청 우방입니다. 우방이고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라든지, 저번에 칠곡군에서 한 사업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했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방국가로써 6.25 때 참전용사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제 생각인데 좀 힘이 들더라도 잘 연구해서 앞으로 라오스 이런 데는 잘 살고, 중국이랑은. 그렇지만 에티오피아 쪽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신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잘 해 놓으셨다가 한번 어떤 방법을 찾아볼 때 해 봅시다. 계절근로자를 쓸 때는, 이 사람들이 순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면 내빼고 이탈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과장님 행사장 가서, 나는 그 당시에 작년도에 오이 발근제 그거, 나는 속으로 500만 원인가 얼마 올라올 때 ‘이거 가지고 뭘 하노?’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과에서 해내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으면, 우리 같이 갔잖아요? 가보니까 택도 없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과장님하고 우리가 이번에 일단 구두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칠곡군 농 대상들이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 파악하기로는 오이 발근제가 2025년도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를 파악했거든요. 이 부분 농가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로는 어쨌든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살 수 있는 발근제의 비용이 적더라, 라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옳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생각이 나는데 택도 없는 돈이 돼서 A급, B급, C급이 아니고 옳은 것도 제대로 구입 못 하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 직접 들으셨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 주고, 해 줄 건 해 주고 또 괜히 좋은 인사도 못 듣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참고해 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15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요업무 추진성과 4쪽에서 8쪽까지는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4쪽에서 8쪽.

4쪽에서 8쪽까지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표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두 줄, 세 줄이 다인데 물론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알지만 저희들은 미안하지만 한두 번 듣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자료가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비교 대상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왜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기존에, 이것은 제 잘못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하십시오. 해 봤자 두세 장도 더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사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길이 나거나 하천이 나거나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서면 논이 없어지거든요? 논밭이, 물론 산도 포함되겠지만. 1년에 몇 퍼센트 정도가 줄어드나요?

농지 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농지를 줄인다고 표현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2,078ha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전년도하고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줄어드는 것은 없고 전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농지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2,078ha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논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나요? 일단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이 안 줄었는데 기본직불금은 5억 7000만 원 줄었거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벼 재배 감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벼 재배 감축은 정부 정책이기도 해서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농지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다 했는데 직불금은 5억 7000이 줄었거든요. 농지는 그대로다 그러면 직불금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하잖아요?

직불금은 벼 재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은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불금은.

벼 재배면적이 줄어도 직불금은 나가잖아요? 벼 재배는 줄어도 직불금은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불금이 1~2억도 아니고 6억 가까이 줄었는데.

농업지원팀장 박경미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직불금은 줄고 있는 게 맞고요. 그것은 벼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감소했다기보다는 직불금 수급자의 자격, 그다음에 농지 작물 변경하면서 해당 되지 않는 작목은 사유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기본으로 봐도 농지는 줄어드데 직불금이 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중소농기계 공급지원도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2026년 사업비 수요조사를 농업과에 해서 신청을 내용을 일단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돼서 확정되면 지금 국회하고 경상북도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한 내용의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골고루 잘 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료가 작년보다 여기도 한 5억 정도 이상 줄었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작년에는 8억인데 지금 2억 5000, 3억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5억 정도 줄은 게 너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물론 논은 똑같은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상기후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1년 뒤 날씨를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논은 비슷한데, 논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재해보험료가 지원하는 부분을 너무 줄인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의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14, 15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 15쪽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에 올해 2025년도 예산이 2억 51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도 2억 5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 놨거든요.

제가 작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 나와서 한번 보시렵니까? 제가 작년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 달라요. 뒷자리 다른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나는 이거 지금 만든 거 보고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다 달라요. 계속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는 8억 했는데 지금 2억 5000 정도 했으니까, 물론 1년 뒤에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게 너무 많이 줄어서 나중에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 부분은 전년도 것 대비해서 한번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랑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제출한 작성 내용은 어쨌든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반영해서 2026년도 내년도 사업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설명하기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스러운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별도네요, 다 별도.

업무보고서의 작성 내용이······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고, 시설현대화 농가소득 증대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9억 2400 써놨잖아요?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9억 2400 적어놨는데 작년부터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읍면에 공고해서 수요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정확한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정부에서 국회 심의 중에 있으니까 최종 교부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뒷자리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상세하게 뒤 금액까지 말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줄여야 할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만큼 예산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왜 줄었고 이 부분은 왜 증액됐고 하는 것은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사실 그 시설 현대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도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조성 사업에 8억 8000인데 한 5억 7000 정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물론 1억, 2억도 중요하지만 5억 7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왜 됐는지? 수요조사가 안 됐나요? 덜 됐나요?

······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면 왜 작은지 왜 큰지 그걸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농업재해에 보면 혹시 과수 그러니까 감이라든지, 사과는 나와 있는데 감은 혹시 피해보상에 적용이 되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

예.

이게 보니까 매번 수시로 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종을 공문으로 언제 적용한다라는 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축사도 중요하고 원예도 중요한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과일 중에 햇빛 많이 받으니까 상품이 안 되잖아요? 햇볕 데임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 지원이 안 되면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전이나 연휴 때 칠곡 지역에 도복이라든지 벼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호우가 잦아서 벼라든가 이런 부분 피해가 많이 있어서 사전에 현황 파악은 한번 해 본 적 있고요. 경상북도에서 관련 내용 그러니까 벼 수발아, 깨씨무늬병, 어제 오후에 갑자기 공문이 지시 내려왔는데 논 콩이라든가 배추 이런 부분이 추가로 피해조사를 이달 말까지 하라고 정식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깨씨무늬병이 잎의 51%가 돼야지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그에 기준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에 보상되는 부분이 거의 몇 퍼센트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10~20%도 피해겠지만 최소한 45% 정도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으로 깨씨무늬병 발생한 현황을 촬영해 놓았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은 말씀드리고, 새로운 것을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배추도 무름병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배추값이 많이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점소독시설은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그렇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도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재시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보받기로는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27년도에는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민가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거기 매원마을이기도 하고 또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외부차량도 많이 지나갈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혐오 아닌 혐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 홍보라든지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사업에 작년에도 제가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1억 7000만 원 나가는 것은 센터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9000만 원, 국비 4500만 원, 지방비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운영하는데 드는 돈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95명 정도 수요가 됐는데 아마 내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은 이것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숙직제공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물론 사람 수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위탁이 누구죠?

