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전체지적사항은총44건으로시정요구6건,건의사항38건입니다. 부서별처리결과를말씀드리자면도시안전과는지적사항총11건으로폭염시힘든현장근무자들을위해충분한휴게공간이확보될수있도록점검및지도하겠으며재난관리기금운용시관련규정에유의하고국민행동요령홍보시디지털취약계층도최신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지능형CCTV확대를위해시비확보를적극추진하겠으며CCTV의정기점검을철저히하여장애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지적사항총1건으로환기구민원에대하여관계기관과의업무협의6회,타지자체현황조사등을진행하였고국가철도공단주관으로9월30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환기구설치로인한주민피해를최소화하고공사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지적사항총8건으로지역특색에맞는간판개선디자인을반영하고사업완료지역에대해수시점검을통한불법광고물설치등을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보행불편을야기하는묵동교좌측주변현수막게시대는이동조치완료하였으며서울시옥외광고물수준향상평가에좋은성적을거둘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지적사항총8건으로자전거보험사고중복청구가없도록모니터링을실시하겠으며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율제고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도바닥형보행신호등유지보수,어린이보호구역보차도안전펜스설치,통행불편초래자전거정비등주민교통불편해소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지적사항총6건으로공유주차의경우가입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해주차면을확대하고혜원여고주차장부지활용,생활SOC복합화시설은’27년9월사업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CCTV는올해고정식3대를설치하고추후대상지검토를통해확대예정이며,이동형CCTV단속강화를위해단속원에대한정기교육을시행하겠습니다. 도로과는지적사항총6건으로구홈페이지를통한폐보도블록무료나눔안내를통해예산절감및환경오염저감을위해노력중이며,지하차도승강기고장발생시진입로초입부터안내판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중화역광장활용도를높이기위해필요시탈부착식U형볼라드의이동과설치화분의축소를검토하고도시경관과협조를통한아트벤치등의방안을적극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지적사항총4건으로주택풍수해보험가입에대하여더욱적극적으로홍보하겠으며관내하수관로정비공사등의시행정보를홈페이지에게시하여공개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관리를위해기상상황및하천수위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강우예보시사전조치를통해침수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으며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고견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도시안전과직원들이하과장님,우리중랑구의도시안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심에감사드리고요,수고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감서류93쪽보면재난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부분에대해서,수감서류에좀벗어난부분이긴하겠지만결국우리중랑구시설물에대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험등급시설물이있어서정기또는수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죠,과장님?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등급이D등급이면위험이고사용제한은E등급으로구분되고있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즉다중이용시설포함해서위험등급D등급을받았거나E등급을받은시설물은몇건이나됩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D등급이하시설물에대해서……. 위원님죄송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금파악이되지않아서요,서면으로좀답변을드려야되겠습니까?
이윤재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서면으로답변주실때학교,상가,주택등주요결함내용을점검해서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따라서파악이안되기때문에구체적인보수,보강계획이나이런부분도수립이안되어있다고보이는데맞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제가답변을드리고있지는못하고있으나,저희가매년추석이랑설에일제점검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관내어린이놀이시설352개소에대해서도부서별로전부체크리스트를통해1차자체점검을하고,그다음에저희가또자치구별15개무작위추첨을해서서울시나민간전문가,또는우리직원이합동해서점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점검하신다고답변을주셨는데,혹시미착수된시설도있습니까? 위험등급으로분류된시설물중예산이없다든가아니면어떤재원이부족해서아직착수를하지못하고있는이런시설도있는가,그걸질문을드리는겁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그런시설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어쨌든파악은하고,진행은지금하고있는부분에서아직시설개선이나아니면관리에미비된거는없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안전점검실효성확보방안에대해서질문좀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또는민간전문가의전문성과점검의질을높이기위한교육및점검매뉴얼개선노력이있었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는항상자체점검리스트가있어서요,안전자격을취득하고있는전문가와,그다음에우리직원도안전점검을하고있는전문직토목직이같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점검시스템의실효성확보를위한방안이어떤것들이있는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실효성이라고말씀하시면보수,보강검사같은거나,또는어린이놀이시설의경우에는부식된다든지,그다음에안전성에서아이들이탈때위험하다든지그런건에대해서자체점검을하고,그결과를저희과에보고해주면저희가그건에대해서전부조치된건에대해서다시보고를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어린이놀이터를말씀하셨는데,놀이터점검을하는이유는어떤사고가발생하기이전에그사고의개연성을미리파악하고막자는게주요취지아니겠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부분에충분한역할을하고계시다는이말씀이시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안전시스템,우리CCTV통합관제를지금하고있는데,스마트안전시스템활용성과에대해서질문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랑구민의안전을지킨예방또는재난감지사례가몇건이나있는지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지금현재’25년도하반기에총84대를,지능형803대,그다음에지능형적용률은14.7%이고,총543대를’25년까지완공할예정입니다. 그부분에서는시비도확보가돼서구비랑같이매칭을해서50대50으로하고있는데,지금구비사정이그렇게여의치못해서,이게50대50매칭사업이기때문에사실상올해는1억5,000만원을,내년에시비를반납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내년’26년본예산에도CCTV신규제작건에대해서예산사업비를지금신청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그러면2025년도스마트안전시스템확대설치계획에서주민들안전취약지역및민원요청이충분히반영됐는지에대한의문이들고요. 충분히반영됐다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에서내려온예산을반납해야하는이런상황까지가야하는이유가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주민분들께서는CCTV가아무리많이,5,000대이상이있어도본인의집앞이나인근에어두운곳이있다면또민원을요청하십니다. 지금현재민원이쌓여있는게한100건정도있고요. 저희는최대한CCTV를많이설치해서그분들의필요한욕구를만족시키려고하고있는데가장어려운거에있어서는,저희가처리하는데어려운게있다면예산확보가가장어려운점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예산확보면우리구자체예산인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우리구자체예산반인50%에시비반으로,시에서는매칭사업비로항상내려주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CCTV보면일반CCTV가있고지능형이있는데,지능형CCTV에대한간단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지능형CCTV라고하면이상동기,범죄같은것유무를알수있는건데이를테면행인이지나가시다가갑자기넘어진다거나,또는어떤특정한분이그지역을배회하고있다거나,그런이상동기여부를미리선제적으로알수있는지능형CCTV를말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필요동기에의해서이상징후를사전에점검해서,예의주시하면서예방한다는그차원인거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거기에따른또문제점이뭐냐면개인정보보호에대한부분이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시스템확대에따른개인정보보호및운영지침준수여부에대한관리현황에대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사생활침해도될수있고개인정보보호에있어서보호가되지못한다고도생각할수있는데제가생각하는,도시안전과장으로서의생각은그럼에도불구하고CCTV를주민분들이원하고그러는거는본인이안전하고가족들이안전한걸원하셔서지금CCTV요청을하시는거기때문에요,저희가현장실사를잘나가서관련기준에잘맞는지현장을답사하고설치를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한골목CCTV민원이있어서저희의원님들이나아니면기타절차를통해서CCTV를설치하려고거점을확보하기위해가다보면‘난사생활때문에그CCTV싫어.’라고하면서또거부하는이런민원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조화롭게이루어져야하는부분인데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잘좀맞춰주셨으면하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관제인력운영현황부분에서,2025년인력보강또는AI관제기술도입계획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다목적CCTV시설에는총열두분이근무하고계십니다. 지금현재내년에충원할계획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관제시스템의노후화문제에는별다른이상없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CCTV관제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아까말씀드렸고,지금저희가노후된거는100여대이상이노후가되고있는데,지금현재올해에도노후화CCTV를교체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아시겠지만국가재난적인차원큰화재로인해서지금도그정보가제대로취합이안되고있는이런부분이있는데,그거반면교사삼아서우리관제센터의안전도최대한담보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도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는데요,먼저수감자료93페이지보시면우리2025년도에추석대비관내시장점검으로재난관리대상안전점검을하겠다고예정을하셨는데하셨는지,그리고어디다하셨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대비시장점검예정하고있었는데실제저희가전통시장가스또는전기를해서135개소에59건을,그리고골목형상점가는10개소에66건을지적했습니다. 지적해서다조치를했고요,주로내용은어떤거냐면동원전통시장의경우에는적치물,그다음에밑바닥에선이정리가안되어있다,또는면목시장경우LPG용기가외부로이동,설치가되어있으니그것을교체해라,이런지적으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장님그렇게디테일한거는따로말씀안주셔도될것같고요.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우리국장님도좀들으셔야하는데,전반적인우리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치결과자료가이렇게두페이지,저희가근1시간을같이얘기를했었잖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두페이지,세페이지로압축해서보고하시게된다면위원님들입장에서는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해서지적했는데이거에대한조치결과가어떻게됐는지세부적으로알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이질의를드리는거고요,그러니까이거는국장님들어떻게얘기가되셨는지모르겠지만생활복지국장님한테는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분명히다전파를하신다고했는데전파가됐는지는모르겠어요,왜냐하면그전파했다는보고를제가못받았으니까. 다시한번정리를해드리면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자세한내용을주셔야한다는겁니다. 예를들어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는관내시장점검예정,추석이지난지가2∼3주됐잖아요,그렇죠? 그랬으면어디에뭘했는지,그리고어떠한조치사항이됐는지에대해서도저희가알아야하지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우리도주민들한테보고드릴수있는것들이생기는거잖아요. 우리가집행부를견제해야하는의원의입장으로서이렇게지적을하면,그거에대한결과보고가제대로들어오지않다고하면우리가어떻게주민들께보고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좀챙겨주시라고말씀드렸어요. 그건국장님께서다른과,이게도시안전과가첫과라서제가좀이런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거다른과에도똑같이좀전파하셔서이런디테일한자료들을주셨으면좋겠다,예를들어조치예정이라면어디를조치했느냐,그아래에있는것처럼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352개소를몇군데했는지,어디에있는어느시설을어떻게했는지,이런것들이수반돼야좀저희가조치결과를이해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은국장님께서전파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전파를잘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103페이지부터도로과,치수과가있는데요,여기를보면도로과,치수과는지적사항을말씀하셨고여기에대해서몇월며칟날이거조치를했고몇건했고,이렇게잘했더라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그런거를좀정리해서,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이런식으로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책자가두꺼워지더라도그렇게보고를앞으로해달라는말씀입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제가드렸던질의인데90페이지보면방독면실착훈련에대한얘기를드렸어요. 그런데말씀하시는거는국방기술품질원에서계속사용가능하다판정을받았기때문에이걸사용할수없다,이거는충분히이해가됩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폐기대상으로지정되면하겠다는것,그래서폐기된게있나요? 아니면연말에폐기되는건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폐기된것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폐기될예정인거는있어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폐기될예정도저희가한번알아보고난다음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3년과2014년이원래폐기대상,10년이상경과된폐기대상이잖아요? 그런데국방기술품질원에서아직도쓸수있다고,유효하다고얘기해서저희가못쓰는거기때문에,올연말까지다시한번알아보고난다음에개수를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지정해주시고,그리고향후계획에서제가좀약간의아한부분이민방위대원대상실착훈련은이미대원90%이상이군과훈련소에서경험했기때문에다른분들먼저한다고했을때,군에서사용하는방독면과우리가갖고있는일반형방독면종류가같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별차이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구조적으로다르다고보거든요. 제가그때도말씀을드렸겠지만,지난번에우리가동행정감사가서하나폐기된거,폐기된거있어요. 동에서폐기된거보유하고있는것도있는데요,실제로그폐기된걸제가써봤습니다. 그런데군대에서쓰는방독면착용방법과그리고실제로쓰고있는,우리가써야할일반형방독면이랑착용방법이달라요. 그런데K1,K2해서어쨌든군에서쓰는거는보통화생방대응에필요한방독면인거고,우리민간이쓰는건주로유독가스나혹은화재시에사용하는겁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게사용내용도다르고착용방법도달라요. 그래서이게물론민방위들이군에서배운게있지만그착용방법이다르고구조가다르기때문에이거는좀다시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물론공무원분들제일먼저불출을해줘야하고민방위는후순위가맞아요. 공무원들먼저하시고민방위들도,저는이런접근이과연옳은가에대한궁금증이있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다시한번같이가셔서노력을,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도한번알아보도록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하나,이건행감에대한내용은아닌데요,지난저희안전한국훈련진행했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해서저희가평가를다하셨나요,내부적으로?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아직저희가사후평가라회의개최할예정인데,지금준비하고있는단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저희의원들몇분과가서참관을좀하곤했는데,다른문제는아니고요,안전문제에대해서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 우리가안전훈련을하고있는데헬기가와서구조에대한훈련을한다고내려왔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로터가도는힘때문에,혹시보셨는지모르겠지만텐트가뒤집혔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봤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넘어가고날아가는거제가붙잡고있었고,그리고최윤찬부의장님께서넘어간거담까지넘어가서그거다시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이거에대한방비는,우리가헬기훈련한다는건알고있었을거아니에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거에대한방비를우리가못한거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적어도모래주머니나이런것들을좀준비하셨어야,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하는건데,그게다행히도의원들있는그텐트가날아가서저희가했지만,옆에계셨던구민체험단이런분들이만약혹시나다쳤으면,이건좀큰문제가다시발생하는거아니겠습니까,안전훈련인데. 그래서피드백을하실때,평가회의하실때그런부분까지좀세세하게,꼼꼼하게하셔서추후저희가안전훈련을할때는그런부분까지다,수많은변수가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직원분들이랑같이협의하셔서이런변수들까지다좀체크하셔서방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안전한국훈련을하면서그부분을놓친부분이실수라고생각합니다. 헬기가뜬다는거를,위원님말씀대로헬기를띄우고구조1명을하는저희가실제훈련을했었는데,실현을했었는데5층이랑7층만관심을두고시설물이날아가지않도록신경을썼는데미처1층까지저희가그헬기의,도착하거나했을때바람이그렇게센지모르고,사실모래주머니로되는것도아니고징을박았어야하는문제였더라고요. 그부분놓친부분에있어서끝나고나서저희끼리이야기,검토회의를할때문제점으로지적돼서,다음번훈련할때반드시이렇게세부적으로잘논의해서안전한국훈련을할때실수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노력해주십시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본위원이행감때질의했던거중심으로간단하게좀궁금한거있어서하겠는데요,재난관리기금운용관련해서본위원이그때본예산에편성해서지출할수있는것도지금기금으로중복이된게아니냐,이렇게시정요구를했었는데추진현황은지금하고있는걸그대로그냥넣으셨고향후계획은‘유의하여편성하겠음’이렇게간단하게해주셨어요. 그래서어떻게분석한결과에대해서,지금중복적으로예산을세웠다고그렇게인정하신건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감때위원님지적사항이매년공통적으로지출되는것이기금에편성되어있으니일반사업비로본예산에실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신건이고요,그래서이번에지진가속도계측기440만원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본위원이당부하고싶은거는지금이렇게조례보면각각의목적에맞게끔재난예방,대응이라든가관련시설,이렇게항목별로어떻게하라고되어있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조례에‘구청장이인정한사항’,이게가장문제인것같아요. 여기에묶어서항상그렇게예산을중복적으로하거나,이걸빌미로해서기금에맞지않는그런예산을편성한걸로알고있는데,이점유의해서내년도예산그렇게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점에대해서도저희가잘검토해서예산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지역안전지수향상관련해서도보면본위원이지수를높여달라고그렇게건의했었고,구청이랑경찰서,소방서이렇게해서협조요청공문을시행했다고했는데이게공문만시행했다고되는건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자체별6개분야교통사고,화재,범죄,또는자살,감염병등그런안전등급을공표하는제도죠,이것이. 그런데이게저희가우리구만노력해서되는일이아니라경찰,소방,그리고우리보건소까지감염병이있으니까같이해야하는것으로일단은공문을시행했고,추후TF팀을구성해서어떻게하든안전지수를좀올려보도록,중장기적으로그렇게계획을세워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고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중랑구만의지역특성을반영한그런노후주택이많잖아요. 그래서주택가방범이라든가노후건물안전점검을확대한다거나,우리구만의그런특색을찾으셔서그렇게해주셔야할것같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에,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타부서랑잘협의해서지역안전지수를조금이라도올려볼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보험도본위원이좀다른필요한보험을찾아서추가해달라고그렇게건의했었는데지금확대검토를하겠다는이게계획이에요,뭐어떻게검토를해서확대하겠다는건지설명해주세요,간단하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지금현재보장되어있는내용에있어서는주민분들에게실질적으로많은혜택이들어가지않는보장내용이어서,’26년도구민안전보험가입할때에는가장요즘이슈가되고있는,타자치구에서하고있는상해의료비진단을,보험보장내용을추가하도록지금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구민안전보험을,우리구민들께서많이존재를인식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가입자인지도조사,이런것도하셨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가입자인지도?
