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허경행 의원 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30호,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시에 발생한 화재 현황을 보면, 연평균 319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택 화재는 평균 5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화재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지원금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제 책무 사항입니다. 예고 없이 발생된 주택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 지원을 위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30호, 광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화재피해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면서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화재피해에 대한 보험금,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고의성 있는 화재에 의한 경우 등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지원 예외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제23조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재피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10조, 제11조에서는 화재피해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주택 화재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재난으로 일상 복귀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광주시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319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주택 화재만도 평균 59건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미 143개 자치단체에서 화재피해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과 자료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운영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 그동안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질 예정입니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집행부 쪽에서는 마무리되는 단계라 내년 1회 추경에 요청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추경에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광주시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꽤 많아요, 재산 피해도 많고. 그런데 주택화재만 본다면 3년간 178건이라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는데, 화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화재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건지 현황 파악이 됩니까? 담뱃불이라든가 전기 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니터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단순 불이라든가 누전, 거주하는 과정에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있을 거고요. 원인 파악은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재가 났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렸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소방서 차량이 현장을 나갈 때 저희 재난상황실하고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화재 현장에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을 출동시키고요. 거기서 임시거주지가 필요할 경우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여관이라든가 숙박시설 비용을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재난이라는 상황이면 저희가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단순화재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최서윤위원
그런 근거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저희가 전소, 반소, 부분소로 나눠서 500만 원 정도, 최소 200만 원까지 화재피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근 시군구를 비교해 봤을 때,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금액은 그렇게 산정이 된 건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 8개 시군이 이미 조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를 저희가 다 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조례안에 심리 회복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력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저희 쪽에 전문 상담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전문기관하고 MOU나 협약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부서가 조금 더 바빠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2조 정의에서 보면 “화재피해 주민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건 없습니까? 만일에 이사를 왔는데 몇 년 이상 실제 거주, 이런 부분을 두지 않고 그냥 주소지를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주소지를 광주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중에 화재 피해를 입으신 분.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주택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주택이라고 하면 여러 유형의 주택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빌라,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고요. 빌라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세대별 화재보험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화재보험료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시대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지?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피해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화재보험 가입자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만에 하나 어떤 누군가가 들어가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의도치 않게 화재가 났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농가주택도 있고 빈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천천히 찾아봐 주세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제4조에 지원대상 3호에 보면 화재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빈집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잖아요. 아무튼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저희가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것에 조금 기대를 해 보는데요.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금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2분의 1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해 놓았으나, 화재가 어느 쪽에 더 발생을 많이 했어도 임차인은 보증금 받아 나가서 이사 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집을 수리하는 건 오롯이 다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임차인도 자기 물건이나 이런 피해는 입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을 다시 복구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한 바는 있는데요. 소유자인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파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유자하고 임차인에게 2분의 1씩 지급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전세나 월세를 임대차계약을 할 때 민법에 따라서 목적물이 원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물을 제공했고 화재의 원인은 따로 두더라도 살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집주인도 사실 피해를 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반 정도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인근 시군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는 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임차인 쪽에 화재피해를 더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원상복구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것은 화재피해 원인이라든가 조사도 해야 되고 전소니, 반소니, 경미한 사항이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들은 자기가 사용할 집기 같은 것을 가져와서 피해를 볼 거고, 집주인들은 기본적인 제공 목적물이 있었을 거니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피해를 같이 보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전소가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소가 됐을 경우에도 피해 복구나 모든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잖아요, 임차인이 그걸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500만 원을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소유자가 직접 산다고 하면 더 얘기할 건 없는데 임대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봐서는 전월세 계약에 의해서 두 분들이 어떤 합의는 해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을 경우에, 어떤 집이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한테 500만 원을 지급할 건지 소유자와 임차인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임차인이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요.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이 거주를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때는 반반이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반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유자는 그 집을 복구해서 다시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다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자기 물품피해, 심리적인 피해 이런 것 일 수 있겠지만, 건물 소유자는 모든 피해이지 않을까요? 임차인이 사는 공간까지도 소유자의 피해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긴 하지만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운영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지가 되면 바꾸는 게 맞는데, 한번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시민들 그리고 특히나 좀 어려운,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에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면 화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에 지원이 많이 갈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툼의 소지나 시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침으로 하든, 시행 지침으로 만들든 어느 정도 정리는 해 놓고 시작을 하면 좀 더 원활히 이 조례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의원 입법 조례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본 집주인 민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정도씩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수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의원님께서 반영을 안 해 주셨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통째로 임차인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임차인은 이사가면 그만 아닙니까, 원상복구해 놓을 것 아니잖아요. 화재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항의 안 하겠습니까? 