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세 가지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양군 중장비 등록 현황을 보면 굴착기 하고 지게차가 많아요. 혹시 미등록 중장비도 있나요? 미등록은 확인이 안 되지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미등록은 넘버를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등록해야 넘버가 부여하기 때문에,
임상기의원
예. 미등록 중장비가 기계가 많거든요. 지금 지게차도 많고 굴착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임상기의원
파악이 안되지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등록업체만 관리하기 때문에 넘버를 부여하기 때문에.
임상기의원
연중으로 뭐 교육도 받고 다 하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중장비 건설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혹시 교육을 안 받고 오면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게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금이라든가 기타 영업 정지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관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 같은 걸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영업 정지라든가, 그 벌금 부과한 건 극히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고요, 다음은 화성 농협의 스마트 복합 쉼터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면 추진 지금 우리가 가끔 가보면 아직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 2022년부터 MOU체결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출입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단지 내에 계획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 8월에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논산 국토유지와 다시 협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내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완료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최대한 내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 안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임상기의원
한 가지는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일반 청양군 읍내하고 면에 지금 현수막들이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일반 현수막 게시기일이 며칠이에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게시대에 붙일 경우는 보통 기간이 7일인데 가로변에 붙인 건 주민 홍보차원에서 붙이고 하는데,
임상기의원
불법이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주민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직원들이 가서 철거도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군정 홍보 현수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든가 6월은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거는데 그것도 기일이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게시대에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지,
임상기의원
그것도 기일이 있나 해서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없거든요.
임상기의원
그렇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 이런 장마철 산사태 농경지, 축대, 농경지 현수막 붙일 때는 장기간을 붙여도 되는 현수막인데 이것도 지금 기일이 있으면 또 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 관련 부서하고 해서 계속 장기간 붙일 수는 없으니까 한쪽으로, 게시대에도 지금 공간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그 읍면별로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여유 있으면 법정기한이 아니더라도 아까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홍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도 또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단지 그 사유 광고물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하고.
임상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군정 홍보 현수막 같은 건 기일은 두지말고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게시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쪽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은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받았고요, 17쪽에 보면 정산면 백곡리 군도9호 사업 지원 이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지가 25년 10월쯤에 중지가 됐네요. 뭐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거에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투입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도비 세외수입 부족으로 도비가 한 6억 정도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2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너무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3년이면 끝날 걸 지금 뭐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제가 봐도 그래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일묵
윤일묵의원
아,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와서 그렇구나. 군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그런 것 같은데,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내년에 꼭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벌써 1년 됐네요. 청양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청양군을 방문한 내방객들한테도 접근성이 좋아져서 청양 오기 좋았다는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하여튼 서부내륙고속도록 개통을 토대로 해서 청양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통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2024년도에는 민원 건수가 4건밖에 없었었는데 올해 많이 늘었더라고요. 19건으로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비교해 보니까 23건 정도의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네요. 그중에 남양이 10건, 비봉이 3건, 청양읍이 10 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양하고 비봉하고 남양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주로 이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거,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근데 민원의견서를 제출을 했죠? 이쪽에다가 제출했는데 지금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서부내륙고속도로가 2024년 12월 10일경에 개통했거든요. 저희 구간은 17km 정도 됩니다. 청양, 남양, 비봉. 준공된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24년도에 12월 달에 했으니까 4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고 25년도에는 19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시행청이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서부내륙사업단으로 공문을 이첩했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나 서부사업단으로 민원 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가부간 얘기를 빨리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 대부분 보면 방음벽 설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원래 고속도로 낼 때에 환경영향 평가를 할 적에 마을 주변 같은 경우는 방음벽 설치를 걔네들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치가 마을에 별도로 가옥이 생겨가지고 소음이 들리는지 아니면 연장이 짧아가지고 소음이 들리는지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나가서 빨리 그 민원 낸 사람한테 조치를 해 줘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또 그거에 대해서 대전국토관리청 서부사업단에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원 낸 분을 찾아가서라도 가부간 빨리 답변해 줘라, 그리고 거기대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그쪽 사업 단이라든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의견서 제출한 지는 오래 됐어요.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관에서 우리 군에서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또 대전국토관리청하고 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토사 유실 같은 경우는 폭우 시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민원사항 보니까 색깔 방음벽 색깔을 또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죠?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게 색깔을 보면 상하로 이제 남양쪽 보면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시점부터 인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또 뭐 바꿀 수 있나 그런 부분 한번,
이봉규의원
아니, 그거는 개인 견해차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모르겠어요.
이봉규의원
우리 청양고추를 상징한다고 해서 고런 색깔로 칠했던 것 같은데 구기자나. 그걸 어떤 색으로 바꿔달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요. 그런 민원은. 밝은 회색 이렇게, 핑크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또 하는데 또 어떤 분은 핑크색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잘 구별하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청수 1,2구가 암거 시설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또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야기의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계시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청수1,2구에 대해서 도비 확보가 일부 됐죠? 거기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그 확보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도비 1억 오면 군비 2억해서 3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중에 실질적으로 3억 정도면 저온창고 한 30평 정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2구에서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도 통근버스가 지나가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2구에서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1, 2구 상호간에 협의를 해달라, 그래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온창고를 지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구 이장이나 2구 이장한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자든가 아니면 그것은 그 3억을 뭐 나눠서 하면 규모가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수한다든가 무슨 방안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뭐 결정나는 대로 저희들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그 3억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1구나 2구, 둘 중의 하나 땅에 놔야 될 것 아닙니까? 1, 2구 간에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1구에다 짓고 2구 사람들을 이용하라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치도 봐야되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의 1구, 2구에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봉규의원
그러면 마을 규모에 맞게 저온저장고 시설을 약간 좀 줄이고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 양쪽 마을에 놓는 건 어떨까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억 정도 뭐 한 30평 규모 정도,
이봉규의원
조금 더, 20평씩으로 줄여서 이렇게 타협을 보라고 하던가,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건 이제 줄여서 뭐 나눠서 해달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2구에 놓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1구에 해줄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갈등도 커지더라고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IC 입구 지금 공사를 아직 시작하고 계시지 않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그 마음에 돼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일부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해서 보상해 가지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IC 이용하는 게 뭐 청양 사람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산, 광시 쪽에서도 오고, 가까운 데는 붙어서 오고 보령에서도 오시고 부여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좋다고는 말씀하세요. 접근성 좋았다고. 수도권이나 전라도 쪽하고요.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IC입구 공사 관련해서 그리고 앞에 표지판이 없어서 접근하는 데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지를 못한다고 해요. 입구를. 그래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곳곳에 안내판을 잘 설치를 하셔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요, 공사는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보조나 이런 거 안 와요? 매칭 사업이 아닌가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군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별도 사업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이봉규의원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성이 좋아지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득은 이쪽에 가잖아요. 민자고속도로 쪽에서 가져가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저희 주민들이라든가 청양을 방문하는 분들의 교통편익을 주기 위해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의원님 얘기대로,
이봉규의원
그쪽에서 이득을 보니까 우리가 받아내는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우리도 얻을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마을 상수도 폐관정 수리계 관리 진행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아직 안 올라와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 질문 답변서를 맑은 물사업소에도 똑같이 했는데 지금 맑은물사업소에는 네 군데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아직 진행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다 공감을 해요. 한해 때 쓸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수리계로 해서 전기세 부담 없이. 지금 뭐 한해대책 얘기하면 주로 수도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밭작물도 어 물 설치를 안 하면 사실 거의 뭐 밭작물도 가뭄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고추 같은 거는 전부 대책으로 다 물을 깔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마을상수도 광역상수 들어오기 때문에 폐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거 적극 살려서 농민들이 한해 때 좀 적극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적극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밭작물에 많이 쓸 수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하수법, 농어촌정비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기시설 돼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농민들이 한해 때 좀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좀 잘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물부족의 농작물 물대책에 한해대책으로 관정 파는거 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군한테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맑은물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관로라든가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추가로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제가 시내를 한번 둘러봤어요. 외관상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공동주택 꼭 8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 청양군 조례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일로부터 그렇게 하는데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8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29세대 이하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임상기의원
향후 계속 이거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만 확보된다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시내가 이렇게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내 3, 4리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 공모가 지금 끝났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건축물 건물 매입이 당초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이전하게 되면 신규 부지 매입 그 비용과 또 건물 신축 비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상금보다 작다고 해서 재감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통해가지고 건물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건축 설계, 실시설계는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승인할 때는 다 잘 될 거라고 해서 승인했는데 왜 건물만 지금 매입이 안 됐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토지매입은 3월 달에 매입이 완료됐고요, 건물 진출입 거기 건물 그 대한건설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타고 나가게 되면 그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건물을 또 신축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이 보상금보다 많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작다고해서 재감정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는 최대한 이게 이해 설득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상기의원
