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식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현안을 정직하게 조명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산의 내일을 위한 질문이자 제언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재난 안전 문제, 미래 서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간월호, 부남호의 활용 과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공 공간의 비전과 행정 철학, 그리고 머무는 서산, 살고 싶은 서산을 만들기 위한 관광 전략까지 오늘의 질문은 단지 부서별 현안을 짚는 데 그치지 않고 서산의 정책 기조와 철학, 실행 있는 답변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가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서산이 이 문제를 어떻게 기회를 전환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단지 현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의지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시정 질문은 단절된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서산시 행정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연결선으로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체류형 관광 정책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서산시가 지닌 해안, 농촌, 생태계, 문화유산 등 복합 자원을 연결하는 관광 산업화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순 방문 중심의 소비성 관광에서 벗어나 머무는 관광, 생활형 관광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서산시는 크루즈 관광을 두 차례나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와 미래전략담당관실은 협업으로 서산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체류형 관광 개발 사업, 체류형 관광과 관련성, 중장기 계획 등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월호, 부남호 이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월호, 부남호는 서산시의 미래 환경 관광 에너지 산업과 맞닿아 있는 핵심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농업용수 공급 목적 목적이고 관리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닌 타 기관에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 관광,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집적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 사업 현황과 연차별 목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신청사와 문화예술타운 개발 관련입니다. 신청사는 단지 청사의 이전이 아니라 서산의 미래 행정 서비스와 도시 철학을 담은 핵심 인프라입니다. 2030년 준공 목표로 현재까지 청사관리기금은 약 1,0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6년 기준 물가 반영 총 사업비는 2,045억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재비 상승과 건설 물가 변동률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총 사업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 및 단계별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특히, 청사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ESG 기반 에너지 자립형 설계 방침이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의회동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공모 후속 논의와 향후 건립될 문화예술타운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 확보 방안이 실질적으로 검토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산문화원의 철거 이후 임시 이전 공간의 실효성과 이전 신축사의 운영 공백기 동안 시민 문화 활동에 연속성 보장 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종합적 계획이 단순한 청사 건립을 넘어 서산의 미래 도시 전략과 문화 생태계 조성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과 추진 계획을 시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산시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지방정부의 기후 정책 역시 단편적 사업 나열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합 관리 전략과 데이터 기반의 대응 체계 전환이 시급합니다. 서산시는 그린도시 선포 이후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 기후 위기 취약지 분석 및 적응 계획 정비, 시민 참여형 녹색 전환 프로그램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행력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AI 기반 자연 재난 대응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침수 예측, AI CCTV 활용, 실시간 재난 감지, 국토·기후 데이터를 연계한 맞춤형 물 관리 플랫폼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 재난의 상시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며, 지방 정부의 대응 체계 또한 이러한 전환 흐름에 발맞춰 기술적,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뭄, 홍수,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최근 몇 년간 침수 피해, 폭염 특보, 급작스러운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반복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사전 예측과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도시 침수 대응 사업 확대, 노후 배수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나아가 빗물받이 정비 사업의 확대 계획과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방안 등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부춘산 근린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산은 시민의 생태 휴식처이자 향후 신청사 및 문화예술타운과 함께 도시 정체성을 상징할 핵심 녹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부춘산 근린공원 사업은 오랜 시간 추진이 지연되어 왔고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존재가 우려합니다. 현재까지 부춘산 근린공원 지정 및 계획 수립 현황, 확보, 예산, 토지 매입 계획 등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실질적 로드맵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경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홍수,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로 31개의 위기관리 메뉴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에 맞는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과 전 시민 긴급 재난 문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된 경우를 대비하여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12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응급 구호 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를 비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 서산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 마련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에서 직접 수상 태양광 등 주민 수익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단 법인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등에 대하여 지자체가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건설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개발 이익 공유 조례에 의한 주민 참여형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민간이 참여하고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시설 용량 98MW, 동서발전 78MW, 그리고 농어촌공사 20MW인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2개소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서발전사의 78MW 용량의 5%에 해당하는 4MW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2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민간이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주민 참여형의 총 사업비의 4% 이상이거나 발전소 지분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REC의 0.2%인 가중치를 부여받고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정한 사항만으로도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발전소 또한 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민 참여형 가중치와 참여 지분에 대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에 설치하는 주민 수익형 마을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3개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도 6개 마을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서산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체류형 관광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문화·자연·생활 전반을 깊이 체험하는 관광 형태입니다. 숙박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 음식, 전통문화, 축제, 자연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추진해 온 체류형 관광 개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화 된 체험 콘텐츠 사업입니다.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산9경 스탬프 투어 및 로컬100선에 선정된 해미읍성 축제와 연결된 방문 인증,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충남 문화관광재단 사업인 레트로 관광 열차와 연계하여 홍성역 도착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숙박시설은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생활용 숙소, 캠핑, 글램핑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하며, 교통과 편의시설 등도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 시설은 총 32개소로 호텔, 휴양림, 콘도, 야영장, 한옥 체험, 펜션 등이 있으며 해안가와 숲 인근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문체부 지원 사업을 통해 야영장 시설을 개선하고 부석사, 서광사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여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숙박 중심으로 강화하여 실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최근 간월도 해안 경관 탐방로를 조성했고, 2.1km의 서산 한우 목장 길은 이미 걷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해미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음악분수와 함께 밤에도 걷기 좋은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맞춤형 홍보 전략입니다. 체류형 관광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에 나설 때 관광객은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고 재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축제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 대표 축제인 해미읍성 축제는 해가 갈수록 그 깊이와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산물과 관련하여 육쪽마늘 축제와 팔봉산 감자 축제, 삼길포 우럭 축제 등 많은 축제들이 그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은 홍보와 마케팅에도 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팸투어를 통해 여행 업계 관계자에게 서산을 홍보하고 SNS,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업하여 관광 캐릭터 ‘가티’와 ‘오슈’를 개발, 2025년 마스코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체류형 관광 정책은 단순히 관광객의 체류 일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상생,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 나아가 지역 정주 인구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 구상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에 수립한 제4차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내년 수립 예정인 제5차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체류형 관광을 비롯한 미래의 먹거리 관광 산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촬영지인 ‘세컨하우스2’를 활용한 30일 이내 체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관광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과 숙박 일수는 각 3시간 44분과 1.7일이었으나 2022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변경된 데이터 집계 방식에 따르면 2024년도는 숙박 방문자를 포함한 전체 방문자의 평균 체류 시간이 29시간으로 전국 평균 17시간보다 12시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간월호 수상 레저시설, 부남호 생태 탐방길 등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만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태 보존지로 가치가 매우 높고 서산시의 지정 관광지인 간월도와 인접해 있는 간월호, 부남호 등은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1980년대 국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수만이던 하구를 방조제 공사로 인공 호수화 한 부남호와 간월호는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수질 악화와 담수호로써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수 유통을 통한 상생 발전과 연안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역간척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월호의 수상 레저 설치는 무엇보다도 물이 깨끗해야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수질 개선이 선행되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 부남호 하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2021년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 환경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하며 정부 국가 계획 내에 역간척 사업 반영 추진으로 천수만 하구 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한 생태 관광 및 공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간척 사업에 의해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 된 땅을 허물어 간척 이전의 상태로 보관한 일반적 의무의 역간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여 연안 생태계 건강성 회복 실현의 선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제방을 부분적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담수와 해수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하루 2회 조석 발생 시 자연적인 해수 유통 추진으로 부남호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질 개선을 통한 생태 복원의 학습 공간이자 인간과 자연의 상생 공간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부남호 생태 탐방길 조성 및 충남형 해양 생태 복원지 활용의 선도 모델로 충청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 오염 주요 원인과 시가 추진 중인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호와 부남호는 1980년대 초반부터 방조제로 해수 유통이 단절되면서 호수 유역의 대단위 농경지에 살포되는 TV와 농약, 축산 폐수 및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호수 바닥에 퇴적된 물질이 내부 부하 진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목표 수질인 4등급을 상회할 만큼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면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이며, 현재 간월호는 호 내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사업을 통하여 2,939만 톤의 준설을 목표로 간월호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월호 배수간선의 총 면적 83.98ha의 인공 습지 6곳을 설치하여 수질 오염 물질의 유입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부남호는 수면 관리자 현대건설이 호 내 수질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없으나 충남도에서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 개선 및 해수 유통 확대를 위한 역간척 및 준설 사업을 제시하였고. 정부의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간월호, 부남호의 수면 관리자가 추진하는 호 내 대책과 별개로 호수 유역 및 유입 하천의 비점오염원 등을 저감하는 호 외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수 유역의 간척지에 액비, 퇴비의 무단 살포 및 불법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퇴비의 사전 사용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자원 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설치를 통해 액비 형태로 농경지에 다량 살포되는 가축 분뇨와 다량의 하수 농축 슬러지를 적정 처리하여 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기 강우 시 유입 하천의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음암면 신장천, 고북면 신상천의 상류에는 3만 6,900㎡ 규모의 인공습지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고도화 및 하천 준설 정비를 통해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 오염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호 외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월호와 부남호 최적의 수질 개선 방안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40여년간 방치된 호수 바닥의 퇴적물의 준설과 40여년간 단절된 해수 유통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기존 호 외 수질 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목표 수질인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 및 활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라 함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범지구적 인류 생존에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2016년부터 5년마다 지방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2026년부터 2030년에 대한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제2차 2021년부터 25년에 대한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제2차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이행 과제는 건강 부문 13개, 농축산 부문 4개, 물 관리 부문 7개, 산림 생태계 부문 6개, 재난·재해 부문 7개, 해양수산 부문 6개로 총 4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해당 부서의 이행 과제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 사례 제출, 모니터링 등 이행 점검을 추진하여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행 점검 보고서를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행 점검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서산이라는 비전과 친환경 교통, 제로 에너지 도시, 자원 순환 저탄소 농·축산업, 흡수원과 시민 생활이라는 5개의 전략 축으로 올해 4월에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1.5%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소 승용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으로는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제1차 서산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개 부문 추진 정책으로 수송 10개, 건물 13개, 폐기물 10개, 농·축산 4개, 흡수원 4개, 생활 및 정책 4개, 총 45개의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인 기후환경대기과를 중심으로 각 사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추진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행 관리 및 환류 계획으로 실천 사업 담당 부서에서 당해 연도 추진 실적 검토 및 점검표를 제출 받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상반기까지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의원회의 보고서 심의 후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거버넌스 연대 등 서산시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산시는 주민과 환경단체, 행정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환경 거버넌스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보전 및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 환경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시민 생태 교육 등 4개 프로그램에 2025년 9월 기준 주민 1,01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재난 대응 교육 강화를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올 하반기에 추가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6년에는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민 환경 의식 개혁 및 자연보호 지킴이 활동을 위하여 자연보호연맹 서산시협의회에 시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종 어류 방류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서산시가 연대하여 환경 교육과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뭄, 홍수,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 현황 및 상습 침수 지역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공고 후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원가 심사를 거친 후 8월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5년 8월부터 28년 8월까지로 사업 대상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서령고 주변, 부춘초 앞, 센스빌 아파트 인근, 서부 상가, 서산여중·고교 주변이며 침수 예방을 위한 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가 심한 구간과 타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인 석림동 스마트 701 아파트 구간과 호수공원 사거리 구간은 본 공사 시행 전 24년 4월부터 우선 시공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호수공원1로 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 사업 추가 시행을 위해 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대상지의 침수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26년 본예산에 하수도 정비 대책 2단계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여 주요 침수 지역인 양유정 주변 구도심 지역을 위주로 2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배수관, 하수 관경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로, 서산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 사업비를 26년 3월 환경부에 신청하여 27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비 사업 추진 시 하수 관경 확대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춘산 근린공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산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에서 2017년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어 황톳길, 전망대,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된 시점인 2017년부터 10년 이내인 2027년까지의 실효 방지를 위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 경계 정형화를 위한 면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관련 실·과 협의, 서산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통해 충청남도로 상정을 하여 26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이후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토지 매입과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지 확보와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원 부지 경계가 확정되고 수립되는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원 내 산림청과 교육청의 국·공유지가 95%가 넘는 상황으로 토지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유지나 시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등 부춘산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서산시를 대표하는 공원인 만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월호, 부남호의 관리 주체, 관리 범위와 역할, 예산 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월호는 수혜 면적 6,446ha 중 서산이 5,138ha, 홍성이 1,308ha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남호는 수혜 면적 3,745ha 중 서산이 1,518ha, 태안이 2,227ha로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A·B지구 담수호와 간척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리시설,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의 관리와 간척지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현황으로는 서산시에서는 투입된 예산이 없으며, 각각 관리 주체별로 간월호는 연간 132억, 부남호는 연간 40억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 기반시설 인수인계 협약 체결에 따라 B지구 관리 주체의 이관을 현대건설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부남호 역간척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재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의 도로 빗물받이 설치 계획과 소하천 및 지방하천 피해 현황, 복구 사항, 국·도비 확보 내용 및 향후 복구를 위한 정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된 것으로 확인된 신장삼거리, 양우 아파트 후문, 재래식가든 앞, 호수공원 일원 등 12개소에 대하여는 빗물받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보다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빗물받이 시설 확충과 청소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피해 현황 및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7일 하루 438.9mm 시간당 최대 114.9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관내 하천 145개소 중 94개소 하천에서 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하천 36개소, 소하천 58개소로 소하천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피해의 유형으로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호안 유실 및 붕괴와 하상 세굴로 인한 토사 유출 등이었으며, 일부 하천에서는 교량 파손과 지방 붕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하천 기능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피해가 발생한 모든 하천에 대하여 추가 제방 유실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하천 기능 복원 및 항구 복구를 위하여 지난 7월 말 자체 및 중앙 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하천의 복구 계획 및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산시 피해 하천은 94개소로, 피해액 3,000만 원, 복구 금액 5,000만 원 이상인 38개소의 하천에 대해 총 복구 금액 693억 원 중 국비 551억 원, 도비 90억 원, 시비 52억 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6개 하천은 자력 복구 대상으로 총 복구 금액 13억 원 중 도비 4억 원, 시비 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호우 피해 하천 중 피해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된 운산면 원평 소하천은 총 복구 금액 213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복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암면 도당천 지방하천은 총 복구 금액 305억 원으로 충청남도에서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 복원이 필요한 나머지 92개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기 전까지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복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01개소 등 총 145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정비 사업 규모는 약 6조 76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총 2,857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 정비 사업 3건, 소하천 정비 사업 6건, 자연 재해 오염 개선 사업 6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0% 시비가 투입됩니다. 소하천은 1개소당 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매년 약 1개소 등의 하천 정비가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되어야 하며 우리 시는 2026년부터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에 재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번 7월 17일 극한 호우로 확인된 피해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년 후의 특성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차기 종합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이미 정비된 하천에서조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는 설계 빈도의 한계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양상이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획에 따른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 기후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설계와 보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용경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배치도는 신청사 우측에 보면 의회동이 있고 좌측으로는 민원실, 민원실 뒤쪽으로는 아트홀, 이렇게 배치가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가 보유한 자원을 통합한 연계형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늘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상호 연계해서 관광객이 머물며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라든지 레트로 관광 열차, 또 그다음에 시티투어,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다양한 연계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산, 태안, 당진을 연결하는 광역형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해안권 공동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콘도, 연수원 등 이런 시설물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혹시, 이 구축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예, 단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 관광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숙박이라든지 당일 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버스 임차료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총 39개 여행사 업체에 참여해서 관광객이 한 5,795명 정도 우리 서산을 방문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단체 광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우리 주요 관광지 내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서산시가 한 것 중에서, 사실 운산한우목장 같은 데 보면 걷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시설을 해놨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명소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가서 보니까 7, 8월에는 그늘막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우산을 비치해 놓고 양산 식으로 쓰게도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거기에 어떤 그늘막 시설에 관련된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산한우목장 길은 2024년 12월에 준공돼서 지금 걷기 좋은 명소로 사실 널리 알려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산한우목장 길을 한국판 스위스 한우 목장 길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우 목장 길 보완 사업을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늘막 벤치 3개소를 금년도에 완료했고요. 또, 7, 8월에 날씨가 뜨겁고 하다 보니까 일부 방문객들이 그늘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문객의 만족도라든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숙박 일수를 늘리는 관광이 아니라 서산에 머물고 싶은 이유, 머물 수 있는 조건, 머물러야만 하는 가치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산은 천혜의 해안 경관과 해미읍성을 비롯한 역사 문화유산 그리고 살아 숨 쉬는 농촌의 일상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잘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 서산으로서 더 재미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오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호 국장님, 눈도 편치 않은데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