이런 점도 조금 고민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왜 반영을 안 해주셨습니까, 의원님? 일단은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민원으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우선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임차를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다 주냐, 마냐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소돼서 이사 가면 그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재 발생 이후에 복구 업무의 이행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 임차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사 가지 않고 본인이 복구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건물주에게 주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 그분들도 피해가 있다 보니까 임차인도 주되 건물주와 2분의 1씩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분명히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이 안대로 가더라도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집주인이 ‘우리도 그런 피해를 보는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는 저희한테는 민원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제가 발의의원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누구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을 안 하고, 원안 그대로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도 전소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복구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고 소유주가 전액 복구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라는 게 있겠지만 결국은 소유주는 아무 것도 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뭐냐 하면 1인당 최대한도 500만 원 한도에서 하자는 부서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제시한 의견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지원하는 대상을 정의해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이 피해 지원금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복구가 된다고 그러면 일응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임차인 같은 경우도 상당한 피해를 볼 텐데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실제 거주를 두고 화재 당시에 피해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도록,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노영준위원
건물주는요?
최서윤위원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담아져 있어요. 사실 불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노영준위원
각각 2분의 1씩 되어 있으면, 궁금한 게 건물주가 대체로 실거주분들은 어차피 임차인분은 대체로 실거주하고 계실 거고, 건물주분이 결국은 광주에 사냐, 마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광주에 살지 않는 분이라고 했을 때는 임차인에게는 만약에 전소됐다 그러면 전액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분의 1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소유주가 광주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요.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죠. 왜냐하면...
노영준위원
임차인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6조3항2호에 피해주민이 주택의 전부를 임차 중인 경우는 임차인한테 주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3호의 경우 2분의 1씩 나눠줘야 될 때는...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예,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노영준위원
거주 기준이 여기 등록이 돼 있는 거주죠?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은채
이은채위원
의석에서 - 같은 집?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집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 제정 취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경기도 내 사례 중에 여주시를 봤을 때는 복구이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임차인한테 전액을 주는 것도 있고, 건물주랑 같이 하게 되면 2분의 1씩 나눠주고, 단지 건물주에게 전부를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이행 주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저희도 분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번에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처럼 피해 현황에 대해서 실제 그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재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임차인이라고 그래서 아무 피해가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집기 등 생활필수품 같은 것들도 다 없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택의 복구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규정은 턱도 없는 부분들이죠.
노영준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자면 역동에서 한번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역 바로 앞에 분식집 뒤쪽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를 임차하고 있던 회사와 또 건물주가 한 자리에서 다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전부 다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너무 전부를 임차하냐 마냐를 가지고, 그때 거의 다 탔어요. 내부까지 다 타들어가서 거의 주택을 다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임차인분들이 그것까지 다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구이행은 대체로 다 건물주가 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은채 위원님과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재 비용 피해조사에 따라서 피해율이라든지 화재발생 원인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구 자체도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부분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합의하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부주의나 방화로 그랬을 경우에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복구이행 주체가 누가 되냐,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복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부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부서 의견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조3항2호가 제가 봐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에서 이 부분도 2분의 1씩 집주인하고 임차인한테 주는 걸로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 있죠? 그 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택에 화재가 나고 했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화재안심보험을 추가적으로 담아서 하게 되면 우리 어쨌건 간에 광주시민 전체가 보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이 부분은 거의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 쪽에 건의를 해서 같이 담을 수 있을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다주택 이런 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크게 도움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우왕좌왕하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재해보험이라든가 다른 보험을 들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화재에 대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추후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재 현장이 저희에게 가장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피해입으신 분들한테 잘 안내를 해서 마을회관이 됐든 아니면 숙박이 됐든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당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로록 행정에서 조금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리고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기본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 보강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허경행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까지 2건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윤해정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018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위탁·운영사업 공동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맞춰 운영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공동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자는 광주시 도시관리공사로 2009년부터 광주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위탁 관리하였으며,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위탁 대상시설은 31개소로 위탁사업 비용은 국·도비, 시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 7억 56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017호,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2026년도 시·군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으로 2026년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18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현 수탁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09년부터 광주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해 온 공공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높은 전문성과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인력 전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기술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 적용에 힘쓰고 있는 점,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안 검토 결과 광주시를 비롯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팔당권역 7개 시·군에서 2026년도에 분담하여야 할 각 출연금의 금액은 80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분담금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에 앞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광주에는 31개소가 있나 봐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31개소를 4명의 직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저희가 1일 점검하는 게 있고, 주간, 월간 보고기관에 의해서 점검일지를 작성하고요. 초기 강우 시에 추가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계절이 그런 때는 한 번 더 점검하고 한다는 거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평가점수는 ‘우수’라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검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초과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경기도 팔당수계 내에 대한 실태평가를 경기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점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가장 높은 점수가 우수인 거예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이것은 점수로 하는 것이라서...