외국인계절근로자 말씀이십니까?

아까 센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왜관농협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기 얼마 줘요?

9000만 원입니다.

사무실이 마당에 있는 그거 맞던데, 그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사무를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거기서 센터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전산운영비가 대부분이고.

그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에 새로운 과일이라든지 대응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축사라든지 악취라든지 큰 사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하는 사업도 꾸준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과장님께서 한두 개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게 가축이라는 게 농가라는 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업에 농가 분들한테 피해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나 피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외국인근로자 군에서 직접 안 합니까, 농협에?

아니요,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요. 그 외에 내국인은 왜관농협에서 합니다.

외국인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염려하신 아침해칠곡 공동사용권, 배성도 위원님께서는 에티오피아 인력을 계절근로자 채용하자는 그런 말씀, 오종열 위원님께서 칠곡 수매량이 8% 감소됐는데 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고, 구정회 위원님께서는 예산 문제,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적인 문제, 예산 문제 하는 것은 결국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관광경제국장님, 박경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 이호연 팀장입니다. 토목팀 임성진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호곤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우종건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현석 팀장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성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석적 하이패스IC 신설사업입니다. 석적 하이패스IC 신설사업은 석적 포남리 일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 9400만 원이며, 군비가 78억 8100만 원, 국비가 64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도로공사에 석적 하이패스IC 신설을 요청하였고, IC 위치 및 설치 규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협의 결과, 대구 방향 일방향으로 최종안을 선정하고 세부 설계기준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공사에서 국토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 적정성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국토부 고속도로 연결 허가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왜관~삼청 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중앙교 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태왕아너스 아파트에서 왜관IC까지 군도 14호선을 확장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1.8km, 폭 8m 2차선으로 사업비는 80억 정도입니다. 2023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 10월 말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편입용지 기공 승낙서가 징구되는 구간으로 연차별 보상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이 올 연말 준공됨에 따라 북삼역을 이용하는 군민들 편익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북삼역 진입도로 사업은 경부선을 횡단하는 과선교 150m와 공영주차장 200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와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연말에 공사 완료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동명면 국도5호선과 중앙고속도로에 집중된 광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구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구 조야동에서 동명면 구덕리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연장 7.9km, 폭 20m 4차선이고, 이 중 우리 군 구간은 0.7km입니다. 총사업비는 3605억 원이며, 국비는 1399억 원이며, 지방비는 2206억 원이며, 지방비 중 우리 군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필요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7월 우리 군 구간을 군도로 지정하고 금년에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대구시, 경북도와 사업비 분담 및 협약체결을 거쳐 대구시에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북삼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공모사업입니다.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숭오리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 주요 사업내용은 인평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주요 간선도로 도로 다이어트, 포켓형 노상주차장 설치, 지구 내 생활도로에 대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범죄예방시설 확충 등입니다. 23년 5월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 발주를 시작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약목면 덕산 동안 교리 일원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배수로 정비 1.6km, 배수장 2개소, 배수문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 2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25쪽, 삼청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왜관읍 삼청리·왜관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배수로 정비 1.4km, 배수장 2개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024년 2월에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기본계획 승인과 11월 시행계획 승인 후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심곡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가산면 심곡리 일원 상습 침수피해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 배수로 정비 240m, 배수문 1개소, 배수장 1개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도비 14억 4000, 군비 3억 6000만 원이며, 금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영오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지천면 덕산리, 영오리 일원 상습 침수피해 구역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배수로 신설 2.5km, 배수문 3개소, 배수장 3개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도비 60억 원, 군비 15억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2026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광암천 광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석적읍 성곡리 일원 홍수 시 농지 및 인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억 원으로 연장 3.8km, 교량개체 2개소, 낙차공 정비 13개소 등입니다. 2020년 경북도 하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24년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하고, 6월부터 손실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6월 우수기 전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산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천면 영오리, 용산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반복적인 침수 피해 방지와 사전 재해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이언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는 목표로 하고, 26년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28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빈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천면 송정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의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하빈천 정비 1.7km, 교량개체 2개소, 총사업비는 179억 원입니다. 23년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행안부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25년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7년 공사 발주 목표를 하고 29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지천 용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장 4개소, 배수문 4개소, 배수로 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금년 11월을 시작으로 농림식품부에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제출하여 2026년 2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30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건설과면 하천, 도로, 제방 일이 많은 쪽에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 한 가지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하자보수나 새로 잘못된 데 이런 데는 없습니까? 품질이라기보다 검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돼서 새로 하고 하자보수 이런 것은 한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형공사장이나 일반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끝나고 나면 법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시공사가 보증보험을 다 들어놨거든요. 그걸로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 하다 보면 간혹 요즘은 표지판이나 안내판이나 안 해도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밤 같은 데는 어두워서 공사 구간이 잘 안 보이고, 우리 쪽은 아닙니다. 저도 다니다 다른 데에 시공을 봤는데 그런 것 우려가 돼서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하청 받은 데에서 미비한 구간, 짧은 것, 작은 것 이런 것은 다른 데에다가 하청이라기보다는 공사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사는 하도를 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 칠곡군은 아닌데 공사를 하다가 그런 데 준 것 같아요. 하다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또 한 것을 금방 뜯어서 또 하다가 거기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해 놓은 데 발빠짐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데 다니면서 들어서 오늘 건설과에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공사 진행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공사 이런 것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자면, 인평초등학교 앞에 공사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하죠?