예, 감사합니다.

간월호, 부남호는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농업용 담수이자 수리시설,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을 갖춘 미래 자산입니다. 간월호 관리권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이 갖고 있고 부남호 관리권은 현대건설에 있습니다. 간월호는 연간 132억 원, 부남호는 연간 4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간월호, 부남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간월호하고 부남호의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각종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장님, 우리가 잠홍지 하고 풍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생태 통로라든지 탐방길, 또는 데크길 같은 이런 것을 조성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호 내의 문제고 호 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의 여러 가지 휴식처라든가 관광 인프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하고 해당 사업 부서하고 필요성들로 한다면, 적극적인 협의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연계 또는 서로 협업해서 우리 자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환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경제산업국이 검토해 보니까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간월호, 이쪽에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영광군을 보면 ‘햇빛 연금’이라고 해서 풍력과 태양광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시에서 하고 있는 임하댐에 수상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미래 자원에 대해서 서산시가 쓸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달라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수 있죠?

예,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관련 발전 용량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MW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허가하게 돼 있고. 또, 1MW에서 3MW까지는 충청남도지사, 또 그 이상으로 3MW 이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간월호, 부남호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면적으로 보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저희가 그동안에 현대 A지구라든지 B지구. 특히, 현대 A지구에 정식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가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2번 있었고 도에 1번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왔을 때 시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야생생물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인근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반대 의견이 그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월호, 부남호 관련 부분은 그런 것에 연계돼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았냐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현재로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으로 판단해 보면 아까 답변드렸듯이 어떤 시의 재정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이익의, 또 햇빛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나중에 지역별로의 형평성이라든지 나중에 우리 시에 지원이 들어갔을 때 사후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의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적으로 주민 수익형 발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마을에 보급하는 이런 것은 열심히 추진하고요. 말미에 말씀드렸던,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지침이 보완·수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옳다고 하면, 주민이 이익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임하댐 같은 경우에는 47MW, 이렇게 됩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공공 주도형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의 전환을 선도하는 간월호, 부남호 활용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월호 수상 레저시설, 부남호 생태 탐방길 조성 등은 우리가 수질에 따라서 어려운 것으로 지금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월호와 부남호, 이 두 호수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유한 핵심 생태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관광과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혹시 전략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남호와 간월호는 조성된 지 지금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이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고 담수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간척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2019년도에 부남호 하구 복원 기본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정부 국가 계획 내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기수역 생태 환경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전국 기수역 복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부남호 정책 방향성과 사업의 타당성, 국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안 담수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남호의 역간척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태 탐방길이라든지 갯벌 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충남도고. 또, 수면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 현대건설, 이렇게 돼 있고. 해수 유통 같은 경우에도 충남도가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또 연대해서. 우리 시의 미래 전략 자산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월호, 부남호의 이용 방안을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2,939만 톤의 준설을 목표로 해서, 또 배수 간선에 총 면적 83.98ha의 인공 습지 6곳 등을 설치해서 수질 오염 물질 유입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은 몇 등급이고 앞으로 몇 등급까지를 우리가 목표 등급을 설정하고 있나요?

현재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 등급은 한 가지로써 몇 등급이라고 말씀하기 어렵고요. 유형별로 4에서 6등급입니다.

4에서 6등급?

예, 부유 물질별로요. 6등급인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농업용수가 가능한 4등급 유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누적된 지가 한 40여 년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바닥, 수면 아래에 퇴적토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걷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린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주식회사 한양과 2010년도 준설 계약을 체결해서 15년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방법은 모래와 협잡물 준설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부유화 된 펄은 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침전시키는 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려봅니다. 호의 수질 개선 및 점검을 위해서는 인공 습지와 더불어서 호수 유형 및 유입 하천에 비점오염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호 외 대책으로 우리가 지금 신장천이나 신상천에 비점 오염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하천 부분에 유입 하천이 우리 간월호에 유입되는 하천이 7개소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철호 건설도시국장님, 박경환 경제산업국장님, 한명동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최신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월호, 부남호는 단지 서산의 수자원 그 이상입니다. 이 두 호수는 농업과 환경, 생태와 관광, 그리고 에너지까지 우리 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잠재적 해법의 공간입니다. 현재 수면 소유가, 관리 권한이 시에 직접 속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 활용 구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제약만을 이유로 발을 빼기보다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월호, 부남호가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고 수자원 공간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서 20일 동안 서산시에 내린 총 강우량은 570mm고 1일 강수량은 438.9mm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보편적으로 여기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릴 적에, 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 매뉴얼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기상 예보에 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당시, 16일 12시경에는 호우주의보로 해서 1단계, 비상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1개 부서와 15개 읍·면·동이 비상근무를 실시했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호우 내릴 때는 경보 단계였습니다. 경보 단계는 매뉴얼에 따라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를 하면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데, 22개 부서와 15개 읍·면·동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유형별로는 31개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200년 빈도라는 겁니다. 이런 때는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그때도 금방 그것을 바꿀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피해가 극심하게 뭐 한다면 3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전체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전면적인 비상 체제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대개 그때 강우량이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때 일 강수량이 500… 3일치네요. 3일치가 578mm 정도 왔는데, 68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간 수량은 438.9mm였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을 했고 주택 침수 피해가 222건, 소상공인 피해가 274건, 농촌 임어업 분야가 1만 3,000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피해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피해를 구체적으로 쭉 한번…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집중 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한 137건이 되겠고요. 주택 및 상가에서 515건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 임야,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응급 복구비로 예산 한 96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응급 복구를 했고요.