이은경위원
네,이런게있는지를알고계시는지에대해서도한번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중랑구만의지역을특화할수있는그런항목들을좀,다른구가하고있는것도참조는하겠지만전통시장안전사고라든가노후주택화재같은그런것도,우리중랑구만의것을발견하셔서더많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런면에서좀발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도이번’26년도보험을설계할때에는가장주민분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고우리지역의특색도살릴수있도록그렇게최대한보장내용을,담보를변경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재난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에서보니까설날이라든가추석때이런정기적으로,계절적으로점검이아니라상시점검도하시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상시점검은사실부서자체에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하고계시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적사항에서소화기교체랑전열기가동주의,이런게나왔단말이에요,시설물안전점검지적사항에?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런지적사항관리대장에대해서혹시이런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을하고그렇게하시는건지좀궁금합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해서시장별로가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혹시지자체랑소방서,상인회가협동해서자율점검제도실시를하시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런거는저희가서울시와협업을해서서울시전문가,민간전문가,그다음에우리구직원이합동해자치구별로15개시장샘플을무작위로추첨해서점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놀이시설관련해서는관내노후된놀이시설이,그러니까설치된지10년이상이지금몇개소있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설치된어린이놀이시설10년이상된게몇개있는지는,
이은경위원
많이노후화된거.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주로보면위원님,아파트에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이가장많아요. 그런데그거는주택관리과가소관부서인데,그건아파트자체별로어린이놀이시설을수리하고다시리모델링을하고있는거고,그다음에보육지원과에있는어린이집,또는지역아동센터이런데에있는곳은또그기관에서하고있는거고,10년이상된것은각기관부서별로가지고있고,저희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도시안전과에서컨트롤타워로그거를아셔야하는거아닐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저희가한번그러면부서별로작성을해서위원님께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안전점검,그러니까예방이더중요하잖아요,이런시설물에서는? 나중에사고가나면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니까. 일단노후된어린이시설중심으로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고,교체도순차를어떻게할건지,우선지원을어떻게할건지그런기준을좀세우셔서향후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안전점검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장근무자복지관련된내용인데과장님,지금중랑구행사가엄청많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많습니다.
김대형위원
행사도많고아주축제도많고,특히지금가을이돼서축제의계절입니다. 각부서에서축제를하실때마다이렇게굉장히어려운부분이많으실텐데그때마다이렇게도시안전과에서나가서지도도하시고그런모습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현장에있는분들직원이같이이렇게계셔서안전복입고이렇게계도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그런분들이계속해서서계시는부분에있어서,어떻게휴게시간을잘지키고있습니까? 아무리우리공무원분들이라고그래도좀쉬시면서하셔야하는데.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항상축제를개최할때는500명이상이라든지아니면시간별로1,000명이상이운집했을경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지적된사항들을다시개선해서행사를하게되는데사실행사가8시간,10시간하는건아니고요,저희마라톤행사를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2∼3시간안에끝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럴경우에는돌아가면서1시간당한10분정도씩그렇게쉬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세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1시간에한10분정도.
김대형위원
네,하여튼노고가너무많으셔서제가치하를좀,누군가가말씀을드리는게좋겠다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도시안전과가진짜격무에시달리고있다,저는진짜로우리주민들이이렇게안전하고즐거운축제를누릴수있는거는도시안전과의보이지않는손길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이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로는이게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과장님께서,500명이하는안전관리계획세우지않아도되지만500명에서1,000명은수립해야하고1,000명이상은우리가안전위원회를열어서개최해야하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각각의축제를열때안전관리심의를받지않아도되는대상이되는경우가좀있어요. 그게운집하는동시집결인구가500명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체류시간이,그러니까체류하는인구가500명이상이어도미만이되는경우가있다는거죠,축제에서. 그렇지않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각각안전에관련된심의를안받고그냥넘어가는경우도있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하시면각과에서는굉장히어려우신것같아요. 그러니까개별과에서이렇게주최하시다보니까그과에서는이런전문적인지식은좀없고,그러다보니과에서도굉장히어려움이있으신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그런거에대해서?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과에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거치지않고하는행사들도있습니다. 예를들면시장형축제라든가골목형상점가축제같은게있는데,또핼러윈데이를맞이해서골목형상점가축제가몇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저희가매뉴얼을제작해서,공통적으로매뉴얼을똑같이제작해서전부다그체크리스트를하도록,선별해서하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물론행안부에서준기본적인매뉴얼이있지만저희가이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해보니교육을하셨는지,그다음에행사를개최하기전에주의사항을이야기했는지,장갑을끼셨는지,이런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매뉴얼화를해서분기별로전부나눠드릴예정입니다,행사를하기전에.
김대형위원
그래서아주체계적으로잘준비하고계시군요.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과에서어려운부서들이있습니다. 특히지역경제과같은경우도되게많지않습니까? 축제가많고,또교육지원과도지금1층에서우리행사가있는것같습니다,아이들행사도있는것같고. 굉장히그런거에대해서,직원분들이안전에대한것들은스트레스가굉장한것같아요,아주작은사고라도나면그책임이각소관부서에있기때문에. 그래서더행사를좀안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를하시는우리직원분들계시는데,그마음심정충분히이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이그러한축제를원한다고한다면안전하게해야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매뉴얼이나간략한그런지도문같은게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고,꼭준비해주십시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준비해주시고,두번째로하나질의를더연속해서드리겠습니다. 지능형CCTV관련시예산적극적인확보를하겠다고이렇게쓰셨는데,저희주민들이주참예산올리지않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이요?
김대형위원
네,주민참여예산올리죠,그래서제가주민참여예산쭉자료를봤습니다. 자료를봤는데이번에2025년도주민참여예산올라온것중에서이런내용이있더라고요. 주민치안및기타다목적CCTV설치를요구한다고해서주민께서제안을하셨는데,우리도시안전과에서는방범용CCTV사업은시ㆍ구비매칭사업이라고해서이렇게부적정의견을내셨어요. 그런데이게물론여기에서주민참여예산이라는게성격에맞게이렇게들어갈수도있지않습니까? 성격이안맞아서이렇게부적정의견을내는거이해는됩니다. 그런데여기에서내용은시ㆍ구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부적정을내리셨어요. 그러면그해당하는공간이설치가필요하기때문에우리가매칭을해서내년에설치하겠다는계획이십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이좀어디인지말씀해주시면저희가어떻게검토했는지나중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저는이게해당지역이지금답십리로77가길9,이렇게면목4동으로돼있는데,제가여기가어딘지는몰라요. 그런데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을상신했기때문에그내용을제가꼼꼼하게보고있습니다. 보고있는데어쨌든부서에서부적정이라고해서내려보냈단말입니다? 그런데이내용이지금본시정내용과일치하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 우리가여기에서도지금얘기를하신게지능형CCTV관련시예산적극적확보를하시겠다,100%추진하시겠다,이렇게해서시ㆍ구비매칭을하겠다는얘기를해주셨지않습니까? 그랬는데주민참여예산에는지금여기에서부적정이라고이렇게나왔다는거죠. 이거는우리주참예산으로하기에좀이예산은맞지않는거같다고의견을내신거같아요. 그러면그해당하는지역에서의견을낸분들은어쨌든불편하셨기때문에주민이의견을냈고,그러면그분한테어떤사후에,그러한것들이우리주참예산에는부적정하지만우리가매칭을해서거기에설치를추진하도록하겠다는거를답변했냐는거예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그렇게답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안자한테답변을드렸어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왜냐하면……. 근데지역을알고있으니까저희가작성하고있는부서목록에민원인내용을집어넣어서저희가설치하게될때,영상심의위원회개최할때같이함께논의를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왜그러냐면이주민참여예산제가전반적으로지금보고있는데,우리부서에서의견을부적정으로내려보내면그주민은굉장히오랫동안고민을했기때문에,거기에설치해야한다는의견을갖고애를써서본인이컴퓨터도잘못하는데막컴퓨터까지써서올리신다말이에요,공부해서사진도찍고? 그랬는데그냥이렇게시ㆍ구비매칭사업이라고부적정으로내려보내면,그분은얼마나상심이크시겠어요? 그래서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렇게보내셨다면저는이해는해요. 왜그러냐면주민참여예산의성격이있으니까. 그러나이내용이,지금여기에서CCTV설치에대한것들을시ㆍ구비매칭으로확보하겠다고얘기를하셨기때문에,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주민한테우리가더매칭을해서보완하고거기설치를추진하도록하겠다는피드백이있어야하지않겠냐는의견을드리는겁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김대형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 저희가그부분에있어서참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위원장님,얘기를조금만더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2023년도에도이런내용이있었어요,제가. 그러니까뭐냐면방범용CCTV가있고우리가일반형CCTV가있고지능형CCTV,세종류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거기청소행정과에서는적정으로내려왔는데그때당시에는방범용CCTV가있기때문에청소민원에관련된무슨그런CCTV는설치할수없다는이런내용으로부적정이내려갔더라고요. 그거는제가자료가지금없기때문에정확하게는말씀을못드리는데,해당하는민원인이그얘기를저한테제기해줬기때문에이렇게전체적으로지금보고있는겁니다. 그래서항상이CCTV관련된것들은저희도시ㆍ구비매칭이나국가특교도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서영교의원님께서CCTV부분은철저하게설치할수있도록얘기해주시기때문에,꼭만약그렇게주참예산으로올라왔다가설치가안되는경우가있다면말씀주십시오. 그러면저희도더노력해서예산을확보해서도와드리겠습니다. 꼭챙겨주십시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도시안전과과장님답게답변깔끔하게,시원하게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질의가제가그때했던질의같습니다,과장님. 우리과장님얼마나격무에노고가많으십니까. 근데이게지금아시다시피주민들반발이만만치가않죠,상황이?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지금주민들이요청하시고위원님도요청하시고해서주민설명회를지난번9월에한번했습니다. 그런데의견도나오고해서향후에또설명회를보완해서다시개최해달라고,그런요청이있으셔서제가11월초쯤에다시주민설명회를추진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그때도우리가설명회에참석했는데,국가철도공단과좀내용을설명하면서이견이있었던거같아요. 국장님도기억하시죠,그때? 제가그때당시우리구에서질의했던내용이국가철도공단에서는전혀아닌듯한내용으로얘기했던부분이좀있었던거같아요. 기억하시나요? 국장님기억하세요,그때우리가질의하니까전혀뭐딴소리하는것처럼,막아닌것처럼얘기하더라고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국가철도공단은항상,
김대형위원
그런식이에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대형위원
저희가지금너무이게,그러니까우리과장님과국장님얼마나노고가많으시지만,그래도우리가원팀이돼야하는부분이여기에있거든요? 딴소리를한단말이에요,이사람들이와서. 그러면저희한테그때미리알려주셨으면선제적으로서영교의원님과저희시ㆍ구의원들이함께그거에대응할수있었는데,자기네들이일을다진행해놓고전혀딴소리를해버린단말입니다. 그때당시무슨얘기를했냐면우리가주민의견을수렴해서보냈는데,499건이죠? 최종환기구설치하는공간을바꾸는거에있어서의견청취를듣고499건의설명을취합해서보냈는데,당시건영2차에서한70%가들어오고그옆에있는다우훼밀리인가거기에서한20%가들어오고,거기주변공간에있는분들건은거의한40건정도되는데,그런내용아니었습니까,그렇죠? 어쨌든의견을보냈잖아요,우리가그래서?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의견제출,저희가접수를받아서공단에이첩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기억이잘안나시나보네요. 499건보냈는데,그때도그래서저한테얘기하셨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게왜그렇게499건이라는얘기반발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거를추진했느냐고이야기를드렸더니과장님께서저한테얘기하신게상봉2동사람들이아니고상봉1동에서주로90%이상의의견이들어왔기때문에해당하는지역을착각해서의견을보낸거다,그러니까그의견거기에서집단민원이들어온게한400건이상이들어온거고,상봉2동에있는주민의의견은한50건정도도채안된다고이렇게얘기해주셨잖아요. 그얘기가맞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그자리에서그래서그얘기를드린거아니겠습니까. 499건의의견이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왜당신들이이거를의견이라고하지않고그냥‘이의없음’이라고하고추진해버렸냐고그때얘기를했잖아요. 기억나세요,설명회에서,그과정을우리가설명할때? 근데국가철도공단에서는우리는뭐잘못한거없는데,절차상으로우리는의견청취도다듣고진행한대로추진했는데왜지금와서딴소리냐는듯한표정을보였잖아요,기억나시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그자리에는없었고요. 지금의견,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은없었고국장님이계셨군요. 국장님기억하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얘기한거는기억합니다.
김대형위원
그자리에서과장님이나오셨으면좋았을텐데.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의견청취를하고공단에서그거를접수해서검토한사항에대해서,공단에서결정한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딱히드릴말씀은없습니다.
김대형위원
공단이얼마나아주우리구를무시한행위인지는철저하게알아야합니다,지금이게. 우리주민들이499건의의견을보냈는데도불구하고그거에대해서그냥법령상,절차상아무문제가없기때문에,그때도그래서국장님들으셨죠? 국가철도공단에서는법령상문제가없다고하지만그때당시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청취해야한다는조항을제가지적해서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물론그절차상의문제가없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최우선보루는주민의의견과수혜자의평가가있어야한다는얘기를그때드렸잖아요. 그런데그거를무시하고자기네들은진행절차로그냥진행했다는식으로얘기를했던거고. 그래서제가그때도과장님한테분명히말씀드렸던게499건의의견이나가면반드시코멘트를해줘야합니다,우리구에서. 공식적인코멘트를내주셔야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어디에,공단에코멘트를해달라는말씀이신가요?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의견서를보낼때,왜그러냐면여기에이해관계자라고한다면거기에있는거주민들도이해관계자지만,행정상우리중랑구도이해관계자가되는거아닐까요? 아니에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구는이해관계자는아니고요. 협의기관이고,저희가공단에서위임받아서하는업무기때문에접수받고의견제출을받는공단업무를대행해서해주는거기때문에,저희가이해관계…….
김대형위원
아니,이해관계자죠. 왜그러냐면거기에시설물이들어오면우리구수익이나아니면우리구의행정효익이증가가되는데,어떻게보면이해관계자라고볼수있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법령상이해관계,공사관련한이해관계는아니라는말씀입니다.
김대형위원
법령상?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의의견을취합해서보내는행정대리인의역할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대리인이그내용전체적인취합의견을한줄로우리가요약해서,여기에서나온것처럼여러가지의견이있지만거기에대한내용은한줄로코멘트를해서의견을보내야걔네들도그거에대해서행위가쉽지않다는얘길드리는겁니다. 왜그러냐면그의견코멘트가없기때문에걔네들도절차에따라서행정을진행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주민,이해관계인이제출한그의견서는공단에서전부개별적으로검토를했을것이고,그거를반영하는지안하는지여부도공단에서판단해서결정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김대형위원
이번11월에도또주민설명회를한다고하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때주민들이얘기하실주요내용이뭡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11월에?
김대형위원
이번에앞두고있는,국장님그때주요내용이뭐였죠,주민들이? 핵심단어하나로얘기하면?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주민설명회에이해관계인들을모셔놓고다시하자는…….
김대형위원
제가이얘기를왜드리냐면그때당시주변에사시는분들있잖아요,공사를하는데사시는분들이안왔다이거예요. 지역지도자님들이그얘기를하시는거예요. 왜나를여기에부르냐,거기사는사람들이피해자인데.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제가그거좀설명을드리면,전에9월4일설명회를1차적으로했었습니다. 상인회회장님나오셨었고주민대표단이거의안오셨고,임규호시의원님참석하셨고요,그래서주민대표가되는분들을모아놓고주민설명회를좀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9월30일에는시공사공단에서도그러면주민대표단을모아서주민설명회를하겠다고그렇게해서,9월30일지역단체장님이나그런분들을모시고주민설명회를했고요. 그리고9월30일또주민들의견이인근주민들을모아놓고해야지,그분들은참석을안해서이거다시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공단과협의를해서11월초에다시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보통일이아닙니다. 지금거기왜그러냐면공사하면제가제일걱정되는게뭐냐면우리가절차를쭉진행했어요. 절차를진행했는데,삽을뜨고막공사를하고있는데그주변에있는주민들이반발하기시작하면어떻게되겠어요. 그건걷잡을수가없게되지않겠습니까? 거기가어디냐면바로용두동이에요,동대문구. 그냥주민들한테절차적으로잘안알리고합의를안한상태에서삽부터뜨다가주민들이거기에서난리가난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지금거기에있는구청장도어떻게방법이없어서막지지부진하고,말로는이미합의가됐다,추진된다고하지만주민들은여전히현수막걸고플래카드걸고반대하고있고. 이러기때문에제가국장님께꼭당부드리는게지금주민들은뭐라고그러냐면‘내년3월에그러면예정대로추진하는거야?’이렇게얘기하시는주민들이꽤돼요. 그냥이대로절차를한다그러면우리구는그러면무능하게가만히,절차대로설명회를하고3월에그냥추진된다고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저는GTX노선이반드시와야한다고생각하지만,주민분들최대한설득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겁니다. 그래야중간에민원이없고,그래야우리집행부도사업하시는데도움이된다는얘기죠. 지금이단계가굉장히고통스럽고아주치열한과정이긴하지만,이단계를넘어가야그다음이좀수월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마무리해주시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일단저희가11월초에다시주민설명회를잡을때,지금주민분께서말씀하셨듯이인근에사시는분들,직접적으로피해가제일크신분들한테개별적으로저희가안내해서충분히오셔서설명회에참석할수있게끔할거고요. 그리고임규호시의원님말씀하셨듯이환기구장소가변경된거에대한그런설명도충분히해야한다,주민들한테그런설득도해야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김대형위원
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부분도철도공단에서그자료를해서주민분들한테설득하게끔지금두가지,주민분들다모셔놓고하고,그다음에장소변경에대한그런내용도설명을드리고,그런자리를일단마련하겠습니다. 그런다음에주민분들모시고의견이막나올거아니에요? 그러면그때가서저희와주민분들,의원님들과해서철도공단과같이협의하는절차대로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과국장님이굉장히어려운일을하시는데,제가열심히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힘이되어드릴테니까우리주민분들과합심해서공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합의를잘만들어가는데적극협조해주십시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도위원님말씀처럼어쨌거나주민들한테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국장님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우리도시기반조성과과장님과김대형위원님질의할때마다끝맺음이없는데방으로좀찾아가서대화지속적으로나누고도움받을거좀받으세요. 지금우리지적사항한가지인데시간이너무많이지체되고있는데,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도시기반조성과는간단하게할수있는사항이아닌데.