예, 지금 보도공사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안전상 문제염려도 되거든요? 박남희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입장입니다, 공사 기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축하고 안전할 수 있게 해서 잘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모로 일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삼청리 14호선 도로 확포장 그때 설명회.

예, 군도14호선 말입니다.

설명회 때 주민들하고 이 얘기 하신 그 부분대로 추진할 겁니까? 다른 건 없죠?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나가면 좋겠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나중 가면 분명히 그 사람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교량 전까지만 확장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그때 가서 확장된 구간을 사용해 보면 편리한 것을 알면 주민들도 이해해 주시면 그때 2차 공사로 하면 되기 때문에.

멀리 보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호곤 팀장님, 매원초등학교 뒤에 도로확포장 우리가 해 주려고 했는데 옆에 인도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인도는 안 된다고.

인도는 안 된다고 했죠? 인도는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거기 인도는 안 되죠? 저도 그것은 동의 안 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지역 주민 분들하고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보상협의도 잘 안 되고 또 인도나 그쪽에 교통량이 그만큼 보행하는 학생 자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저도 나중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과장님, 제가 구두로 그냥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나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지금 6리, 대구로 나가는 그 직선 그것은 건설과이고 이쪽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도시과인데 거기 현재 왜관 청사가 지금도 정체가 돼서 엉망입니다. 지금도 엉망인데 만약에 청사가 준공이 돼서 들어가면 뻔하거든요. 요양원도 들어서고 거기에 특히 여러 사무실이 들어가다 보면 차가 지금도 좁은 길에 겨우 다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만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바로 갈 사람 바로 가고 그쪽에 좌회전 안 하거든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안 하고 읍 청사 앞에 정체가 덜 되는 게 확실한데 이것을 긴급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올해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 반경이 나올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교통량을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를 교통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지금 협의 안 했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도시과 과장한테도 얘기를, 이따 도시과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그것은 분명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니까, 지금 한다고 해도 1년, 2년 가야 하는데.

회전교차로는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는 금방 갑니다. 공사는 6개월도 안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것을 급하게 시급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 휴포레, 대동아파트 좌회전, 대구 좌회전 방향. 내가 이것을 왜 말하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배수 개선공사하잖아요? 그때 부군수님하고 그때 현장을 좌회전해서 저리로 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갔었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가신 것 같은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나 역시도 배수가 완전히 이렇게 돼서 거기는 손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고 부군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좀 있으면 부군수님 가실 거고,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좌회전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도거든요. 거기서는 바로 안 되고 대안으로 지하차도 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번 구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건설과에서 해야 하니까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저는 국회 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주민들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정체가 되니까. 전에는 대동이었지만 지금은 휴포레까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용해 버리니까 엄청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대안을 강구하려고 비공식적으로 용역사하고 현장에 불러서 현장검토도 해 보고 방향을 잡아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회까지도 얘기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렇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계획이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더불어 전액 국비를 계획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확정된 부분도 있고 전액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하고 33쪽을 한번 볼까요? 하빈하고 용산하고 지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가 확정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가 돼서 신규사업이지만 국비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하면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물론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재난경감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기본설계심의도 받고 실시설계 심의도 받고 건설기술심의도 받고 하는데 심의를 세 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했을 때 위험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문가를 세 번 거쳐서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는 확실히 납니다.

그렇죠,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 200억 이상 드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앞 전 제가 8대 의원 할 때도 내용이 많이 거론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하늘에서 오는 비를 어떻게 막겠습니다까는 놓치는 부분 없도록 더 하셔서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할 때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왜관~삼청간 군도14호선 도로 확포장이 1.8km이고 그리고 삼청리 왜관IC 두 번째 다리까지 가더라고요. 하천 있고. 처음에 갈 때는 아파트에서 철길 들어갔다가 밑길로 갔다가 농로길처럼 계속 직진 갔다가 하우스 많은 부분에서 좌회전,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다리로 가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보상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8m 정도 되는데 기존에 몇 미터입니까?

기존에 농로가 3m 도로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차 교행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확포장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군도14호선이 맞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거기가 군도14호선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여태 뭐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물론 새로 오셨고 했는데 이 안에 농로를 갖다가 군도로 승격하는 의미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m 같으면 옛날로 따지면 완전히 시골길인데 요새는 최소한 4m에서 5m이거든요? 나는 그게 의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농로 갖다가 이게 어떻게 군도14호선 했나 싶어서.

옛날에는 농로였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군도14호선으로 지정고시해서 사업을 하려고 군도14호선 지정고시한 겁니다. 옛날부터 군도가 아니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군도가 언제 지정됐습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도로는 넓어야 되니까 당연히 교행도 돼야 하고 소방차나 큰 차가 다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농로인 줄 알았는데 군도가 승격됐다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사업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적 같은 경우에는 호이영화관 길 아시죠? 군도4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망정리 넘어가는 길인데 구평간 도로에서 진출로에서 차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8대부터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한다고 말씀 많이 했는데 그 진행부분도 궁금하고, 물론 이 부분하고 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교통량이 12,000대인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승격되는데 아직 그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모자란가요?

예.

넘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생산녹지지역인데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하고 나면 보상비 쪽에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애로점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협의도 문제가 많이 있고.

보상이 거의 60% 정도 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사비가 7이고 보상비가 3이었는데 요즘은 공사비 3에 보상비 7로 역전이 돼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광암지구는 3.8km인데 90억이거든요. 교량도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물론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적 하이패스 부분에 물론 고생도 하시고 몇 년 동안 성과를 이룬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석적주민이 원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1차, 2차로 나눈다면 지금 3차 정도로 간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는 왜관하고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바로 커브 돌면 칠곡휴게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들였더라도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차가 많이 다녀야 하는 부분이고 하이패스가 3.5톤 이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차는 못 가는 것은 알고 있고 작은 차가 활용도가 안 떨어지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IC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특히 읍사무소 앞이나 호이영화관 사거리에 했으면 좋은데 그 기준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 왜 했냐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기후나 환경적으로 따라서 비도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도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4쪽부터 있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봤을 때 어때요? 진도율이 생각보다 낮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도율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토지보상에서 보상민원이 걸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만 있으면 보통 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보상을 요구를 하니까 보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6쪽에 보면, 진도율이 예를 들어서 금남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진도율은 10%, 그런데 시공 중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공 중지가 상당합니다. 6건 정도 있네요. 그리고 진도율이 10%인 부분도 있어요. 이거 10%는 무슨 의미죠?