당초에 매도 의사를 보이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자기들 생각보다 보상금이 작다 보니까 신축을 해도 또 땅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많다, 이 보상금보다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보상금은 작다고해서 그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제가 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군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농지 그런 데를 갖다가 관리를 잘해야지 거기가 풀밭이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땅을 매입했을 때 땅 관리를 잘해서 풀 같은 것도 제거 좀 하고 해야 민원이 없지. 혹시 가보셨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정리를 잘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29쪽에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가 올 연말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좀 미뤄져가지고 내년으로 또 이월된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거죠? 군비는 됐는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토지매입비는 65억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충청남도의 당초 계획보다 의회 출자 동의라든가 설계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 재정 여건상 7, 8달에 진행한다고 하고서 계속 미뤄진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올 연까지도 못 할 것 같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올해 어 12월 도 의회 정례회 때 도의회 출자 동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그 본예산에 12월 달에 편성을 하기로 14억 6800만 원 설계비를 편성하기로 돼 있고, 또 사업비도 연차별로 계속 출자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편성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도비 확보도 돼야 부지 매입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방식이 이건 사업 시행 주체가 충남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부지 확보가 잘 안되는게 문제인 거 같아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조금 늦어졌는데요,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내년에는 꼭 착공하길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남양에 20호 되는데 26년도 착공해서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27년도 준공 목표를 추진하는데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일단 저희는 군에서 할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견이라든가 본예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을 이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되면 바로 토지매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위탁협약을 맺어가지고 도에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은 저희가 하지만은 이거는 주체가 청양군입니다. 농촌리브투게더는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가 된 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빈집이음사업 있잖아요. 30쪽에. 지금 24년도에 세 개가 완료되고 25년도 다섯 개 완료됐네요. 두 개는 진행 중이고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선별하기가 참 힘들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곳이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빈집이 저희 청양군에 351동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개인 소유의 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일묵
윤일묵의원
신청을 해도 잘 안 맞고, 서류가 안 맞아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또 한 가지는 등급이 있습니다. 빈집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보통 3등급짜리 같은 건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런 빈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1억원 범위내인데 그 1억 원이 오버가 되면은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잘 서류도 안 맞고 뭐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농정축산실에 체류형 쉼터에 이어서 제가 도시건축과에도 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질문지를 드렸는데, 지금 청양군에 체류형 쉼터가 농정축산실장님 말씀으로는 30곳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면 3년에 한 번씩 다시 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4회까지 할 수 있도록,
정혜선의원
최대 4회까지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최대 4회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12년까지.
정혜선의원
그러면 사회 이상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건 12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봐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든가 15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이를 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추이를 봐서 해 주신다? 근데 추가 연장을 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마 불법 증축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할 때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가서 좀 보셔야겠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사진을 찍어갖고 와야 됩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당초에허가 신고해 준 대로 그것이 뭐 지붕을 달아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 연장을 해 주질 않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기존과 후에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불법 증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이제 하겠지만 처음에 할 때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불법을 했을 때에 이런 증축은 추가 재연장은 어렵다라는 거를 좀 더 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지금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때 그 민원인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현안 도로를 민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인접해야 됩니다.
정혜선의원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 현안 도로가 네 가지의 그 법률 안에 들어 있어야만 그 도로로 인정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즉 이게 농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농촌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때 민원분들이 가장 많이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일단 그 일단 농촌 체류형쉼터는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법령상, 지침상, 농림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4미터 이내에 1층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주차 공간 1면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부지 내에 이동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뭐 인접 진입로가 연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설계가 또 진행이 돼야만이 저희는 축조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요건을 갖춰서 와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혜선의원
근데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이 현행 도로로 이미 허가가 난 경우, 2번이 이미 두 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 사용하는 도로, 3번이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번이 진출입이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기존 마을 안길 농로인데 1번 2번 3번은 건축법상에 도로고 4번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렇게 마을 안길만 그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기준 틀에만 너무 맞춰 하지 말고 우리 민원인분과 함께 상의를 해서 좀 원만한 해결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왜냐하면 우리 청양군에 왔을 때는 너무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도 물론 기준에 맞춰서 제도석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만, 너무 엄격한 기준의 잣대보다는 우리 군에 맞은 실정에 맞춰서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특히 이제,
정혜선의원
농정축산실과 서로 상호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 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난번에 건축행정 평가 우수상 받으셨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축하드리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를 했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진 정비는 어떻게 지원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농촌 빈집 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우의원
예.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농촌 빈집 정비는 이것도 이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인제 일환인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제 대상이 맞는지 저희들이 인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 후에 본인이 자가처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적 확인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올해 보면 빈집 정비가 지금 단가가 300으로 올랐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3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경우의원
보니까 올해 많이 했어요.
26동 했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작년까지는 이제 보상금이 이제 1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경우의원
그래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사업비 부족해서 더 신청자가 있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대기자가 많이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경우의원
주택 개량을 32동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5동이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건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건 국비를 NH농협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형식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충청남도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어 시군으로 인제 배정을 해 줍니다.
이경우의원
배정량이 그럼 적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됐고, 또 경남 산불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이런 배정 물량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음, 그러면 신청자는 많이 있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신청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이경우의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게 물가 상승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또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 보니까.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빈집 실태 조사한 걸 보면 1등급하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은 거의 뭐 못 쓰는 집이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철거 대상집입니다.
이경우의원
내년도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시는데 보면 1등급이 한 50동 되고, 2등급이 233동, 해서 총 283동 되는데 내년도에 빈집 정비계획수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제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용역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빈집정비 계획 거기에 맞게끔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개인적으로 귀농자들이 농가에 와서 집을 얻잖아요? 그러면 조금 리모델링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원 방법은 없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이경우의원
빈집이음은 군에서 1억 한도 내에서 해주지만 개별로 계약을 해서 오면 조금 수리를 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금이 떨린다든지 그러면 융자라든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자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한번 해봐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지를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인구증가 차원에서 귀농귀촌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도와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좀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인구증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주택개량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융자하는데,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농협에 가서 중도금을 요청했는데 안 해준다고 해요. 주택개량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데 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면 중도금을 달라고 하나봐요. 융자관련 서류 내용에는 선금, 중도금 포함 대출한도 해서 신축할 때 선금 플러스 최대 7500만원 이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막상 농협 가서 하면 안 해주나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국비 100% 진행되는 거고 준공이 돼야만 저희가 사업실적 확인서를 검토를 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서류를 갖고 농협에 가서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중도금 포함 대출 한도 이렇게 해서 넣지 말아야죠! 못 해주는데 문서에 왜 넣어놔요. 빼야지! 빼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안 되는데 넣어놓고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문서에 그거 빼요. 대출받는 분들이 건축비도 오르고 하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주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도금 관련 문제는 올해도 중도금이 가능한데요, 과장님이 착각하신 건데요, 올해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중도금 신청하시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그 금액을 확인해서 확정해서 중도사업실적 확인서를 떼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농협에 가시면 농협에서 판정해서 중도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농협에서 거부했다고 그러던데.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거부하는 건 서류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이경우의원
농협에 가서 상의했나봐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실제 사례도 올해 몇 건 저희가 중도금 확인서를 발급해드렸거든요.
이경우의원
그럼 나한테 민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해놓고서 중도금을 안 해준다고 농협에 가서 상의해보니까. 담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토지하고 대지나 중간 중도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에 신청하신 중도금에 대한 사업실적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확인서를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농협 가셔서 협의하셔서 중도금 실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 부분은 농협이랑 한 번 상의하셔서 가능한지는 타진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농협에서 거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여신규정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농가주택 짓는데 자금이 모자라면 그런 편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안내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군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 신청 내역을 잘 받아봤고요, 2024년하고 2025년 두 개 년도 기준으로 받았는데 계속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작년 12월에 군계획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봉규의원
완화돼서 그렇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완화돼서 건축물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특히 개인용보다는 사업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용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 자가, 3kW(킬로와트), 조그만 한 이런 거는 허가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사업용에 대해서는 건축물 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봉규의원
읍면 별로 보니까 청양읍이 가장 많아요. 여기가 유휴지가 많나요? 대상지가. 그다음에 청남이고 목면 순으로 가는데 청양이 가장 많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건축물도 그렇고요, 이격거리, 주거라든가 주요 도로, 이격거리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 돼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읍내인데도 불구하고 많다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당리라든가 송방리 이런 부분만 해당되지 나머지는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위치상.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읍이 집중이 많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불허가 내역을 보니까 외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전주 분이 세 분, 7건이 불허가 됐죠? 작년하고 올해 전주가 세 분, 정읍이 두 분, 장평이 한 분, 서울도 계시고. 전라도 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업을 하시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건 태양광 용량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발전시설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전기용량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서는 용량이 꽉 차다 보니까 충청도 쪽으로 올라온 상태고 지금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허가 신청은 개인소유 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동의가 되면은.
