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조례안은 본질적인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수정만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A 의원이 작성한 해당 조례 초안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3조에 따른 피해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제29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B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역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3조에 따른 피해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리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는 등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례 심사 과정에서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동료의원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한 날로부터 소급 없이 적용했으면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이 조례를 만든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데, 부칙에 소급 입법을 적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걱정 어린 질문이 이어졌고, 논의 끝에 소급적용 문제가 되었던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조례안에는 특정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칙만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칙 조항 하나가 아니라,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 전체가 특정 의원의 피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부칙을 삭제하였다고 해서 맞춤형 조례라는 본질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단순히 조항의 문구가 아니라, 의회가 과연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며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이 조례 제정은 용인 시민 전체의 복리와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라는 특정 기관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결국 의원들을 위한 조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특정 개인의 피해 보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 제정의 취지가 특정 사건 이후에 급히 추진된 점을 고려할 때 용인 시민 전체의 복리가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에 기초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법권은 정치적 동료애로 행사할 수 있는 사적 권리가 아닙니다. 조례 하나, 서명 한 번에도 시민 앞에 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례 논란을 넘어 의회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가 시민의 편이 아닌, 의원 자신을 위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순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흔들리게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 의원 개인의 명예나 이해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의회는 결코 시민의 대표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뒤에 특정인을 위한 입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입법이 숨어있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용인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개인이 아닌 용인 시민 전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 조례안 제정에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