보통 착공계를 들어오면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남2리 이 사업에 대해서라도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중지가 됐단 말이죠.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면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예.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발주는 3월에 발주가 돼서 접수까지 됐는데 그때 농번기 시기가 겹쳐서 주민 요구사항들이 가을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은 추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배수로 설치공사나 송학2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거의 대부분 농경지 부분이고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발주가 됐는데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지를 걸고 추수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공 중지된 부분, 그러니까 저수지 산책로 이 부분은.

거기는 동명 쪽인데 보상이 지연돼서, 10월 중순쯤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시공중지를 해제하고 그것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중지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절차도 다 거치겠네요?

예.

어떤 절차가 있죠?

보통 현장에서 이런 이런 민원 때문에 공사를 시공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검토해서 시공중지가 타당하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시공중지명령을 내려서 있다가 현장관리만 하도록 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해결되고 나면 정식 공문으로 시공중지 해제 공문을 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공중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은 판단은 한마디로 과장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팀장님하고 감독하고 같이 해서 시공중지가 타당한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다만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처음에 동의서도 받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상금액이 나올 거라는 것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인지를 하고 안 하고는 토지주나 이런 분들 판단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럽니다. “보상 주면 우리 할게.” 이래놓고 감정평가 들어가고 나서 감정평가 금액을 딱 받는 순간 사람이 변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 보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해 보면 70만 원 나왔다 이러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보통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보상금액은 인근 토지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린 땅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보상가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협의를 볼 때 어느 정도 보상가에 대해서.

보상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요. 우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하고 사업을 하는데 막상 감정 들어가 보면 주민들 기대에 거의 100이면 100 다 만족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건설과에도 안 그래도 보니까 진도율이 낮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배수로 농업의 그런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중지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1회추경, 2회추경 많지 않습니까? 사업 바로 돌리십시오. 그거 계속 서로 줄다리기하듯이 보상비가 낮니 높니 자꾸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다른 데 협의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우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산까지 다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보상비가 많니 안 많니 이럴 것 같으면 여차하면 바로 다 돌리십시오. 몇 개월 기다리지 말고 바로 돌려서 다른 사업 할 거 하고 보상금액 인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 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고 예산 돌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반납 자꾸 하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광암천지구에 하천재해예방 사업 구간 중에 장곡중학교 다리에서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알고 있는데 사업은 오트리움 앞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구간 안이지만 장곡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제방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활용하지는 않지만 나무라든지 풀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도 큰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환경정리처럼 제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이 사업 할 때 주민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지구 내 같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오트리움에서 장곡중학교 다리까지는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로까지 일부는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없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것 하면 제반포장은 추가로 많이 해 줍니다. 그때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곡리 올라가다 보면 고목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팀장님, 있죠? 거기서도 하천 내려가는 길이 거기가 물론 개인 땅인데 거기도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땅 주인하고도 협의 중인데 거기에도 연계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수지 밑에 밑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끝부분인데 거기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하천끼리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나중에 현장에 한번 오셔서.

예, 현장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도가 옛날에 보면 거의 다 20년 이상 30년 정도 된 군도가 노면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크랙 간 부분, 침하된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의원 된 지도 7년, 8년째인데 도로 보수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구간으로 빵구땜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군도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도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재포장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이렇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동의서부터 받고 이런 절차도 거쳤고 보상이 안 되는 데는 제척을 시키고 마을별로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한두 명 때문에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 팀장님들은 늘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 해결하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현장 위주로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도 의원님들께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훈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장우석 재난방재팀장입니다. 한병국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류명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안전한 칠곡을 만드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매월 안전 취약 분야의 주제를 정하여 대피요령 홍보 등 안전문화캠페인,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홍보를 포함한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을 협업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2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협의, 합동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6개 분야 총 39개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대하여 2026년 1분기 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 재난관리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2026년 재난관리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약 1,000여세대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요조사 실시 후 1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처 수단을 확보하고, 관내 마을회관, 전통시장에 보이는 소화기함 75대를 설치하여 초기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해당 읍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위험지구 조도 개선 작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칠곡을 방문한 관광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난방재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을 총 6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19조에 따라 우수로 인한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도에 착수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2차분 사업을 2026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왜관의 산두소하천 정비공사를 비롯한 14개소에 예산 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예방 강화로 종사자 및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총괄 관리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수탁자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월별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현업 근로자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위험요소 제거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사회재난 복구 NDMS 훈련, KRMS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관리 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간 최대 관광객 7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및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 일반 관리 지역인 금오동천 계곡에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안전용품 정비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실시 예정으로 공동주택, 교량, 저수지, 급경사지 등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227개소, 승강기 시설 1,468대에 대하여 자체 안전점검, 법정이행사항 점검 등을 독려하는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 현황으로 1,073개소 2,09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인력은 경찰관 1명, 모니터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칠곡경찰서와 관내 초등학교, 유관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계획입니다. 120대의 방범용CCTV 성능을 개선하고 노후차량 번호판독기 1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취약지역 15개소에 신규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AI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제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2,120조의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차량번호인식 기반 교통 시스템 117채널을 통해 실시간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통한 다매체 신고와 수배차량 검색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긴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지원 종료 및 보안패치 미지원 등의 문제 발생으로 IP관리솔루션 및 통합 관제관리 솔루션을 교체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체 주기가 도래한 UPS 배터리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칠곡군 관내 106개 소하천의 관리, 운영, 개발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하천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1차분 예산 23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6년도 2차분 예산 11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칠곡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2024년 7월 용역 계약하여 1차분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소하천 구간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현황측량 및 및 종횡단측량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26년 2차분을 착수하여 세부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와 도 승인 고시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특수시책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전기화재 예방 소방패치 설치 지원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콘센트나 배전함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시장 및 경로당에 소방패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경 전기화재 예방 소방패치를 설치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안정과 신속한 화재재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사업 가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민사상 배상책임 등 의무발생 시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30억 정도의 한도 보장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현재 중대재해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고 있고 중해재해처벌법의 경우 법의 적용이 광범위하여 경영책임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대비로 공제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이것은 2026년도 주요업무라기보다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군민이 없어지지는 않을 모양인데, 이게 안전보험을 챙겨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적용된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5건에 한 1680만 원 정도 되는데 넘어짐 사고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받아가야 할지를. 과장님도 면에 있어 보면 알지만 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다른 데로 안 가니까 이장님들을 통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초에는 기관단체가 큰 데 있잖아요, 새마을 같은 데나 그런 큰 단체에다가 군민보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여기 아니죠?