응급복구에만 96억 원이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하고 군부대 등 해서 한 4,960명이 투입됐고. 또 굴삭기 등 중장비 있잖아요, 3,583대를 긴급 투입해서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이런 피해 가구,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 침수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250만 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350만 원, 위로금 350만 원. 그래서 가구당 한 95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또,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금이 600만 원, 재난지원금이 300만 원, 위로금이 한 500만 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소상공인당 한 1,4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국적, 동시다발적으로 비 피해,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서산시는…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한, 자원봉사자도 유례없이, 아마 우리 서산 지역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응급 복구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동안 피해의 유형을 보면서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를 대폭 강화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면이라든가 한 1, 2개 읍·면·동에 이렇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역에, 동시간대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이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 경험을 안 해야 되지만 어차피 경험을 겪어서, 앞으로도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철호 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하천이 44개소, 소하천이 101개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충남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복원 내지 어떤 개선 대책을 하려면 전체 시비가 들어가죠?

예.

그런데 우리가 101개소인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1년에 1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예산의 범위…

예산이 10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번… 2번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로 보면 한 1년에 101건, 하천에 대해서 정도 완료하는 비율이.

예산 비율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갈치천의 상류에 보면 이제 웅골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웅골천 같은 데는 사실 이게 항구 복구 계획이 언제 섰느냐 하면 20번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년 후인데, 소하천이 101개에서 1년에 하나씩. 다만, 예산이 100억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어느 세월에 우리 시가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1년에 1개라든지 2개라든지 아니면 3개라든지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하고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7월에 역대급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사실은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제때 청소라든지 준설을 해놔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빗물받이도 신장삼거리, 양우 아파트 후문, 재래식가든이나 호수공원 일원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12개소 조사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계획도 잘 했는데. 다만,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는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만 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형지도에 대해서 더 관찰하고 더 연구해서 이왕이 할 때, 2차 빗물받이 시설을 할 때 더 증가해서 높여갈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 내지는 극한 호우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침수됐던 12곳 말고도 도로에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수량을 계산한 다음에 빗물받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398억 5,100만 원을 들여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완성되려면 2028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침수된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사업은 참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스마트 701·702 지역 같은 데는 아마 엄청 침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 침수 대응이 잘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만, 지금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서령고 주변, 부춘초 앞, 센스빌 아파트 인근, 여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혹시 계획보다도 더 당겨서 완공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하여튼 공사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재원 협의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재원 협의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공사 시기와 재원 협의 과정을 상호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서둘러서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28년 7월까지인데요. 28년 이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빗물의 유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춘산을 중심해서 비가 많이 오면, 이번 같은 비가 내리면 서광사를 타고 내려서 문화로를 타고 내려와서 문화로에서 가야관 입구로 해서 양유정 복개통으로 해서, 서령상가 서부상가를 통해서 호수공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계통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차 도시 침수 대응 사업도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더 포함될 수 있는데 어딘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사업 대상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지역이고요. 2차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2차 사업 대상지로 판단하는 곳이 양유정 주변과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폭우 시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6년도 하수도 정비 대책 2단계 수립 용역 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과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를 통해서. 또한, 제반 행정 절차를 통하면 28년부터 양유정 주변을 시점으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좀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했을 때도 먼저 스마트 701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이때 상습적 침수 지역에 우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함으로써 해결된 모습을 볼 때 저희들도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나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뭄, 홍수, 폭염, 집중호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요.

예.

의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춘산 근린공원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부춘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단지 도시에 녹지를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 내에 부족한 생활형, 녹지형 공간을 확충. 도심권 시민 휴식처 제공,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부춘산 공원이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고 또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춘산 공원 조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할 시기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주변에 도시계획 변경, 이런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성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산시는 또 거기에 따라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올해 본예산에서 5억 원을 책정해서 지금 실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5억을 편성해서 지금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용역 과업은 어떤 거예요?

그 편입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어떠한 시설, 쉽게 생각해서 유아숲 부분, 진입도로, 공원, 어떠한 편익시설, 또 문화 공간. 이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춘산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지금도 소중합니다만 앞으로도 그 소중함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거는 소위 얘기하는 신청사 배후지가 되잖아요? 부춘산은?

예.

또는 주요 교육 시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주거 단지 이외에 문화적 공간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청사가 수립되고 건립이 돼서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그 문화적인 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부춘산공원의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 기준에서 보니까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47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20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교육청, 사찰, 개인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탁상감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약 3.5배 정도 적용해서 소요 예산을 한번 파악은 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편입 대상지가 확정이 될 시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우리가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편입 면적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돼서 편입 면적이 확정될 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춘산의 중요성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꼭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에 보니까 아까도 물 흐름의 계통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광사 쪽, 일부는 충령사 쪽으로 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됐고 충령사라든지 서광사 밑의 주택이라든지 침수 피해를 많이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우리 사찰 주변 서광사라든가 혜명사 부분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방시설을 지금 설치했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춘산 전망대에서 충령사 방향으로 하는 수로가 중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후에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충령사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배수관로를 좀 조정하고 설치를 해서 충령사 쪽에 유입되는 물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서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 국토의 한 67%가 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높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내린 비가 이 도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부춘산도 서광사의 문제, 또는 충령사 쪽의 문제, 그게 갈산동을 넘어서 저쪽 성연면으로 넘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피해가 발생해서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도로를 통제하고 토사가 쓸린 것을 우리 시가 치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룡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기타 서산에 산재하고 있는 산들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 복구라든지 여기에 대비한 대응책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피해지라든가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 된 지역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응급조치를 했고 어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 예방비, 국비가 내려와야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성연 지역에 토사 밀림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면 부춘산에 이렇게 계류 보전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계류 보전 사업을 하면서 사방댐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시설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계류 보전 사업하고 사방댐을 시설하는 것 하고는, 사방댐은 그 물 계통이 흘러서 어떤 내를 형성하고 종합적으로 내려가야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과 같은 데에서도 충령사라든지 서광사 쪽에 조그마한 사방댐을 세울 수도 있나요?