소제
황소제위원
‘우수’라는 그 단어가 최고의 높은 평점이냐고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최우수, 그 위에 또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2009년부터 광주시에서 계속해서 공기업인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민간위탁은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초창기에는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직접 할 때 민간에서 하다가 시로 모든 시설이 이관되면서 새로운 관리주체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도·관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직접 나와서 하고 한강청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초에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가 14억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어떻게 반환이 됐나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편성돼서 이번 3회 추경에 다 반영시켰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 완료가 된 거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인데요. 말씀해 주신대로 2009년도부터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 진행해왔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3조에 보면 지도·점검이 있어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하는 시·군 분담금을 매년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억이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8000만 원.
최서윤위원
8000만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8000만 원. 그런데 양평, 여주, 광주, 가평, 남양주, 이천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7개 시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곳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최서윤위원
용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매해 다달이 월례회의처럼 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진행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의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의원님들도 추천에 의해서 받습니다.
최서윤위원
그것은 사전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렇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 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 논의된 회의 내용이 정리된 부분을 저희가 좀 받을 수 없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일단 협의회는 위원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참석은 못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참석자 명단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매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예산을 출연해 왔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여기 언급되고 있는 7개 시군인가요? 모두가 다 잘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잘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 8000만 원의 분담금을 저희가 내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 수 있는 건가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이것은 매년 결산을 하고요. 시장님도 결산위원이고 의장님도 결산위원이라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정책협의회에서 결산할 때 협의를 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는 순수하게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내고 있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저희가 꽤 오래됐죠. 2004년 법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홈페이지를 운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출연금으로 운영되면 결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원래 홈페이지에 고시하는데 법적 근거는 없나 봐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아니, 운영비나 사무운영비에 대해서는 결산 고지하고 있고요. 사업비도...
노영준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여서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저희가 2월 달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아니,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런데 결국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도 찾다 보면 어떤 분담금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주시는 보고자료는 워낙 잘 주셔서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못 찾아서 말씀드린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잘 보이게끔 고시 공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주요 행사를 보더라도 19년부터 아무 게시물이 없다가 25년도 8월에 3개가 올라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유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활동하죠. 뉴스로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8000만 원씩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내용들을 찾아보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만큼은 보이지 않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담금을 내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기다가, 대표님도 여기 잘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활동 내용들을 잘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여기 오래된 만큼 시민연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관리돼서 시민들에게 한번 찾아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도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비 제외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8000만 원씩 7개 시군이면 5억 6000인데...