예, 따로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거기에도 그렇고 이게 수요는 많이 늘고 있는데 몰라서 못 타니까, 우리는 보험료를 군에서 이만큼 내고 있는데, 솔직히 보험회사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요, 뭐든지 우리도 개인적으로 넣어놔도. 헌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타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스쿠터나 아이들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보험에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건의가 있어서 단독으로 보험을 넣기는 조금 곤란하기는, 이 보험으로 특약조건으로 넣어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5분발언 준비하다가 그냥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그거 타고 다니는데 노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개인적으로 사서 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칠곡군이 고령화, 고령화 하지만 그런 부분 챙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타고다니는 킥보드, 그거 며칠 전에 지방은 생각 안 나는데 2~3일? 큰 사고 한번 났었죠?

예.

뉴스에 났는데, 여중생 둘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아이 엄마가 오는 걸 보고 아이를 안고 돌아섰는데 그 엄마는 넘어졌는데 지금 뇌사상태이고 아이는 아무 다침이 없는데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세게 끌어안았는지 소방서에 와서 엄마 손을 풀었다 하거든요. 딱 멈춘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칠곡군에도 온다면 사고라 하는 것은, 사고당한 사람은 어디 가서······, 그렇다고 해서 학생 둘이 탄 것도 위반이긴 한데 처벌만 해서 치료도 안 되고 처벌하면 뭐 합니까? 죽든 살든 이 사람만 골병이 드는 거지. 그런 부분을 어려울 때 우리가 한 건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으라고 보험 돈을 이만큼 넣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군에도 발맞춰서 보험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연말에 보험을 재가입할 때 이 항목들도 포함시켜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발빠르게 사회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보험료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타는 실적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일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마침 과장님이 지천에 있다 오셔서 그러는데, 지천복지관에 심장충격기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천에 적십자 회원들 그걸 했어요. 119안전센터에 와갖고 시범으로 연습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실습은 했는데 복지관에는 심장충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없기 때문에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큰 건물에 가면 심장충격기는 다 있다. 요즘은 설명이나 뭐 하기가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발빠르게 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하고 마쳤는데 나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면사무소 복지관에는 그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여사로 다녔어요. 그래서 마침 이게 있어서, 또 과장님이 지천에 계시다 오셨고 읍면으로 혹시나 관에는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안전관리과에서도 구입을 해서 공공시설 주지만 또 개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없으면 수요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전부 시설에 한 번쯤은 누군가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현황을 파악해 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까? 지난번에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 같은 걸 합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에 대한 그런.

나는 못 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겨울하고 여름하고 내용들이 좀 다른, 겨울 같은 데에는 동해라든가 이런 거고 봄에는 해빙기, 여름에는 여름재해 이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큰 축제 근 40만 명이 모이는 축제라든지 우리 군에는 여러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큰 대형사고 없이 잘 지내온 건 천만다행입니다. 큰 수요가 있어도 큰 대과 없이 잘 넘어왔어요. 저는 항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는 참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안전은 계속 그거 해야 하니까. 안전에 이번에 인파가 잠시 비가 좀 오니까 사람이 몰리는데 내가 속으로 ‘이렇게 변동 심하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동료들한테 6.25 때 이산가족이 그만큼 생긴다 하는 거 이해하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아무 대가 없이 여러 분들이 신경 쓰셔서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계속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만약에 제 생각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초등학교 때 학생들한테도 이런 안전교육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 보는데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월별로 하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해서 같이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안전교육하고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런 데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맨날 신경을 쓰는데 소하천 정비계획, 그렇죠? 소하천 정비계획 다른 나라 선진국 이런 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하천이 정말로 잘 되어 있거든요. 1차에는 23억, 2차 올해 2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또 하천도 106개 소하천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다 한목에 손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뭔가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내가 요새 느낌은 이상하게 전에는 없던 갈대가 하천에 쫙 깔려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싹 걷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깨끗하게 잘 했구나. 애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좀 있으면 갈대가 쭉 올라와서 이번 비에 쓸려가고 일부는 그냥 누워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계속 조이면 만약에 헝클어지면 홍수가 날 때는 그게 엄청스러운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갈대라든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거기다가, 원래 하천에 돌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예를 들어서 고기가 놀고 이러면 참 희망사항인데 가능하면 노출된 부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매원하고 동정천 쪽에 그것은 소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다.

거기는 소하천하고 개념이 다르죠? 관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소하천만 관리하고 건설과에서.

예,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이래서, 보안등 이것도 보니 다 잘 하셨더라고요. 방범등이라고 합니까? 방범 뭐라 합니까? 카메라.

CCTV.