이봉규의원
실소유주하고 관여하는 사업자하고 서로 의견이 맞으면 신청을 사업자가 하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동의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불허난 게 7건 중에 5분이 전라도 분이고 청양분이 한 분, 서울분이 한 분인데, 허가난 거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것도 외지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외지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전라도 지방이 많이 설치 해서 포화 상태라 올라오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불허난 경우도 보면 이분들이 전문업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격거리를 못 맞춰서 불허난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건 사업용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 명의로 돼 있거든요. 여러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일단 자기들은 군계획조례나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1차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봉 같은 명품숲으로 지정돼 있는데 한 쪽 옆에다가 설치한다든가 어떤 여러가지 불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계획위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올 초인가요? 밀양 주민들이 방문하신 적이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광암리인가요? 그쪽에다가 한다고 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인데요,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군계획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이격거리가 없다보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거기서 말씀하는 건축물은 축사라는 말씀이시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문제가 없고 주민들 민원 없는 상태입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원만하게 해결됐나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화리 부분이 공장설치나 토지 연결 변경, 이런 것 관련해서 재해예방이 미흡하다고 해서 반려가 됐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이것 관련해서 송사에 걸린게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보완해서 다시 한번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불허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받는 건 없죠? 송사에 걸린 건 없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주민들은 산업용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게 들어오면 온도가 상승한다든가 마을 회관 가까이 있어서 어떤 여름이나 이런 때 피해를 본다든가 사 비탈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산사태 우려나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계신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민원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씩 있더라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조례가 완화되면서 무분별하게 들어올 우려성도 있습니다. 철저히 감시하시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축사나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시고,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없도록 살펴봐 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2025년도는 적은 게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렇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라든가 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 비슷한 수치라고,
임상기의원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까지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2000만 원까지요.
임상기의원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거는 그러면 여성기업으로 가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임상기의원
여성기업은 어디까지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임상기의원
여성기업 기준이 어디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여성 기업이라는 건 등록이 돼 있는, 중앙정부에서 인정이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따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부부가도 할 수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대표자가 여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시는 건,
임상기의원
사모님을 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한 집에서 그렇게 되는 구나.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억 단위 넘는 건 관급이라 그런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임상기의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 자료에.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수의 계약에 5000만 원 넘는 거요?
임상기의원
넘는 게 가끔 있어요. 자료를 보면.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부가세 포함하면은 뭐 5500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미만인데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임상기의원
일단 수의계약이라면 군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군내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골고루 배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줬으면 좋겠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지역 여건 사항은 저희 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 사업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을 봤습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한 11억 5000여 만 원 되고 지금 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8000만 원 환급금 발생이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지급을 또 하셨고 24년도에 미지급 금액이 한 2000여만 원이 있고 25년도 현재는 2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원, 100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건수 상으로 보면 이제 소액이 1000원 미만 단위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되진 않지만,
정혜선의원
건수가 많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환급금 미지급 사유를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제 관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뭐 몇 년 정도 이렇게 보관한다고 해야 되나! 가지고 있다가 후에 이제 귀속을 하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징수팀장 임대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멸시효는 5년 지나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군에 귀속하게 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군에 귀속되는 금액도 있겠네요?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예.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금액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작년 기준으로 한 15만 원 귀속됐습니다.
정혜선의원
15만 원 정도 귀속이 됐다, 지금 금액이 소액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 여기서 이제 체납액이 있어서 지급 보류가 되는 경우도 발생 미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청양군에, 관에 지방세가 있으면 이 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으로 우리가 잡아서 대체할 수는 없어요?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 체납자가 타 시군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걸 압류를 하게 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그 환급금으로 체납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환급금은 지급된 걸로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쪽 환급액을 타 지자체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저희 쪽으로 압류를 하고,
정혜선의원
서로 공유가 된다는 거죠?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저는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하잖아요.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여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재료비를 그 업자가 재료를 사면 부가세를 내고 사잖아요.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 또 부가세를 또 내잖아요. 그럼 이중부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부가세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지난번에 한 2년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께서 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업비를 지급할 때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환급 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다시 받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사업 뭐랄까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수를 간다든가 이럴 때 우리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다 거기서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하는데, 또 대행 업체도 그 수익금에 대해서만 그 부가세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부가세를 거기도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부가세 환급받은 거는 시설,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를 받고 있고,
차미숙의원
여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환급을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축산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거의 모든 농업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정산하는 걸 보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인 부가세를 또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다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또 거기서 이중으로 부가세를 지출한다면 그런 문제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세히 알아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대행업체가 대행료만 거기서 부가세만 지출을 해야 맞지, 부가세를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같이 한다는 건 이중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 낭비 되는 거 아닌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게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 한번 저희가 그 세법이라든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재무과라서 세금 관련된 거라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른 실과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게 생겨서 앞으로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신규 증축 건물 등 취득 재산 관리 현황 4년 거 잘 받아봤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개가 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봉규의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신규 건물이나 증축 건물을 취득하면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60일 이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보존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게 여러 사례가 있어요. 실례로 이거는 어떻게 됐나 모르는데 정상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992년 12월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등기는 2024년도에 했어요. 2월 달에. 30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미숙한 사업들이 발견이 돼서 최근에 해 놓은 것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봉규의원
법을 주민들한테 지키라고 계도하고 또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기관에서 이런 거조차 미비하게 관리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읽어 볼게요. 청양군 먹거리 융복합실 같은 경우는 등기를 2022년 11월 30일날 했거든요. 근데 취득 일자가 2023년 3월 9일이에요. 등기 먼저 치고 취득한 거예요? 41쪽 맨 위에.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62살 다 넘은 게 엄청 많아요. 어린이백제체험관도 2023년도 2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2025년 6월 27일 날 등기를 냈고, 이런 경우가 지금 여러 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청양군의 공유재산이 얼마예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죠? 등기를 안 치고 하면.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이요?
이봉규의원
예.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전체적인 재산은 저희 행정 재산이라든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있는데,
이봉규의원
손해보험 공제 가입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재산이 등록이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사례가 나타나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준공이 되면 다른 거 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행정절차에서 놓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되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게 많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건지 안 하는지도 불명확하거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 부서 재무과에서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런 지적받은 건 처음이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놓친 부분들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이봉규의원
이렇게 되면 재산관리대장이나 세입세출 결산서나 지방재정 공시자료 간에 재산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금액도 불일치하고 재산이 얼마인가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또 관리도 안 되고. 그래요. 인정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는 이거 오늘 자료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업도 잘 살펴보시고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재산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 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저는 답변서 요구는 안 했는데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폐기물 처리 용역, 그 산출은 각 과에서하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설계에 의해서 용역 비용이 나오나요? 산출 근거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설계를 합니다.