노영준위원
5억 6000?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박사급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검토 자체가 연구진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지금 양평군 양서면에 있거든요.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그전에는 사무실 임대료랑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자체 사무실이 없다보니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요원들이 아니라 박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그것도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100% 분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저희가 주게 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7개 시군에 대해서 함부로 관여하지 말아라. 너네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라는 의미의 정책협의회를 만들었던 기본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식인들께서 운영하는 만큼 저는 더 성과나 이런 것들이, 각자 활동을 하는 것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를 좀 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제안해 주셔서 잘 운영하게끔 해 주십시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28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였고,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하여 제작용량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1조에서 제15조에는 종량제봉투 종류의 제작 용량, 봉투의 색상 등을 변경 정비하였고, 안 18조에서 제21조에는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조, 4조, 5조, 7조, 8조, 10조, 21조, 22조, 25조, 별표 3, 별표 4에서는 일반용을 소각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용량도 음식물용 1.5L,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50L, 공공용 10L, 20L를 폐지하였고 음식물용 1L, 2L,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10L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된 픽토그램 디자인으로 변경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도 표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28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디자인과 제작 용량을 개선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기존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소각용(재사용)으로 명칭 변경하고, 봉투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하며,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1.5L 폐지 및 1L, 2L 신설, 사용량이 적은 공공용 봉투 10L, 20L 폐지, 사용자 중심의 바른 배출 유도, 정보 제공을 위한 픽토그램, QR코드 정보 제공,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국어 표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인 가구 및 거주 외국인 증가 추세와 실제 사용량 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하고자 하는 조치로 가정 내 음식물폐기물 등의 장기 보관으로 인한 악취저감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조례안에 반영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사항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경안동, 역동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디자인 개선 만족도가 67.9%로 높게 도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시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사양(제10조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의 소각용과 음식물용 디자인 시안과 자원순환과에서 2025년 4월 25일 자로 종량제 규격봉투 디자인 변경사업 시범운영 개선사업 반영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디자인 시안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별표 표기 자구를 일부 정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집행부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 시범사업을 한 지가 2년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년이 넘어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안 되고 그냥 왔다는 것 자체가 아쉬운 점이네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과는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 종량제봉투 시범사업할 때부터도 찬반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부서의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시범사업을 했으면 만족도조사도 다 하셨을 텐데 그것을 저희한테 공유를 안 해 주시고 여기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바로 올리시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걸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해서 만족도는 얼마만큼 나왔고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고.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종량제봉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폐기하고 사용량이 많은 것들로 다시 구성하고, 종량제봉투 처음 시범사업 할 때 그려져 있던 그림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더 챙겨서 잘하려고 하시는 건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저희하고 너무 공유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별표 5를 보면 ‘청색(DIC : 317)’을 주석에 보면 ‘137’로 표기가 됐어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317이 아니고 원래는 137인데요, 이게 채도.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별표 7도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그냥 ‘종량제봉투’로 기입을 했더라고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쓰레기’라는 어감이...
소제
황소제위원
어감 때문에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원래는 종량제봉투가 맞긴 맞는 건데 굳이 어감이 이상한 쓰레기종량제봉투라고 하면 혐오성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로.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별표 1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표기가 됐어요. ‘지자체’인데 그렇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맞는 표현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로,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별표를 보면 그림이 많이 달라졌어요. 별표 4에 보면 그렇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제가 부연 설명하면 종량제봉투에서 소각용(재사용)에서는 비닐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찌그러뜨려서 비닐 모양 표현을 좀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스팩도 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변경되면 약간 눕혀가지고 안쪽에 ICE라고 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씨앗 모양인데 여기에 씨앗인지 뭔지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음식물은 복숭아씨앗으로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앞서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위치 조회같은 채널이 있습니까?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위치 같은 경우는 전체 856개소인데요. 위치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됩니다.
최서윤위원
그것보다는 타 지자체에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입고내역도 알 수 있고 위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한번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42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19호,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의 정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기반시설 중 주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한정하나, 금회 해당 의견청취 대상을 포함한 재정비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자료를 토대로 본 과업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김시업 이사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19호,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상위계획 및 현황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형화하고, 녹지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하여는 현실화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연계된 경계 및 면적 조정사항 등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 등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재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1차 주민열람 이후 연속 주제도 등 기초자료 재수급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총 653개 블록에서 57개 블록이 증가한 총 707개 블록으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확장 및 신설 총 9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총 6개 지구, 관련부서 사업계획 및 민원사항 등 현황 여건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신설 41개소, 변경 59개소, 폐지 30개소 등 총 130개소를 입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의 실행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개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2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미집행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한 번 더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여기 재정비안 중에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결정사항이 있고 도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다음 단계에서 우리 시 결정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말 정도에는 결정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 협조를 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향후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올해 5월 달에 주민열람을 했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205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그중에 일부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데 반영이 안 됐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중에도 특히나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 세분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는 것 자체는 민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기준은 도의 결정사항이고 도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을 하지는 않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나름의 입안 기준을 가지고 도를 설득하려고 입안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분 입장에서는 ‘좀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는 기준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이해하고요. 저희 오포 같은 경우도 읍에서 동 체제로 분리가 되면서 문형동 쪽에도 농림진흥지역 풀어달라는 민원이 줄기차게 있었고,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재차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인 기준 안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걸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지역이라는 것 자체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 그리고 산지법상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상에서는 당연히 농림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국토계획법상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최서윤위원