CCTV도 보니까 동네마다 잘 하셔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지금 자동차 방범대입니까? 방범대 자동차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직업이라고 하나?

자동차인식, 번호판 인식이······

아니, 순찰차. 방범순찰차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6대 계획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입찰 중입니다. 입찰 중인데 유찰돼서 지금.

그게 애법 됐는데, 오래 됐거든요? 결정난 것은 오래됐는데 그게 입찰하고 뭐 하는 것 자동차가 그게 절차가 복잡한 모양이죠?

구입을 해야 하니까 실제로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돈을 줘서 자율방범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과에다가 구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입찰을 붙여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입찰을 붙이는데 두 번 유찰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왕 해 주는 김에, 바깥에 나가보면 노후된 차를 끌고 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모든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주면?

예.

이것은 제가 군의원 되자마자 이걸 해서 그래도 오랜 시간 끌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중고차를 생각했는데 새 차로 해 줘서 정말 저는 바깥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 잘 해 주셨는데, 고생해서 잘 해 주셨는데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내로는 되겠습니까?

예, 올해 내로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위에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거 그것도 원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끝난 거예요?

팀장님이 잠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차에는 경광등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번에 내가 언뜻 들었는데 경광등을 못 달게끔 다시 철거하라고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다 떼라고 해서 떼냈다는 이야기 내가 슬쩍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경찰차 모양처럼 래핑하고 경광등 달고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문제가 돼서 그걸 다 떼라 하니까 방범대 차량에는 경광등이 없고, 없다 보니까 그것을 안전관리과에서 그때 그 당시에 예산 세워서 달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읍면 예산으로 경광등하고 래핑하고 올해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광등을 떼내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그것은 과거에, 우리 군에서 떼내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떼라고 했고 없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요청이 와서 지원해 달라는 예산 관련된 요청이 있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읍면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경광등은 문제가 없고 차량 매입 관련해서만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관련해서 왜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이러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입찰한 게 다 유찰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왜죠?

이유는 저희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업체 들어오는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대부분 다 유찰이고 지금 유찰이 두 번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차가 나오는데 한 짧게 3~4주면 차가 보급될 것으로.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를 사서 래핑해서 경광등 달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업체가 어떤 의미에서 안 들어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윤이 안 남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이 차만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이윤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차 사는데 뭐 어떻게······,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뭘 달고 이래서 그런 것을 남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수한 깡통차라 그러더라고요. 큰 그런 것들 안 달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가격도 보면 한 2200에서 2300 수준밖에 안 되니까.

2200에서 2300선이라고요?

예.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래핑에도 경광등 달고 이렇게 다 해서 한 대당 22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 됩니까?

조건이 유찰 두 번 되면.

유찰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만한 사람은 있어요, 없잖아요? 이 가격에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그 업체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섭외가 거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유찰돼서 의구심이 있는데 왜 유찰됐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유찰시켜서 수의계약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유찰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조건 안 맞게 해 놓으면 당연히 누가 봐도 유찰되죠.

그런데 특별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에 래핑하는 그 조건에 크게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할 사람은 있다?

예.

이해 안 가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뒤쪽부터 먼저 볼까요? 22쪽 보겠습니다. 시책사업 중에 소방패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화재정전기 방지용이다, 그렇죠? 플러그에 꽂는 것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것은 콘센트나 콘트롤박스 그런 데 패치를 붙여서 열이 발생하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가스가 나와서 바꿀 불을 끄는 그런 패치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예, 그런 것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처음인데 이게 정전기라든지 전기화재 예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플러그에 꽂는 게 패치가 손톱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에 붙여야 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하죠?

가격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세트에 5개 들고 10개짜리 해서 한 1~2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은 큰 가격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소방패치 캡슐하고 플러그 붙이면 아무래도 화재예방이 되고 화재 초기 진압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면 어느 쪽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느 쪽에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데에 우선적으로 먼저 보급해 보고 호응이 좋다든가 그러면 원하는 데 집집마다 다 해 줄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나 그런 데는 취약계층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처음 하다 보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또한 앞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했었는데 아파트 지하실에 가면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는데 요새 전기자동차 충전하다 보면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렉카 차 기구를 들어가서 차를 끌고 와서 불을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늦으면 차가 불이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차 10대, 20대가 불이 나니까 큰 화재가 일어날 경우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질식소화포라는 게 있어요. 차가 불이 나면 이불처럼 덮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방포도 있고 옷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소방패치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지하실 있는 데는, 소방포는 얼마 하지도 않아요. 1개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원이라든지 소방 예방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돈이 적지만 화재 예방이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를 다 했다는 소리죠?

예.

언제 중으로 나옵니까? 26년 7월 1일까지 이내네요, 그렇죠?

예, 일단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분은 나갔고 2차분은 아까 21억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예.

소하천 쉽게 말해서 용역 하는 건데 이게 신규가 보니까 2개인가 3개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몇 개 정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개만 신청이 됐습니까? 물론 길이나 폭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감사라든지 할 때,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안 되더라도 물론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보수라든지 재방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산사태 우려도 있고 소하천이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면 그게 또 지방하천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물론 세 개가 지정된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연장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고.