이경우의원
폐기물이 달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경우의원
저울로 달지 않느냐고요. 만약에 폐기물을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게 산출할 때 미리 다 면적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계근해서 하는 건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전자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을 안길 같은 거 하다가 도로 포장한 게 나오잖아요. 수로관이라든지, 수로관은 교환할 때 빼면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많이 손상이 안 된 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 처리 비용은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편의를,
이경우의원
만약에 처리업체에서는 차를 싣고 오면 계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근데 그 부분은 원래 업체에서는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드리는 건데 그 비용을 또 저희가 비용에서 뺀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경우의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처리 업체 한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어쨌든 간에 일을 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경우의원
내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근을 해서 계근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준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계파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줄 때 계근을 확인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처리 비용 전체를 해서 주는 거예요? 정산할 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과에서 그 설계에 의해서 하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감독 공무원들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계근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발생한 물량이 있고 그걸 가지고 가서 폐기물 처리를 하면 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그 물량을 받지 않습니까? 확인증이 나오니까요. 얼마를 받았다는 확인증이 나오니까. 현장 계근은 아니지만 폐기물 업체에서는 그 수량을 확인을 하겠죠.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이거 처리비를 줄 때 어떤 거를 확인해서 주느냐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거기에서 계근하면 그걸 확인하는지,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확인한 영수증 하고 설계 금액하고 설계 금액대로,
이경우의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건 다시 정산을 해야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경우의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이경우의원
내 얘기는 폐기물을 설계에는 1톤이 나왔는데 사실 계근한 거는 800이 나왔다고 하면 200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처리 비용을 주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800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그 처리비용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보다 많이 한 것도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폐기물 처리 같은 게 업체들이,
이경우의원
그래서 거의 그냥 수의계약으로 액수 상관없이?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 지정 업체들이 저희 군내 같은 경우도 군내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경우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여기 보니까 보통 4,000, 5000 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뭐 7000원 짜리도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의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물어보겠습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 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스마트청양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임상기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타월, 수세미, 이런 걸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는 어디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스포츠타월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제가 퍼포먼스 하든지 하면 이렇게 펼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거를 나중에 또 쓸 수 있게 스포츠타월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인한테 민원 청취도 하고 했다는데 기업인은 어떤 계기로,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일자리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도 같이 가서 작년에 애경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농공단지 있잖아요. 큰데, 그런 데 가서 같이 가서 주소 두기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그리고 저희 관내 물품을 구입을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말 그대로 스마트 청양을 열심히들 다들 하시는데 홍보 많이 하셔서 활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국내 자매결연 교류 현황을 보면 시도에서 이렇게 많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 많이 맺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아직 좀 덜 돼 있습니다. 영등포하고 강동구,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전에는 행사 때마다 관광버스도 오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염려가 돼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류가 안 되는 데는 서로 안 된다고 해서 뺄 건 빼고 해서 줄일 거는 줄이고 해서 찾을 거는 찾고 해서 청양에 자매결연이 잘 이용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60쪽에 보면 행복한 공직생활 공직문화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가 거의 마무리되고 마지막 11월 달에 선진지 견학만 남아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다른 건 다하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마무리 단계에,
일묵
윤일묵의원
잘 된 것 같은데, 여론이 하나 있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 여비, 부족해서 못 준다는 여론이 있는데, 진짜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출장여비는 전체 총괄로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1월, 12월 정도 되면 부족한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풀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갔는데 여비를 못 받고 하는 것도 저희도 솔직히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묵
윤일묵의원
챙겨줘야 되는데 시간외 수당도 못 받고 그랬다고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복지 차원에서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정부 모범 공무원을 우리 지금 공무원 표창 현황을 한번 보니까 정부 모범 공무원 그리고 우수 공무원, 충청남도 모범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특전이 정부 모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월 5만 원씩 모범 공무원 수당을 지급해서 총 180만 원, 근데 정부 우수 공무원 선발 이건 특전은 없나 보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별도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충남 모범공원만 보니까 2년간 이건 12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 표창 발굴을 할 때 각 부서에 이 선발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야겠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청양군에서는 각 부서에 이런 선발 계획이 있으니 여기에 지금 공모에 참여하라는 부서 공문을 보냅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은 보내는데, 전체적으로 실과든지,
정혜선의원
과장님! 보내셨어요? 공문을? 지금 25년도 상반기에 정부 모범 공무원 두 분이 수상을 하셨어요. 이때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문을 발송을 안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타 시군 같은 경우 두 곳을 받아보았습니다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모범 공무원 선발 계획이 있다고 모든 걸 공문으로 다 알리고 하는데 지금 제가 청양군에서는 이 공문을 발송한 거를 못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공정성에 맞는지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수상하신 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보면 모범 공무원상 포상 대상이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2년간 수상자 평균 재직 기간이 보니까 29년 6월로 이렇게 장기 근속자로 약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젊은 세대나 또한 중간기의 경력자, 재직 5년이나 15년 사이, 이런 분들도 선정 대상에 있어서 선정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준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직 생활을 많이 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하면 지금 다 충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저희도 그것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정혜선의원
모범 공무원 선정 과정에서도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청양군에서의 내부 기준이 또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특별하게 뭐 기준은 없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정혜선의원
이렇게 수항 현황을 24년, 25년을 봤지만 23년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을 때 23년도 상반기에 세 분이 수상을 하셨고 24년 하반기에는 두 분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행정지원과의 소속해 있는 분들이 수상을 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청양군에 어떻게 보면 부서가 21개 부서가 있는데 한쪽으로,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독 행정지원과 직원분들이 수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라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선발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로 치우쳤다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정혜선의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표창이 있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신청에 있어서 자격이 예를 들어 1번이 안 될 경우에는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2번에도 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3번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때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이 공고 계획이 나올 때마다 다시 선발을 합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아니 그때그때 있으면 저희가 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지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25년 상반기에도 두 분이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런 수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징계 처분도 있었고 우리 지금 청양군에 지금 새로 ‘청바시’라는 소통 창구가 있어서 여러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난번에 정부 합동 감사 결과가 제가 봤을 때 청바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라고 떠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허심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소통 창구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데 인사 문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모든 분들,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인사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고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한 번 더 불평등이 없도록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살펴봐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소관이 더 크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하천팀이 건설정책과에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타 시군을 봤을 때 하천팀은 건설정책과에 가는 비중이 타 시군이 더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조직 개편을 하면 무조건 이 과가 부서가 옮겨다닌다, 말로 쉬울 수는 있지만 그안에를 들여다 보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또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얽혀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에는 이 부분이 군수님의 조직개편안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도 아주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단지 공간 배치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조직개편할 때 어 지금 안전총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관리로 지금 일 엄청 많잖아요.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다보면 여기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7개의 과가 있고 건설정책과에는 4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천은 건설 쪽으로 옮겨서 보다 민원인분들의 신속한 해결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군정 청양의 정책에 있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어 모의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데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막 크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의료원 쪽만 이렇게 하고,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의료원 쪽만 하신다고 하는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추후에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또 인제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번에 의료원 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접근을 좀 해 주십사라고 한번 제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현재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본 위원은 청양군 기구 정원 운영 현황 및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을 질문했어요. 보니까 지금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왜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을 신규자를 뽑을 때 수요 조사를 하고 뽑는데, 정원은 지금 680명인데 현원이 692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20명, 30명,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오버가 조금 돼 있는데, 년에 보면 이제 보통 의원면직이라고 하죠?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타 기관으로 합격을 해서 가든지 이런 경우가 올해도 지금 18명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하고 또 휴직자, 이분들을 저희가 또 대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수요를 저희가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뽑았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하고 이게 지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조금 남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빠져나가시면 이분들은 대체가 되니까 거의,
이경우의원
그런데 읍ㆍ면은 차이가 있어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읍ㆍ면도 부족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왜 안 하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건 내년 1월 1일자 하면서 저희가 있는 자원을 조정을 해서 전부 다 맞춰 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과장님 지자체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의원
청양군도 수립했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보고 안 해요?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기본운영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의무화 돼 있어요.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회에 보고하고 도와 협의하고 행안부 제출하게 돼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인사팀장한테,
이경우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규정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인사팀장 조정희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중기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년 의회에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제출하는 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본회의나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해야지, 간담회 등에 보고하게 돼 있나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저희가 규정상에,
이경우의원
아니, 그렇게 하게 돼 있냐고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일단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상에 나와있는데,
이경우의원
그런데 규정상 있는데, 왜?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저희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이경우의원
그건 보고가 아니죠.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정식으로 제출하기는 하는데, 추후에는 제출하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언제 할 거예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아직 중기기본계획 수립이,
이경우의원
아직 안 됐어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립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하면,
이경우의원
아니, 수립전이라니요? 수립이 돼 있어야지!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시기가 있거든요.
이경우의원
전에 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전 거는 있는데, 올해 거는 아직 수립 전이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이게 수립을 매년하게 돼 있어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예.
이경우의원
기한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중장기인데 매년할 수가 없죠. 중기인데. 연말에 저희가,
이경우의원
아니, 중기인데 매년하게 돼 있냐고요. 5년 계획으로 하는 거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아니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위에다가도 제출하고 의회에도 제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행안부에도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경우의원
그러면 전년도 거는 있어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예.