상위법에서?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타 법에서요.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의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반영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 이유군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농지법은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해제 요건을 갖춰서 해제가 되면 다음 재정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개별법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농림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보전성이 훼손돼서 더 이상 보전할 가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야만 타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최근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지역을 확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다음 재정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제도 안에 편입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지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최서윤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지 않게 더 챙기기 위함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간을 오래 잡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고민하시고 좀 더 꼼꼼히 하려는 자세는 너무나도 좋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러면 시민 불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챙겨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설정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불만이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특히나 경계상에 있는 분들은 더 안타깝고 불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봐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년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있지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꼼꼼히 살핀다는 건 아주 좋은 거지만 그러면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대로 똑같이 의견수렴이나 시민들 불만은 줄어들지는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이러면 자꾸 불만만 쌓이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소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점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기셔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주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신설은 신설대로 필요하니까 신설을 한다고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침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설명 듣고 대충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정확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폐지되는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폐지되는 건이 대부분 다 도로잖아요,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비율도 높지만, 저희가 한 3년 전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장기미집행에 관한 용역을 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존치시킬 데는 존치시키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서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영되었던 폐지 부분이 2030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폐지 건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새로운 폐지 건인지 어떤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새로운 폐지 건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대부분의 내용 중에 신설과 변경, 폐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집행부 각 사업부서의 의견을 요청받아서 이번 재정비안에 담은 것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기 미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라는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게 실제 현장을 보고 했더니 너무 과다한 절성토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효가 됐는데 절차상 폐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담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했던 용역으로 폐지와 존치를 구분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이 폐지 건이 많다면 그때 용역은 어떤 근거로 했던 것인지, 지금 폐지는 또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자료 39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실제 저희가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폐지하는 대상은 총 30개소이고요. 그중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개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폐지가 필요했다는 부분은 9개소,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대체도로가 생겨서 굳이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검토된 부분은 1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30개소 정도 폐지가 되는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가 장기 미집행 존치와 폐지에 관한 용역이 3년 전에 했었던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마 21년도에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바뀌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바뀌었다기보다는 조금 놓친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은채
이은채위원
놓쳤다고 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관리방안을 추가로...
은채
이은채위원
성장관리방안은 그때도 하고 있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추가로 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은채
이은채위원
추가된 부분에 그 안에서도...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기에도 건수가 많다고 보여지고 국지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행정이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할 때 꼼꼼히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지부터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가 공공청사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필요하면 신설할 수 있고 필요가 없으면 폐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 때문에라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들 지금 막 개설해도 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런 실정에 이게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신중히 했었어야지, 제가 자료검토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질문을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장기미집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용역을 줘서 저희가 다 해오고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이 도로가 다시 필요가 없어지고 이런 건이 이렇게 많다면 뭔가 그전에 미흡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을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해당 부서에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했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완벽히 검토하셨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이게 변경이 되거나 재신설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는 시설 자체가 선형시설이면서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폐지를 했는데 재신설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 사항이 없다 보니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체도로 없이 그냥 무조건 폐지만 하는 건 아니고 대체도로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폐지는 검토하고, 그 사항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불편하니 ‘나 이거 재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사실 민원을 100% 다 해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믿음이 가는,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고 나서 존치시켰던 도로를 지금에 와서 다시 폐지를 하고 이러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당사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신뢰받는 행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 시 행정에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타시설에서 유통 부분의 폐지 건이 한 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혹시 장지지구인가요? 기타시설에 유통, 보건 각 한 건씩 있거든요. 보건은 아마 쌍령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위에 종합의료시설이 당초에 결정돼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유통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유통 및 공급시설 안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공급 설비도 유통 및 공급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퇴촌면 우산리에 있는 수도공급 설비, 그러니까 배수지에 당초 시설 결정돼 있던 걸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도 이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도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내셔서 모든 민원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불만갖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에 관해서는 이번에도 시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였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폐지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어린이공원 양벌동 761-1 일원, 이게 양촌저수지 근처인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실 그쪽에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하네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위치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양촌저수지 바로 하단에 있는, 기존에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면적은 503㎡인데 이 부분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해서 이미 집행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실효되어 있는 사항을 금회에...