쉽게 생각해서 소형 사방댐을 해서 침전을 시킴으로써 유속을 저하시키고. 전에는 벤치플륨관이나 이런 것, 수로관을 많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그래서 돌막이 돌수로, 자연 친화형 돌수로를 놓고 중간 중간에 침수를 할 수 있는 소형 사방댐. 우리가 에버빌이라든가 꿈에그린, 그 주변에 몇 개소를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속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형 사방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서광사 앞인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물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올라가서 과연 이런 데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싶어서 봤더니 어떻게 시설할 만한 공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없다고 해서 현재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까 계류 보전 사업은 그 위에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영향이, 물이 내려오는 영향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특별히 이번 피해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계류 보전용 플러스 소형 사방댐, 지금 서광사 옆에도 그 방법을 적용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아, 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조금 위에 올라가면 사방댐처럼 이렇게 침수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형도를 보면서 서산의 어떤 재난재해에 대해서. 특히, 산림 지역에 대해 산림 공급권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검토되고 연구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들은 단순한 행정적 질문이 아니라 서산시의 미래를 향한 방향성과 변화의 시급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던진 물음들입니다. 서산은 지금 기후 위기와 도시 재생, 지역 관광과 문화 인프라, 안전과 정주 여건 등 여러 과업이 동시에 교차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머무는 관광으로써의 전환, 간월호, 부남호의 전략적 활용. 신청사와 문화예술타운의 품격 있는 설계와 재정 대비 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 정책. 침수, 폭염, 가뭄 등 재난 대응 고도화. 그리고 부춘산 근린공원이라는 생태적 쉼터의 실현 가능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서산다운 서산, 사람과 환경, 행정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은 결코 어느 한 부서에 1명의 리더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땀을 흘릴 때 비로소 서산의 내일은 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드린 제안과 문제의식이 집행부의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되고, 무엇보다도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은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 질문은 서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제기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서산 시정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위원회 운영 실태 및 효율화 방안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총 121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례가 8명에 달합니다. 또한, 일부 법정 위원회는 장기간 비개최 되거나 서면 심의로 대체되는 관행이 지속되어 심의·자문 기능이 형식화되고 행정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저해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운영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의지의 실행 의지와 실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과 재정 부담 균형 확보 전략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사업은 법적으로 충청남도의 위임 사무임에도 최근 10년간 전체 44개소의 사업비 142억 원 중 서산시가 95억 원, 즉 67%를 자체 부담했습니다. 이는 충남도가 명확한 분담 기준이나 협약 없이 사실상 시 재정으로 떠안는 구조로 지방재정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 부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충남도와의 책임 조정과 제도 개선,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 관리와 보급 체계 점검입니다. 서산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육쪽마늘 종구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본 사업은 일몰에 들어갔습니다. 농업 정책, 농업 시책이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해미읍성 축제 예산 운영 및 투명성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3년간 해미읍성 축제 전체 예산은 4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외부 용역비 등 외부 유출액이 30억 8,2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69.7%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지역 경제 환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축제의 정체성과 참여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 구조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지역 참여 확대 및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전략 방안입니다. 최근 3년간 서산시 공공시설 전기요금은 2021년 약 20억 원에서 2024년 30억 원을 넘어 약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 요금 인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시설별 에너지 관리 부실과 절감 실천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에너지 사용 급증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에너지 효율화 점검, 절감 실천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제도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생활 쓰레기 관리 실태 점검 및 감축 자원화 전략입니다. 현재 서산시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107톤으로 오는 11월 15일부터 당진시 생활폐기물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서산·당진시 합산 처리량은 하루 200여 톤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라면 2055년경이면 서산시 자체 발생 쓰레기 양만으로도 자원회수시설은 초과부하에 걸릴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건의 본질적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와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과 또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121개이며 의원 수는 당연직 460명, 위촉직 946명으로 총 1,406명입니다. 올해 회의 개최는 서면으로 130회, 대면으로 88회, 총 218회이며 연말까지 약 20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공정한 심의 평가를 위해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의 폐지 그리고 비상설화, 유사 중복 기능 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개수는 2023년 138개에서 2024년 비상설의원회를 일시 위원회로 간주해 123개로 줄였으며 올해는 설치 목적을 달성한 위원회 2개를 폐지해 총 12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운영 효율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관리입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지 않아야 하지만 중복 여부 확인 없이 연임 위촉하는 등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별 위원을 자료화하고 위원회 구성 시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에너지의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에 대해 청사 및 가로·보안등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사 에너지 절약과 가로·보완등 전력 감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보완등과 관련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7개의 노후 방전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5년간 약 130만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스마트 원격 제어 시스템을 5,944개소 구축해서 연간 457만 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있는 가로등을 즉시 보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가로등 LED 교체 640개소, 원격 제어 시스템 600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매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와 사업소 및 읍·면·동에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 준수, 회의실, 화장실 등 미사용 공간 소등, 조명 기기에 LED 제품 사용,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등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략 실천은 각 부서와 사업소 및 읍·면·동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읍·면·동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태 점검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에너지 전략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에너지 전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전략 활동의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공공 에너지 전략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다양한 개선과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해미읍성 축제 예산 운영 및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미읍성 축제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15억 원이고 대상 단체 선정은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산문화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된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보탬e 시스템을 통해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정산 단계에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회계 기관의 회계 감사를 통해 집행 내역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용 실적과 보조금 반환액 산정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철저한 회계 검증과 보탬e 전산 공개를 기반으로 모든 보조금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서산 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총 12개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전기요금은 약 3억 9,8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은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과 냉난방 시설 사용 비용입니다. 서산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개·보수 및 신증설 시 모든 등기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 사용하고 있으며, 냉난방기 등 에너지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4개소에 총 55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새로 확충되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인지초 생활 SOC 복합문화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조명 및 냉난방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질문을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과 관련 공원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등 수경시설, 화장실 등 필수적인 시설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조성 된 공원 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신규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에너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위해 정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등을 대부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또는 기존 시설 교체 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 스마트 제어 시스템 도입 등으로 공원에서 사용되는 공공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관리 책임과 재정 부담, 균형 확보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총 44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로 지방하천 유지 관리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방하천의 안전적인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충청남도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방 보강, 제초, 준설, 제방의 안전성 검토 등 하천 관리의 필수적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타 시 시군과 연계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 관리와 보급 체계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육쪽마늘은 연작과 지속된 자가채종 종구 사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재배 면적 또한 2024년 270ha에서 금년도 82ha로 전년 동기 70여%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종구 생산 시스템 부재로 우량 종구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도 높은 종구를 생산 보급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육쪽마늘 우량 종구 생산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인지면과 부석면에서 재배해 오던 육쪽마늘을 육안 선별하여 자체 검증 선발한 품종 sb-004를 주아 재배를 통해 우량 종구로 생산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재래종 조직 배양 종구를 분양받아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생산·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우량 종구를 바탕으로 2022년 자체 선발종 종구 단지를 운산면 4농가로 시작, 2023년 13농가, 2024년 16농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조직 배양 재래종 종구 단지 육성을 위해 부석면에 추가 단지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육 상황 주기 점검과 마늘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서산 대표 농·특산물의 고품질 우량 종구 생산 공급과 서산 육쪽마늘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비교적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 대안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121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굳이 조례를 다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늘 있어 왔던 이야기고. 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 메뉴처럼 다뤄왔던 사안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간 중간 그래도 점검한 흔적들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위원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특히, 중복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니면 이분이 위원회에 가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의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전문성 분야에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분이 6개까지 위촉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조례 제7조 제3항 중복 위촉 금지 규정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대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상으로 3개 이상은 이렇게 중복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3개 이상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8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4명이었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8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3개 이상 여덟 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교육 관련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 특정 과장이 오시게 되니까 그쪽 분야하고. 나머지 일반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 관련 조례를 하면서 농협 분야 단체장님이 여러 가지 중복된 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 사전에 위원회 할 때는 이렇게 협조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 구축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기능을 탑재해서 누구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중복 여부를 검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도 존중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사회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 다수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가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특정 위원회, 예를 들어서 A 위원회와 B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조례의 원칙을 잘 지켜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위원 위촉 시에 전산 시스템에서 중복 위촉 자동 차단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고문에 기존 참여 위원 수를 명시하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수조사 후에 중복 위촉이 확인되면 즉시 조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면 심의 남용과 부실 심의 우려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서산시 위원회는 총 1,226회 개최되었습니다. 이 중 779회 약 63.5%가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 등은 상시적으로 서면 심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약 9천여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서면 심의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운영 방식은 조례상 회의 개최 의무 위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 심의 남용과 부실 심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심의 경우 지금 대부분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라든가 단순 안건 결정 등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관련 조례를 보면 조례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활용해서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리고 서면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서면 심의를 한다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공정한 심의라든가 평가를 위해서 대면 심의를 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효율성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서면 심의를 해도 효율성 100% 달성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서면 심의 시에 심의의 부실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개최, 전체 수 대비 서면 심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서면 심의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할 겁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서면 심의는 극히 예외적 상황을 인정해야 하고 절차와 기준을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필요 시 수당 감액과 재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위원회마저 아예 서면 심의는 고사하고 회의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미개최 법정위원회 문제 및 행정 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법정위원회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향토유족보호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5년간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미개최 운영에 대한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다 보면 위원회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정위원회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미개최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안건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감차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택시 감차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안건 부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미개최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장시간 미개최 했는데 이 위원회를 갖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비활동이나 그런 것은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보완해서, 그런 위원회를 더 정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가지는 좀 제가 드린 질문을 다른 쪽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법정위원회 4개를 포함해서 비법정위원회 11개, 전체 11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법정위원회가 11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정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하는 것은 안건을 만들어서 반드시 진행하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정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했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필터링한 과정의 흔적이 나타나 있어서 그나마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속히 위원회의 종합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마련하셔서 통폐합, 또 운영 성과를 연 1회 이상 최소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위원회의 공공성과 행정 신뢰를 다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행정 신뢰를 연결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위원회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서산시 행정 품격 향상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서산시 위원회 운영 실태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공공에너지 분야에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서산시 각 읍·면·동 포함해서 서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굳이 각 국별로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통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방점은… 10억입니다, 10억.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3년 동안 전기요금이 10억 원이 늘었는데, 전부 이걸로 보면 53.8%. 물론, 시간이 가고 도시가 팽창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가 되면서 공공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너나없이 입을 딱 벌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기 요금을 냈어? 아무 생각 없이 전기를 써왔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 직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마만큼 서산시 공공 전기요금이 많으리라는 예측은 못했던 것인데요. 대부분 읍·면·동에서 증가 폭이 컸습니다. 물론, 시설 확충의 근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차원의 에너지 관리 기준 통합 시스템 마련의 부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치로 보면 53.8%, 상당히 많거든요? 2021년도부터 4년간인데, 큰 틀로 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상황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여름 기온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경신하는 수준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역대급이었는데 올해가 가장 앞으로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기온이 상승하는 요인이 많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도 있고 공공시설도 확충이 돼서 아까도 관련 부서에서 공원이면 공원,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그게 모든 게 요새는 전기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증가 요인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저도 작년보다, 가정집을 비교하면 에어컨 요금이 20만 원 되던 게 50만 원까지 나가고 그런 식으로 배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또 전기 사용 없이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요지는 업무에 지장을 받도록 전기를 아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유한한 차원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실천입니다. 죄송하지만,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공공 전기에너지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데이터 기반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별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낭비 요소를 즉시 차단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공공요금 관리의 효율성과 각 부서별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사별 전기요금 불균형 관리 체계가 미흡을 넘어서 아예 있지 않습니다. 일부 청사 전력 요금이 3년 새 80에서 100% 이상 급등하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관리 체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편차가… 물론, 시설 규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관리 방식의 차이. 또, 전문기관의 진단이나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더 큰 방점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절감 사업 효과 불분명.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LED 교체 사업을 우리 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자료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감 성과는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 물론, 전기요금 상승 문제도 있지만 투입된 예산 대비 절감 효과를 수치로 검증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매번 분기별로 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1등급 원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에너지 전문 기관에서… 또,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했는데 내년에 전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훤한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다.” 또, “몇 명이 운동장 조명을 켜고 운동을 하고 있다. 선수는 1명도 없는데 조명만 덩그러니 켜져 있다.” 이런 민원들을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것입니다.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연계 절감 인센티브, 자칫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도 연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공공 전기요금 관리와 절감 계획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나 감점 등 법적 평가 제도와 연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공공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기별이라든가 수시 분야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전문 에너지공단의 관련 기관에서 정밀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다소 저의 질문이 노력의 결과를 상쇄시키는 결과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서산시도 법정 절감 목표를 정확히 명시하고 부서별 달성률을 정기 평가하는 에너지 성과 관리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평가, 탄소 중립 실적 가점제에 적극 참여해서 절감 성과를 확보한 부서에는 예산 인센티브를. 미달 부서에는 감점 경고를 적용하는 책임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관리와 절감 사업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시민 세금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로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시의 책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공 전기요금 관리 및 절감 실태에 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부시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질문과 답변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다시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방하천 관리비 67%를 서산시가 부담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위임사무의 재원은 도가 부담해야 함에도 시가 과도한 비용을 떠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한 시의 인식과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히 살피고 외부 재원 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병행해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142억 원 사업비 중 서산시가 95억 원을 부담해서 전체의 67%를 자체 부담했습니다. 이 금액은 충청남도의 몫입니다.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과정, 과정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율이 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소하천의 경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까 100% 시비로 유지 관리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도와 실무 효율을 강화하고 국고 연계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5억, 받아내시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질문 마치고요.

그런데 이게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5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시비의 투입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타 시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나서면 아마 도 행정 전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공조하고 연계해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 관리 사무입니다. 지방하천 관리비의 67%를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이젠 협약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산시에는 시와 시민의 자존심인 농·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적 농산물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강도 있고 서산 한우도 있고 팔봉산 감자도 있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육쪽마늘 종구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 생산량 불일치, 수매 정산 누락, 회계 불투명, 장비 잔존 가치 미회수, 공공시설 내 타 지역 브랜드 광고 등 다수의 행정·재정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3년간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식 계약 산정 없이 추진된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약서 등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경위와 내부결재 감사 절차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 미비, 세외수입 미징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소지가 보조금 관리법 제30조, ｢지방재정법｣ 제5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행정 책임 규명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거죠?

예.

예, 계약서 미작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미작성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산면 지역 모 마을에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5년간 계획으로 했다가 지난해 말 일몰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몰된 결정적인 원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민간과 위탁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없이 사업을 합니까?

