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장주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
장주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주민입니다.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0월 22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마곡문화관을 방문하여 서울식물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배수펌프장을 둘러보았으며, 기획전시를 견학하며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내부 시설 현황을 둘러보며, 건의 사항 등 기관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가양동 제설기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제설대책과 장비를 점검하고, 근무 직원을 격려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철저한 제설대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의장
장주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세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회별 소속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의장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정정희·전철규·정재봉·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박학용·김희동·이종숙·한상욱·김민석·고찬양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정재봉·최세진·고찬양·정정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정재봉·최세진·고찬양·정정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김희동·김현진·김민석·이종숙·박성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희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행정재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강서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강서구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동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을 제도화하여 구정 홍보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와 강서구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추진단을 상시기구인 균형발전도시국으로 전환하고, 신청사 개청 일정에 맞추어 신청사건립추진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일부 부서 명칭 변경 및 직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 5급 직위를 복수직렬로 변경함에 따라 이로 인해 현행 정원 상 별정직 직급별 상한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한시기구의 운영시한을 폐지 및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중 조례상 설치 근거 없이 운영 중이던 소년소녀합창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실버합창단을 신설하여 세대 간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의장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김희동·한상욱·강선영·김현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조기만·홍재희·한상욱·고찬양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이종숙·김희동·김민석·박성호·박학용·최동철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한상욱·김희동·강선영·김현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미래복지위원장대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으로 인하여 사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지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평가에 따른 대행 우수업체 계약기간 연장 횟수 축소로 장기계약을 방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소차량 내 발판 등 안전사고 위험 장치 설치금지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신생아와 산모 모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자가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시설이용률 증가에 기여하는 한편,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을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춤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식지원 단가 책정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아동예방빈곤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사업을 운영 중인 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의장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강선영·박성호·김민석·김희동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최동철·정재봉·조기만·이충현·한상욱·정정희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도시교통위원장대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극한 기온 현상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구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기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의장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 두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신찬호 의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신찬호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불법 건축 연루’를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불법 건축에 연루된 인사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환경시설 등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결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사장은 그러한 공단을 대표하며, 수백억 원의 예산과 수많은 인력을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임명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건축사로서 서울시의원 재임 중 불법 건축행위에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수장 자리에 이런 인물이 적합한지, 구민 누구라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확인한 화곡동 1105번지 ‘미래안 오피스텔’ 건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명백한 불법 건축 정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60% 규정을 따라야 함에도 실제 건축 과정에서 건축면적과 건폐율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변경된 설계도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명백한 위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는 법을 지켰을 때보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격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관할 부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했는지 혹은 이해관계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공공기관은 구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불법 건축의 당사자라면 구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인물을 임명된 것은 곧 강서구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불법 건축 연루 의혹에 대해 강서구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동 1105번지 ‘미래안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불법 건축이 의심되는 사례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건축 인·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투명성과 감리·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과 정의’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행정은 더 이상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강서구는 더 이상 불법 건축과 무책임한 행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 사안을 곧이어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에 끝까지 추적하여 강서구 행정이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의장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 채택의 건에서 지금 현재 행정재무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두 번하셨는데 지금 제가 공지해드렸지만, 의장으로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이 질문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러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상의해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한 쪽에서 한 건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결결과]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이종숙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순옥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기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