조현우위원장
지금김대형위원님이거의다하신거같아요.
이윤재위원
지금이지역구를갖고있는위원님이질의를해줘야하는부분인데,지금자리를이석하셔서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세가지를갖고질의를할겁니다. 환기구위치변경및주민민원대응에관련해서질의드릴거고요. 주민피해우려및환경영향평가문제에대해서질의드릴거고,향후중랑구의대책및행정지원계획에대해서질의를할예정입니다. 우선GTX-B노선상봉정거장환기구2번위치가기존계획과달리우정아파트경계2∼3m이내에서설계변경이된구체적인경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해주세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우정아파트에서변경하게된경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경계변경된거요. 그러면핵심적인질문을드릴게요. 우리구청에서그경계가변경된거인지한게언제입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어디서변경된거를말씀하시는,우정아파트에서지금상봉2동쪽으로변경된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작년10월경공단에서공문을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10월경에받았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지금다나타나는,노정되어있는문제를다시한번짚어보는과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국토교통부에어떤구체적인조치와대안검토를요구했는지상세히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환경영향평가부분에서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이윤재위원
그러면질문을달리하겠습니다. 우리접수된민원이좀많죠,국민권익위,공익감사청구,구청접수등주민민원이총몇건정도됩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어떤관련민원을,GTX-B노선관련해서말씀,국민권익위원회에제출된거는지금우정아파트에서제출한게’23년도쯤인거같고요. 제일민원이많이제기된거는우정아파트환기구문제였습니다. 그런데지금우정아파트에서는환기구가다른데로이전됐기때문에그거에대한민원은,
이윤재위원
그러면우정아파트민원은이제해소된상황입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종결된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그러면현재위치는어느쪽으로변경돼있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상봉2동쪽입니다,망우로변.
이윤재위원
상봉2동쪽,그철도부지중간지점으로이동돼있는게맞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상봉2동쪽에서도문제가되는거아닌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지금김대형위원님께서말씀하고계신,
이윤재위원
지금그래서김대형위원님계속이얘기를하고계시는거같은데.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실질적인부분이풍선효과라는얘기예요. 한쪽으로나오고한쪽에서불거질수밖에없는문제. 그부분에대한문제가지금있다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질문의요지를지금잘모르시는거같아요. 그래서이쪽우정아파트에서민원이들어가다보니까위치를변경했는데,그래서상대적으로상봉2동쪽으로갔다보니까또상봉2동에서지금문제가되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것도어떻게대책을세우고계시냐는이말씀입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환기구는,현재로서다른데로옮길수있는대체부지는찾기어려운상황이고요. 지금공단에서그쪽토지를매입해서설계변경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환기구가,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구체적인실무협의가지금진행중에있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설계변경진행중에있고요. 지금그쪽상봉2동쪽주민들과소통하는과정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이지역구위원님이들어오셨거든요. 질문의바통을우리한성수위원님께넘겨서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니,우정아파트지역이한성수위원님지역이잖아요.
「그지역구아니고.」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장
우정아파트에서옮겨갔으니까.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질문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지역현안과연계해서문제제기를좀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환기구개선문제외에도E노선신내역정차문제,경춘선,경의선,중앙선지하화선도사업선정등요청이있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런교통현안사업추진과정에서GTX-B환기구문제가협력상미치는영향이없다고평가하십니까,아니면그환기구문제로인해서E노선,경춘선,중앙선,이부분연계선상에서영향력이어느정도까지미칠수있는지그런부분에대한거파악하고계시냐,이걸여쭤보는겁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GTX-B노선과6호선연장이나다른GTX-E노선에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생각합니다. 별개의사업이고시기적으로다르기때문에요.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질문드리는요지는뭐냐면지금우정아파트부분에서변경돼상봉2동으로약간옮겨갔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상봉2동에서지금그부분에대한이야기를하고계시는것이고,이환기구문제로인해서그렇게주민들어떤불협화음이나올수밖에없는구조를갖고있는데,필요한시설이죠. E노선이나상봉경춘선이나중앙선이나이런공사가우리기반시설이고,그다음에중랑구가발전하고도약하는데있어큰역할을할거는분명히기정사실이지만,이환기구문제도제대로이렇게다툼의여지가계속있는데,이부분이지속적으로학습효과에의해서공사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까하는그런우려스러운부분의질문이거든요. 아무튼미래지향적인질문이긴합니다만,어쨌든거기까지들여다보시고계획을추진하실때그부분까지미리선제적으로검토하셔서그런민원을충분히해결할수있는부분으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좀행정을해주시길바란다고부탁드리는겁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도시경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수고많이하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원래정치,9월에걸린현수막은게첩기간이보름이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5일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거의두달이다되도록안떼서,제가오늘사진을찍어서PPT도올리면서로상대당이있기때문에약간불미스러운일이있을것같아서사진은찍지않지만,물론현수막게첩기간을딱보이게하면좋은데거의잘안보이게해서현수막을지금다들게첩하고계세요. 그래서철거하는데어려움이있을거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두달이다되도록안뗀다는거는문제가있습니다. 잘확인하셔서오늘중으로꼭전부다좀떼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단속인력이2명이다보니까,현수막에대한철거민원이많다보니까좀한계가있는부분이라미처그부분까지살피지못한것같습니다. 그부분말씀하신사항은제가바로확인하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저도역시말씀드리지만현수막이워낙많이걸려서,또아까도말씀드렸지만잘안보이기때문에,또지나가면서떼려면잘안보이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건저도100%인정합니다. 그래서제가그냥여태껏가만히있었는데오늘은,그런면에대해서조금더잘관리해주길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바로조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현수막안뗀게아니라미처발견하지못했지않았을까요? 그부분도한번참고해서,2명인력이지만안보이는데도있어요,골목도있고. 그부분도신경쓰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는더섬세하게신경써서현수막정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존경하는우리최윤찬부의장님께서딱짚어주셨습니다. 본위원도그현수막부분에대해서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대표적인게추석이지나간지꽤상당한시간이흘렀어요. 추석인사현수막들이아직도게첩돼있단말입니다. 그렇죠,인정하시죠? 그시즌에맞춰서게첩된현수막,구청장님현수막도있어요. 그말씀은현수막을게첩했다는그자체가문제가되는게아니라필요한시기에,시즌에맞춰서현수막이게첩됐고,그다음에그시즌이지나갔으면철거도,회수도빨리해줘야하는행정이이루어져야하는데늦춰지고있다는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물론정당현수막,정당법에의해서보장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현수막문구도상태를좀봤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 너무험악하고조금그런부분에대한현수막문구도왕왕보이는부분이있는데,주민들이어떤부분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참혐오감느낄수있는부분도있다는얘기를말씀드립니다. 그래서아마위에,상위법보면이렇게정리가되어있다고봅니다. 어떤문구는사용해도되고어떤문구는사용하면안되는이런부분의것을좀보시고,거기에어느정당이라고할거없이그런부분에저촉이된다고그러면게첩되어있는부분강제철거라도해야하는거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거집행하실수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은옥외광고물법에의해서지자체별도신고없어도15일동안게첩할수있는부분이고요. 그리고내용면에있어서통상적인정당활동에관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장하는부분이고그러기때문에정당에서거는내용에대해서저희도많이고심을하고,그때그때선관위에도문의하고그러는데선관위에서는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이기때문에내용에대해서는크게문제되는부분이없다고그렇게보고있고,옥외광고물법에서도허용되고있기때문에게첩기간전에철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제질문의요지는그부분이아니고요,상위법을한번보시면그상위법에서허용하는문구의형태가있을거란말입니다. 그문구를벗어나는부분의것은지양시켜야한다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어쨌든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우리도시경관과에강력하게요구하는부분이도로에설치하는지장물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리고있고,왜그러냐면지장물이지금많아지고있고그다음에따라서어르신들의연령대가계속상향하고있기때문에보행에굉장히불편을주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보행보조기를밀고가셔야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유아들을태우는유모차도그렇고또더군다나반려인들이많아지면서반려인들이몰고다니는이런유모차도있단말이죠. 이지장물로인해서인도로보행할때,보행로로보행할때교행이안돼요,좁아서. 그다음에그설치된,제가그래서보행지장물정비를위한태스크포스,TF를가동했으면좋겠다고계속건의드리고있는부분이뭐냐면과마다자기위치에서지장물설치하려고그럽니다. 교통행정과분명히하려고하는부분이있을것이고,도로과있을것이고,등등의어떤이런지장물이있는데,그지장물하나설치를할때위원회,그러니까태스크포스가안되면위원회라도구성해서그지장물을통합적으로관리해서,합해서하나의기둥을갖고그것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 교통행정과거받고,도로과거세우고,대표적인게볼라드같은경우예요. 물론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볼라드설치하는데그볼라드로인해서발생하는부수적인문제는생각들을안한다는거죠. 그게효용성이어디가더큰지는모르겠지만도로를사용하는주민들입장에서는굉장히보행권에대한침해를받고있는거나마찬가지예요. 그래서본위원이PPT도많이띄우고개진도했습니다마는아직도시정안됐습니다. 대표적인게어디냐면묵2동에서공릉동으로넘어가는장미끝부분,그경사로가급경사로인한거기지장물이부분을갖다가이동을좀시켜주시고,그다음에현수막게첩하는게시대도좀뒤로당겨달라고요청을드렸고,계획갖고있다고보고를받은것같은데,그거아직까지지금불변입니다,이런부분. 그래서저는우리도시경관과가주무부서이기때문에주관부서가돼서제발지장물에대한설치이부분은한번대대적으로구차원에서정비를부탁드리고싶은부분입니다. 서로머리를맞대고조정하다보면정비가될수있는부분이너무나많아요. 이거를지금그냥서로편의에의해서,자기네부서의행정을위해서그냥갖다가그거세우다보니까결국주민은보행권에침해를받고있는거아닙니까? 이런계획어떻게세우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하신묵2동에서공릉동가는묵동교주변현수막게시대그부분은위원님께서행감때도지적하신부분이있으셔서이동조치를완료했습니다. 이동조치완료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
이윤재위원
그게공사가됐나요,뒤로후퇴가됐어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후퇴해서좀이동조치를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앞에,본위원이말씀드렸던그앞가로등을좀이설하는부분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가로등그부분도도로과에서이동조치를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과뿐만아니라다른과소관에대해서도,
이윤재위원
현수막게시대게첩기둥이이설됐으면그부분자료로사진을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구정질문때도질의한간판개선사업,지금행감에서도본위원이지적을했었는데요. 본위원이등청한이후로해서계속이심미성,가시성등에대해서,디자인에대해신경써달라고매상임위때요청을드렸었고,이제까지검토하고사업목적에맞게추진하겠다,맨날추진하겠다고만하셨거든요? 어떻게구체적으로추진할것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간판개선사업은봉우재로14길간판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봉우시장이라든가그특수성,
이은경위원
과장님! 핵심만딱답변해주세요. 이사업에대해서는얘기하실필요없습니다. 다아십니다,위원님들도.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지역특성을반영해서지금디자인을하고있는부분이고,그리고1차디자인이이렇게나오면그거가지고점포주들과상의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전에그리고위원님이효과성이나만족도말씀하셨는데그부분도지금만족도조사를진행중에있는부분이고그부분결과가나오면그부분도따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구청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셨어요,디자인에가중을두시겠다고. 그래서지금조직이어떻게개편이된건가요? 어떻게하실건지,그거에대한내용은없네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봉우시장은봉우시장디자인특성을반영해서디자인을지금설계중에있는부분이고요,디자인설계가나오고확정되고그러면그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사업남은구간에대해서말씀하신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올해는봉우시장,봉우재로14길,지금68개소대상으로진행하고있고디자인을반영,설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은경위원
디자인을어떻게보완하신건가요? 디자이너를더추가하신건지어떻게,구체적으로답변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봉우시장이우리봉수가있는지역특성을반영해서,봉수를상징화해서,그런테마로해서디자인을설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요,과장님. 본위원의질의는봉우시장에맞게디자인하는건당연히그렇게하시겠죠. 어떻게내부적으로디자이너에대해,디자이너를늘리겠다고구청장님께서답변하셨는데조직을어떻게바꾸신건지에대해서본위원이궁금해질의드렸던겁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디자인에대해서는그동안디자인설계나경험이많은그런업체를선정해서지금계획중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답변이좀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현재설계한디자인업체는디자인경험이많고인력이3∼4명정도로풍부한그런업체를선정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예전에는그런업체를사용하지않았다는말씀이시네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전은,제가그인력까지는정확히알수는없지만위원님이어쨌든말씀하신부분도있고그래서인력이많은그런업체를선정해서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반영해디자인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향후어떻게디자이너를강화할지에대해서다시상세하게답변따로해주시고요,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답변이. 그리고업체선정공정성에대해서도제기를했었는데,이거는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해서좀답변해주세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업체선정은저희는기본적으로옥외광고물간판이생활간판이고그러다보니까지역경제활성화나그지역실정을잘아는관내업체,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를통해서업체선정하고있는부분이고요.
