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예.

예,있습니다. 2023년도에했습니다.

예.

2023년12월경에나왔습니다. 보통재위탁사무위임조례24조에보면위탁기간만료한달전까지성과평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그렇게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조례할때위탁사무조례에따라서한달전까지하게되어있기때문에한달전까지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하신말씀대로재위탁사무보고전에,차후에는위탁사무성과평가를실시하여한번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재위탁보고건에관련해서는재위탁보고건은승인과관련없고보고용만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한달전까지들어왔기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이고차후부터는재위탁보고건상정전에성과평가를실시하여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은필요없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사무조례는우리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행정과부서에서하기때문에이부분은행정과하고협의해서그부분은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한번협의를해서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신현국위원먼저질의해주십시오.

당초에2024년2월1일부터2026년1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 이번에1개월이줄어든이유는사업을시행하다보면1월30일한달때문에예산자체를명시이월해서집행해야될경우가발생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도명시이월부분지양을하라고했기때문에한달부분을명시이월하지않기위해서한달을줄인겁니다.

지금현재계약된상태는내년1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올해예산을집행을하지못하고1개월분에대한예산을명시이월시켜야될거아닙니까? 그래야집행이될것아닙니까?

이번에할경우에는그부분을……

그렇지요. 올해는12월31일완료를시키고그렇게하기위해서1개월이줄어드는겁니다. 내년에는2월1일부터12일31일까지하게되어있습니다.

예,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제3786호진주도시관리계획장재공원결정변경을위한시의회의견정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해소및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시민들에게쾌적한공원시설을제공하고자시행한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이작년12월19일완료되었습니다. 이에따라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의2에따라비공원시설공동주택도로해제를위한도시계획시설장재공원을결정변경하는시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2017년9월민간공원특례사업제안서가접수되었고2020년2월협약체결,같은해3월사업시행자지정,같은해6월장재공원실시계획인가고시후작년12월진주도시계획시설사업장재공원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시의회의견청취후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1월고시할예정입니다. 본계획의입안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한용역사인한성개발공사전홍식상무가ppt자료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홍식 안녕하십니까? 한성개발공사전홍식상무입니다. 장재공원특례사업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먼저사업의개요에대해간단하게설명을드리고장재공원에대한비공원시설해제에대한법적근거그리고도시계획관리변경안순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업의개요입니다. 본장재공원특례사업은2020년7월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에대비해가지고미집행공원부지에대한사유재산권보호와공원해제로인한난개발및주변경관훼손우려에대비해서민간자본을유치해서공원을조성해서민원이나사유재산권을보호하고시민들에게쾌적한녹지복지를실현코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진주시장재동1448번지일원으로화면에보시는이부지가장재공원부지가되겠습니다. 면적은235,389㎡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사업을시행해서2024년말에사업을완료했습니다. 장재공원토지이용계획입니다. 화면에서보시는위쪽부분이비공원시설로공동주택용지와도로로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아래쪽으로해서현재조성계획대로공원조성이완료된사항입니다. 그간의추진경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9월에장재공원특례사업추진을위해서최초민간사업자가제안서를제출을했고그에따라서2020년2월에진주시와민간사업자간실시협약을체결했습니다. 이후에같은해3월에민간사업자를사업시행자로지정고시를하고같은해6월에사업추진을위한장재공원실시인가를득했습니다. 그리고이듬해2021년6월에비공원시설부지에대한주택건설사업승인을득하고2024년12월에공원시설부지에대한사업을완료를했고그이후에같은달에주택건설사업도사업승인을받아서전체사업을완료한상태입니다. 관련법률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21조2항에비공원시설부지에대한특례관련조항이있습니다. 내용을보시면공원도시중비공원시설부지에대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원에서해제할수있도록관련규정이되어있고그리고사업시행과관련되는도시공원및부지에대한개발행위특례지침을보면비공원시설부지에대해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서공원을해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협약에공원해제관련된내용이있어야비공원시설부지를해제할수있습니다. 2021년12월에진주시하고민간사업자간에체결한협약서를보시면28조에비공원시설부지에대해서공원해제절차를이행을한다고되어있고관련된내용에보시면사업완료후에변경절차를이행하겠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협약에따라서관련법률에따라서비공원시설부지를공원에서해제코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내용이되겠습니다. 도면에서보시는북측에있는노란색부분이아파트공동주택부지고경계변에도로부지를포함해가지고비공원시설면적이41,700㎡입니다. 그래서현재결정된공원면적235,389㎡에서비공원시설부지를제외한193,689.1㎡로금회변경코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비공원시설부지가공원시설이아니다보니까공원에서제척을해서재산권보호라든가공원시설에대한합리적관리를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완료가됐습니다.

작년연말쯤12월쯤되는것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건저희들이……

위원님,도시정책과는시설결정만하는부분이지이예산가지고타과에예산가지고질문을하시는건좀그렇습니다.

잘모르는데……

그거는공원관리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작년12월말경에전체사업을해가지고부지매입비공사를해가지고전부기부채납을다받았습니다. 도서관은비공원시설을제외하고공원시설안에조성계획으로수립해가지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부지를전부우리시로가져왔기때문에일단부지비용이라든지이런건어떻게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저희들이알수가없기때문에여기서답변하기가조금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예,그게부지를매입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죄송합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장재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장재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를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간위탁사무교통신호기술운영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사업은교통신호운영전반을전문공공기관인한국도로교통공단에위탁하여도로신규개설시주변교차로와의연계분석을통한신호설정,교차로구조진단을통한신호체계개선,감응신호보행신호자동연장등첨단시설의기술운영과교통량변화에따른능동적인신호운영을통해시민들에게최적의교통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1년최초위탁운영을시작하여2025년10월현재540개교차로를위탁운영중에있으며2026년재위탁을위한2억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약5년간의위탁운영결과감응신호긴급차량우선신호등첨단신호시스템이안정적으로정착하게되었으며충무공동내동교차로상평교십호광장등도심지상습교통정체구간의교통체계를개선하였습니다. 또한진주대로진양호로동진로대신로등도심지주요간선도로신호연동체계와역세권혁신도시초전평거등지구단위신호체계를개선하였습니다. 2024년에는충무공동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을통해영천강로사들로공단로에나로충무공동지구내41개교차로신호체계를개선하여개선사업전후지구내통행속도증가,통행시간단축,지체시간감소를통해구도심과혁신도시간출퇴근시간대교통지체를줄여시민불편을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연단위재위탁을통해교통신호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12월까지마치고……

아무래도특수한전문분야의지식을요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위원님말씀검토해서향후에는재위탁시에보고서를조금당겨서,저희가한달정도당겨받아서보고를드리고재위탁하는순서로검토……

예.

예.

예.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