이경우의원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본회의 할 때 해서 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 어떻게 매년 합니까?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이게 중기라고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립을 하되 5년 단위로 인제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경우의원
규정집 갖고 오세요. 규정를 다시 보고 하시고, 인력 운용계획 수립한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분명히 정식 회의할 때 보고로 하지 말고 의회에 보고도 정확하게, 그냥 간담회 때나 이렇게 자료로 주시지 말고 회기 때 정식으로 보고를 하세요. 상정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한 거 감사했나요? 인사 문제. 결과 나왔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경우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는 제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경우의원
보고 좀 하면 안 되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비공개인가요? 그런 지적사항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 안 해도 그런 것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이 그런 것 세심히 살펴보시고 분명히 이런 정원 계획 기본인력운용계획도 있는데, 1년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규정에 있는 대로 의회에 보고 철저히 하고 정식 보고를 하세요. 간담회 식으로 의원들한테 자료로만 하지 말고. 그런데 저는 자료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셔야지 규정을 안 지키면 되나요. 하여튼 최근 거로 해서 자료 우선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우선 볼게요. 고추기자 축제 개회식 진행 시나리오 받아봤고요, 어제 관광진흥과 군정 질문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나리오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쓰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작년에는 개회식 부분에서 자매결연지예요. 강남구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 시켜셨던 거 기억나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찾아봤더니,
이봉규의원
올해는 왜 빠지게 된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강남구 오시면서 저희가 만찬장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인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만찬 장 때 스탠드, 서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그렇게 했고 이쪽 개막식장에서는 저희가 자매결연지 대표로만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봉규의원
그분 인사말씀하시는데, 일이십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실 텐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할 때,
이봉규의원
죄송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랑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자매결연지니까 강남구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초청하기로 하셨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 없으셔요. 화나셨나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다음번에 잘 챙겨서,
이봉규의원
도의회 의원도 2023년도 에는 개회식때 인사말 했거든요? 개폐식에 다 빠져있더라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폐회식이요?
이봉규의원
달집태우기 할 때 인사말 간단히 하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폐회식 별도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봉규의원
일부러 뺀 건 아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의전에,
이봉규의원
매년 이어지는 거잖아요. 작년 거 올해 검토하고 올해 거 내년에 검토하는 건데, 들어있던 이름이 빠진 거는 의도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봉규의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내년에는 의전상 우리가 결례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52페이지, 청양군 기간제 근로자 현황 잘 받아봤고요, 청양군의 정규직 직원이 몇 명 됩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정원이 682명입니다.
이봉규의원
680명, 공무직 포함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공무직 별도입니다.
이봉규의원
공무직 별도, 기간제가 176명 있어요. 청양군에서 보니까 2024년도 12월에 청양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정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요. 기간제 근로자 정년 확대에 따른 채용난 해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이 있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도 60세로 돼 있는, 65세요.
이봉규의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면 한시적으로 몇 개월 쓸 수도 있는 거고, 최대 2년인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하면서 분리한 이유를 이것에 두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인사팀장 조정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이 있어서 분리를 한 거고요, 첫 번째는 정년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는 65세로 연장이 되면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분리한 거고, 두 번째는 22년도에 도감사 할 때 기간제 채용시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필요하냐, 유무를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하라는 조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자 서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관리하는데 분리한 게 이 규정이 들어가서 때문이라는 거죠?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예.
이봉규의원
크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규정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타 시군도 이렇게 보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관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출근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사고 나면 이분들은 무급 휴가예요. 유급 휴가 아니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업무상으로 하다 보면 이건,
이봉규의원
그런데 아파서 인제 그 병원에 가더라도 무급으로 하거든요.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차별하는 게 맞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규정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봉규의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8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을 정함에 있어 없는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청양군은 이렇게 지금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되기 전하고 분리 후를 봤어요. 연가 사용일수를 보니까 연가도 2024년도에는 846일 정도 평균 사용했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711일로 줄었거든요. 그 병가가 문제예요. 병가 사용 일수가 136.4일에서 114.7일로 확 줄었어요. 아파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급이니까. 아파도 나와야 되죠. 그럼 아파도 나와야 하는데, 이게 효율성 있겠습니까? 업무 효율성이? 타 시군 것을 비교해 봤어요. 충청남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정해 놓고 있고 청양도 물론 정해져 있어요. 일반 병가를 60일로 제한하고 유급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령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서산, 논산 마찬가지고요. 당진, 금산, 부여, 서천까지 맞습니다. 근데 청양은 업무상 질병에 관련 일수도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180일로 정해놨는데 청양은 안 돼 있어요. 무급으로 하는데도 물론 있어요. 공주도 그렇고 계룡도 있고, 홍성, 예산, 태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까지 기간제를 활용하시고 또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간제 구하기가 쉬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쉽지 않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를 두고 차별대우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 각 시군 형평성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은 아프면 유급으로 받는데, 기간제들은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이 아니라 소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픈 것조차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쉰다는 건 우리가 차별대우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검토해보시고, 최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께서 기간제 질문지를 넣어서 그거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원하고 기간제하고 공, 청원, 시간제 해서 1076명이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경우의원
기간제가 176명인데 그 기간제 인원 제한이 없나요? 이 규정이 어떻게 선정해서 기간제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준 인건비 전체적으로,
이경우의원
그건 아는데,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인원을 선정할 때 몇 명으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군에서 임의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인사팀장 조정희입니다. 사실 부서에서 수요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필요하냐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한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경우의원
검토는 누가 해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산불감시가 한 3개월 이렇게 되죠? 거기도 기간제로 들어가나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기간제 종류가 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에서 2년 계약하는 기간제가 있고,
이경우의원
몇 개월 짜리가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예. 단순 며칠, 단기간 사용 근로자도 있고 3개월, 6개월 근로자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2년 계약하는 기간제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고, 단시간 근로하는 그런 사역 기간제들은 보통 부서에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채용합니다.
이경우의원
청양에 시간제는 보통 몇 시간씩,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1일 여덟 시간, 보통 1년 이상 2년 계약 기간제들은 보통 1일 8시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시간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은 탄력적으로 3시간, 5시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시간제가 몇 명이었죠?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이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고요.
이경우의원
시간제가 별도로 또 있나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외에는 없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간제들,
이경우의원
기간제도 시간으로 하루 8시간,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도 있고 단시간하는 그런 기간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 같은 어르신들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5시간 그렇게 하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하고.
이경우의원
그러면 176명 중에 그분들도 기간제로 들어가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176명 자료가,
이경우의원
이봉규 의원님 자료 보면,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아, 기존에 1년 이상 기간제에 대해서만 작성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시간 근로,
이경우의원
그게 기간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그것도 포함은 돼요.
이경우의원
쓰레기선별장도?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176명 중에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그건 2년 이상만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렇다고 보면 1076명이 훨씬 넘는다고 봐야 되네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1,000명이 실질적으로는 넘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투석환자 지원 현황 파악을 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양에는 투석 환자가 지금 실이 없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투석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 병원도 없고 의료원도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환자는 몇 분이나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신장 장애 등록된 분이 74분이 돼 있고, 투석을 해야 되는 일주일에 한 이삼 일 투석하시는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 64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한 50여 분 됐는데 한 올해 좀 더 늘은 것 같더라고요.
임상기의원
많기는 많네요. 이분들이 주 3-4회 투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심한 장애인분들은 주2, 3회 정도 이렇게,
임상기의원
대체로 홍성, 예산, 공주,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청양의료원에서 이렇게 투석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투석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관내에는 투석실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응급실 별관을 신축 중인데, 거기를 신축하게 되면 별도로 현재 응급실 이런 데 공간이 남을 거거든요. 거기에 별도의 투석실을 설치해서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별도로 인력이라든지 의사라든가 간호원도 필요하고, 시설, 장비가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도 별관 신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투석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투석 한 번 하는데, 몇 간 걸려요? 한 분당.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시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투석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아, 네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임상기의원
네 시간?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임상기의원
오래 걸리네요. 이분들이 본인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청양의료원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겠다는 게 본의원의 의견이거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투석실을 설치해서 그 운영할 계획인데 하여튼 그거에 따른 예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내년이나 예산 요구할 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그렇죠. 투석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72쪽에 보면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부터 시작했네요! 24년 12월 20일부터. 그러면 올해 처음 시범이?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시범사업 작년도부터 했는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일묵
윤일묵의원
참여해서 보니까 한 여섯 분이 계시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여섯 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찾아보면 많을 건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게 장기요양재가가 수급자가 저희 관내에 1, 2등급이 총 150분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1등급이 한 38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2등급인데 그분들은 거의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거동이 거의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에 보호자가 있는 분이 재가해서 계시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수용해서 있으신데, 어지간한 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직접 집에서 보호자가 있어서 간호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6명이니까 올해 6명,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년에도 발굴을 많이 해서 치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70페이지 볼게요.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도입하셨고 TF팀 만들었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자살예방관련해서 지난해도 사업추진을 잘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탔고 도에서 우수기관 표창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청양군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게 자살률이 높은 데가 농촌지역이거든요. 저희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데, 그것 관련해서 매년 충남에서는 최하위였어요. 2023년도에 열 아홉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계산하는데, 그것에 3배 정도 해서 저희가 63명이 됐고, 작년도에는 한 분이 줄어서 18명 해서 60.3% 됐는데, 다행히 올해 저희가 건강시니어 TF팀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75세 이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184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900명 정도 조사완료해서 그중에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분, 스물여섯 분 발굴해서 정신보건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통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자살자가 줄었습니다. 7월까지 현재 5명이 자살자가 발생했고, 10월말까지 가 집계 낸 건데, 거기에 3명 정도 늘어서 현재는 8명 정도 돼서 충남에서도 자살률이 낮은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성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더 분발해주시고, 고생해 주세요. 다만 이제 청양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자살률이 높았다가 지금 낮아졌잖아요. 낮아졌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강화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봉규의원
10월에도 몇 명 나왔어요. 앞으로도 11월, 12월, 2개월 남았고, 더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자살하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에 따른 1인 독거노인들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젊은 층에서? 아니면 젊은 층에서 생활고라든가 고립 가구에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위험성이 높아져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지 비교 평가한 게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올해 7월 말까지 통계로 봐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생활고라든가 신체적 문제, 고령자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봉규의원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세요? 생활고하고는 상관없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두 가지가 플러스 되거나 양쪽 중에 한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살률이 높죠. 혼자사시는 분들.