이은경위원
아니,그거는그렇게하셨고저는계획을지금여쭤보는거잖아요. 개선점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지금하고있는거에대해서는여기상임위에서보고할필요가없죠. 임시회에지금업무진행보고를받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 아직계획이안나왔나봐요,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지금구정질문을한지몇달넘었는데. 과장님지금답변못하시면,제가서면답변을따로받기는했는데내용이많이부실해서지금이자리에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상세하게내년에는어떻게사업준비를알차게하실지에대해서자세하게작성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올해는이미예산책정한대로그냥가고저번에구청장님이말씀하신대로디자인은,앞으로향후디자인은정말전문성이있는디자인부서에맡겨서,디자인비가별도로예산이책정되더라도,그부분말씀한번드린적있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리고지금제가여쭤보고싶은1차적으로디자인실에서상점의특성상디자인을하고,그게끝나고나면2차로점주들과‘이정도디자인이면되겠습니까?’그렇게해서상의를또하는겁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디자인을하면그디자인가지고개별점포주와협의를해서,
조현우위원장
그러면그개별점포사장님이이디자인마음에안드니다시바꿔주십사하면그점포주에따라서바꿔야하는겁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근본적으로완전바꾸지는않고요,점포주마다의견이있으면최대한전체,
조현우위원장
그러니까점포주의의견을따르다보니까지금우리이은경위원님얘기하는것처럼디자인이마음에안드는부분이나온다는겁니다. 이디자인전문업체에서그규격에맞게끔,특성상맞게끔,그리고위반이안되게끔그렇게해야하는데점주들의말을따르다보니까,이건이렇게바꿔주고저건저렇게바꿔주다보니까약간의위법도나오고안좋은시각적효과도나오고,그러기때문에문제가발생하니까그런부분을참고해달라는얘기입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디자인에점포주의견을반영하더라도큰틀을이렇게바꾸는범위로하지는않고최소한업주들,큰틀을바꾸지않는,지장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업체들의견을반영해이렇게디자인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
조현우위원장
네,과장님,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무튼위원장님말씀하신그부분도반영해서,
조현우위원장
네,과장님은어쨌든발령받아서온지얼마안되시니까그런부분다참작하시고향후과정까지,내년에는얼마나이렇게할지는모르지만어떻게더좀나은,업그레이드를시켜서할수있는부분,디자인까지다해서,그런부분까지도연구해서이은경위원님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부임한지한3∼4개월정도밖에안되셔서전체적인어떤윤곽이라든가이런걸파악하기가그렇게쉬운상태는아닌것같아요. 좀더분발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지난번임시회때청소행정과가저쪽공원환경국쪽으로넘어가는바람에바뀌어서그쪽에질의할방법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도시경관과와약간의어떤협업이필요했던그런업무인데,중랑구에있는옷수거함부터시작해서있지않습니까,헌옷수거함부터시작해서그거를지금목재도,목재가다없어졌는지모르겠지만철제이런게굉장히도시경관을해치는,어떻게보면참애물단지비스름하게되어있는데타지방에도보면조금씩개선을시켰어요. 컬러라든가디자인이라든가이런걸시켰는데,깨끗한중랑구에,청소잘되어서가는곳곳마다골목마다봉사활동을하고또류경기청장님도보니까굉장히또청소에한몫을해주시고했는데,디자인이런게아파트,그다음에중간중간도로에있는거,그디자인을바꾼다고그때분명히지금작업중이라고했는데,어떻게진행됐습니까? 다끝났습니까,아니면예산때문에지금아직못바꾸고있는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난번행감때헌옷수거함디자인이나재질에대해서지적하신부분이있습니다. 그이후로저희가중랑구공공디자인계획에반영해서헌옷수거함에대한디자인을설계했고,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청소행정과에통보해서청소행정과에서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한번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디자인은끝난상태에서청소행정과에넘어갔다이거죠,그디자인이?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결과는어떻게,좀이렇게폴로업(follow-up)이됐습니까,피드백이?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직청소행정과에서어떻게제작하고그럴지는그단계,
한성수위원
디자인자체는결정이된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디자인은결정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재질문제라든가그런다른문제는청소행정과에서결정할거고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군요,수고하셨네. 그리고디자인관련돼서,우리도시경관과니까. 지금우리이쪽에서하다가공원환경국으로넘어간과들이몇개있거든요? 그중의하나가맑은환경과인데여기보면서울의료원앞에거기환경무슨센터하나있지않습니까,교육도하고? 환경교육센터.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환경교육센터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거기를그때복지건설위원들이가서이렇게좀현장그것도하고그래서가봤는데,바깥에서보면그게무슨집인지별장인지뭔지잘구분이안가요,개천옆에있어서들어가기도어렵고. 그래서바깥에서봤을때어떤옥외광고라든가빌보드있지않습니까? 옥외광고라든가이런걸좀해서거기환경교육센터라든가이게있다는걸좀표시해달라고했는데그거어떻게,우리도시경관과와는좀관계가없겠지만좀업무협의를합니까? 옥외광고와관계가되는거니까,우리도시경관과가.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맑은환경과에서설치를하게되면저희와협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디자인이나,
한성수위원
디자인문제만걸린거라는이말씀이죠,이얘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일단상임위는다르지만맑은환경과에얘기해서진행상황을별도로체크를한번해보고디자인의뢰가오게되면간판들그런설치문제라든가이런거는저쪽에서할거고디자인문제는좀신경을써주세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디자인이나위치그런부분들은잘협의해서이렇게,
한성수위원
그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장시간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짧게하시렵니까?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네,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간판개선사업문제가지금계속해서나오는이유는있죠? 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는바를,조금얘기를추가로들을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이간판개선사업이사실상심미성도중요하지만불법광고물개선이나빛조명침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개선에서더효익이크지않습니까?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측면간판이라든지이런불법노후간판들로인해서보행자의안전성이침해되거나그런위해가되는요소를좀제거하고,또그거에부가적으로심미성도개선하면서도시의통일감을확대하는게이사업의주요목적아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내용을좀이제,제가그래서그때도우리주민분들한테도함께나가서강문수과장님,봉우시장에하실때제가가서함께얘기하지않았습니까? 이사업이우리가공짜로이간판을개선해주는건아닙니다. 함께합심하면서이측면간판이나노후된간판들개선하고,불법노후간판같은걸개선하면서주민들에게좀더안전한도시를만들고신뢰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이사업의본질이있습니다,이렇게설명했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내용이핵심인것같습니다. 이게우리가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주요사업의목적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사업의목적이전달이잘안되면비본질적이고좀부수적인거에치중하게되는경향이좀있어요,그렇지않을까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기본적으로간판개선사업의목적이나취지에맞게끔디자인이나이런부분을설계하고있지만,점포주마다각각또다른의견들은다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그의견을다무시하고저희가디자인(안)대로가는것도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고,큰디자인계획이나흐름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점포주의견도어느정도반영해서하는부분이고,또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또점포주를설득하는그런과정을거쳐서간판개선사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은경위원님께서얘기하신내용이참중요한내용이긴합니다. 그래서만약디자인부분에대한부족함이있다면또우리심의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심의위원회위원님들한테도좀이러한고민을함께토로해볼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은경위원님께서도디자인에대한감각이있지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위원님의의견을좀들어서디자인도같이개선하면서부가적인,주요한목적이있지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김대형위원
이사업이단순하게예쁜간판만들어주는그런,예쁜집꾸미는사업과는,본질적인사업이아니다,우리도시경관의안전과심미성을같이도드라지게하는사업이라는걸좀설명해주십시오. 그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파라솔형무더위그늘막의자,이런것들통일감있도록이렇게해달라는질의사항이있었는데,60개이상의그늘막벤치도색사업을실시하셨더라고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디자인,색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시안전과와협의해서도시안전과에서지난8월5일에60개그늘막의자에대해서색상도색작업을완료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이게수치상으로딱60개라고이렇게해서빠르게조치하신내용에대해서는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여튼노고가많으시다는얘기를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신규시설물설치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그부서와협의해서,디자인이나이런부분들은더욱신경써서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반영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질의안하신고강섭위원님질의안하실,
강섭
고강섭위원
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없습니까?
이윤재위원
추가질의1분만.
조현우위원장
네,1분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현수막게첩에있어서불법현수막이지금문제아닙니까? 그현수막을합법적으로지금게첩할수있는게시대를늘려서불법을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도우리과에서연구해야한다는얘기입니다. 무슨얘기냐면공간은한정되어있는부분에서게시대를어떻게확보할것인가,다른구를한번가서벤치마킹을하십시오. 가드레일이,도로와보행로를차단하는그가드레일보면1m정도높이위로올려서현수막을펼칠수있는사거리모퉁이에그런시설도있고,아니면좀더중요도가떨어지는부분은가드레일자체에다치는방법도있는거예요. 그래서공중에,도시경관을해칠수있는공중에달수있는거를최소화시키고합법화시켜서그런유도를해놓고도시경관을바꿔가야한다고보는데,저는우리도시경관과가근본적으로존재하는이상이부분은숙제로가져가셔야한다고봅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방금말씀하신게시대는저단형공공게시대그부분입니다. 도로펜스에저단형게시대를만들어서설치ㆍ운영하고있는부분인데저희도한17개정도있고,말씀하신대로인근노원이나다른구도한번저희가벤치마킹을하고그래서그부분을좀확대할수있는부분방안도좀강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근본적으로현수막에의한홍보효과를무시할수없기때문에거기에대한유혹을떨쳐버릴수가없는거거든요. 그러면불법으로갈수있는이부분을양성화시키는방법도어쨌든긍정적으로검토하셔야한다고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부분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교통행정을위해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차도안전펜스뿐만이아니고안전펜스부분은어디까지질문을드리고싶냐면통학로상안전펜스도안전펜스지만,분명히통학로일부구간인데보행도로가없어요. 끊어져있고그다음에길한가운데는공영주차장이또형성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 대표적인부분이묵동봉화산로3길부분보면월드메르디앙에서내려오다가,보도가월드메르디앙앞까지는형성돼있어요. 그리고묵동아이파크까지는끊어져있고아이파크부터다시묵현초등학교까지보도가형성돼있으면서통학로의기능을하고있는데,골목으로진입하는,그다음에어린이집도있는이부분에보도가없고,보도가없으니까펜스가있을수없죠. 지나가면서목격한부분이뭐냐면통학시간에학부모들이아이들손잡고등교지도를한단말이에요. 차와아이들,학부모들이혼재가돼서언제사고가나도이상하지않은지역으로비치는겁니다. 이런부분에까지우리교통행정과에서아동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이아니더라도어린이보호구역에근접한통학로이부분은분명히보차도를좀형성해줘야하고펜스를만들어서통학하는아동들을보호해야하는부분인데,물론주민들반발도있고민원도있겠지만그래도근본적인거는아동보호라는얘기죠. 또비슷한곳이어디냐면우리중화1동보면중화고등학교,중랑중학교,그다음에이쪽이무슨초등학교죠,묵동초등학교인가요,학교가밀집되어있는그쪽보면,중화고등학교에서우리신내로쪽으로나오는길보면경계가없어요. 그런데차량과사람,학생들이혼재돼서위태위태하게보행한다는거죠. 물론중화고등학교앞은도로형태상보도와차도를구분할수없는그런지정학적요건을갖고있습니다만,좀본위원이맨처음에얘기했던묵동봉화산로3길같은경우는충분히조금만관심을가져주면아동들을보호할수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의것이누락돼있다는거죠. 여기까지우리행정력이미쳐야하는부분인데우리교통행정과에서이런부분을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묵현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은지금현재두군데,봉화산로3길이랑동일로157길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는저희가보도랑안전펜스가되어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데는그뒤에더연장되는부분인거같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가통학로지역여건을검토후에,도로과와협의후에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저희지역구니까묵동을비교했는데,이거는저희지역구라그래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중랑구전체부분을점검해야한다는부분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답변을,물론제가어떤특정한장소를지정은했지만,우리중랑구통학로에서비정상적인아동통학로이런부분은우리과에서중점적으로관리를하셔야한다는말씀을좀드리는거거든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더적극적으로찾아보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다른질문으로넘어가면,이게우리주차관리과와도연계돼야하는문제이긴하겠지만,우리주민들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같이증대되고있는부분이뭐냐면탈거리가늘어나고있다는거죠. 자전거,그다음에심지어는스쿠터라고해서타고다니는이런부분들이,사용하고질서를유지할수있는부분에서주차공간을확보하고질서있게주차를해야하는데,타고가서그냥휙아무공간에나놓고공간만있으면갖다세우고간다는거죠. 물론차량보다도자전거를이용하는제도적인부분의우수성을인정하지않는것은아닙니다. 아닌데,그에따른제4의문제가지금나타나고있는이부분에대한거어떻게대책을세울거냐는거죠. 우리수감서류99쪽과100쪽보면결국자전거불법주차관련한얘기가있고PM(개인형이동장치)주차전용구역설정건의,개인형이동장치주차건에대한건의가지금있다는거예요. 아시겠지만공간만있으면자전거가오히려보행에지장을줄정도로많다는거예요. 그래서이자전거내가탄부분은질서정연하게주차해서보행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줘야하는데내가타고가서사용하고난이후에반납하는과정은,그이후는전혀무시하고있다는거예요. 그러면주차장을확보해야하고그다음에이런부분에대한어떤,따릉이가너무많이과잉공급이돼있으면또적정량으로조절해야하는부분도있겠지만,크게봐서우리교통행정과에서해주셔야할부분이뭐냐면이런이동장치를사용하는사람들의사용뭐랄까,이런정신적인부분에대한교육이같이수반돼줘서시민의식이고취되고함양돼줘야해요. 그러지않고는아무리행정력을동원해서이거단속하고정리해도감당못따라간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이부분은어떻게홍보하고어떤정책을펴갈것인지그에대한대책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견에공감합니다. 저희가지금자전거관련해서민원이엄청많은데요. 지금그거때문에저희가교육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일단중랑천로에서자전거교육체험장을운영하고있고요. 거기서보통1년에한2,800명정도어린이랑유치원아이들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시비를통해서중고등학교에찾아가는자전거,PM교육체험장,이렇게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저희가얼마전에자전거사고도났었기때문에여기서안전하게자전거타는법,교통질서,그다음에PM에대해서하고있고요. PM에대해서는저희가거치대도마련해봤습니다. 그런데이거저희가중랑역쪽에도하나신설을했고요,그다음에88병원쪽에도하나시범운영을했었는데학부모들이오히려반대해서거기는철거한상태고,중화역2번출구앞그쪽에도저희가자전거거치대를하면서PM도같이거치할수있도록장소를마련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교육과홍보를해서조금더보행에지장이없도록하겠으며,그다음에저희가동행일자리랑시에서해서총8명이자전거나이런무질서한것들을다정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시의따릉이같은경우는132명이,시에따릉이운영관리를하는직원들이있는데요. 그러면평균각자치구에한5명정도가배정되거든요? 그런데저희구는집중관리지역으로선정돼서13명이되고있어요. 그리고차량으로저희가어느쪽에많이쏠리고있으면그거를단속하는걸로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겁니다,필요에의해서,정책에의해서,그다음에주민들수요에의해서분명히많이발생하는부분인데,이수요와공급을우리행정적인부분에서는따라가지못하고있는거예요. 역부족인거죠. 그렇지만그렇다고또손놓고있을수도없는거아닙니까? 지금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답변중중랑천자전거체험장에서이천몇명교육하신다했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작년2,800명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어떻게보면전체자전거인구의몇퍼센트도안될거예요. 그러면물론그자전거체험장,자전거교육기관을이용하는부분도있겠지만,주민과가장밀접하게가까운쪽에서접근할수있는부분이저는그래도주민자치위원회고,그다음에통장님들,이런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지금우리그자전거체험센터에계시는분들이거기한군데서자리잡지말고16개동좀순회하면서순회교육을한번실시해보면어떻겠냐는얘기예요. 그래서누구든지내가어떤지식,지혜를습득하고주변에파생시켜서,전파시켜서나름대로조금사회에일조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줘야하는것이,저는그게우리가지금최우선으로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관의행정력을동원해서주차단속을하고주차를유도하는것보다도주민의의식을함양시키는것이더큰역할을한다고보는거예요. 그래서자전거체험센터에서2,800명하는부분이문제가아니고,그걸확대해서주민속에들어와서주민생활과밀접한부분에서그교육이이루어질수있고,그래서주민의의식을고취시키고함양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는말씀인겁니다. 과장님가능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한말씀만더드릴게요. 저희가PM및자전거에대해서는불법주정차에대해조치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 그래서이거지금법률을검토중이고요. 법률이개정되면그에따른조치방안이나홍보이런것들이더활성화될것으로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좀몇개질의할게있어서그거다시한번확인해보려고하는데요. 우선오늘말씀주신것처럼자전거불법주차관련해서중화역3번출구좀문제가있었는데,그거에대해서오늘조치를하신건가요,아니면할예정이신건가요? 중화역3번출구장애인점자블록위에자전거불법거치가돼있는내용.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경찰서,중화역장이랑그래서업무협의를했었습니다. 지금시트지로거기작게이렇게붙어있는데,그게좀잘안보이잖아요? 그래서좀더크게시안을만들어서,오늘시안완료되면오늘이나다음주까지는다부착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상봉역7번출구는어떻게좀그런안내사인이있을까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거기지금현재동행일자리에서계속관리하는거에는,아직붙이는장소를마련하지못했습니다. 또거기가의외로따릉이까지요구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서,그쪽주정차금지시키는게저희가조금민감사항이라서더지켜보면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7번출구쪽에엘리베이터가있어요. 그래서그옆에다가도좀사인을붙일수있는공간이있다고판단이들거든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았습니다. 그쪽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왜냐하면그쪽에불법자전거주차가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그쪽으로붙이는거는좀효과가있을거라고보고,그리고그이후에도안잡히게되면또다른방법을한번강구해봐야할것같고,아무튼이렇게조치가됐다니까좀다행이고저도한번가서보겠습니다. 