예, 그런 것은 10년 단위이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면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혹시나 놓쳐버리면 놓쳐서 소하천 지정 안 되고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다른 데 농경지라든지 주택에 유실되면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새는 비가 얼마 오는지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피해라는 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도 중요하고 산사태도 중요한데 하천에 물길 제방을 정비가, 물론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지정이 안 됐더라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구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소하천이고 그런데 그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많이 소하천 지정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이 깔끔히 돼야지 주위에 농작물이라든지 민가에 범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소되고 피해 적게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폭염이나 한파 그늘막이나 쉼터가 있는데 그늘막 중에 스마트가 있고 파라솔형이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형 그늘막으로 다 바꾸는 추세더라고요. 수동은 파라솔인데 사실 4~5년 이상 6~7년 되니까 보기도 싫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던데 그런 부분은 다 회수를 하면 버립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합니까?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디 설치할 수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지······ 그다음에 도색이나 보수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너무 크게 훼손되는 것은 그렇게 하기가, 또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조금 더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수동형이 아무래도 폐기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주거나 아니면 어느 기업을 주면 조금 더 안 쓰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은 물론 어두운 골목이라든지 다른 환경개선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왜관역에 LED로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볼라드에 불 넣어서 시야에 받치고 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안등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데 우리 과는 안전이 우선이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나 두 군데씩 읍면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주차 하는 고무판 큰 거 그거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볼라드 종류가 많으니까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차 같은 것도 박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사람들 무의식 지나가다 부딪히고 자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광띠라든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화기 부분에는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는 경계석에 빨간표시 페인트를 바르는데 다른 지역에도 반짝이처럼 많이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방범 차량 배부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하려다가 먼저 하셨는데, 두 번 유찰된 경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찻값이 헐다는 겁니다, 맞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남는 게 없다니까.

저도 짐작이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6대를 주문하셨죠?

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처음에 3대 값으로 하다가 분배되는 바람에 차가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우려를 했는데, 물론 자동차가 노후되거나 없는 데는 당연히 주는 것은 맞지만 너무 분산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자꾸 유찰되다 보니 만약에 해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해결이 돼 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빨리 구입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입구에 소화기 설치함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소방대입니까, 방범대입니까?

방범대입니다.

방범대 지원은 읍 예산으로 나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한 부분은 경광등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뗐다가 돈 예산 붙여서 새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도 많고 또 요새 기후변화도 다르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자연재난, 사회재난 긴장 속에서 업무 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와 함께 직원들 잘 격려하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손창범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전찬웅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효진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1팀 곽동욱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2팀 손복금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칠곡군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 도시개발, 재생, 산업단지 조성 등 혁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2030 칠곡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40년 군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2026년 2월 도 도시위원회 심의 후 4월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5년 9월 말 4건에 대해서 주민 지원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되어서 2026년 내년도 국비는 12억 2000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주요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313억 원으로 2026년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진도가 40%로 교량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비 110억 원으로 2026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54%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북삼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도 90% 추진되어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중리지구 준공 예정이며,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5년 7월 실시계획 인가 후 내년 상반기 착공 및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27년 환지 처분 완료가 목표입니다. 다음 26쪽, 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26년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으로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신규 주거지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쪽,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6년 1월, 행복주택 준공을 끝으로 마무리 예정으로 내년 1월 준공 및 내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복성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2026년 재공모 예정이며 공모 선정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오평~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 예정이며,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평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산업단지 확충입니다. 북삼오평산업단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6년 2월 지구 지정, 26년 하반기 보상, 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지천연호산업단지는 타당성 검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으로 26년 투자심사와 28년 착공 목표로 산업용지의 수요 증대에 따른 안정적 용지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왜관1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25년 11월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기반시설 정비 및 업종 고도화를 추진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1쪽, 왜관읍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면적 75,000㎡, 사업비 약 250억으로 왜관읍 왜관리 일원 노후 주택 및 빈집 정비와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확충하여 균형적인 도시정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이 아니죠?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의 한 분야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매나 이게 그 안에 들은 게 주차장, 공원, 도로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서, 왜관읍 노후 주거 기여도 쪽으로 어떻게 잡힌 데가 있습니까?

빈집이 많은 쪽에 보면 생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든지 해서 거기에 주택도 공급이 되고 거기에 맞게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관읍사무소 앞쪽에 가보니까 빈집도 많고 단독주택 위주로 돼서.

빈집 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주택이 신규공급이 되니까 공급에 맞춰서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망도 같이 국비로 지원해서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책이 좋으면 주거환경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시책이 처음이라고 해서 상세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예,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공모사업 하니까 30쪽에 우리동네살리기 이것도 한번 떨어지고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할 그런 생각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려면 국토부하고 재신청할 때 뭐 때문에 약간의 자세하게, 미세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 그런 것을 참조해서 새로 재신청하겠지만 그쪽하고 이야기가 잘 돼야 재신청하고 나서, 만약에 내년에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올해 경북도 내 두 군데 됐는데 그것도 죄송하지만 한 네 번, 여섯 번쯤, 여섯 번 도전하고.

이게 되기가 힘든 겁니까?

당초에는 40지구씩 사업지구가 많았는데 전국에 10개 지구밖에 안 되니까 경쟁이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들, 제발 공모 좀 덜 해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많이 해 오면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많이 못 합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지고 안 되고 하니까 욕심이 나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잘 이야기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보시면 금암리 정비도 공정률 진도 10%, 남율지구도 10% 이런데 이런 것은 진행과정이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돼 있을까요?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면사무소 앞쪽에 어떻게 보면 1번도로처럼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할 예정인데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먼저 놓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돼서 이중으로 할 수 없어서.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한다?

예, 수도사업소 선행하고 저희가, 지금 수도사업소 공사 착공한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이야기하시니까 하나 더 물어보면 요즘 싱크홀, 도로 구멍 나는 거 그런 게 수도사업소에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런 사업을 해서 흙을 갉아서 그런 게 생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내에는 검사나 그런 것은 안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싱크홀 관계가 도로라든지 시설물 하고 나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흐르지만, 어떤 데는 1년에 1m도 안 흐르지만, 자꾸 흐르다 보면 물길이 생겨서 흙이 같이 미세하게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건데 도로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CCTV라든지 장비도 있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큰 도로는 진짜, 작은 도로도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길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변생태탐방누리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도 30% 공사 되어 있는데, 4쪽. 계속 4쪽 이야기이야기인데, 거기는 지금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동명지 수변생태, 저희 계획 수립할 때 당초에 저수지 가장자리 쪽으로 계획을 잡다가 또 산 정상부로도 검토해 보고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고민해 보고 다른 데도 선진지라든지 참조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탐방로에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고, 돌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시설을 위에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길에서 어긋나지는 않았고 다른 그런 돌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지금 다니는 길도 실제로 돌이 떨어질 수 있어서, 낙석이 있어서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데크를 설치해서 그 높이를 높였습니다. 한 4~5m 높이고 위를 방호만 설치해서 돌 떨어져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그 모양하고는 달라져서 지연된 겁니까?