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실효된 상태예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실효된 상태를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폐지 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쪽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한테 폐지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인근에 양벌공원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 그 지역에 별도의 소공원을 만들기보다는 근린공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 걸쳐서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205건으로 알고 있었고, 3건은 검토 중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검토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묘지시설을 그때 검토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한남공원을 포함해서 세 군데를 저희가 시설 결정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새롭게 시설 결정할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토지적성평가 심의 절차를 통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설 결정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단순하게 시설 결정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별도의 집행 계획을 같이 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방도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20호, 방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위치는 도척면 방도리 산35번지 일원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 운영 중인 기존 공장들을 집적화하고 부족한 생산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지기준을 감안하여 전체 부지면적 4만 3865㎡ 중 생산관리지역 3만 274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대상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제안자는 관내 기업인 주식회사 한울상사 외 2개사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상정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20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방도지구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의견제시안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척면 방도리 산35번지 일원에 4만 3865m²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실수요기업이 기존 운영 중인 공장에 부족한 생산공간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직접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 예정 업종은 옥외광고물 전시, 조명장치, LED 등 관련 제조업으로 구성된 경공업 중심 산업군으로 기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양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어 동일 기능의 산업 입지가 양호한 지역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생산공간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도 325호선과 인접한 사업대상지의 양호한 교통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기존 도로에서 거의 90도 각도로 접속되는 구조로서 대형차량 통행 시 회전반경 확보와 교통 상충이 우려되고, 진입도로 주변에 산재된 농지에 대한 개발이 예상되는 등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지방도 325호선과 접속되는 교차부에 대한 충분한 회전반경 및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여기 도척면 방도리 산35번지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윤위원
제가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민간 제안한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어쨌든 교통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입로를 지방도 325호선 라인까지 더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지방도 325호선에 대한 부분이 왕복 1차로로 개설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국유지는 약 18m에서 20m 폭원이고, 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이 교차로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지방도를 확장하면서 별도의 좌회전 차로라든가 우회전 차로, 감속차로와 가속차로 그리고 경찰서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사업자가 반영하는 안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경찰서 협의뿐만이 아니라 지방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기도랑 협의가 좀 된 부분인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서윤위원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연계성도 좀 고려하셨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IC하고도 조금...
최서윤위원
도척IC쪽으로.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상당한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서윤위원
직선거리로 재지 마시고 이게 정말 차가 운행할 때 그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제2의 초월물류 사태가 반복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봐 걱정이고요. 해당 구간에 대해서 공공기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 사전 협상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공공기여금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아마 10억 정도 상당은 현금으로 제시를 했고.
최서윤위원
현금으로 저희가 받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물로 받는 걸로 결정은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325호선과 인접한 사업대상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접근성이 최대한 장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로가 90도로 접속되는, 구조적으로 대형차가 회전할 때 반경 확보가 필요한 부분과 차선 확보는 하겠지만 지방도하고 연계성, 그다음에 초월IC까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학동지구도 그렇고 방도리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은 이미 다 해소가 됐나요? 학동리 같은 경우는 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에서는 처음에 산업단지를 신청할 때부터 제조업 위주의 공장들이 인접돼 있는 취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많으셔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고 얘기가 돼서 환경 피해를 주는 업종을 제외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마을하고 최종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방도리도 거의 해소된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방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취락하고는 떨어져 있고 기존에 소규모 공장들이 이미 산업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보이고 있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없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전에 산업단지에서 지구단위로 변경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게 실질적으로 방도리도 그렇고 학동리도 그렇고 시작은 2016년, 17년도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아시겠지만 특대고시가 2019년도인가 새롭게 고시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비도시지역 내에 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제한하는 사항이었다가 아예 금지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소송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는 됐는데 경기도하고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너무 지난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이상 산업단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져가는 걸로 변경해서 작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역에도 좋은 점이 있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학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분들하고 협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을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을 지역에 만들어주는 걸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방도리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송까지 갔다가 승소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허가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에 따른 광주시의 수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현금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허가 낼 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 외에 이들은 자기들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서 시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광주시의 수혜는 뭐가 있을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개선도 물론 사업자가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지만.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외에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도에서 승인받아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 산단을 승인요청할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공공기여 사전 협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공공기여를 현금으로나 현물로 별도로 내는 과정은 없었을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현금이나 현물로 저희한테 예치하는 걸 받는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수혜네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거 8대 의회 때도 행감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여기 사업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생기는 이 사업지에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보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게 10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m 도로는 지금 이 사업장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봐요. 안에 진출입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추후에는 그 옆에 다 개발행위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은 하시잖아요. 누구나?