그리고우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그때제가좀말씀드렸던거였는데,이번에신규위촉되신분들이다전문가분들로많이오셨더라고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교통관련이나환경분야,이런쪽으로위원님을새로다섯분위촉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정말고생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이렇게정말위원회들은좀전문성있으신분들이꼭들어오면좋겠다,그렇지않아도그날갔을때우리가코스트코얘기하면서모범운전자회회장님께서오셔서그런말씀도해주셨잖아요? 그런것처럼정말실무가있거나아니면전문성있으신분들이들어와야실제적인얘기를우리가할수있으니까,물론교통행정과뿐만아니라모든과에좀전문가들이들어오시면우리위원회의효용가치가더높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PM관련해서,지금우리구에는PM이예전처럼이렇게전동스쿠터형,조그마한거그거는이제없는거잖아요,자전거형만들어오는거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스쿠터는없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이게지금우리중화역광장에자전거거치대를만들었는데그내용이,사용빈도가굉장히낮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도안타깝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렇게적은데우리가,지금이거한번우리도로과랑도협의가되어있는지,왜냐하면지금도로과에서는위에‘나의자랑우리중랑’이라는중랑구슬로건이있는그위치에다가제가말씀을그때드렸던거였는데그거는좀안했으면좋겠다는의견은있더라고요. 왜냐하면슬로건을가리기때문에. 그렇다고안쪽으로밀면또안쪽은더이용률이낮아질거라는얘기를하고있고,지금보면자전거형PM이눈에그렇게많이들어오지는않더라고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거기가같이겸용으로할수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다시한번확인해봐야할것같고,그런데이게자전거형PM이우리가,우리지역에혹시그업체몇대정도가도는지그거까지현황파악이되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거까지는아직저희가확인이안됐습니다. 왜냐하면계속이동을하기때문에,딱정지된상태가아니라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우리가데이터를보면,그업체에데이터를요구할수있을것같아요. 왜냐하면우리교통에대한문제기때문에,그래서그업체에확인해서우리중랑구에특정,분명히데이터에는나와요. 왜냐하면그게QR로우리가인식하고들어가는거고GPS기반으로하는거기때문에,왜냐하면회수해야하니까. 그래서대략어느위치에어느정도몇대정도가되는지는분명히회사가갖고있을거라는말이죠,그데이터를? 그래서그거를좀일단요청해서,그걸좀활용해서그근처에다가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중화역같은경우는솔직히잘안보이거든요,그자전거형PM이? 왜냐하면그근처에는따릉이가많이있어요. 2번출구뒤에도,3번출구뒤에도따릉이가굉장히많아서그따릉이를엄청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라,이렇게자전거형PM을이용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않을거라는생각이좀들어서,그래서우리가그데이터를보고나서PM거치대에대한장소를한번고민하는게맞지않느냐는이런의견을좀드립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좋은의견감사합니다. 그리고중화역2번출구에PM을따로이렇게장소를저희가물색하면서관련부서인도로과랑협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거기가나의자랑우리중랑말고보통PM을어디에두냐면전철계단바로앞가까운데두거든요? 사실저희가자전거거치대에다가겸용으로놨는데도거리가있다보니까,조금떨어져있으니까사람들이거기이용안하고제일편한전철들어가기바로전거기에다내버려둬요. 그래서그쪽에다가한번PM을설치할수있나해서도로과랑협의를했는데,거기가차후에스컬레이터를건설해서,그쪽진출입로를마련할공간이어서거기는안된다고협의를받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을지금드리는거예요. 그래서광장을지금중화동에서계속뭔가활용을하려고준비하고있어요. 그러니까예를들면도시경관과에서디자인사업을하잖아요? 그디자인사업이올해11월에들어가요,그광장에. 그런데그건물론내년에또철거하는거고,그리고거기는중화동주민자치회에서분기에1번씩플리마켓을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고,그래서지금있는화분3개도뒤로미룰예정이고,그건도로과장이랑협의가됐고,그러니까도로과의입장에서는거기가향후에스컬레이터가올라왔을때진출입구라고해서아무것도안하려고하는거였는데,어쨌든협의를통해서우리가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자고해서지금활용하려고해요. 그러다보니까PM도문제가생기는거예요. 그러면여기주민들이활용할공간에PM을놨을때과연이게맞는거냐,그래서제가요청드리는게저는중화역근처다니면서그렇게자전거형PM을3대이상본적이없어서,그구역을획정하는게맞느냐고다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업체에여쭤보시고만약중화역이많다고하면,그러면그근거를가지고도로과랑다시협의해야하는거고,어쨌든우리가PM이라고울타리를치는건아니잖아요. 그때처럼바닥면에그냥표식만하는거잖아요,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 그래서지금중랑역에서도그렇게하고있는거고,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업체에연락해서데이터를좀요청하시고,그데이터를기반으로PM들이많이운용되는곳,혹은많이주차되는곳에다가획정할수있는그위치를한번파악하자는것을다시말씀드립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좋은의견감사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일단그렇게해주시고어린이보차도관련해서도제가최근에과장님이랑팀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특히나중화동쪽이학교근처도로가좁다보니까보차도구분을안하면아이들의안전이위험해지고,그런데여기다가우리가펜스를치면자동차가또다니기힘들어지는좀그런아이러니한상황이있는데,그런부분좀우리가발굴해서,저희위원님들다지역구에학교들도많고아이들이다니는데가많기때문에한번같이협의해서그렇게만들어보시죠. 그리고제가최근에말씀드렸던신묵초등학교와1구역가는거기도지금같이한번논의해가면서,우리가예산따는방법부터해서같이잘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과협의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요즘축제를하면서교통행정다차단하시고애를많이써주시고,또BIT부터시작해서수많은민원을해결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좀몇가지는짚고넘어가야할부분이있을거같아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앞서두위원님께서얘기해주신것처럼자전거관련된민원이좀있어요. PPT한번만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자전거방치가이게엄청심한데,예전에도이게얘기가지속적으로나왔었는데,이게지금면목역입니다. 면목역이거든요,그런데보시면이렇게방치자전거앞에스티커붙이고하시더라고요. 제가이거스티커를쭉봤는데2025년7월6일,7월3일,2025년6월23일,이렇게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계속이게방치가돼있어요. 지금올해,제가그래서자료를받지않았습니까? 3개월이상방치해놓으면처리하겠다고했는데지금3개월이좀지난거같아요. 이것뿐만아니고지금이자전거같은경우도또붙여놓으셨어요. 근데이거는제가여기앞을선거캠프로썼기때문에알거든요. 여기굉장히많이지나다녔기때문에이자전거를압니다,제가. 이자전거가아주유명한자전거거든요. 근데이게방치가이렇게돼있어요,이자전거가아주오래됐거든요? 이게고질적인문제인거같아요. 우리작년도예산을좀확인했습니다,제가. 방치자전거한1,300만원정도우리예산이책정돼있죠? 그래서업체에서이렇게방치자전거단속도하고수거도이렇게하는거같습니다. 어떻게됩니까지금? 실적을봤더니좀꽤되는거같던데.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스티커부착한거는작년에1,695건,올해2,000건이넘습니다. 그런데그거를수거하는거는중간에이사람들이여기서저쪽으로옮기거나,면목역이넓잖아요,그렇게하다보니까못찾아서또하지못하는이런건이있었는데요. 저도지금위원님지적하신거보고놀랐습니다. 이렇게오랫동안저희가안했는지도몰랐는데,앞으로엄격히저희도나가보면서,좀더자주지켜보면서수거를빨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수거문제뿐만아니고이게지금고질적인문제인거같아요,제가보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맞아요.
김대형위원
전반적인자전거를,제가전체적으로다나가보지는못했습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저한테자료주신걸로는거의한,자전거거치대있는공간이거의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300개정도넘는거같아요,지금.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170개정도.
김대형위원
170개예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나갈수는없어서구글로드뷰로이렇게검색해서쭉봤는데학교같은데는검색이안되고,이도로에있는것들은쭉검토했는데많이이런공간이있지는않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방치된공간이꽤많습니다. 그래서제가이문제를좀본질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그런데이거를수거한다음에제가알기로는이수거된방치자전거를다시재조립해서판매하거나아니면폐기하거나이러는거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중고철부분은판매해서저희수입으로들어오고,나머지는자활센터에서이렇게봐서쓸만한것들은만들고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거의저희가수거해갈정도면낡고해서못쓰는것들이더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수거하는업체랑고치는데랑은다른곳이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수거하는업체가자활센터니까할수있는게있고요,저희가매각하는거는라이트브라더스라고해서,거기서자기네가사가서저희한테얼마주고나중에그거로할수있으면하고안그러면말고이렇게합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우리서울시에서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우리동네자전거포라고혹시아시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름은들어봤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이름만들어보시면어떡해요,사업을아셔야죠. 우리동네자전거포아시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자전거포사업좀설명을하면결과적으로그렇게수거한자전거에대한것들은우리자활센터에넘겨서각각의지역자활센터에서수리해서재활용할수있도록해주는거아니겠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인근에있는송파구좀조사를했는데,송파구좀봤어요. 송파구봤더니연간한2,400대정도수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여기에서재생을하는게한200대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보통자활센터에서이걸한다는겁니다. 그래서자활기업이만들어서좀일자리도창출하고,지역에있는그런폐기물들도개선하고이렇게하고있거든요? 이게지금서울시에서장려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 각각의지자체,이송파구만하는게아니고다른자치구도이거합니다. 인터넷에이렇게검색해보시면손쉽게이걸볼수가있는데,우리자치구에서이런내용은없고아까말씀하신어떤외부업체에이렇게맡기셔서하시는거같아요. 좀더이렇게연결해서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국장님?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송파구말씀하신대로,서울시와똑같이저희도하고있습니다. 그1,300만원을2개자활업체로나눠서합니다. 노원에하나가있고요,저희유린지역자활센터가있습니다. 그래서지역별로나눠서하고수거를해가서못쓰는건고철로해서예산으로들어오고,나머지는재생자전거로만들어서판매도하고,지금그부분을가지고기증하는조례도저희가만들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작년에기증조례가통과됐고요. 그래서재생자전거를만들어서저희가기증을하면어려운청소년이나복지관련해서기증하는이런쪽으로절차를그렇게지금만들어가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우선자전거사업은굉장히장려해야합니다. 그러니까물론아까두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다시피이자전거방치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 그게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세심하게좀해서,자전거를장려하는것들이탄소중립실천중,가장손쉬운방법중하나거든요? 그리고아시다시피지금여기서울시에서도탄소저감량,15만kg정도이렇게감량한다고자전거타는것만으로도,이렇게지금표시를하고있어요,자전거사업으로. 수거해서재활용하는사업전체를. 서울시자전거포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조금유념해서봐야한다고생각하고,또다른과에서도지금탄소저감계획에대해서계속수립하고있지않습니까? 맑은환경과도지금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각과가그런것들을좀집중해서볼필요가있고,물론자전거사업이굉장히어렵겠지만방치자전거를그대로놔두는것보다는좀유린지역자활센터라든지이런데를통해서좀잘수거를해서,자원재사용이된다고하면주민들인식도더좋아질것같습니다. 대안을좀드리려고말씀드린거고요. 과장님께첨언으로우리면목역광장에서자전거이렇게수리해주는그런사업있잖아요,주민들이가장기다리는사업중하나라고말씀드리면서,항상매번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지적사항이된거는철저히저희가잘처리하고앞으로도더재생자전거기증이나판매하는식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좀질문을드릴게요. 지금어쨌든주차단속에대한거에주민분들이많이힘들어하세요. 물론우리가주차면수가부족해서그런부분들이있지만,특히나저희중화동인근보면새로운아파트짓고나서부터그렇게단속요청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죠,지금?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아마우리공영주차장에대한문제도있을것이고,그리고아파트만들어지고나서기존에있었던그런거주자주차가많이삭선되고그런이유인것같은데요,우리공영주차장프로세스가어디까지좀진행됐는지한번주민들께말씀을해주십시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공정은70%가완료됐고요,저희가어쨌든11월중으로마무리하려고노력중인데조금더걸릴수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공업체에대한문제가있는건지,아니면기후에관련돼서이런거문제가있는건지,좀명확하게말씀해주시면우리주민분들께서이해하시기더용이할것같거든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공사중간에저희가시공방법에대해서,강쪽에서들어오는물에대한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한게보강이좀중간에필요해서,조금다른공법이추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시간소요가좀있었고요,또그초기단계에서도공원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논의과정이있다보니까,실질적인공사기간이조금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당초계획보다전반적으로뒤로좀미뤄진거고요. 실제공사자체기간으로보면당초계획했던기간까지가려면사실내년1,2월까지가는게원래는맞습니다. 그런데그거를저희가시공사쪽과계속조율해서빨리하자고하는건데,금년여름에비도좀많이왔었고최근까지도비가많이오고그러다보니까그걸많이앞당기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어쨌든콘크리트구조물은끝난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지금콘크리트구조물은거의95%정도끝났고요,그다음위에지금흙덮는,
강섭
고강섭위원
복토지금하고있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그것도한절반정도는지금들어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복토가다음주정도면거의끝나겠네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11월첫째주정도면95%정도가되고요,일부구간을제외하고는다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가어쨌든공원도지금또해야,1구역에대한준공승인이나야하니까,그거는재산권에대한문제가있어서. 어쨌든다시우리가한번고민해봐야할게아직공영주차장일정이계속딜레이가되면서,인근에우리또복합청사이용하시는주민분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길게댔다가주민분들께서신고하는그런것들이,그런민원들이늘어서그래서좀과도한,그러니까주민센터를이용하시는주민분들께서그거에대한불만도엄청나십니다. 그래서제가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싶은거는어쨌든공영주차장이완공될때까지는그지역을계도중심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우리단속하시는분들바쁘시고힘드시겠지만연락이라도한번,차이거불법주차니까빨리빼달라고하는,좀바쁘시겠지만그런,우리공영주차장완공할때까지라도좀그렇게한번해주시는게어떨지,그래야주민서로에대한갈등을좀막을수있는방법은그것밖에없을것같아요,지금상황에서는. 그래서그부분좀한번어떻게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조치를위한계도위주로먼저하고요,그래도안될때는단속을할수밖에없겠지만그런쪽으로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이행감때시정요구나건의했던거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관련해서는공유주차의무화조항신설이되었다고하는데,이게의무화가아닌것같습니다. 강제적으로주민들공유주차를의무화할수있지는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맞죠? 이게의무화가아니라공유주차참여확대를유도한다거나,아니면그참여의무를권고한다는말로좀바꿔야할것같은데맞나요? 의무화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에대한의무화는,공유주차는시설관리공단에서만든내규에의해서신청할시반드시공유하겠다는내용으로동의서를함께받도록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조항을신규가입자들에게는지금현재100%적용을하고있고요,그렇지않은기존이용자들이계속해서이용하는경우는이거를저희가강제하기좀불편하다보니까그런분들에게는권장해서지금확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이게의무가아니라혹시권장이아니냐고이렇게생각하실수는있는데저희가신청서에는,특히신규가입자들이나,그렇지않고구간을이용하는경우에도지금현재거의100%가까이공유주차로돌려져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저희입장에서의무화에가깝다고보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주민분이사인을안하면그만인거잖아요,그러면의무가아니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현재로는기존이용자들이어르신들이많습니다. 어르신들같은경우는이게공유를하려면앱을이용해야하고요,그러다보니까그거에대한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한부분도해소해야하고,또공유주차를하는분들에대해서는가산점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다음선발에서그런분들이조금더유리할수있도록지금가산점을주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보면공유주차를하시는분들이전체이용할수있는구조로,좀시간은걸리겠지만바뀔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은경위원
하지만이단어,의무화는아닌것같습니다. 강제적으로의무화를하면사인이필요없는거잖아요. 그럼의무화면사인을없애고아예강제적으로하는거아닙니까? 일단그건검토해보시고요,지금제가여기에서포커스맞추는거는,그러면공유주차참여하시면구체적인인센티브라든가주차감면혜택이지금어떻게되는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공유주차를하는경우에는그공유주차를한비용의일부를신청하시는분에게드리게되어있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거주자신청을하실때인센티브를주고있어요. 가산점을줘서그분들이우선적으로배정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한6,200면중에서1,024면,그러니까16%정도만공유한다고그렇게알고있거든요,맞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전체적인면수에대한퍼센티지는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그러면본위원이검토요청한의무화단어는좀아닌것같습니다. 이거다시검토를해주시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런데이게조금이해를해주셔야하는게저희가6,187면중에서지정주차,그러니까구획제로해서개인한테자리를지정해주는구획이3,858면이있고요,구간이2,329면있습니다. 그런데2,329면은실질적으로전체다공유주차를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2,329면중저희가실제로공유주차를해서제공되는면이1,046면정도이기때문에그면과,또지정에서는108면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합쳤을때이퍼센티지가나오는거지,사실전체적으로보면구간같은경우는거의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퍼센티지는조금더높게생각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이동식CCTV가굉장히고가임에도불구하고단속건수가0건이었어요. 그래서본위원이행감때이렇게건의를했던사항인데,그래서교육시행예정이라고하셨는데지금은어떻게교육을하고계시는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교육도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운행도지금지속적으로,그이후로운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속건수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시행더적극적으로하신다고했으니까이동식CCTV가더많이활용돼서단속실적을더올릴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혜원여고주차장부지요,혜원여고주차장부지이거잘되어가고있는거예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뭐…….