사업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민자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은… 저도 여태까지 한 37년을 했습니다만 민자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가 있는 민자 사업을 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몰 사업’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몰’이라는 표현은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산면,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2022년부터인가 이렇게 운산면 종구 단지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운산이 선정됐습니다만, 2025년에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중에 운산은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신청이 안 돼 있고, 부석 쪽에서 신청이 돼서 부석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리 조례 내지는 보조금 관리 법령에 의하면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5년을 관리하게 돼 있고요. 시설물에 있어서는 10여 년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25년 당시, 금년도 당시에는 신청이 운산 쪽에서 안 돼 있어서 부석 쪽으로 갔는데. 지금 장비가 아마 그쪽에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그렇고 현재도 육쪽마늘 재배를 그쪽에서 한 16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타 지금… 그리고 2025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1개소밖에 예산이 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섰다고 하면 어쩌면 운산과 부석이 같이 됐겠죠. 그런데 1개소가 되고 1개소는 신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석면이 선정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인정을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운산에서 끝났잖아요?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답변 받았어요. 국장님. 직원들한테요. 운산에서는 이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앞으로 더 못한다. 그래서 부석으로 갔다.

글쎄요, 저는 지금 직원들한테는 아직 끝난 것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소장님,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농가는 없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육쪽마늘의 유지, 보존, 증식, 이런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운산면 쪽도 그렇고 부석면 쪽도 그렇고. 지금 육쪽마늘을 현재 재배하고 있고 sb-004를 유지하고 있고. 또, 증식해서… 또, 자율 교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조금 관련 법령 내지는 조례를 보게 되면 어차피 장비가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5년간 저희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정도를 저희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육쪽마늘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2026년도에 1개소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고 사업 개소 수가 1개소가 계획돼 있다고 하면. 운산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운산과 또 여타 지역, 이렇게 해서 경합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자료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계약서 작성 안 하냐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냥 진행했던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나 반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이 아래 모든 게 다 문제없는 게 됩니다. 2022년에 1톤 파종으로 3.5톤을 수확했습니다. 3.5배. 2023년에는 4톤 파종에 6.2톤, 약 1.5배. 2024년에는 6.2톤 파종에 12톤, 1.9배. 3년 연속 수확률이 급감하고 수매 실적은 전무합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죠?

예.

지금 이 육쪽마늘 종구 사업은 사실 마늘만 갖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무조건 증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육쪽마늘 종구 사업은 주아, 통마늘 해서, 그다음에 쪽마늘로 생산하다 보니 양에 있어서는 kg을 가지고 환산을 하는 게 정확한 숫자라고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는 큰 의미… 물론, 많이 나오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좀 많이 궁색한데요. 평균 3배 이상, 적어도 3배 이상, 500까지 생산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육쪽마늘 재배 농가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5배라면 굳이 종구 개량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육쪽마늘, 재래도 있고 여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했던 것은…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b-004라는 육안 선발한 품종입니다. 이 마늘 자체가 특성이 그다지 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전에 재배하던 육쪽마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에 있어서 그렇게 팍팍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거 돌려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생산량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안 물으려고 그랬었어요. 마치 1.5배가, 1.9배가 정상적인 생산량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주아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아 재배도 그렇게 생산량이 1.5배,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사실.

최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아 재배가요?

예, 그럼요. 선발종 심었을 때. 그러면 2022년도에 1톤 파종으로 3.5톤 수확한 건, 이건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까? 평균입니다, 이게. 2023년, 2024년도에 생산량 어디 갔는지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저는 주아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sb-004의 특성에 있어서 양이 그다지…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증수가 되는 품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 요지는 기술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꾸며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수매 안 했습니까?

수매는 이게 양으로 해서… 농가들이 이제 증식 차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늘은 당년에 생산해서… 아니, 당년에 심어서 당년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겨울을 거쳐서 2년차에 마늘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첫 해와 그다음에 2년차까지는 증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소장님,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수매가 안 됐는지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해 주시죠.

주민들을 다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거 말씀을 다 드리면. 결과적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관리 부실로 이 사태가 발생한 건데, 소장님께서는 “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맞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근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 마을 주민들도 다 피해자예요. 소장님께서 2022년도 이 사업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드렸어요. “시범단지도 음암, 인지, 부석까지 포함해서 여러 군데 나눠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신청 농가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공모한 내용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번 자료에 공모했던 흔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인지 지역에서 이 사업 언제 하냐고 면에 문의하고 저한테 문의 왔기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수매는 그러면 첫해 심어서 다음에 수확하고. 또, 2024년 수확해서 수매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다음에 수확을 해서 양이 나오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증식이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아 수매하는 거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마늘 수매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증식 차원으로 해서 다시 농가들로 하여금, 시범 농가들도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재배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 종구 개량 사업은 사실 이거 제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제안한 사업인데, 육쪽마늘 종구 개량을 통해서 재배가 어려운 육쪽마늘 농가에 이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 하는 동네에서 지금도 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왜 말이 안 되는지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수매 실적 없는 것에 대해서도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마을 주민들의 체면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 생산 수매량을 사전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사전 계약제, 또 실제 수매 계획과 연동된 성과를 기반으로 예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가의 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4년 이 사업이 일몰됐는데, 2024년도에 장비를 지원해 줬어요. 사업 종료 직전에 마늘 건조기 16대 약 5,900만 원, 통마늘 선별기 1대 1,600만 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20% 감가한 후에 잔존 가치가 6,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마치면서 왜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6,100만 원, 왜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민자 사업을 해가면서 그 장비를 회수해야 되나요?

5년이 계획이었잖아요. 5년 동안 이 사업을 했다면 2024년도 5·6·7·8·9, 2029년까지는 가야죠.

이게요…

그래야 내구연한이 다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는…

지금 이게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견해 차이가 아니라 회계 책임자… 이거 소장님,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장비를 지원해 줬어요.

일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산에서 이 사업 철수했죠?

철수 안 했습니다.

그럼 왜 부석으로 갔습니까?

지금 육쪽마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부석으로 갔어? 이 사업이?

부석으로 간 게 아니라 부석을 추가 선정 한 겁니다.

이 사업, 문제가 돼서 3년 하고 끝냈잖아요?

아닙니다, 끝낸 거 아닙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마을에서.

끝낸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면 직원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답변한 것은, 그러면 어디, 틀린 답변입니까?

의원님한테…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고 저한테 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소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요?

예.

그러면 자료는요?

자료라니요?

자료 저한테 준 것은 거짓 자료입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자료 안 줬다고요?

제가 이 행정감사…

이거 끝나면요.

예.

제가 드린 말씀에 관한 자료를 받은 그대로 다 되돌려 드릴게요.

예.

소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잔존 가치 6,100만 원, 왜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걸로 보고요?

예.

소장님,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부서에서 적절한, 시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톤, 종구 생산한 거 어쨌습니까? 그럼.

종부 생산한 거 재파종 들어갔고요.

재파종이요?

예.

소장님, 그럴듯한 표현인데요. 되돌려줬잖아요, 재파종이 아니라.

되돌려서 재파종에 들어간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농가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 아니었어요?

증식과… 증식, 보존, 육성! 이 사업의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소장님, 잠깐…

의원님께서 지금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제안하셨다고요?

예.

왜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제안하셨을까요?

송금례, 당시 소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한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장 할 때, 202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소장님, 잠깐. 잠깐만요. ‘그런데요?’

아니, 이게… 제가.

아니, 잠깐. 제 질문 잠깐 시간 좀. 의장님…

질문에 도전 쪽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그런데요?’

아니, 도전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의원님, 제가 의원님이…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질문드릴게요.

예.

이 사업 수매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답이 거기 딱 나오잖아요! 왜 자꾸 재파종 시켰다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이 전부 다 잘못됐기 때문에 되돌려준 거 아니에요. 되돌려주는 것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의원님께서 그게 전부 다 잘못하고…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기요,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지금 4분 남았는데요, 우리 시 전체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산, 시가… 앞으로, 지금 질문이 여러 건 더 있는데. 이 종구를 시가 농민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대금을 시가 농민들한테 줬어요. 보조금으로 주고 시가 가지고 있는 종구를 사가라는 거예요. 팔았죠? 소장님. 농가에 시가 가지고 있는 sb-004를 분양했잖아요.

저희가 판매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받고?

예.

예, 그 돈은 시가 줬어요. 종자대를.

돈은 농가들한테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세외수입 처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근거가 왜 없을까요?

아니 자료를 안 주셨다니까요?

아니, 의원님께 정책관으로 하여금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세외수입 처리한 거 영수증 받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받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소장님, 그건 나중에 받았다고 하네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고 시가 가지고 있는 종자를 사 가라? 이런 방법도 있나요?