이봉규의원
혼자사시는 분, 그러면 그쪽에 더 강화를 해야겠네요? 그쪽이 위험 요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75세 이상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집중적으로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군은 75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령화돼서 그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젊은층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젊은 사람 두 명이 운명을 달리 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조금 더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 사랑 숙박업소 16개소, 농약보관함, 번개탄 판매소, 이쪽은 관리하는 건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자살 다빈도 장소라고 해서 그런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안내홍보물도 홍보물도 붙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번개탄을 갖고 번개탄 갖고 많이 하시나 봐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농약 전에는 농약이 이제 고독성이라 농약으로 이제 음독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는 저독성 농약만 쓰게 돼 있어가지고 농약 음독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지금은 차 안에서 이렇게 번개탄 피워놓고 아니면 방에서 옮겼다고 피워놓고 이렇게 자살하신 분, 올해도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 결정을 하셔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어르신들은 거의 목을 매서……
이봉규의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에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다 모니터링하기는 어렵잖아요. 의료원에서. 마을 관련해서 종교단체도 있을 테고, 절도 있을 테고, 교회도 있을 테고, 성당도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도 하셔서 서로 안부도 묻고 AI기반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봇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더욱더 자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료원이 우리 군민들 건강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잖아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요양원 있죠? 청양군에 요양원이 몇 군데나 돼요? 요양원은 통합돌봄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아는데, 몇 군데인지 모르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는 ,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건 됐고, 혹시 그 의료원에서 전문기관으로서 그 요양원 뭐 안 가셔요. 그래도 군민들 건강기관으로서 요청사항이라든지 리스트는 가고 그런 건 안 하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홍보사항 요청,
이경우의원
홍보사항 정도만, 관여를 일체 안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특별히 요양원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크게 홍보같은 것도 안 하시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건강 관련해서,
이경우의원
지도, 감독도 필요할 걸로 예상은 하는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지도, 감독은 통합돌봄과에서 합니다.
이경우의원
통합돌봄과에서만 해요? 의료에서는 안 하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요양병원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요양원은 통합돌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응급실이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밴 해독제 그거 처방전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해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지금 해독제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만 맞아서는 안 되고요, 입원해서 관찰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근데 먼저 한 분 의료원에 방문한 적 있었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병원 가서 고쳐 갖고 왔다고 막 그러시던데?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언제요?
차미숙의원
최근이에요. 그게 해독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전부터 할 수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지,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저희는 보유는 하고 있는데 관찰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차미숙의원
쓰지도 못하면서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문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의료원에서 그런 것도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래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도 없었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구비는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치료한 적 있나요? 최근에?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방문을 하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미숙의원
방문했던 적이없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제가 그걸 못 봐서,
차미숙의원
아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의료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해서 아마 큰 데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응급치료도 안 되나요? 응급치료도 못 하는가 보죠? 뱀 물리면 응급치료 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보통 드레싱이나 이런 걸 하고서,
차미숙의원
아,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차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보건 의료원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이번이 군정질문 마지막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상기의원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스마트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팜이 청양 벽천지구와 청남 상장지구, 두 군데가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단지가 저희가 임대 실습형 단지하고 창업 자립형 단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22.7헥타르하고요,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벽천지구에 2.7헥타르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지형으로는 저희가 10헥타르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지 3.4헥타르 구입을 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거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추가로 의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남 상장지구는 11.1헥타르인데 여기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단지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작물 조사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그 작물로는 지금 딸기와 토마토 오이, 이렇게 했는데 벽천정좌지구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채, 엽채, 그걸 표현할 때 저희가 품목을 딸기 토마토 입채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채, 엽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재배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누어져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많은 지원도 해주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공동방제에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동안 참 농업인들 농약 지원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동방제를 했잖아요. 근데 공동방제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평가를 해 본 결과 장점은 전면적 동시방제를 함으로 해서 병해충의 확산이라든가 밀도를 저감시키는 신속적인 대응의 방제 효과를 제고를 했고 또한 고령 취약 농들에 대한 노동력 부족과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정책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선 벼성숙기와 관련해 가지고 벼는 조·중·만생종으로 이렇게 방제시기가 상이한데, 거기에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의존성이 좀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방제 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무료로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사업들이 본인의 영농주의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상기의원
혹시 저기 방지해 오다가 누락 필지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누락 필지가 왜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누락필지는 필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출입 경작자의 필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출입경작자를 제외했고, 출입경작자는 대부분 우리 군내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원치 않은 필지가 있었습니다. 대상필지 중에. 그래서 거기를 제외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친환경 인증 필지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의원
친환경농가에서도 약은 자기네들이 구입할 테니 드론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친환경 필지와 출입 경작자의 필지, 그런 필지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다음 차년도 사업에 하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번에 공동방제를 1회로 했는데, 근간에 농민들이 자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회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군정에서 하는 건 1회,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1회이지만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방제를 하고 있고 거기는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작년까지는 농약을 사줘서 2차 방제에 활용을 했고 금년도는 공동방제를 통해서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2차 방제하는 시기에 전면적으로 저희가 방제를 해 줬고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충분히 대응이 되어 있고 그게 기관이 좀 틀려서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게 2차 방제에 해당하고 나머지 1차, 2차는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의원
일단 공동방제가 일시에 다 하니까 논두렁까지도 다 약이 가니까 효과가 진짜 100% 다 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참 또 깨씨무늬병이 한참 생겨서 수확기에 많이 수확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89쪽 보면 농식품가공 및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은 분들이 경합을 별여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가능한 거예요? 50대 50도 아니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거나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농촌진흥청이나 중앙이나 또는 농업기술원에서사업 설계가 돼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 사업 설계가 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0%인 보조사업 등을 들로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조 비율들이 도비 30%, 군비 70%, 또는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설계된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아, 공모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난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사업들이 상이한 비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체험관광 시범사업을 대치 수정초등학교가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서 한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묵
윤일묵의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교육 교육청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늘봄 학교 연계 학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일환으로 수정초등학교 1개소가 현재 들어왔고요, 거기서 저희가 늘봄학교 연계한 사업 설계가 저희가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강사비를 강사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설계가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원예 프로그램도 있고 요리도 같이 하는데 다른 초등학교도 요청이 들어온 초등학교도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군데만,
일묵
윤일묵의원
아직은 한 군데 밖에 없죠?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상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께서 항공 동시방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조금 더 하고 싶어서요. 올해 전국적으로 특별하게 벼에 수도작에 병은 그렇게 깨씨무늬병 외에는 도열병이라든지 멸구 같은 건 없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은 작년과 아주 상이했습니다. 작년을 기준해서 저희가 좀 당겨서 조정을 해서 인제 방제시기를 결정을 하고 방제를 했는데 그 시기에 저희가 예찰을 해 보니까 저희가 방재를 목표로 한 해충들이 비례해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하고 다 사멸을 하고 다시 장마전선을 타고서 넘어오는 해충들이 대부분 벼멸구, 애멸구, 그다음에 혹명나방,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찰을 해 보니까 그런 밀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게 전국적인 상황이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올해 우리 청양군이 동시방제를 해서 효과가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농협에서도 선별적으로 50%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올 같은 해는 또 우리 관에서 해 주니까 그 약을 좀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차피 해주는 거 아까 소장님도 의존도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농협에서 해주는 것도 선택적으로 하니까 우리 관에서 1회 하는 걸 50% 자부담을 시켜서 동시방제로 2회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동시방제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시기를 안 맞출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겠지만 동시방제를 하면 그렇게 자부담해서 청양군이 전체 동시방제하하면 효과가 농협에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100%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시키고 그러면 농민들 참여율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개선안으로 잡고 검토를 해 보고,
이경우의원
그런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경우의원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두 번 하면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하니까 뭐 적극 검토 좀 해 보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예산으로 두 번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어쨌든 거기에는 농협이라는 농업인 조직 또 있고 또 생산자들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선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갈게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재 시작을 하셨죠? 시공사 선정은 되셨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고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일부 시설 문제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쪽에 공사하시면서 아직 민원은 없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이봉규의원
공사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항상 도로에 뭐 흙 나오는가 이런 것도 아직 적으니까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 없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의원
원활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청양군내 농업인 전부가 대상인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목면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임대를 하려면 접근성이 멀어서 힘들겠네요. 청남, 장평 이쪽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소 지소가 같은 기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이한 기종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여기에 있는 기종이 정산에 있는 지소에도 있어야겠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빈도가 높으면 여기에 두 대 그쪽에 한 대, 또 동부지소의 임대 비중이 높으면 그쪽에 두 대, 이쪽이 한 대, 또는 어떤 규정들은 동일한 빈도가 있으면 똑같이 두 대, 세대 이렇게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66종 409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그 이양기, 소규모 이런 농기계들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하는 기종들을 봐서는 소규모들은 이제 지양을 하고 대규모의,
이봉규의원
대규모라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중규모 정도의 작업기들을 많이 원하십니다.