최윤찬위원
아니,이게너무오래걸려서.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
최윤찬위원
이게특별하게어떤문제가걸려있는지잘모르지만일단어쨌든이게토지가다마련되어있는상태고,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해마다그냥다음에바로된다고이렇게해서3∼4년이상지금미뤄지고있는것같은데,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건설사업관리용역이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감리자선정인데요,그게지금28일에끝납니다. 그래서그거선정이되면11월중으로착공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모르겠습니다,감리자가뭐어느정도전문가적인건잘모르지만이게사실특별한공법이필요한것도아니고그렇게높이올라가는것도아니고,이게지금몇층올라가는거예요? 3층인가2층올라가는거아닌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거기가층수도층수지만좀중요한부분이경사면,
최윤찬위원
네,경사면이있어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이렇게붙여서공사를하는특이한공사기법이있습니다. 그래서감리자가선정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설계전반에대해서좀검토하고진행이필요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차피혜원여고가워낙높은데위치하고있었기때문에그밑의주차장은사실이게상당히높이가있는데,그높이에대해서그만큼어렵다는건가요,사실그게무슨……. 어쨌든이게빨리해결돼서,그쪽주차난좀해결해서,민원이계속해전화가와서여쭤보고해서말씀드리는것인데,그부분이잘빨리해결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힘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화랑대역공영환승주차장이지금아직공사가끝나지않았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아직공사중입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언제쯤공사가끝날예정인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내년6월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지금공사는주차장공사가아니고열병합발전소에서열배수,온수관인가요,그관로매설하는공사중인가요,아니면주차장공사가아직안끝난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현재그위고속도로연결램프공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램프공사끝나고또그다음에,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차장부분에대해서다시정리해야,
이윤재위원
아니,그주차장정리하기전에노원소각장에서나오는열수송관을매립하는공사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거까지다끝나는게내년6월이라는거죠,2026년?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질문을드리는부분이뭐냐면결국본위원이계속지적했던부분이사업용대형트럭과버스들이계속밤샘주차를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일부라도들어갈수있게끔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협의를통해우리구의권리를찾아야한다고말씀드리는거였거든요. 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달라는얘기입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로저희도검토,대형차량주차장활용에대한부분검토요청을,지난8월에협조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회신이오지않아서저희가그쪽과유선상으로업무통화를하면서의견을들었는데요,일단서울시입장은거기가환승주차장이라는주기능을갖고있다는부분과,그다음에대형차량의경우는차고지증명을하는차량이기때문에현시점에서공영주차장에정기주차를줄수는없다는게서울시입장입니다. 그래서잠시주차하는거에대해서는가능하겠지만거기에밤샘주차를하는,정기주차를주지는않을것같다는게서울시입장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환승주차장아시잖아요,거기가대형버스내지는트럭주차장으로썼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어느순간이게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버렸단말이에요? 분명히지도를보면우리중랑구안에있는시설이에요. 그래서서울시에서자기네들의어떤권리를주장한다고그러면우리중랑구에있는토지인데우리중랑구의권리는왜주장하지못하냐이겁니다. 그러니까그50%는우리가가져와야하는거아니냐는얘기예요. 그래서서울시에서안된다고해서우리가거기서접을것이아니라하다못해,지금차고지증명이필요한사업용차량이지만결국숙선옹주로나아니면중랑천로이런부분에밤샘주차로불법주차를하는,그건과장님인정하시잖아요. 이분들을갖다단속만할것이아니라이분들이우리중랑구내에서사업한다는분들이면중랑구내에주차할공간을우리가만들어줘야하는,신경써야하는거아닙니까? 사업용이니까별도라고생각해서방치할수는없는거아니겠어요? 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는겁니다. 왜우리가당연히확보하고들어갈수있는부분을갖다가,우리권리를포기하려고하십니까? 좀강력하게추진하세요,서울시에다가. 국장님! 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이거서울시와어떻게협의하실겁니까?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최영학과장님계실때부터그쪽에시설관리공단제가찾아가봤는데요,거기서는지금현재램프공사중이기때문에저희한테명확한답변을안하니까,이공사가어느정도되고나서저희가주차관리과와같이시를찾아가서라도협의는하겠습니다,열심히. 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반드시이일부공간을우리가놓쳐버리면우리중랑구로서는대형차량들을위한어떤정책을세우기요원해질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건우리중랑구로선놓칠수없는기회예요. 국장님,과장님이부분충분히인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마는공유주차부분이,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지정하는게내년3월에계약종료가되죠,과장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이거주자,공유주차구역을확대해달라고자꾸요청을드렸던부분이뭐냐면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배정받으신분들은자기권리가생기면서여기는나외차대지말라는이런주의가생긴다는겁니다. 그래서공간의효율적인확보와효율적사용을위해서는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선정해드리기전에공유주차구역에동의하시는분우선으로배분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저는계속드리고있는겁니다. 그래서공간효율성을높이자는얘기거든요. 그래서2026년신규로재계약하실때도이공유주차구역어떤동의를최대한이끌어내서공유주차면을늘려달라고다시한번부탁을드리는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아까답변드린내용과같이공유주차를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가산점을줘서공유주차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실공유주차에대한것들실태를저희가한번더확인을해봤는데사실아직이용률이높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거에대한확대보다는기존거에대한홍보를통해서좀더많은분이이용하는게지금시점에서조금더필요한정책방향이아닐까싶습니다. 그래서이용을많이할수있도록,늘리는확대보다는홍보를해서이용률을높이게하는게지금시점에조금더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답변아주잘하셨습니다. 지금그문제도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인데공유주차구역에대한,사용자들이공유주차구역에대한개념을잘모르고계셔서분명히앞에공유주차구역이있음에도불구하고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다가차를잠깐댔다가옮기면서이렇게견인당하는사례도분명히빚어지고있거든요. 공유주차구역은구역대로계속증설해나가야하는부분에대한정책이필요하고,또사용자들에게공유주차구역에차를댔을때의어떤효과성에대해서그것도홍보도반드시필요할겁니다. 우리구청에서계속운전자들에게안전문자보내듯이우리주차관리과에서도한번씩공유주차구역에대한홍보문자한번주민들에게발송해서공유주차구역에대한효율성을교육할수있게끔해주세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다양한홍보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주차단속관련해서,지금중랑구립잔디구장쪽이양호하게주차단속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엊그저께도저녁에한번갔었는데혼잡하지않은시간임에도운동하러오신분들이주차장까지올라가기귀찮아서그옆에불법주차를하고,우리차량이오니까급히운동하다나와서차를빼는이런양상을봤는데결국그쪽은,거기에CCTV가지금계획이있죠? 구립잔디구장쪽이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명확한계획이있는건아니고요,내년사업후보지하나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단속은해야겠지만어떤생각을했었냐면야간시간이후야간운동을할때는,그다지혼잡하지않으면그정도는너무과잉단속을안해도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순간들더라고요. 그래서좀탄력적으로운영하셔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제가드리는말씀에약간어폐가좀있긴한데,그동안그쪽실적을봤을때충분히단속실적이나타나고있다는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네,김대형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짧게1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하시면서주차민원으로제일격무에시달리는부서가우리주차관리과아닙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김대형위원
격무가엄청나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시장에있을때주차단속을하는분들이오셔서주민분들과싸우는거를너무많이봐서,엄청난격무에있는부서라고제가느끼고있기때문에우리처우에대해서도좀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포상금있지않습니까,주차장특별회계로포상금있죠? 그게지금단속원들에대한실비포상인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김대형위원
작년에예산불용됐던게한2,0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아마지금자료는없으니까그러실것같아요,불용이한2,00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 그때도제가질의했던걸로,올해질의했던걸로는그때예산이이렇게1년단위로고용이되어야만지급이되고몇개월안되는분들은지급이안되는이런얘기를해주셨던걸로기억하고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조금내부적으로정해놓으셔서어쨌든근무하시는분들이다있다면누구나다포상,어쨌든노고에대한비용이고책정된예산이니까다지급될수있도록좀챙겨보는게어떨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김대형위원
과장님께서도이주차민원을받으시면서굉장히직원분들이힘드실텐데그런걸좀챙겨야하지않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우리보도블록재활용에대해서,폐보도블록을많이가져가고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최윤찬위원님질문에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폐보도블록을저희들이홍보를하고지금주민들이신청한건2개소정도신청받아서소규모,장수로는약한1,700장정도나갔는데요,이거는한65㎡정도포설할수있는물량입니다. 현재접수된거는2건입니다.
최윤찬위원
혹시이거가져가는데에는조건이있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조건은운반하고가져가는거에대한비용을본인자부담으로하고요,저희들이현장에서발생한제품은현장에서바로반출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물량이,지금두군데나갔는데요,한군데는양원데이케어센터와,이런데는저희현장과좀가깝기때문에저희들이운송을해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조건보다는시공하고자하는장소에대한조건이있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사유지내에본인들이사용하기때문에그런장소제약은없고요,저희들이제공해줬을때받은폐보도블록을어떤상업적으로활용은하지말아라,그다음에비용이들었을때는본인이부담한다,이런거를명시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생각보다덜가져간것같아서.
조두현도로과장
좀호응도가,아직필요한곳이없어서신청이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알기로는이게도시농업을하거나개인적으로농사를짓는분들은상당히많이원하는것같은데,홍보가덜됐었던거아닌가.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도시농업과에서도신청을해서저희들이갖다주려고했는데거리가차가진입하지못하는곳,갖다주면또그부분에서사용하려고하는곳까지거리가상당히멀어서,그거는지금그쪽에서신청만하고아직배달,가져가지는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홍보도잘하시고해서재활용이잘될수있도록노력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홍보를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보도블록재활용건의했었는데그러면지금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는건가요? 홍보가잘안된다고해서.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제가잘못알아들어서.
이은경위원
보도블록재활용건의는,지금홍보하고계시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지금어떻게하시는,구청홈페이지에만그냥홍보하고계시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저희들이구청홈페이지에폐보도블록무상제공한다고한걸게재해서주민들이볼수있도록하는데,보도블록이저희들이계속1년열두달지금공사를하고있는게아니기때문에주민홍보하는거에도한도가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공사를하고안하고를떠나서일정량을,한20㎡이상은우리창고에보관을해놔서,필요시적은양이지만요청하면바로사용할수있도록저희창고에다가보관할계획으로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거모르시는주민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 어떻게홍보할지연구하셔서재활용될수있게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스마트제설함도본위원이건의했던사항인데,지금아직재정적예산문제가있어서확대계획없다고그렇게하셨고대안을검토한다고하셨어요. 그래서제설제보충을위해서전담반어떻게운영할계획이신건지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셨던스마트제설함,저희도필요성을느껴서실제로설치되어있는자치구2개소강북구,종로구를직접방문해서운영실태를조사해보니그스마트시스템이비어있는데도안울리는,센서가작동이안되는경우도있고,뚜껑을열고누가조금만꺼내가도센서가울리는경우도있고,가서보면양이차있는데이런오작동이많이일어나고,그러다보니그거센서가작동할때마다저희직원들이싣고나가는이런문제점,그리고시스템을계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업체가없다보니까,지금강북구나종로구도지속적인운영계획이없다,그리고저희들은예산확보도문제가있지만그렇다보면우리는4명씩2개조,8명편성을해서제설함제설제가떨어졌을경우지속적으로순찰을돌면서16개동,내지는저희들이각사거리마다배치하고있는거를집중적으로보충하려고그렇게계획을2개조로편성하게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쨌든눈많이왔을때이런제설제가효율적으로빠른시일내에,주민들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2개조로운영하신다고요,4인?
조두현도로과장
네,4명씩2개조운영해서제설제떨어지지않도록집중적으로배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공사정보공개도이렇게홈페이지를통해서하고계시는거죠?
조두현도로과장
지금홈페이지개설하는데,치수과도이런문제가있고저희도있고그래서행정지원과에그부분에있어서는개설을어떤부분에어떤식으로해야할지는그공사부서와,행정지원과와같이지금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협의하고내년중에는고시될수있도록,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렇게해주시길,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앞에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조치결과주신자료보니까제가두가지질의를드렸었는데,그때엘리베이터관련돼서하나했었고그런데이렇게조치를해주셨으니까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좀우리정기점검과특별점검을자주,바쁘시겠지만해서우리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좀더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중화역광장관련해서과장님과그리고팀장님들이랑좀많이논의를했었는데요,약간광장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말씀을계속드렸었고,그래서주민들에게뭔가활용할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또우리도시경관과랑협업이되었나봐요. 이렇게또우리동네미술관사업대상지로돼서,지금저도디자인보고를받았는데,이게또다행히가변형이더라고요. 내년3월인가2월이면다시또철거해서또다른동네로간다는,우리동네미술관최초의시도를우리중화역광장에서하게되는데,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그때U형볼라드를약간탈부착식으로몇개해놨다고하셨는데맞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지금탈부착식U형볼라드를약사회건물이있는쪽에,이미설치할당시부터해놔서행사를진행할때차량이원활하게진입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우리중화1동주민자치회에서도지금주민플리마켓같은행사를진행하겠다고이렇게진행이된것같아요. 그래서그공간이정말광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게좀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때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지금커다란화분3개가있는데제가제거요청을드렸는데이게실질적으로어려운부분들이있는건맞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위원님은그부분이광장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도시계획시설중화역출입을위한,에스컬레이터설치를위한도시계획시설도로로되어있어서그거를,저희들이그부지에대해서향후사업을시행했을때중복되는예산때문에다른시설을지금설치안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빠른시일내에이루어지지않다보니그부분을이용하고자하는그런계획들을수립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장기적으로는거기다설치했을때는분명히제거해야다음에스컬레이터설치작업이진행될것이다,이렇게되고위원님이말씀하셨던U형볼라드라든지대형화분을향후에제거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이동식대형화분을설치했는데,중간1개소정도는다른지역으로,원활한행사를할수있도록이설할계획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중화1동에서저희들한테협의요청이온게없어서현재까지는이설계획이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은내년부터계획되어있어서아마내년초에동에서요청이갈것같고요. 그래서지난번에몇개를옮기는거에대해서좀쉽지는않다고말씀하셔서,그래서제가직접가서실측을해봤는데텐트를세울만한공간이그끝쪽으로,벽쪽으로화분을밀면그건충분히가능할것같더라고요. 그래서굳이하나를빼지않아도플리마켓이나이렇게주민들활동할수는있을것같다는개인적인생각이있는데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과상의할당시그거를다른지역으로옮기는것보다아파트측,벽측으로약간후퇴,밀게되면전면부지에공지가조금나와서텐트치는활용공간이좀효율성있겠다,저희들은지금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렇게좀조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중화1동에서협의요청이오면저희들이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이하신다고칭찬을드리겠습니다. 워낙본위원이민원을많이드려서부하가많이걸리게해드린것같아서송구하기도하지만,또빠른민원처리에참감탄을자아낼정도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칭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지금보도블록채움제관련해서본위원이행감때지적했던부분인데,이게많이개선됐고그다음에더이상그런문제가지금안나타나고있는것같은데맞습니까,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위원님요청사항,지난행정사무감사때나온내용을현장에직접우리담당과팀장들이나가서개선방안교육을계속실시하고,공사가마무리되면마무리되는즉시주변이채움재로인해불편을느끼지않도록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공간에채움재가덜채워져서그보도블록자체가서로이격이되는부분에대한것도전혀발생이안되고있죠?