저희는 생산물 처리 조례 내지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를 해서 세입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마늘 내지는 과수시범포, 이런 데서 양 내지는 질이 조금 뭐해도, 가격이 좀 싼 가격에 나오더라도 다 그것을 판매하고 개통 처리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는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시가 지급하고, 농가가 그 보조금으로 시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종자를 사 간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 제가 확인했는데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사후에 같이 한번…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앞으로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구, 종구 자체는 농가 지정 구매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기관이 판매 주체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조금 집행 지침을 명문화하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 검증하는 회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하나 볼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육쪽마늘 산업의 구조적 쇠퇴 및 브랜드 보호와 관련해서,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서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터미널 안에 의성 육쪽마늘을 홍보하고 육쪽마늘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배너 그림이 딱 붙어 있어요. 대전에 가시는 전직 공무원께서 제보를 해 주셔서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거 자존심 구겨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산 육쪽마늘이 들어갔다면 최소한의 체면은 섰을 겁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도 서초터미널 하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광고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도 우리 서산 육쪽마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서 저런 광고가 속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각성을 더 해서 각지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우리 서산 종합터미널에 와 있는 저런 광고 하고 서울 터미널에 서산을 광고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육쪽마늘 재배 면적,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364ha에서 올해 82ha로 7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난지형 대서종은 954ha로 10배가 늘었습니다. 굳이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질문 속에 답변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산 육쪽마늘 특화 지구 지정을 통한 산업 기반 복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종구 생산 보급 유통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농가, 기업,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연구 기관과의 협력으로 품종 개량, 가공,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내 광고는 지역 내 농산물과 브랜드 가치를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지침을 마련해 서산 육쪽마늘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보충 질문이 3가지인데 일괄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외부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내용입니다. 지역 환류형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해미읍성 축제 예산의 70% 가까이가 오부 용역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시민 축제임에도 예산을 지역 경제로 환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봉사자 실비 지급 문제입니다. 교통 통제 단체에는 실비가 지급되었고 일반 봉사자는 무보수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같은 차등 운영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 봉사 문화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으로 해마다 자원봉사 참여는 늘지만 실비 미지급과 불균형한 지원으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자원봉사를 일회성 인력이 아닌 시민만으로 정착시킬 구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의원님께서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축제 예산이 44억 원입니다. 이 중 70%가량, 31억 규모가 외부 대행사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실, 이 외부 위탁 용역 증가는 2023년 제20회 해미읍성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역사 체험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으로 해서 각 세대별 맞춤형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가고요. 저희들이 축제, 기획 단계에서 일부 관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용역 업체에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그 용역 업체가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봉사 단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 통제 봉사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고 위험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축제 대행사에서 교통 통제와 관련해서 봉사 단체와 일부 협약, 계약을 해서 교통 통제 용역비를, 일부 지급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봉사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해미읍성 축제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비를 주었다고 한다면 내부 일반 봉사자의 경우는 보수를 일부 식비만 지급해서 일부에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축제 봉사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봉사자 감소는 축제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해서 일반 봉사자에게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조정을 하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의 70%가 우리 지역에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기한 내용은 서산시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나가길 바라는 시민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 뜨는 서산’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춘동·성연면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이정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가의 방향과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깊이 우려합니다.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불안하며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재와 폭압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시민의 용기가 세계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침묵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자유를 지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경고입니다. 권력이 사법을 장악하고 진실을 억누르며 포퓰리즘이 경제를 파괴하면 자유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국민은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중앙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지고 지방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방이 살아 있다면 국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는 지방자치이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지방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책임과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정 질문은 비판을 위한 비판도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도 아닙니다. 서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건설적인 행정의 방향을 위한 토론의 시작입니다. 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은 지금 산업 구조 전환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었던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국제 공급망 불안, 고금리 압박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환경이 겹치며 기업 현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이 위기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 경제 전체의 위기이며 지역의 미래 생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의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위기를 버티는 데 머물 것인지 산업 전환과 성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서산 경제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약 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산업 위기 대응 사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서산 경제의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적 목표와 단계별 실행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산업 체계 전환에 대한 서산시의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서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도약하라 서산에서! 비상하라 충남으로!”라는 구호 아래 22개 종목, 5,800여 명의 선수단이 치열한 땀과 열정으로 경쟁했으며 우리 서산시는 종합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수단, 지도자,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박수와 축제가 끝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스포츠 복지, 지역 통합의 힘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장애인 체육 환경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서산의 장애인 체육은 감동 뒤에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운영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 중장기 장애인 체육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의 미래는 산업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고 인재는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어떤 도시는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지만 진정 오래가는 도시는 사람을 키워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단순한 행정 분야가 아니라 도시 전략이자 미래 투자입니다. 서산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한서대학교,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지원을 도모해 왔습니다.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서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단순한 교육 지원 사업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해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서산 교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지역 대학 산업과 연계한 교육 생태계 구축 등 서산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서산시가 그리는 교육 비전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문제는 행정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도시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산 역시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시정 전반에서 인구와 청년 문제를 핵심 정책 의제로 다룰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년 관련 예산은 확대되었고 일부 사업은 개선되었지만 도시 경쟁력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서산시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더 나아가 선택받는 도시로 전환할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청소년과 청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문화 서비스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의 민간위탁 운영과 책임성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행정은 이제 더 빠르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위탁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시장의 권한 일부를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효율성만 강조되고 책임성은 약화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 권한의 분산이지 책임 회피가 될 수 없으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탁은 결국 행정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서산시가 운영 중인 전체 민간위탁 사업의 현황, 평가 체계, 감독 구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위탁 이후 나타나는 서비스 품질 저하, 인건비 누수, 특정 수탁 기관 중심의 재계약 관행 등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서산시는 어떤 개선 대책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단순한 행정 기법이 아니라 행정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예산 집행의 투명성, 위탁 이후 성과 관리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산시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방향 제시를 기대합니다. 이상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 속에서 서산시 행정이 나아갈 분명한 방향과 철학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교육발전 특구 사업 및 한서대 보조 사업 관련과 서산시 민간위탁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성과를 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산교육지원청과 한서대학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서산형 늘봄·해봄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거점형 교육 돌봄 인프라를 마련하였고, 진로 박람회와 연계해서 미래 모빌리티, AI 등 서산 특화 산업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되어 지역 산업 특성화 분야와 연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 최초로 지역 특화 차세대 산업 연계 교과서 개발 및 서산형 늘봄 정보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공교육 혁신 모델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 정주 여건이 선순환 하는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교육 혁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서대에 지원된 보조사업 중 교과 과정 개발, 해외 탐방,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와 환류 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과정 개발에서는 드론, 항공 서비스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고 차년도 정규 교육 과정에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교·대학·기업 에듀체인 프로그램으로 7개 고등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역 기업 탐방 및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항공·드론 등 서산 특화 산업 관련 자격증 과정을 병행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특화 인프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와 레저 활동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7개 중학교 40여 명이 참여하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탐방 프로그램에는 7개 고등학교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글로벌 역량은 물론 진로 설계와 학업 동기 부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류 체계는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관리, 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평가와 사업단 내부 자체 평가와 대학 본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소수 중심이라는 지적을 수용해서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국내 연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한서대 지원 사업은 단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과 과정 개발, 그리고 교육 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적용, 성과 평가 그다음에 개선 및 확산의 순서로 지속적인 환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지역 인프라 연계형 체험 교육 사업의 기자재, 시설비 중심의 집행에 대한 것과 이러한 집행 구조가 교육 특구 본래 목적과 어떻게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1년차 사업 집행에서 기자재와 시설비 지출이 다소 비중 있게 나타난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연도 중반 이후에 본격 착수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의 기반이 되는 기자재 확보와 공간 조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행된 기자재와 시설비는 단순한 자산 구입이 아니라 드론, AI 등의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와 해봄센터 학습·돌봄 환경 개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체험 교육 기반 마련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드론 경진대회, AI, 디지털 모빌리티 교육 과정, 지역 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집행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초기 기자재, 시설비 중심의 집행은 교육 특구의 본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선행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 주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계약 방식, 회계 처리, 정산 절차 등 관리 감독 체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발전 특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계약, 회계, 정산 등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집행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2024년도 집행률은 99%로 계획 대비 충실히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한서대학교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대해 원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약과 회계 처리 역시 대학과 시 재정 부서 중심으로 이중으로 점검해서 사업단 단독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집행 전반은 법령 그리고 지침에 부합하고 회계 및 정산 또한 국책 사업 수준의 관리 감독을 통해 적정 운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고액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 소수 대상 고비용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 사업으로 참가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정 방식은 사업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잠재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외의 우수 대학과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적 성과 관리 및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구축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년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지위를 관리 또는 선도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관리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산시와 서산교육지원청, 한서대학교에 대한 사업 예산의 배분은 교육부의 협의와 승인으로 결정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공교육 강화 사업을, 한서대학교는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준수, 보조사업 프로그램인 보탬e 시스템 활용 및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철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관리와 재정 집행의 관리 감독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간위탁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무 위탁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사무의 특성과 전문성 반영을 위해서 부서별 개별 위탁 조례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기본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민간위탁 사업 규모와 관리 체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18개 부서에 47개 사업, 약 453억 원의 규모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무와 문화관광, 휴양시설, 보건 및 건강 증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위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전 적정성 검토 그리고 위탁 계획 수립,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법령 등의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부서별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위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과 평가 결과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탁 비용의 환수 및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위촉 및 비중을 높여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 심사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위탁 사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성과 평가와 각 사업별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로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서산시 체육 분야의 발전과 장애인 체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산시의 장애인 체육 현황 및 진흥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먼저 서산시 장애인 체육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5년 기준 9개 사업에 총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인구 규모가 유사한 당진시의 경우 약 10억 6,0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인력과 조직 체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사무국 직원 3명과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8개 가맹단체와 98명의 임원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당진시의 경우 사무국 직원 4명, 생활체육지도자 6명, 임원 96명으로 우리 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년 사무국 직원 1명을 증원 예정이며, 생활체육 지도자가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행정과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시설 프로그램 및 지도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을 배치해 학교와 유치원 28개소, 장애인 시설 단체 27개소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체육 프로그램 활동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만 447명 중 1,258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설계 진행 중으로, 2026년 8월 착공해 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부족 여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총 559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수단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는 도내 종합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 선수들의 의욕 고취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에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지도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및 격려금을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방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에 따른 포상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선수, 지도자, 경기 단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서산시 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현황과 주요 원인. 두 번째로, 인근 타 시군과 대비되는 서산시 청소년·청년 정책의 차별성과 한계, 청년층 전출 요인인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부족에 대한 구체적 대책. 네 번째로, 청년 전용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일자리·주거·문화 정책 등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주요 내용이 인구 및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 청년 연령은 18세에서 39세로 일부 연령대가 중복되지만 정책 분야와 추진 체계가 구분되어 각각의 현안과 대응 방안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청소년 인구는 2만 5,37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산시 청소년 인구 감소 현황을 보면 2022년 713명 감소, 2023명 637명, 2024년 675명, 2025명 705명씩 감소하여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73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으로 판단되며 교육 돌봄 여건과 청소년 문화 공간 부족 등이 추가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자치기구 및 정책 참여 위원회 등 운영, 청소년 봉사단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해 청소년 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현재 청년 인구는 3만 8,56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산시 청년 인구 감소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 1,407명, 2023년 1,396명, 2024년 1,464명, 2025년 1,005명씩 감소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5,271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비용 부담, 문화 여가 기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는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출산 지원금 지급 등 4개 분야 35개의 청년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물 1층에만 활용 중인 서산 청년마당을 2층까지 확충, 청년 전용 공간을 추가해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근 타 시군과는 대비되는 서산시 청소년·청년 정책의 차별성과 한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타 시군과 차별된 정책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만 우리 시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 세대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 전용 카페 ‘이리모영’과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 공간을 개선·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소년 전용 공간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으로 구성된 서산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재구성해서 디지털 스포츠존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청소년 전용 카페를 확충하는 등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산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서산시 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정책은 일자리, 문화, 여가 등 분야별로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성장 다락방 지원 사업은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충남도 내 서산시만의 특화 사업입니다. 아울러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충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하며 청년의 사회 참여 의혹 욕구와 자립 기반 등을 강화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문화 여가 인프라와 주거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산 청년마당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청년이 서산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층 전출 요인인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부족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년 전출의 주요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부담, 문화·여가 인프라 한계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27개 기업의 청년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11명의 청년에게 창업 교육부터 실제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4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대상 재정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와 창업 공유 오피스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운영하며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 9월 기준 63가구에 총 6,290만 원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여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문화 정책은 단순한 여가 제공을 넘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타운 조성, 문화 교류 플랫폼 건립 등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찾아가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사업 등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눈높이에 맞는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생활 인프라와의 연계 부족은 여전히 한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청년 맞춤 콘텐츠 개발, 문화 서비스 확대, 지역 산업 및 지역 관광과 연계한 문화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용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층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지가 부족하고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주거 비용 부담이 커서 정착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대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과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인 ‘서산 수석지구 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은 시정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및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맞춤형 주거 정책 강화, 교통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후 4시예요, 생체 리듬이 가장 또 깨지기 쉽고 피로도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시간인데 괜찮으십니까?