이봉규의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흔하게 논농사에 필요한 쟁기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방제기 뭐 이런 것들이 중규모, 아주 소규모의 기계는 아니고 중규모 정도의 기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고요,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됐고요. 농기계를 구입하는 세부 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기준은 예산 얼마 잡으세요? 농기계 구입비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한 4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올리거든요. 거기에는 신기종도 일부 들어가지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교관하고 직원들이 수리를 해서 쓰기는 쓰는데 그게 한계가 지나면 폐기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봉규의원
아니, 이쪽에 들어갈 때 지금 신기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지는 못해요? 쓰던 것도 같이 갖고 가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오래된 건 10년 된것도 있고요,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관리기에서 한다면 관리기가 예를 들어서 500이었다, 그때 가면 가격 변동이 있잖아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가을이 되면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죠.
이봉규의원
그래서 계획했던 66쪽 400,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보유한 대수가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보유대수고, 그러면 새로 구입할 대수는 몇 대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구입할 대수는 정확하게,
이봉규의원
설치계획에 나와 있어서 저는 이걸 구입한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설치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설치 계획 보셔가지고, 설치 계획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를 새롭게, 지금 저희 그 사무실 뒤에 있는 임대사업소 협소하고 좁아서 그 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기종도 다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또 여기 대체 소유하고 지금 신기종 수요를 구매할 계획이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가격 변동률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청양은 소규모 농가도 많고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나 소규모 농가들이 예전에 조그만 농기계는 다를 수 있는데 중규모로 올라가면 고령 농업인들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소수의 대농들이 갖다가 쓸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거를 한번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가서 작업하는 어떻게 하는지를 작동법을 또 알려주셔야 되고, 수거나 임대할 때도 그러면 노인분들이 와서 수거하고 가다가 놓기는 어렵죠? 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필요성을 좀 많이,
이봉규의원
운용상의 문제점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달하는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를 해서 그런 걸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 수요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 저희가 감당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봉규의원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또 고령인이나 그 귀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농사를 지으니까 그분들은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임대료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외의 50%,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 기준 외에 다른 저희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그 감면 조항에서 50%를,
이봉규의원
거기에 고령인이 포함이 됐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인 기준은 아니고요,
이봉규의원
없어요? 청양군이 이제 아시잖아요. 고령화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상향을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임대료 할 때 어떤 그 직접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신청은 전화로 하셔서 되고, 오셔도 되고, 인터넷도 가능하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하셔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네요. 그 수요조사도 잘 하셔가지고 이게 2026년도에 준공을 하잖아요. 그때 시점에 맞게 청양 농협업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노력 해달라는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 그때 제가 기계를 임대하느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받는 분이 또 이번에 임기가 돼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서 또 다음 연도에 또 한 몇 개월 동안에 민원이 또 발생할 걸로 예상되지 않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은 되고 매번 임대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농기계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려가지고,
임상기의원
그래서 5~6개월은 민원이 발생할 거로 아시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인력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임상기의원
다 규칙이 있겠지만, 한 두 공백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만 원이 걱정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기준에 맞춰서 선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잘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각 마을 상수도 관리 보유 현황을 한번 보면 지금 아직도 마을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청양군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나 갖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한 30% 정도가 마을상수도,
임상기의원
30%는 사용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관리는 다 해주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의원
물탱크 청소도 다 하시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의원
이 상수도를 안 쓰는 마을이 있으면은 그걸 폐공시켜요?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이경우 의님께서 밭작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광역이 들어간 마을 상수도는 폐공이 원칙이고 주민이 원하면 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농업용수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그 마을에 그냥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을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하수도가 늘어나고 도로에 많이 파 놨잖아요. 그게 정비가 아직 안 돼서 민원이 많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파면 전량 재포장을 해주면 최고 좋은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쪽포장을 하다보니까 자연 침하가 돼서 거기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요청할 때도 전체재포장 하는 사업비로 요청하거든요. 상수도는 도비가 85%가 하수도는 국비가 70%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설계할 때부터 쪽포장이 아니고, 재포장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사업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쪽포장만 하기로 설계가 돼 있고 향후에는 완전 포장 하는 걸로 설계한다는 얘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그 포장비가 상수 관로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장을 다 하면 관로 까는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 때문에.
임상기의원
상수도, 하수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자료 103쪽에 광역상수도 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25년도 현재까지 청남 장평은 없어요. 아직 사업이 안 돼서 없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청남은 올해 착공을, 11월 경에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해서 설계는 다 끝났고 공사 착공할 수 있게 저희가 계약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청남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늦어도 한 11월경에는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다음달에 청남은 발주를 하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장평은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장평은 착공을 하고, 뒷장에 보니까 공정률이 15%고, 여기 발주중이라고 써 있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내년 연말 가야 급수가 가능하겠는데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내진2리 정수기 그건 11월 쯤에,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11월 중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상수도 수리계 진행 상황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관리전환은 현황이 있네요? 세 군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그리고 상수도 폐쇄 현황 해갖고 네 군데 있고요. 이게 구분에 1, 2, 8, 4가 무슨 뜻이예에?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이경우의원
그 마을 상수도 폐쇄 현황 구분에 1번, 2번, 8번 4번이라고 써놨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봤네요. 그냥 3번입니다.
이경우의원
무슨 뜻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거 거든요. 오타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3’자입니다.