조두현도로과장
네,현재까지는그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서류에대한질의는이것으로마치고건의드리고싶은부분이하나가뭐냐면공릉로18길과공릉로16길이마주치는이부분에서,마을버스가지나가고있는도로임에도불구하고좌회전신호가없어서좌회전신호를두고자하는부분인데,공릉로18길과공릉로16길이차량이이중으로나오는,겹치는구조다보니까충돌의우려가있어서신호등을못만들고있는이런구조거든요? 제가그래서우리도로과에다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도로과에도로설계하는설계팀이별도로운영되고있나요,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설계팀은운영되고있지않습니다. 각자담당들이최선을다해서하고있는데요,그신호등설치라든지좌회전이안되어서,
이윤재위원
아니요,과장님그부분에대한질문이아니고,저는도로과에협조를요청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할매복집앞에있는그공터를이용해서,16길에서나오는길에우합류도로를개설해서18길로합류시켜서좌회전을만들어주는이방안을모색하고싶은데,그러면이게전문가적인입장에서도로설계가필요한부분이라서혹시그지원을좀해줄수있는가싶은질문을드리는겁니다.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은도로과에서공사에대한설계지원은할수있겠지만,근본적으로지금그지역할매복집앞에여유공간이있는부분에서좌회전을줄수있도록하는교통처리계획이우선이돼서,그러면어느부분도로를개설해야하는지이것이기때문에,선시행으로교통처리계획이우선되고거기에따라서,그부분정도라고하면우리도로과에서선행이된이후에충분히협조할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본위원이지금드리고있는말씀지역이어디있는지알고계시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윤재위원
국장님이총괄하셔서우리도로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도로설계부분에대한지원을받고,교통행정과에도로설계상이런연구결과가있는부분을바탕으로해서좌회전신호를넣을수있는도로구조를만들어야하는게지금우리가해야할일이라고보는부분에서,국장님이이부분은좀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제가교통행정과,도로과와같이합의해서검토좀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사실특별하게질의하는건아니고요,올해사실중랑천이넘쳐서잠겼었잖아요? 한이틀정도잠긴건가요,날짜시간으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한번은거의이틀잠겼고요,제기억으로는한네번정도잠긴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그네번정도잠겼는데도불구하고대처를너무잘하셔서피해가최소한으로일어난것같습니다. 사실저도지난번피해가8월에많이났을때두번정도나가봐서,파크골프장쪽으로이렇게쭉한번살펴봐서같이만나서뵙기도하고했었지만,대처를잘하셔서어쨌든작년보다도훨씬적은피해가일어나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모든팀장님,직원분들이너무협조를잘하셔서,물론국장님도잘하셨지만,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수해에대해서,침수나이런것에대해잘대비하셔서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격려감사드리고요,제가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3년전에수해피해일어났을때우리위원님들께서타구보다는피해가덜나고,좀더견고하고피해가좀적게나게끔고민하라는좋은고견을주셔서,저희가그의견을받아서전문가의견도듣고저희의견도반영해서시설을한결과타구보다는항상피해가아마적은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주셔서항상감사드리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이저보다먼저칭찬을해버려서저는오늘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이마지막인가요?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의치수대책을위해서물심양면으로수고하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들고생많이하셨고,올해는유난히또비도잦아서침수피해가좀있었던부분인데,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치수과직원들을칭찬해주셨습니다. 칭찬받을만하시죠. 고생하셨고,그부분에대한것본위원도모르는바아니지만,또의원으로서점검한부분에대한말씀을또드리지않을수없어서드립니다. 파크골프장부분이올해그시설중,파크골프장보면두차례잠기면서문제들이좀나타나고있던부분이,해가림막부분이1차피해때와2차피해때양상이좀달랐었고,그래서가서보니까지금은해가림막을도르래식으로해서이렇게잡아당기게끔해놨는데그게조금불안정한것같아요. 그래서한사람의힘으로당기기에는좀역부족인것같아서,조금거기다가견인장치를좀달아줬으면하는이런개선의제안을좀드리고싶은부분이있었고,그리고천쪽에서유입되는,우리펜스를갖다가높이쳐놨는데볼이떠도이렇게천쪽으로는큰위험성이적기때문에펜스의높이를좀낮추고,그다음에저쪽에서물이늘어나면서이런어떤이물질과함께부하가걸리게끔,망이부하가걸려서넘어오는그런구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제개인적으로연구해본부분이뭐냐면높이를가능하면낮출수있으면좀더낮추고,그다음에부하가걸렸을때경첩장치를해서안으로그냥넘어지게,자연스럽게쓰러지고넘어지게끔만들어준다그러면그렇게파손되는현상이현저하게줄어들것이고,상황이끝나고난다음에다시세워놓으면쓸수있는그런구조의방법도있지않을까싶은연구를한번해본거예요,본위원혼자. 그래서좀더많은분의머리를맞대고연구를하다보면지금보다더나은시설보완이이루어질것같은데,과장님본위원의생각이지만타당성이있다그러면이런제도도한번받아들일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윤재위원님좋은의견주셨는데요,저희가1차적으로첫번째질문하신햇빛가리개는사실상비공식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저희협의를거치지않고설치하다보니좀넘어간시설이고요,일단은예산을아끼기위해서기존시설을최대한활용해서현재로서한시설이고요. 그시설을좀사용하다가피로도가있다든지사용하기불편하다그러면개선할생각을갖고있고요,두번째하천변펜스부분에대해서는지금그렇지않아도저희가애당초파크골프장설치할때최초에,하천변은좀수압도받는부분이기때문에펜스를좀낮춰서설치하자는의견을저희가제시했었는데파크골프협회에서일정한높이이상을설치해야공이밖으로이탈하는것을방지할수있고사고위험도없다고해서최소높이를제시해줬기때문에그높이로했던건데,일단저희가파크골프장을운영해본결과좀낮춰도될것같은데,한번파크골프협회랑의견조율을좀가질거고요,펜스형태는지금현재저희가기둥을세워놓은상태에서그물망형태로,밑으로내리는형태로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그런데기존에사용하고있는시설을한꺼번에정리하다보면,사용하고있는현재펜스를재활용할필요가있기때문에사용을일단해보고손상되고좀어느정도시일이지난후에그물망형태로개선할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앞으로좀더나은방법으로계속진보시키겠다는이말씀이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월릉교하부쪽숙원사업이었던그늘막,최근에준공을해주셨어요. 그부분거기가중랑천에서도수변환경이굉장히우수하게잘보존되어있는곳이어서많은분이그쪽에서쉼을하고있는그런공간이었는데,한여름에뜨거운땡볕을피할길이없었던부분인데이번에5,000만원들이셨죠,예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부분은위원님께서한번건의를주셔서,그부분이사실상저희입장에서는묵동천과중랑천이충돌하는부분이되어서수압이좀강력한부분들도있었고,한강유역환경청에서가장우려하는지역이기때문에좀고민했었는데,그러다보니저희가그늘막을좀더견고한시설로계획해서일단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설치해놓고보니위원님말씀처럼좋은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공사하는광경을봤습니다. 100년수해에도끄떡없이아주튼튼하게잘만드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그다음에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민원이,최근들어악취민원이계속지금발생하고있단말입니다. 그런데그하수관로를이미정비한곳에서도계속악취가발생하고있다는데,근본적으로악취를제거할수있는방법이참요원하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근본적으로하수악취를제거하려그러면우오수관을분류해야하는게원칙이고요,사실상악취의주원인자체는저희가어찌됐든정화조문제가첫번째이고,두번째는식당에서하수구를통해서잔반이라든지그런것들을막버리다보니까,특히냄새가심한곳이상가지역이라든지시장주변이좀냄새가심합니다. 그이유자체가그런이유고요,또사실상일정규모이상의건물에대해서는정화조냄새를제거할수있는환기공급시설을설치하게되어있는데그시설이전기세가많이들어간다는미명하에작동을안시키는건물들이사실상많습니다. 그런것들로사실상냄새가많이나기때문에청소행정과에저희가건축물에설치되어있는냄새를좀환기시킬수있는시설에대해서계속운용할수있게계도좀해달라고요청해놓은상태고요,어찌됐든시장이라든지상가지역에좀계도를해서그런것들을하수구에버리지않게끔하는것도중요한데,그것은사실상저희가쉽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좀차치하더라도악취를저감할수있는여러가지고민을지금하고있고요,악취저감시설도지속적으로지금설치하고있다고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수관로정비사업효과지속성을높이기위해서주요취약지역하수관로준설및점검주기를단축하거나아니면스마트센서등모니터링기술을도입할계획은없으십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스마트센서는현재로서아직기술이많이발전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설치하더라도지속성을유지하는경우가많지않습니다. 그래서일단타구라든지시에서시범활용해서어느정도실효성이있다고검증되면저희도시도할계획이고요,그리고준설의횟수라든지세정의횟수를늘리는것은예산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아무튼위원님이말씀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준설이라든지세정이좀효율적으로돌아갈수있게끔,냄새가좀많이나는지역은준설과세정을좀많이할수있게끔시스템을좀개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지난여름그래도치수과덕분에잘이겨냈던것같습니다. 하나만부탁말씀을좀드리려고하는데요,우리동물복지과에서지난추경때예산을해서중화동천변에있는반려가족쉼터,거기를다시재보수하기로했어요. 그런데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저는잘모르겠는데,만약펜스도교체한다고하면좀한번말씀을주셔서우리파크골프장펜스가유연한그런볼트를이용해서피해를덜보지않았습니까? 그래서그런내용을좀전달해주시면,만약에펜스공사까지같이한다고하면그내용을전달해주셔서우리침수피해있을때피해를안볼수있게그렇게좀안내를부탁드리려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말씀명심해서설계부터시공할때까지저희가의견을주고감독개입을해서,펜스부터시작해서인조잔디까는것도저희가했던방식으로깔게되면아마피해가,나중에시일이오래되어서훼손되는것을제외하고는아마훼손이없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저희가했던방식으로하게끔유도도하고협조를많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협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김덕구입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발전에항상큰힘이되어주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중랑문화재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감사지적사항은총3건으로,건의사항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서143페이지부터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의사항,공모사업및위탁사업관련입니다. 현재중랑문화재단은여러종류의문화사업공모와다양한도서관련공모사업을진행해구민들에게다양한문화경험의기회를제공하였으며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및장미카페등위탁사업을진행하여구민에게양질의문화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향후다양한공모사업의유치로재단의자생력을키우고위탁사업을통해재단의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관련건입니다. 우선청소년들의참여도와만족도향상을위해청소년들이주체가되어청소년들의니즈가반영된프로그램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연령별관심사를반영한프로그램을기획하여단계별차별화된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프로그램모니터링등의평가체제를도입하여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높이고관내학교,청소년유관기관등을대상으로홍보를강화하여시설대관의활용도를높이고유휴시간최소화에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중랑문화재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양질의다양한의견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하여모든구민에게다양한문화예술향유기회가확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문화재단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하직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시정요구좀드린내용을중심으로질의를드리겠는데,문화재단운영에관련돼서다른것들보다도무엇보다예산관련된,자생력관련된얘기를좀드리고싶습니다. 기부금얘기가좀나오는데내년도기부금이나자생방안,이런것들이있습니까?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형위원님질문에문화재단대표이사김덕구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저희가작년2024년도만하더라도예산안에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아시다시피예산안은세입ㆍ세출이정확하게맞아야하기때문에그기부금을활용하여다양한사업을펼칠수없는부분이좀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올해2025년에는예산안에서기부금을확정하지않았습니다,뺐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자체적으로지금기부금을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고있고요,그래서기부금이지금들어온걸가지고일부또다른축제에사용했다는점을말씀드리고,그다음에또기부금이아시다시피꼭연말에몰리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그렇게모금을활성화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기부금이라는거는있으면좋은거고없어도할말이없는내용이기때문에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좋은취지로하시는거니까제가더이상말씀을못드리겠는데,그러면자생관련돼서는공모라든지이런것들을추진할계획갖고계세요,국가공모라든지,광역공모같은거를?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공모나보조금부분은상당히저희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지금각본부장이세부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면대표이사님,지금까지한공모는제가알고있어요,자료는. 지금까지있는내용은알고있기때문에향후에,내년에어떻게할것이냐. 왜그러냐면공모를진행하려면그거에대한사업계획이있어야하고,사업계획수립을해야하고내년도에대한예산평가나아니면이런사업이공모될거기때문에우리가그런것들에대해서준비를해야하거든요? 지금벌써10월아닙니까? 그때당시우리대표이사님께서그런것들을추진하겠다고저한테얘기하셨어요. 그런데그런것들을준비하셨냐고얘기를드렸는데각본부장님께물어보신다는거는맞지않는얘기죠. 왜냐하면대표이사님이알고얘기해주셔야죠.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기존에있는,항상매년추진하는공모사업은저희도내년에적극적으로할예정에있고요,그다음에서울문화재단이나서울시,아니면국가에서하는공모사업들은저희가현재알수있는부분이,확정된부분들이아니기때문에저희도리서치만하고있다,현재는이런상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조금더예산안들이,저희구만아니고서울시도마찬가지로예산안이어느정도정리가되면그공모사업에대한부분들이발표가될겁니다. 그래서그걸저희도확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게아니죠. 왜그러냐면매년서울시도느닷없이뚝딱사업을만들지는않습니다. 기존에있던,계속했던연속사업들을계획,예산안을책정하는정도의수준이지연속적으로해왔던사업들은매년합니다. 매년해왔던그사업평가를통해서다음연도에선정하거나탈락하는이런제도들도지금보완이되고있기때문에,우선은조사를하셨다면그걸알고계셔야죠. 알고계시지않는다는거는준비가안되어있다는것으로밖에여겨지지않는데,어떻게얘기하실수있으실까요?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부분은좀정리해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꼭이거대표이사님께서약속을하셨으니까계획을잡으셔야합니다. 왜그러냐면예산이없어요. 지금올해예산이굉장히미흡하지않습니까? 그런데자체적으로그런것들준비하시려면대표님께서계획을세우셔야죠. 왜이얘기를드리냐면제가조직의사결정사항의대부분을보니까지금다모든전결사항이대표이사님으로집중되고있어요. 이사회의결사항은,이사회운영에관련된거빼고는대표이사님이다전결로되어있더라고요. 제가대표이사님한테얘기를드리는거는,몇가지감사관련된것도제가의견을드린것도알고계실거예요. 그런데거기에도의견이대표이사님전결로되어있어요. 지금본부장님들전결이아니라본부장님들은대부분대표이사님이전결을내리고,실무결정이된다음에본부장님들이사업수행을하는걸로지금대부분구조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대표이사님이그거에대해서전결을하실정도면모든사업을확실하게끌고나가시는모습을보여주셔야죠.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서면으로잘정리하고제가또위원님의견을적극반영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왜이얘기를드리냐면요,지금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올해도,제가작년에도그랬습니다. ‘미흡한예산을통해서적정하게운용했습니다.’이렇게저희한테말씀을주셨는데,예산자체도확실하게대표이사님의모든계획이수립되어야우리구에서도예산을편성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대표이사님이권능을지금굉장히많이갖고있기때문에각각있는본부장님의그런예산수립과정을대표이사님이의결을해주셔야만이게실행이될수있단말이에요. 그러면대표이사님이모든내용을다이해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그책임도뒤따른다는거를알고계셔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왜그러냐면그전처럼무슨예산이없어서하지못했다,이런얘기를하면밑에있는직원분들은엄청애를쓰시는걸제가알고있거든요. 오죽하면제가도서관에가서책을읽고행사란행사는다쫓아다니면서보고그러겠습니까? 그런데제가봤을때는문화재단처럼일열심히하는재단이없어요,우리중랑문화재단처럼. 다만경영진에지금문제가있다는겁니다,저는. 그것도그렇고감사기능도지금대표님이부서,팀별로감사를하신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랬는데감사에대한결과도분명히어떤이유가있으니까감사를하시겠죠. 그런데그이유에맞게감사를하셨으면시정이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러면개선이됐다는모습을보여주셔야하는데그모습이저희한테는‘어쨌든사업이부족한예산에도잘실행이되고있구나.’라는것들로보여줘야지,또다시본예산에서예산이올라왔는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이적절하지않거나운영에대해서미흡한부분이발생하면,그러면대표이사님이책임을지셔야해요. 제가그점을지금명확하게얘기드리는겁니다. 전반적인내용이그렇습니다,지금. 여기에건의사항이랑지적사항이너무많기때문에오늘얘기는많이못드리겠지만그부분이핵심입니다,지금경영진에대한부분이. 그러니까그부분을유념하시고책임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대표이사님포함해서직원분들,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장미카페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은걸기준으로해서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장미카페연중무휴로하는이유가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로구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민들한테서비스하신다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하루에찾아오는일이용객이한몇분정도되죠? 대략,어바웃으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게워낙월마다천차만별이어서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평균얘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평균으로보면한100명정도참여한다고볼수있습니다. 특히장미축제기간인봄,가을에는좀많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전체적으로한100명안팎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하루100명이요? 100명훨씬넘는것같은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계절마다,예를들어서혹서기라든지혹한기같은경우계절적인영향을좀받습니다. 그런데평균을말씀하셔서한100명가량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한성수위원
거기뭐혹한기가없었을테고,5월에오픈했으니까. 혹서기도지금비가엄청나게많이와서인원이좀적을줄알았는데현재지금본위원이받은통계로는상당히많은숫자가왔어요,상당히많은숫자가왔고. 한달에한5,000명가까이왔으니까30으로나누면벌써한160∼170명그정도인원으로많이왔는데,100명이라면너무감이떨어지는그런숫자같습니다. 우리그래도소위경영을책임지고있는문화경영본부장이라는분이이정도숫자개념이없다는건조금그렇습니다. 그리고손익을보시게되면,지금근무자분이몇분정도되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근무자는10명정도,그리고전문계약직2명포함해서,단시간근로자가돌아가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합이약12명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12명이투입될때가있고요,그리고혹서기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절감을위해서조금가동시키기도합니다.
한성수위원
어쨌든이게8시30분부터20시까지인데이렇게일찍오픈할이유가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시부터오픈이되는것은,8시부터운영한다는것은준비시간을말씀드리는거고요,
한성수위원
실제영업시간은몇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실제영업시간은9시부터시작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8시30분이니까당연히30분전에나와서운영해야죠,준비를해야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그런차원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20시까지할때밤늦게도사람들이좀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녁시간에산책하는분들이계십니다. 특히혹서기같은경우에는저녁산책이많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수림대장미공원전체적으로했을때,
한성수위원
그럼혹서기아닌경우에는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아닌겨울같은경우에는해도빨리떨어지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저녁은좀적은편입니다.