국장님, 본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애정과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이제 충남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충남 최초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역으로 2009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장애인체육회를 1호로 설립한 지역이고. 그런 이후에 장애인 체육 발전의 선도 도시라는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타 지자체들이 장애인 체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면서, 전용 인프라도 더 확충하면서 최근 서산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자면,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21회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8개 대회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서산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이게 또 랭킹 포인트 대회라고 하거든요? 랭킹 포인트 대회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패럴림픽 올림픽 나가는데 그 순위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및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21회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서산시장배라는 이름으로 잘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 대회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서산시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가 있어서, 탁구 대회는 2004년도에, 전국대회 중에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체적으로 이 전국대회를 하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여 선수들이 많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0명 정도에서…

국장님, 죄송한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년간 동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실정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500여 명 가까이 출전해서 또 오셨어요. 여러 시군에서요. 장애인분들이 또 활력을 찾고 건강을 찾고자 이렇게 오시는데, 조금 더 우리 서산시가 이 대회의 질과 규모 면에서 조금 깔끔하고 더 멋지게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고 또 금년도 참가 인원이 485명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서산에서 장애인 탁구 대회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제주도에서도 8명이 왔고 또 내년에도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모로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서산시 2025년 장애인 체육 예산이 10억 3,000만 원으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당진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와 면적, 또 사업 규모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충분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내 평균 수준 주장이 평균치 총액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원의 질은 약간 점검을 안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 순위는 도내 6위권입니다, 어떤 게 6위권인가 하면. 인구는 중상위권이에요, 18만인데. 예산 지원에서는 6위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령시를 제가 해서, 당진시를 비교해 주셨기에, 보령시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인구는 10만이 안 돼요. 국장님. 그런데 서산은 절반 이하인데 예산은 서산보다 거의 1억 7천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6위 수준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장애인체육회 출전 선수 대비 지원액을 보면 서산시 출전 선수가 559명으로 도내 2위입니다. 도내 2위인데, 선수 1인당 지원을 계산해 보면 60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보령시 출전 선수는 321명, 선수 1인당 124명입니다. 그래서 대회 지원 예산 총액만 보면 상위 5위고요. 선수 1인당 환산액은 꼴찌 수준이라는 것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던 장애인들이 현재는 밖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 각종 종목에 참여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지원 금액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3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 주셨듯이 1명을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셨는데. 지금 충남 15개 시군 중에 서산 인력이 최하위입니다. 장애인 체육회에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청양 같은 경우도 5명이고 태안도 4명이고 예산도 4명입니다. 서산보다 인구, 사업 규모,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작은 시군도 이 장애인 체육회에 비해서는 인원이 굉장히 좀 협소하다. 그래서 1명을 증원시켜 주셨는데 앞으로 중기적으로 반다비체육관도 이렇게 건립되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할 예정이고 추진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활동 지원을 위해서, 체육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1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리 서산시가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지원액이 약 60만 원 정도로 도내 최하위인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2026년도는 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천안에서 열리거든요? 그런데 선수단이 그때 3억 4천으로 똑같이 지금 동결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선수단 숙박비라든지 피복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관련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계속 뭔가 좀 요구하는 부분밖에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 체육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여러 장애인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최초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된 1호 지역이 바로 서산입니다. 그런데 서산시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예, 1대입니다.

예, 1대죠? 2018년식 이제 1대뿐이 없는데 다른 시군은 두세 대 정도 갖고 있는 시군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국민체육기금 50% 공모사업으로, 서산시는 50%만 예산만 확보하면 공모에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운영 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리스 해서, 임차를 해서 지원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또 요구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한 3개 더 있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은 도 체전 1위고 예산은 6위, 인력은 최하위입니다. 성과는 현장에 있는데 행정이 조금만 뒷받침해 준다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산은 줄 수 없더라도 시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운동장을 걷는 마음으로 행정을 새롭게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본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하고 청년들이 짊어져야 될 굉장히 어려운, 위태로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서산시 청년 인구가 18세, 39세 미만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3만 8,563명에서 5,272명이 감소했어요. 이 추세라면 10년, 20년 뒤 청년층이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인구 감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청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인구 정책의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인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찌됐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령화, 저출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요구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청년 이탈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35개의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에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서산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뚜렷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서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산시만 하고 있는 어떤 특화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성장 다락방’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충남 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하고 있는데.

청년 다락방 사업이요?

아니요, 청년 도전 사업.

도전 사업?

예, 도전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내 참여 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명 조금 넘어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 서산시가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28명, 130명 정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남 도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다락방 지원 사업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자기 만들기, 비즈 공예, 이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산시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정수 의원 예, 담당관님 아주 답변에서 느껴지는 게. 사실, 자랑할 만한 사업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산만의 특별한 자체적인 청년 사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제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건강과 활력, 이런 쪽에 굉장히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이왕에 맞춰서 러닝크루라든지 어떤 스포츠 교류라든지 올바른 운동 교육 같은 것들, 활력형 청년 정책을 좀 도입하면 좋겠어요. 보건소나 이런 데랑 같이 해서, 제대로 뛰는 방법들,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청년들의 어떤 충분한 수요라든지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국·도비 매칭에 계속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전체 예산의 한 70% 이상이 국·도비에 의존돼 있고 나머지 29%가 시비인데, 시비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관련된 예산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구청년정책팀.

예.

제가 이거 2022년도에 입성하면서 계속 “증언이 좀 필요하다.” 청년정책팀에 청년 정책을 수행할 주무관이 0.5명밖에 안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천안시 직제표에 보면 청년 담당관 소관에서 13명, 아산시 11명, 당진, 이런 데도 비교할 것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론, 자치행정과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짜여 있는 일정 수준의 정원에서 어디를 줄여서… 또, 여기를 보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요구들을 매년 사실은 조금씩은 하고 있다는…

매년 조금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좀 해 주셔서 청년 정책이 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배치가 돼야 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마당 2층을 확장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2층,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 있는 청년마당을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올해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청년 분야 때문에 사실 당진에도 살짝 제가 다녀왔어요.

당진, 청년센터 나래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먼저 보니까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 시청 별관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규모도 우리 시와는 비교가 안 돼서 좀 크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을 좀 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청년마당이 너무 좁고, 그리고 시설도 조금은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성연 테크노밸리 쪽 하나로, 이전을 내년에 하게 되면 우선은 2층까지도… 저희들이 어차피 내후년까지 전세가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좀 확장해서 쓰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이게 우리 서산시의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청년들의 전용 공간을 확보를 하려다 보면 시 소유의 건물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당진에 나래 청년센터를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그 청년센터뿐만이 아니고 공주시 청년센터도 괜찮고 익산시도 괜찮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산시 청년마당 같은 경우는 운영 예산이 년에 한 3,400 정도인데, 당진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이상, 3억 8천. 공주시 같은 경우는 4억이 넘고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청년 정책의 중심으로써 소통과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청년과 청소년이 시 정책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그 사이 인구는 줄고 동네가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작게는 빨리 보고 효과 있으면 키우는 방식으로 청년 참여 예산, 찾아가는 상담 버스, 기업 현장 체험 같은 생활 밀착형 체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년 관련된 질문은 마치고요.

예, 국장님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서산시가 교육 발전 시범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하면서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교육청, 한서대, 또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 점,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기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 요구, 또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들을 소관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됐고요. 질문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가 올해 선도 지역으로 승격되면서 향후 추진 전략, 중점 과제가 어떤 건지. 특히, 서산형 교육 모델을 지역 산업 미래 일자리 정주 인구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산 교육 발전 특구는 지난 10월 13일자 교육부 성과 평가에서 선관리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위상에 맞게 교육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정주가 선순환 하는 구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방향,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 인프라를 고도화 해 나가고. 세 번째는 지역 대학과 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교육·산업 연계로 해서 지역 산업과 미래 일자리, 정주 인구 정책을 어떻게 연계하실까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서산 교육 발전 특구의 핵심은 교육을 통한 지역 산업 성장입니다. 서산의 주력 차세대 산업인 항공이라든가 정밀 화학, 모빌리티 등과 연계해서 지역 자원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 현장 수요에 맞게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자격증 기반 실무형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전략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격차 해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격차 해소도 있고 지역 특화 인재 양성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가장 크게 지적했던 내용이 더선라이징(The sun rising) 한서대학교와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소수의 정예 인원이 너무나도 많은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부서장님도 그 부분을 좀 수긍을 하셔서, 올해는 싱가포르로 학생 수를 한 4배, 5배 가까이 늘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잘 지도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선도 지역에서 단계는 또 어떤 지역으로, 그 선도 지역에서 또 어떻게…

특구 지역으로.