이경우의원
그건 그렇고 밑에 별표를 보면 광역상수도 보급 시 마을 상수도 폐쇄, 다만 마을의 상수도로 사용 존치 요구 시 해당 마을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따라서 현재 폐쇄 관정에 대해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했거든요. 폐쇄 관정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폐쇄상수도 관정을 농업용수 대체 희망 시 건설정책과, 농정축산실 밭으로 건의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폐쇄 관정을 수리계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담당팀이에요? 이게 내 그래도 건설정책과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를 질문지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애매해요. 마을 상수도 폐쇄 현황이 이게 다 조사 돼서 건수가 4건이 올라온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누락된 게 많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정 같은 경우 그냥 관리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 관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없는 건지도 보고 그다음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뭐 영양 조사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들 다 밟아서 이상 없는 거에 한해서 전환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그렇게 다 상세하게 줘야 하는데, 안 줬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4건 밖에 없나. 혹시 대봉1교에서 건의 받은 거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대봉리도 저희가,
이경우의원
답변이 없다고 계속 답답해요. 벌써 몇 달 됐다는데 건의사항 있으면 답변을 줘야지, 답변이 없으니까 마을에서는 나한테 이야기 했는데 벌써 몇 달 됐는데 답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대봉1리도 저희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저쪽 건설정책과에서는 상수도팀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주면 해주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이상 없는 것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전수조사해서 그걸 보고 해주실 수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우의원
여기는 누락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정말로 쓸 수 있는 것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쓸 수 없는 것도 왜 쓸 수 없는지 이유를, 엊그제지, 오늘이 아니라. 네 군데를 그 이장님들하고 다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봉리2구 같은 데는 물이 많지 않아서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마을은 그렇게만 해 주면, 그리고 이게 꼭 그러고 논밭, 꼭 구분을 해야 되나요? 논이든 밭이든 농사꾼들이 한해대책으로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농정축산실하고 건설정책과로 나누어야 되나요? 한해 대책으로 이게 하면 수리계니까 농정축산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밭도 한해대책으로 하는 거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필요하면 한쪽으로 통일을 시키던지 하고
이경우의원
양쪽으로 나누면 더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저는 건설정책과의 한해대책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괄되게 좀 해서 해 주시고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해 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사수저감시설 관리현황에서요, 50개소가 있네요. 그 라돈 검출이 된 곳인가요? 50개소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라돈 검출된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 50군데는 라돈이 검출됐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근데 설치 전후 수질검사를 해서 10% 미만 21개소, 10% 이상 20%미만 14개소, 20% 이상 15개소거든요. 그러면 설치 후 20% 이상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10% 이상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10% 미만도 라돈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이내로 나오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라돈은 폭기시켜주면 공기중에 날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라고 하더라도 기준 이내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미숙의원
10% 미만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20% 이상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20% 이상은 라돈이 많이 나온,
차미숙의원
라돈이 많이 감소됐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도 중요하지만 라돈의 절대 수치도 중요합니다. 라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날라가는 거고, 라돈이 조금 나오면 조금 날라가는 거고,
차미숙의원
이게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20% 이상은 감소됐다는 건 좋은 현상이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좋은 현상입니다.
차미숙의원
10% 미만은 원래 성분이 없어서 10% 미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성분인데도 10% 미만이 된 건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라돈이 항상 똑같은 기준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수량 변동에 따라서 라돈이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하거든요. 나중에 적게 나올 때는 %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21개소는 10%미만으로 라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라돈은 저희가 지금 50개소는 거의 라돈이 그 많이 나오는 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끔 나오는 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광역사무소도 보급률이 62.3%인데 37.7%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이쯤이면 다 전체가 다 보급될 것 같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 목표가 2030년까지 93% 정도, 광역상수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몇 년 전에 정산에서 라돈이 나와서 요란하게 시끄러웠잖아요. 농산물도 팔리지도 않고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결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때 정산은 라돈이 아니고 우라늄이요.
차미숙의원
우라늄?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라돈하고 우라늄하고 조금 다릅니다.
차미숙의원
라돈은 뭐예요? 그때는 바위 속에서 나오는 우라늄이고 건강에 큰 영향은 안 미치나보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라돈 같은 경우 기준이 초과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기준 초과 안 되게 라돈이 나오는지를 포키를 시켜주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37. 7% 중에서 라돈 나오데는 몇 군데예요? 전체가 다 나오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라돈 나오는 데가 그 정확한 개수를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게 라돈이 매달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무래도 양이 많으면,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지하수량이 늘어나면 희석이 되기 되기 때문에 안 나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면 희석이 안 돼서 더 나오기도 하고, 상시 다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뭐해요? 저장해 놓는 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물탱크요.
차미숙의원
물탱크에, 몇 개씩 넣어놓은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물탱크는 각 하나 들어갑니다.
차미숙의원
하나 들어가요? 마을상수도는 하나?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물탱크 하나에,
차미숙의원
하나씩?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한 대에 하나씩 들어간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먼저 예산 세웠을 때 그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얼마 전에 삭감된 거요?
차미숙의원
예.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네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마을 상수도가 아니고 광역 상수도 물탱크가 저희가 네 개가 있습니다. 청양읍 우성산에 한지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개 들어가는 거고, 화성에 물탱크도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에서 네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얼마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5억으로 편성한 거예요.
차미숙의원
5억은 했는데, 개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개수 네 개로 해서 1억 2500만 원.
차미숙의원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2억 5000에 몇 개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한 개에 500있은? 파이프 하나에 500만 원?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미숙의원
먼저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탱크 저장할 때는 이 광역상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거는 마을 상수도는 지하수에서 파서 오지만 그거는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건데 광역상수도에서 이미 다 정화를 시켜서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수, 그걸 우리는 지금 보령댐물 먹고 있잖아요? 보령에다가 설치해야지, 굳이 청양에다가 설치해서 요란하게 만들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물은 정체돼 있는 곳에 사수저감장치는 물이 정체돼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계속 고여 있어요? 안 먹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물탱크가 1,000톤짜리 물탱크면 위에서 받으면 밑에서 물이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데 물이 오면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을 때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오면 흙탕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수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흙탕물이 쫙 차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흙탕물에 내려오는 길이 있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탱크의 물도 위에 있던 물이 순서대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길대로 안 빠져 나가면 옆에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안 쌓이게 계속 순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어장 같은 데 가시면 물탱크 위에 팔랑개비처럼 돌아가는 게 순환 시켜주는 거거든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탱크가 물이 차 있으면 미생물 이런 게 번식하기 때문에 순환을 계속 시켜주면 물이 산소라든가 미생물 번식이라든가 염소 소독할 때 잔료 염소가 있거든요. 그걸 날려보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물탱크 설치한지가 몇 년 됐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물탱크는 청양읍 같은 경우는 물탱크 설치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후에 설치 안하고 계속 먹어왔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전에는 물탱크의 사수저감장치가 아니고 격벽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순환될 수 있게 격벽을. 지금은 격벽보다는 사수 저감장치로 물을 회전시켜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연구결과서를 한 번 보여줄까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연구결과서 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께서 사수 저감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댐 물관리는 어디서 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댐 물관리요?
이경우의원
예.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물 수질이 안 좋으면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돈 누가 받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수자원 공사가 받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사수저감설치도 군민들, 도민들 건강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데, 도비, 군비가 필요하죠? 그부분을 생각해보셨어요? 수자원공사는 돈만 받아먹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정수를 해서,
이경우의원
아니, 정수해서 집수정에 집수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도민 건강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마을 상수도는 계량기나,
이경우의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만 묻는 거예요. 딴 얘기하시지 말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탱크는 관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물탱크 전까지는 광역상수도 주관로가 있어요. 광역상수도 주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광역상수도 계량기 이후 물탱크라든가 모든 것은 지자체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탱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이경우의원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계량기가 기준입니다.
이경우의원
어디 계량기가 기준이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계량기요.
이경우의원
광역상수도계량기는 어디에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계량기는 물탱크 올라가기 전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집수정 있는 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집수정까지 올 때도 거기가 계량기가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마을에서 받는 거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마을에서 받는 것은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이경우의원
마을이 아니라 이 상수도 이용하는 집에서 상수도 요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누수되는 거 이런 건 지자체에서 변상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자체에서 누수로 잡히는 거고요, 계량기를 지나서는 수용과 부담이고, 계량기 이내는 지자체의 부담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10%든, 20%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그걸 좀 보여줘봐요. 물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 도비, 군비 들이는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지, 가난한 지자체에서 사업비 사수하는데 5억 원씩 들이고, 문제가 있는 거로 보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물탱크로서 설치할 때도,
이경우의원
물탱크 설치할 때도, 물탱크 설치하는 거 어디에서 해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물탱크는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광역상도는 물만 주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정부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으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물, 수질을 좋게 하려면 그때 당시 해서 해야지, 따로 하지 말고. 그게 맞는 거 아닌 가요? 왜 굳이 군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요? 그때 요청해서 그때 했어야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할 때 100% 국도비가 아니고, 지자체 부담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하여튼 사수에 대해서 말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도 소장님 신경써보세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 돈 다 받을 거 받으면서 이런 시설을 사전에 예방해서 해줘야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사전에 그런 것도 사수 얘기가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수도환경연구소? 거기에서는 나온 게 이 시설이 별 효과가 없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굳이 그게 필요치 않다고 나오는데, 왜 굳이 이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악한 군비를 들여가면서. 이상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차미숙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설치 전후 수질검사 라돈 항목 비교보고서에 나온 10% 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 조사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청양군의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관한 의문 사항을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질문과 답변이 과거의 군정을 되짚어 보고 이를 발판 삼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장은 당부드립니다.
「대답 없음」
회의
휴회의
건
14시 28분
김기준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