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그때를 대비하게 되면 도로폭이 너무 좁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몇 m 이하의 도로나 이런 규정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감차선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긴 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옆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냥 가지치기 도로선 따고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리 도로폭을 확장시켜서 개설을 하게 하고 이들이 기반시설로 받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나 이런 부담을 갖는다면 우리가 지구단위사업할 때 선시행하고 나서 후행으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전3지구가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놨어요. 이게 3지구만 쓰는 게 아니고 2지구도 쓰잖아요. 그럼 서로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지구는 아직 허가를 득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3지구에서 이 교량을 먼저 개설을 해요. 그러면 2지구 허가받고 들어올 때 그 부담금을 내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이 상황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될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10m 도로로는 추후 몇 년만 지나도 이 도로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리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면상으로 보면 거의 90도 가까운 회전 도로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닐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새롭게 개발되는 개발지가 아니라 이미 기존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차량들이 다니긴 다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거기에 확보돼 있는 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의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가감차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325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325호선도 당연히 거기에 연결이 되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 안에 내부도로 말이에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내부도로도 2차로 도로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그 10m 도로가 추후 좁을 거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시설을 미리 확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요구하기가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선제적으로 도로폭 확장을 시켜놓고 다른 사업장이 허가를 득할 때 그 부담금을 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로 할 때는 태전지구는 그렇게 했거든요. 3지구하고 2지구할 때 교량개설 비용을 서로 같이 부담을 했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주변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이미 결정된 것을 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도 정해진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향후에 얼마큼 개발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아니면 도로의 폭이나 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면 어떨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좀 숙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자들한테도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할 때 큰 손해를 보면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시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방도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방도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학동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021호,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방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업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초월읍 학동리 산140-1번지 일원이며, 관내 소규모 공장들을 집적화하여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입주기준을 감안하여 전체 부지 면적 4만 5030㎡ 중 보전관리지역 9617㎡와 농림지역 3만 541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대상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자는 주식회사 학동산업개발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21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학동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초월읍 학동리 산140-1번지 일원 약 4만 5030㎡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악취유발업종 입주에 대한 주민 반대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지식산업센터로 입지변경 제안된 사항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도시 내에 산재된 영세 소규모 기업들의 집단화를 통한 집적 경제효과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집약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임야로 인근 공장 및 주택들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획된 진입도로가 시도 12호선 인근 교차로와 약 50∼60m 이내로 접속되는 구조로 감속차단이 설치되더라도 교차로 진입 차량과의 상충 우려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는 교통성 검토 수준에 머물러 실제 교통 유입량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실제 주차규모 등을 반영하여 교차로 신호체계 연계, 진출입 상충 해소, 회전반경 및 감속차선 확보 등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여기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주민 반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추진을 해야하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온다는 점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다 정해져서 들어올 업체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역세권에도 공실이 있거든요. 광주역세권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괜찮은 곳도 공실인데 여기 학동리는 과연, 이미 들어오기로 선정이 된 업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보면 그 고민을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사업자에게 이 지식산업센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수요 기업이나 입주 기업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지금 여기를 지식산업센터로 규제하지 않고 주변 민원들이 말하는 기피 사업체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그런 규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헤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한 번 정해지면 그걸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변경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 시행할 때부터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주민제안에 의한 것이고, 시가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제안자가 입주 기업을 컨택하는 과정 자체가 이 안에서 일단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본인들이 변경 절차를 이행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행하시는 사업자분들께 제안도 해 보신 거네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워낙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고민은 저희들도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내용은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전달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서로가 구두상으로 우려스러움을 걱정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서류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도 산업단지가 생기면 거기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 또한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시도 15호선에 가깝긴 하지만 진입로 인근에 교차로가 또 가까이에 있고 이러다 보면 교차로 진입로에 대해서 차량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은 건 아니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여기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성 검토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도 스마트교통과랑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보완해서 진행할 건데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가 교통이 참 중요하잖아요. 진입도로가 많이 붐비고 하면 다른 교통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형차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 처리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학동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학동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해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특히 건축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22호,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기수립된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최근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도시개발사업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도시경관 구조의 재설정, 권역별 관리 방향 수립, 실행계획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행하였으며, 중간보고회,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재정비안을 경관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금일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하여 11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경관 기본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표자료를 토대로 본 과업을 수행 중인 아라이엔지 이민성 연구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22호,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주시 전역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경관 미래상과 전략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경관관리 기본틀을 마련함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권역별 특화전략수립, 5대 경관전략, 그린인프라, 가로경관, 체험형·체류형 스마트경관, 권역별 변화, 실행계획, 경관 사업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 재정비안은 광주시 도시경관 관리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향후 5년간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단순 명칭 변경이나 용어 조정 등 형식적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시공간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과 연계 추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관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경관심의 기준의 명확화 등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9월 3일 날 주민공청회 개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최서윤위원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 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그 내용은 PPT 앞장에 내용을 넣었고요.