한성수위원
자꾸이렇게디테일을얘기하는거는지금여태까지4월에일부지출이있었고5월에오픈해서장미축제가있는어떤이벤트성그때만매출액이한6,200만원정도됐고나머지는상당히저조한어떤이런상태인데,특히7월,8월이때는1,100만원,1,600만원정도밖에안되던데,이게과연이렇게오픈시간을오래길게하고서,저녁이용인원이얼마나될지모르겠지만그분들을위해서계속시간을20시까지열어둔다,공원거기서,지금위치가그렇잖아요. 자주뭐랄까,예를들어서유동인구가많은데라든가,그다음에어떤사람들이갑자기이렇게몰릴수있는지역이아니잖아요,거기가? 밤에또거기올라가야하고일부가이용할것같은데,적자가나도이렇게많이적자가나게되면,그러니까총수입에서손익을분석해보면지출이한60%예요. 그중에서인건비비용이진짜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이거를여기가,중랑문화재단이카페운영까지맡아서고생하고수고하시는거는조금이해가됩니다마는기왕하는거,이게지금시설관리공단도마찬가지고재단도마찬가지일텐데많은어떤출자금이라든가,이렇게이것갖고운영할수없는그런상황이잖아요? 그래서사실이공공업무도사실은뭐랄까,자선사업하는데가아니에요. 우리주민들,그야말로구민들의어떤혈세면혈세,땀으로번어떤이런세금으로운영되는건데이거를,많이몇달,1년이런운영을안해본어떤그런현상은있지만,당장5개월,6개월갖고평가는할수없지만,그래도이정도어떤결손이나오면우리재단에서는한번심도있게,왜이렇게적자가많이있는지,그리고운영에서운영시간이문제냐아니면인건비문제냐,여러가지나올수있지않습니까,기본적으로관리하시는분들은? 그러면인건비가많으면굳이시간을8시간할필요없을것같아요,본위원생각에는. 좀줄이고,그다음에장미축제있거나여름이라든가이럴때는늦게까지사람들이돌아다니니까그때는또시간을늘리고,그러니까플렉서블(flexible)하게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도있다는거예요. 그리고공휴일이런것도,사실일부아주타이트한어떤영업행위가일어나는대기업이라든가이런데도공휴일쉬면서해요,쉬면서합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고,일단어떤우리재단에서는패러다임시프트(paradigmshift)를좀하셔서뭔가다른유연성이있게그렇게관리하는게맞지않겠나. 시간도굳이이렇게많이몇분이계시지만,필수인원만물론근무하겠지만이런것도잘생각해봐서뭔가아주시스템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그걸개발해야해요. 그렇게어려운문제아닐것같아요. 어떠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부분에는100%공감합니다. 저희가예산절감,그리고효율적이고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운영시간을변동한다든지,그리고요일을정한다든지하는부분들은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산을무작정,무조건적으로절약하라는이런개념이아니고,일단은운영함에있어서좀더시스템적으로약간융통성있게운영해서,여기서카페도이렇게적자많이나오면안되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참고로말씀드리면내년예산에서저희가10명으로편성됐던걸3명을줄였습니다. 그러니까말씀대로나름대로는자구책들을지금고민하고있는중이고,적자만내서는안된다는생각을좀하고있고요.
한성수위원
그리고여기계신분들도시니어급여로이렇게하시는분들도일부들어가지않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렇지않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거기서활용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시니어분들은바리스타업무를할수없도록되어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바리스타말고안에서이렇게준비하고이런분들은없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런데그런것들에는그렇게까지필요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인력감축으로도저희가조율할수있고요.
한성수위원
저기옹기종기카페예를들어서거기는영안교회거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거기는그렇게활용하고있는것,
한성수위원
거기는적자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거기는활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옹기카페도바로밑에생기게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르신일자리등을활용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앞으로추후문제지만.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장미카페운영했던어떤노하우라든가이런걸로옹기카페에도다시적용해서뭔가효율성을높이고이피션시(efficiency)하게,분명히그렇게갈수있는데,여기서는지금배울게없잖아요. 지금이걸가지고밑에카페새로생기는거있잖아요,거기다적용할게없잖아요. 이게지금적자나고있는데이상황을갖다가어떻게적용합니까,지금본부장얘기대로? 그거는되지가않아요. 여기서경영을잘해서뭔가상당히생산적인어떤행위가있고이런게있을때이쪽으로해서잘운영하는거지,여기도지금잘안돌아가고이런데어떻게이경험갖고여기다합니까? 그건오히려마이너스가된경험을이식한다든가이렇게이첩되는거지,그러니까그런거다떠나서아무튼여기를좀빠른시일내에정상화할수있도록그런걸좀한번신경을써서머리를많이짜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적자나는거는진짜안맞는것같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장미카페에대해서짚어주셨는데,서로생각의궤가좀다른것같습니다. 본위원은물론우리문화재단에서위탁받아운영하고있지만,이익을낸다는부분도간과는할수없겠지만중랑구민에게도엄연한할인혜택이있는부분에서그것이경영매출에차지하는비중은또무시할수없는그런과정이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근무시간,운영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하자,이런부분인데본위원은오히려반대입니다. 왜냐하면지역구를갖고있는위원으로봤을때저녁시간에산책을나와서‘카페열었겠지?’했다가발길을돌려야되는이런부분들도분명히존재하거든요. 그래서공익적인부분에서접근하면이분들이와서뭔가저녁시간에오붓하게대화할수있는공간이런거를찾아서왔는데,이런공익적인부분에대한역할을하지못한다고그러면,굳이장사만하려고한다그러면카페거기장미카페가아니라다른데서카페사업을해야하죠. 적자를감수하고라도공익적인부분의역할을한다그러면그부분에더비중을크게둬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물론수익을내야하는문화재단입장에서는좀안맞는얘기일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서공익성도갖고있다는말씀을전드리고싶은거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균형점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공공,문화재단이기때문에당연히공익적인부분에대해서도생각할부분이있고,그렇다고또돈을,나름대로는수익을내서또재단재원을마련해야하는입장에서는한성수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균형점을어디에잡을것인지에대한고민이좀있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최소화시키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 이게완전히100%수입,BEP(Break-EvenPoint,순익분기점)를맞춘다는개념보다도,그래도손해는최소화시키면서공익적인부분은어떻게할까에대해서나름대로는자구책을강구하고있는중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지난5월에오픈해서아직1년이안된상황이잖아요. 평균치가아직나올수가없는구조거든요. 그래서최소한1,2년정도운영을해보시고거기서평균점을찾아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생각하고,이제다른문제로넘어가서공간문제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층보면카페공간외전시장처럼만들어놓은공간이아직은지금전시공간으로효과를못발휘하고있는데,최근보니까뭔가구성을지금하고계시더라고요. 거기어떤목적으로사용하시려고지금하시는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공간은지금현재지역에있는청년아티스트전시가이루어지고있고요,지역에있는소상공인들의장미와관련된공예작품들이지금현재전시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전시가불과며칠이안되었기때문에아마위원님께서인지하지못한상황이었던것같은데저희가앞으로도지역에있는청년,그리고지역에있는작가분들이사실은전시할수있는공간이많지않습니다. 그런분들에게계속해서기회를제공해드리려고하고요,그것이저희중랑문화재단에장미카페를맡긴이유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전시적인공간,그리고버스킹을정기적으로하고있는부분들로해서문화적인공간으로카페를운영하겠다는것이저희의목표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본부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과맥을상통하는부분이있습니다. 버스킹공간으로서의역할,그런데이쪽에아파트가있어서대형스피커를사용하면그런민원부분이있기때문에통기타정도조용한음악을할수있는이런문화장르가그쪽에들어와서상시문화가흐르는공간이됐으면하는바람이고,그다음에이쪽에지금아티스트를위한공간으로개방하시겠다는말씀인데그게상시이루어지는부분이아니라그러면,저는제안을하고싶은부분이뭐냐면물론문인협회에서하고있고사진작가협회에서도하고있지만아마추어문인들,그러니까등단하지못한분들의어떠한작품을시화전처럼만들어서전시하고,그주변지역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작품을전시할수있는창구역할도좀해줬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결국문화가먼곳에있는게아니고우리주변에,저변에널려있는것이문화이기때문에어떤장르가됐든나의장기를대중들앞에한번보여줄수있는공간으로서의역할을,우리장미카페에서그런공간을창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는거거든요. 가능할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아이디어가너무좋은아이디어같습니다. 지역분들,프로로업을하고계신분들도사실공간이없는건맞지만,아마추어분들도사실공간이좀부족한부분들이있습니다. 아까말씀하셨던문인뿐만아니라사진,그림,여러가지공예부터시작해서다양한아마추어전시들이이루어질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상시적으로그런분들에게기회가될수있는그런공간이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저는늘문화에대해서이야기하고있는부분이지역의차별적인것에대한문화가외부에나가서는상품이되는시대란말이죠. 그래서그상품성을높게평가하기위해서라도이런전시문화가계속이루어져야하는부분에서,그공간이역할을충분히감내해줬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제안드리는겁니다. 가능하겠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셨듯이저희가지금현재있는전시마치고나면앞으로계획을좀세워서체계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옹기카페가2025년11월경오픈할예정이라고여기에올리셨어요. 그러면지금옹기카페보면,저희가일명실버카페라고해서옹기종기카페가지금위에있는데그거와다른위치에들어오는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신축관이생기는데신축관에주민휴식공간이한군데있습니다. 규모는그리크지않습니다. 그런데그운영자체를,저희가장미카페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노하우와시스템을활용해서하면효율적일것같다는판단이있어서저희가옹기카페도함께운영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옹기카페는주차장에서접근하기가굉장히용이한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신축관을하게되면면수가어느정도확보된주차장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면입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20면이바로옆쪽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공간은좀용이하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면우리옹기테마공원상부에실버카페가존재하고있는데,또같은장소에2개카페가운집하게되면결국접근성이좋은데만매상이올라가고,위에경치가좋은곳은또찾을수있는부분이있어서,아까도다른과에질문을할때우리옹기종기카페입구주차장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이볼라드로해서차단이되어있어요. 그래서그쪽카페도접근성을높여줄수있는부분에서,주차장이두면정도밖에없지만그면이라도쉽게접근할수있는,차를갖고접근할수있는그길을오픈시켜주실용의는없으신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옹기준비하시는강사님들,그리고기본적으로손님분들,강사님들등에활용되기때문에2면밖에되지않습니다. 아마위원님께서도누구보다잘아실텐데이렇게오픈해서말씀하신대로하면좋겠지만,지금현재는좀어려운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거기지정학적위치가그렇게돼있어서어쩔수없다는부분은인정하지만,연령이높으신분들이거기까지올라가기에는무릎에무리가있는부분이있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이런부분까지도우리가생각안할수가없는입장이어서,그게아쉬워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까지도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어차피옹기테마공원이우리문화재단에서위탁하는사항이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부분까지같이겸해서폭넓게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간단하게마지막으로한가지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저는늘말씀드리는게우리망우역사문화공간,이부분영원히공동묘지일수밖에없는것이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탈바꿈한아주우수사례거든요. 그러면그부분에서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근현대사위인들이100명정도거기에안장돼계시지않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이분들을주제로한문화프로그램,청소년프로그램,이런프로그램을다양하게만들수있는부분인데,이중섭작가같은경우를보면거제도,제주도,그다음에강진,6ㆍ25피난길3개월씩밖에거주를안했음에도불구하고이분들마케팅으로엄청나게우수한성공적인사례를만들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는이분이안장돼계신무덤을갖고있단말이에요. 이런시설이있음에도불구하고마케팅이우리는굉장히부족한데,우리중랑문화재단에서근현대사역사에족적을남기신분들을활용해마케팅사업을해서문화로승화시킬수있는그런계획을좀수립하실용의없으십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신망우역사문화공원에영면해계신분들은저희최고의자원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망우열전이라든지낭독공연이라든지이런시리즈들을5년동안계속개발해왔던것이고요. 그외에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라든지강소천동요제가계속이루어졌던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그리고또새로운분들을발굴해서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답변감사드리고요. 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인가요? 이런부분을봤을때그분의명성에걸맞게좀대회가방대했으면좋겠는데너무협소하다는부분에서,이분의명예에걸맞지않은이런행사라는부분에대한느낌이있었거든요. 그래서한번기획하실때그분들의명성에걸맞은그런기획이좀이루어질수있도록다각적으로방향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신부분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구예산상황이좀좋지않은상황이긴합니다. 그래서지금어떻게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변수가좀있지만,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가100%공감하고그런방향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답변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짧게추가질의.
김대형위원
네,장미카페관련돼서조금만질의를드릴게요. 우리장미카페,본부장님장미카페왜수탁받았다고생각하시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카페수탁은저희가장미축제를운영하고있고위치자체가수림대공원에위치하고있고,그것을문화적으로연계해서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판단해서위탁한거라고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선,그런얘기가아니고,왜근데문화재단에다가위탁했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아무래도문화적인전문성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잘활용하라고하는구청의뜻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얘기도있지만,제가봤을때는지금재정상황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수탁한거아니겠습니까? 그런문제도있지않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또반면생각해보면그것때문에재정상황이좀어려운부분도있다는것은,생각보다는유동인구에대한함정이있는부분도좀있는것같습니다. 물론1년동안통계는좀내봐야할부분이지만나름대로는세트메뉴도저희가판매하고있고,그리고그공간자체를그공간에서모임을할때,
김대형위원
아니,잠깐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본부장님,못하신다는질문을드리려고그러는게아니에요. 지금수탁받은지얼마안됐잖아요. 그런데모든사업에는,비즈니스는타깃이명확해야하지않습니까? 누구한테무엇을제공할것인가가명확해야하는데여기에서무슨문화공연도,예술공연도하고,뭐도하고음료도팔고,여기가무슨엄청난공간이아닙니다. 아주고객한테어떠한서비스를제공해서만족을줄것인가를깊이있게좀생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가서보니까메뉴가아직그렇게많지는않더라고요. 그런데무엇보다도그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1층에있는공간을어떻게쓰는거냐,그것도문화재단에서그공간에머무는고객이누구냐에따라서변화할거라고생각하고요. 그거에맞춰서발맞춰가셔야성과가나온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성과로안정적으로수익이돼야문화재단에서뭔가하실때좀안정적으로하실수있는밑천이되지않겠습니까? 저희위원들이얘기하는것도참중요하지만문화재단에서명확하게그공간은어떠한타깃으로,어떠한사업을목적하고있는공간이라고얘기할수있는정도의비즈니스모델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지,의원들이이것도해주세요,저것도해주세요,이런공간은아니라고보거든요? 수탁공간은그런거아닙니다. 수탁공간은책임을지고그공간을잘운영해서결과로보여주고,결과가좋지않으면다른수탁자한테넘겨주는게이수탁공간의의미입니다. 그거를거기에서뭘해라,저래라,우리의원들은그런거를얘기하기에는,경영이어려워보이니까그렇게얘기를할수는있지만,명확하게이공간은어떠한공간으로수익을어떻게창출해구민에게공익적으로돌려드릴것이라고,이렇게비즈니스모델이나와주셔야죠. 흔들리시면안된다는얘기를드립니다. 그래서비즈니스모델을좀명확하게세워주시고그거에대한성과를결과로보여주시는거죠,재무제표로보여주시든지. 아니면뭐,그거는대표이사님께아까도분명히얘기드렸습니다. 수치로보여주시는겁니다. 저희한테무슨가치,이거를또,세일은분명한거아닙니까? 매출에서비용빼면수익이잖아요. 그걸로딱얘기해주시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게공익적가치든아니면어떤환가적인가치든,그게어떠한것이든하여튼그렇게수치로보여주실수있는준비가돼야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신내용공감을하고취지정확하게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하고비즈니스모델부터시작해서어떤가치를지녀야할지,주변에흔들리지않고중심을잡고그렇게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한성수위원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거의마지막질의같은데,아까잠깐얘기했던그건에대해서,학자마다학설이다른거는있어요. 다다른데어떤학설이맞느냐,정답이냐,이런거없죠? 그런데봐보세요,유수의공기업들,과거석탄공사라든가가스공사라든가전부다지금마이너스적자가나고거의생존불가능한그런상태죠? 여기는더작은데예요,이자치구라는건. 이런데서아까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이얘기했지만,비즈니스모델이런거상당히중요합니다. 그걸로결과를보여줘야지,공기업이라고공익성을강조하다보면막적자엄청나도퍼주고하는이런개념은아니잖아요? 극단적인예를들면그런건데,일단그건우리대표이사님과잘한번좀머리를맞대고해보세요. 분명한거는중랑구민이이렇게적자많이나오면문닫으라고할겁니다,우리들이낸세금아깝다고. 그리고도서관은제가오기전에몇군데모니터링을좀해봤는데,상당히지금잘운영되고있는거같아요,고생이많으시고. 그다음에망우역에가보면디카시라고전시이게있던데,우리재단에서하는겁니까?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그거는디카시인협회에서아마자체적으로,
한성수위원
그래요? 지나가다보니까,저는그역을많이이용하는데상당히좋더라고요. 그래서우리문화재단에서하는모양이구나해서,상당히좀열심히들이런시야를넓혀서하는구나,했는데그게아니시면됐고요. 일단은그런어떤뭐랄까,외부활동그런것들도많이좀생각해보세요,우리재단에서도.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디카시는저희아카데미로활동을해서자체적으로어쨌든망우역쪽과,
한성수위원
상당히좋더라고요,그쪽으로갔는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래서저희아카데미로활동해서전시도,그러니까그분들이기반을잡을수있도록저희가지원하고있는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일단그런거많이,기획아이디어를어떻게든내서그런유로,크게비용안들고그런거하면좋잖아요. 지나가다가저만보는게아니고사람들가서딱사진보고,간단간단하니까디카시가. 그런어떤개념으로한번좀연구를많이해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문화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