처음에는 수변 쪽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부교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옛날 생태탐방길 그쪽으로 하되 위에 낙석 부분에 좀 더 보완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다?

예.

그쪽에는 일하기보다는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빨리빨리 하면 일은 수월하게, 수월하다기보다는 계속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공할 때도 폭이 좁다 보니까 장비로 할 거 전부 인력으로 해야 돼서. 지금 막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합니까?

올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이 책에는 없는 건데. 아까 안전관리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안등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도시계획과도 그런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관리과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낙동강 축제하면서 차를 우회도로 시켰잖아요? 그러면 우회도로 시키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나올 적에 우회도로 해서 나와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하천 내부에 도로 안쪽 제일 끝 쪽 말이죠?

예, 하천 길하고 그 안쪽도 주차장 끄트머리하고 굴다리 밑에 나오는 데도 다 그래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4차선 도로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가로등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가로등 쪽으로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38쪽에 왜관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이것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담당 팀장님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월요일 날 시간 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매원 도시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안 지는 오래됐거든요. 지금 현재 1603억 이 사업비가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없고 여기는 대부분 다 공사비용하고 부대비용입니다. 공사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시차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관이 잘 돼야 하니까. 하여튼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 30년 12월, 빨리 한다, 그렇죠? 하여튼 군하고 관계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또 다시 알아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도 구두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6리 쪽에 대구 나가는 국도하고 이쪽에게 지방도하고 회전로터리 관계 그게 읍 청사가 12월 말이나 1월 되면 거기에 엄청스러운 교통대란이 온다.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입주가 되면 다른 학원차, 주택 있어서 주택 차, 이런 차들이 교육청 앞으로 해서 거기로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마비상태가 올 것 같아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되기만 되면 빨리 그거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빨리,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거기가 옛날 할 때는 그렇게 해도 교통이 됐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졌으니까 거기는 엉망이니까 그걸 같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설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한번 담당 팀장이 가서 사전협의를 거쳤고 경찰서에서도, 전문기관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전화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전문검토해 주라고 의뢰는 해 놨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부분이 수도원이라든지 하나로마트 앞에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차선이 3차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전교차로 만들게 되면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오다 보면 3차선에서 차들이 다 모여서 1차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능한 방법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고 하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쪽하고 그쪽에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겠고 여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도 과장님 그렇게 신경 쓰셔서 알아볼 때는 알아봤는데 급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왜관읍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 사업 추진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3리, 4리가 빈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속 도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계속 저 개인적으로 건의한 게 택지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물론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싹 밀었으면 돈이 이중으로 안 들 것은 택지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매원도 시작하고 있지만 구 도심지를 새로 밀어서 새로 하면 좋은데 계속 인원도 없고 투자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사업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업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매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지라든지 산지 있는 쪽에 신규 주거지를 조성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한다고 하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이사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의 사업 꼭지 중에 하나가 기존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발전시킨다는 취지라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1번도로라든지 물론 예전 지중화사업부터 비롯해서, 오래된 마을입니다. 노후됐다기보다 오래된 마을인데 그걸 택지 그런 개념으로 싹 밀고 새로 신도시처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부분부분마다 사업이 다 달라요. 거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같은 주민이지만 보상받는 그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보상이 특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 그 사업이 길은 딜레이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겠죠?

왜관3리, 4리는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지원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3리, 4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왜관 읍내 전체, 시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범위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도 재건축하는 부분도 있는데 큰 덩어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부분도 민간사업자 있으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평일반산업단지가 안 그래도 8월 달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에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사업이 나가면 물론 우리 군에서나 의회에서도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 말씀······.

지원 나가는 조례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진입도로하고 오·폐수처리장 이런 것들, 실제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나중에 일반단지가 완성되면 왜관1단지처럼 보수라든지 환경개선사업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다 하고 나서 유지보수라든지, 예.

처음에는 2009년부터 해서 계속 하다가 중단돼서 재도전하는 식이죠?

예.

처음에는 295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190개,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는 뭐가 들어오려고 290개가 들어왔습니까?

기업체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입주의향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2에서 30까지 일반적으로 공업분류번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업체는 다 들어오는데 사업이 되면 실제 특허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가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향후 착공하고 나면 저희 지역이 향후에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나왔지만, 처음부터 걱정이 됩니다. 조성이 돼도 좋지만 돼도 걱정이고 또 안 돼도 더 걱정이고, 돼도 업체가 들어올지도 걱정이고, 결국은 돈이 2800억 나중 되면 한 3000억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맞죠?

예.

결국 돈인데, 돈만큼 우리가 지급하면 그만큼 단가를 적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안 돼도 걱정이고 더 돼도 걱정이고 조성해도 걱정이고 어느 회사가 들어올지도 걱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건의드린 부분은 위탁을 주면 안 되겠나,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저는 계속 기적으로 그걸 이야기했는데 하다가 이게, 물론 부도날 일은 없겠지만 재정이 자꾸 들어가니까 더 위험성이 안 있겠나 그런 의미로 의견을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년에 2개씩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 공모신청해 놓고 있었고, 원래 8월 말까지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조성이 돼도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도 걱정이고, 일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과에서는 오평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부분인데 재차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여튼 아무 일 없도록 안전하게 계획 잘 잡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배성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왜관읍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장방문 마지막 날 갈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고 가게 되면 연락드릴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들은 최소한 중장기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인사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팀장님들 근무하실 때 이 사업들은 내가 업무 볼 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서 힘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평녕 건설안전국장님,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