최서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 안에 주셨는데 단시간 안에 이걸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것 기밀입니까, 사전에 공유할 수 없어요? 조금 일찍 저희한테.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미리 배부를 하긴 해 드렸거든요.
최서윤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요.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은 사전에 줬다니까요.
최서윤위원
일단 저희한테 이거 미리 전달을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일단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저것 좀 꼼꼼히 체크를 하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민공청회 개최에 대한 내용은 의견 조치계획으로 앞에 담아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최서윤위원
제가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50페이지 보시면, 경관 가이드라인 기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2025 광주시 경관계획이 있고 2030 광주시 경관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유지,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경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중복된 가이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이관해서 삭제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건축물하고 옥외광고물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조금 더 강점화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년마다 계속 용역 보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애를 쓰셨겠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이 반영이 잘 돼야 될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게 우리 시에 변화가 크게 있지 않는 이상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매번 미미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 수년이 지나면서 철도가 생긴다든가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것을 다른 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관기본계획하고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그렇게 두 부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용역을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절감도 절감이고 우리 시가 확 변화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또 어쨌든 함께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관과 공공디자인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기본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경관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관심의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벗어나는 심의위원님들이 계시죠. 그에 따른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미리 뭔가를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전문가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관심의를 받는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복적으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거기서 또 건드려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맞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계획, 재정비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정비를 통해서 재정비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확실히 잡아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게 범위를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에 건드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톨게이트라든가 경계지점이 있잖아요. 분당이나 용인이나 경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찾아주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특색 있는 부분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안 담아져 있는 거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디자인 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광주 톨게이트 앞에 대한 용역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면서 경관거점 경계부분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갖고 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입니다. 의안번호 4023호,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공원 및 공원시설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위탁사업 성과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재계약 기간 연장 공공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시설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가편익 제공 등 이용자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관리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입니다. 대상시설로는 법정 공원 및 비법정 공원 등 129개소,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공공공지 등 129개소로 총 258개소입니다. 주요 업무는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위탁은 2020년 최초 시작하여 2023년 3월에 재위탁으로 금년 12월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위탁비는 신규 시설사업비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 대비 2억 4700만 원이 적은 58억 54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 도시공원팀의 인력은 총 35명으로 일반직 5명, 기간제 근로자 30명입니다. 끝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결과 일반운영 및 사업성과분야에서 대체로 양호하고, 정량적인 세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점으로 나와 재위탁을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23호,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현 수탁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19년부터 광주시 관내 도시공원시설 129개소 등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 전반을 수탁받아 관리해 온 공공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관리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시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사업 성과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결과 3개년 종합평점 89.8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공원녹지관리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경험과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 재위탁은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평가 세부 항목 중 안전관리계획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 수준이 4점 만점에 0.5점으로 낮은 수준인 바, 향후 작업자 및 이용자 대상의 정기 안전 교육과 주요 시설물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광주시 공원정책과에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공원관리 품질 유지를 위해 수탁기관의 공원관리 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등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지금 만료되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 번 받게 되면 몇 년 정도 받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조례에 규정상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어서요.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총 몇 개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원이 129개소이고요. 녹지가 129개소 해서 총 258개소 정도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보니까 3개년 종합평점이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과 같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세부항목에서 안전관리계획 실행 수준이라든지 이런 평가 항목에서는 저조한 점이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위탁하면 위탁사무에 시설물 유지관리도 포함이 되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도 포함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처럼 물안개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한 번도 정비를 안 했나 봐요. 맞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글쎄, 정비는 하는데 조금 미진한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2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연수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10년, 13년 정도가 됐는데 한 번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 사무의 유지관리에 시설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팔당물안개공원 곧 발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유지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상당히 큰 공원들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8경에 3개가 포함이 돼 있고 청석공원도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공원 중에서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