예, 그렇게 특구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5가지 시정 질문은 산업과 복지, 교육과 청년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서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성찰하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이 시정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협력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논의가 우리 서산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 감소, 복지 수요 확대 그리고 행정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은 시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서산의 미래는 그 어느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서산은 위기관리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뜻을 시정의 변화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서산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내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석화 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역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은 산업과 농업·어업·자연 자원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 과징금과 같은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이 지닌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 수립 역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이 서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9건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안심지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안심지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아동,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서산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불안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서산시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앱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서산시의 안전 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서산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시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대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여파가 대산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서산시의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및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 도로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 구축, 숙박, 먹거리, 지역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축제 등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풍부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단순 방문을 넘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입니다. 서산시 지역 경제에 낙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관광 관련 정책과 서산시 체류 관광 활성화 계획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에 따른 대산 지역 및 서산시 경제 활성화 유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는 서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크루즈선 유치에 따라 대산 지역의 상권과 서산시 전역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루즈선 유치에 따른 대산 지역의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산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대산읍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대산읍 파크골프장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지곡면 파크골프장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곡면 시유지 임야를 활용한 황톳길 조성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지곡면은 커뮤니티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등이 인근 성연면과 대산읍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곳입니다. 이에 내년에 준공될 야외 체육시설 인근 시유지 임야를 활용해 지곡 면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황톳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조성 방안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서일중·고등학교까지 통학버스 관련 질문입니다.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등하교 시 버스나 택시 자가로 등하교 시키거나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학생들은 위험한 산업도로를 40분씩 걷거나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차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소 방안 관련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 승강장에 냉난방 시설 설치 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무장4리 오스카빌은 1,980세대의 대단지로 입주민이 5,500여 명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출퇴근 및 생활을 위해 자차나 버스, 택시 등으로 대산 지역 또는 시내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강장이 만들어졌으나 냉난방 시설이 없어 버스를 이용하는 무장4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약 8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인구 소멸 위기로 인하여 아이들의 양육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장, 냉난방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입주민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 9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대안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안심지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법적인 운영 근거와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서일중학교까지 통학버스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안심지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전자정부법｣ 제16조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1919년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약 9,8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매월 100여 명의 신규 가입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호천사 서비스입니다.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안심 귀가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구조 요청 버튼을 누르면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즉시 연계돼서 CCTV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제요원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입니다. 버스 도착 정보와 버스 시간표 등 교통 편의 기능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애플리케이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 안심지기 애플리케이션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하고 생활 편의까지 지원하는 실질적 스마트 안전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도화를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서산시 안심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도 금번에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서일중학교까지 통학버스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교육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검토 의견을 요청해서 회신된 답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통학 차량 운영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면 지역의 학생 수 200명 이하이며 자체 부담이 30% 이상 확보된 학교 중 통학버스 운영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배정이 가능합니다. 서일중학교는 현재 240명이 재학 중으로 학생 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통학버스 신규 배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서일중과 대산고 학생 시내버스 합승으로 인해서 과밀 탑승 문제가 있어 교육지원청과 교통과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 후 협의를 통해 하교 시간대에 시내버스 2회 증차를 조치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후 통학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 증차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부문으로 옥외간판 교체, 도배, 도색, 바닥 공사, 조명 공사이며, 음식점업은 닥터 시설 교체와 좌식에서 입식으로 테이블을 교체하는 사업 등입니다.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CCTV 등 소화 및 방범 설비 지원, POS기기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년도까지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산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도비 1억 원, 시비는 4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340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15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도는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320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으며 15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024년도는 서산시 직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비 4,000만 원 포함 총 2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으며 10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비 1억 원 포함 총 5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347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으며 189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시비 9,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존의 혜택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는 풍부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단순 방문을 넘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해미읍성, 해미 국제 성지, 간월도와 같은 역사·종교·해양 관광 자원을 고도화 하고 서산 한우 목장 길, 해미 국제 성지 순례길 등 웰니스형 자원을 연계하여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해 내부 관광객 유입 효과와 참여형 관광지 조성으로 힐링 서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구축과 교통 개선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접근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확충 및 재정비, 관광지,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여 가족형 체험형 숙박 시설을 민간과 협력해 확장하고 농어촌 민박과 캠핑장 같은 대안적 숙박지를 발굴해 체류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음식 관광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봄 꽃게, 감자, 바지락, 육쪽마늘, 주꾸미, 감태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우 특화거리, 영양굴밥, 어리굴젓, 중앙호수공원의 서산 맛집거리 등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색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조성, 레트로 관광열차 등 서산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해미읍성 축제, 삼길포 우럭 축제, 팔봉 감자 축제, 마늘 축제, 서산 국화 축제 등 기존 축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계절별 테마형 축제를 확대하여 관광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는 제5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산시의 서산시 관광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광 정책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노력을 통해 서산시는 오감 만족 관광 도시를 실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파크골프장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산읍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두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거쳐 대산읍 대로리 산 180번지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하고 2025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회 추경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해 용역을 진행하는 등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2026년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협의 후 공사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파크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파크골프장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대요리에 추진 중인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023년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9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협의 취득을 거쳐 2020년 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파크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포츠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파크골프장을 찾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곡면 시유지 임야를 활용한 황톳길 조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 이용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앙호수공원과 부춘산 공원에 황톳길을 운영 중이며, 고북 국화 황토공원과 성연 테크노 숲속 공원에도 황톳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황톳길은 집중호우 시 황토 유실, 노면 관리,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경사진 임야에는 황톳길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상수도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의 행정재산이지만 황톳길 조성은 가능한 곳으로 검토되어 오스카빌 아파트 내 체육시설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지곡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책로에 근접한 황톳길을 조성토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석화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곡면 오스카빌 아파트 인근에는 4개의 노후 승강장이 있으며 해당 지역은 시내와 거리가 멀고 체류 시간이 길어 4개 승강장 모두 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 1개소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교체 사업 추진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냉난방이 가능한 승강장으로 교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랜 시간, 제가 마지막 선수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본 질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서일 중고등학교까지 통학버스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서산교육청에 검토 의견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토 의견에 의하면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에 “중학교의 경우 면 지역 학생 수 200명 이하이며 자체 부담이 30% 이상 확보된 학교 중 통학버스 운영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서일중학교는 240명이 재학 중이어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 그래서 통학버스 신규 배정은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또 서일중과 대산고 학생들이 탑승할 때 굉장히 과밀 탑승 문제가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교통과가 합동 점검을 하였고 그래서 점검 결과 학교 시간대에 시내버스 2대를 더 증차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대로 이렇게.

예, 그래서 현재 등교는 시내버스 4대, 하교는 5대로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통학버스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마을 이장님, 학부모님 등을 통해서 한 10일간 아파트에서 통학하고 학교에 가서 하교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원활한 수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저 차는 이미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만차가 돼서 온 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들 38명이 더, 오스카 내에 제1승강장입니다. 학생들이 타는. 38명이 지금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로터리를 돌아서 제2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정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타지 못하고 앞에 가서 버스카드를 찍고, 앞이 밀려 있으니까 뒷문으로 타려고 뒷문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문도 밀려서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뒤로 빠집니다. 이게 오스카빌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오스카빌 내 아침 버스의 모습이에요, 등교하는 모습. 자, 이번에는 서울 중학교 방과 후 하굣길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최근 아마 일주일 사이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택시들이 많이 와 있죠? 그리고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차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옆에는 굴다리가 있고 굴다리 옆에도 학부모 차들이 계속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원활한데 왜 택시들이 저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학생들이 버스 타는 학생들이 있고 그게 모자라면 택시를 좀 탑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대기 중이다가 버스를 다 타서 못 타면 택시를 타고 가야죠. 왜냐하면 다음 학원도 가야 되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 또 택시를 탑니다. 학생 때, 저희 때는 택시를 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 비용 발생이 굉장히 큰 거죠. 저렇게 택시가 지금 계속 갑니다. 학생들이 이쪽에 가서 택시 타고 가고 부모님들의 굴다리 밑에 차 나오는 것을 타고. 저곳이 학부모님들 차, 학교 차, 버스, 또 학생들이 저렇게 사이사이에 부모님의 차를 타려고 아니면 택시 타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 접촉 사고도 많고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도 곧잘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굣길 택시 타는 아이들 한번, 저 굴다리 밑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곳도 있고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또 택시를 탑니다. 계속해서 이런 혼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쪽에서 오는 차, 회사 퇴근하는 차, 여기서 나가는 차, 택시들, 부모님 차들로 인해서 저기가… 지금 저희 위험하잖아요. 계속. 사고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쟁터 같습니다. 하굣길이.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가면 정말 위험해서 지켜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데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 심정은 어떨까 걱정이, 지금 학생들 저쪽에 좀 있죠? 저 학생들은 부모님을 기다리거나 택시가 또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집에 가지 못하고. 이게 지금 오랜 시간 촬영을 했는데 2배속으로 빨리 하고 4배속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 주차장 도로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에 데리고 가려고. 쭉 지금 교내 주차장이 꽉 차 있고 저 길가를 쭉 가면 길가의 도로에도 계속 차가 줄을 서서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매일 등하교 시킨다는 것은 저희도 아이를 등하교 시켜본 적도 있는데 이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매일 저렇게 기다리고 서 있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들어오는, 아이들을 태우고 가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택시들도 여기서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이게 과연 교육청이 검토하고 서산시가 검토한 것에 의하면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활한 수송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 상황을 보고. 부모님 차가 저렇게 기다리고 택시가 저렇게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활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좀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여기는 지금 최근에 비가 왔잖아요, 빗길을 걸어서 하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차로 실어다 주거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아이들, 택시를 탈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학생들도. 이 학생들은 이 빗길에 쭉 가다 보면, 비가 엄청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요즘 비가 오면 매서울이 만큼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이날은 비가 좀 덜 오는 날 촬영을 한 건데, 저 길을 저렇게 걸어서 등하교를 합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이게 산업도로잖아요? 서산에서 지곡, 대산으로 가는 그 위험한 산업도로. 큰 차들이 쌩쌩 데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런 곳을 정말 형편이 안 되면 아이들이 저렇게 40분을 걸어서 산업도로를 따라서 학교를 가고 집으로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영상을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원활하다는 판단과 서산시가 거기에 더불어 검토 의견에 원활하다고 판단한 것이 좀 오류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는지.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전제적으로, 교육청… 이제 첫 번째는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했고.

국장님, 잠깐 말을 끊어서요.

예.

이거 잠깐 중지시켜 주세요.

말씀드려도 되죠?

예.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9월 달에도 현장을 갔는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회신이 있어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했고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조금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은, 저 화면을 찍으면서… 핸드폰으로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반경을 다 담지 못한 거예요. 최대한 넓게 잡으려고 했지만 한정되고 보이지 않는 저 이면에는 더 많은 차들이 얽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실제가 더 위험하다. 굉장히 좀 위태롭다. 저는 정말, 언제 어떻게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차량 간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화면 다시, 마지막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 하고 지역 주민들이 청원서를 넣었어요. 청원서를 만들어서 연대 서명을 했는데요. 1,570명이 이 문제로 스쿨버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게 이러고 있고 부모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러하니 제발 스쿨버스를 좀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

음, 성연중학교 같은 경우.

예, 거기는 569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억을 합니다. 569명인데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여러 가지 거기도. 또, 위험한 어떤 도로를 걸어가야 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서산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함께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잖아요? 성연면 합쳐서 569명 맞네요, 그래서 이거를 긴급 교육 경비를 투입했어요. 서산시하고 교육청이. 그렇다면 지금 성연면 하고 비교할 때 우리 지곡면 이 상황이 절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돼서 루틴처럼 20년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계속 그냥 우리가 이런 정도 민원만 되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1,570명이 아파트에서 연대 서명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으니 학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내 아이를 지켜줘야 되겠고 학습… 저기 뭐야,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이 간절함으로 저걸 지금 했는데, 지금 정도에는, 지금의 생각, 굉장히 교육청도 보수적인데, 이 보수적인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성연면을 어떤 그런 지침을 깨고 긴급 교육 재정비를 투입했듯 여기 지곡면에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좀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통학 문제는 최소의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고요.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그런 보고, 검토가 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이 지금 부족하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째, 거기는 시내버스 노선이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을 일단 증차해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관계는, 증차 문제는 지금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운행사가 변경됐잖아요. 워크아웃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산시 전 노면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그쪽 방향을, 그쪽에 집중 신경을 써서 노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둘째는 직접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도, 저희들이 통학버스 관계는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30%의 재정 부담, 승인이 있어야 협의가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타당한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면 저희는 다 수용, 그런 조건이 된다면 교육경비 정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그쪽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이 맨날 이해만 하고 있어야 되냐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증차하는 것보다는, 버스 증차라는 건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다 달라요.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 다르고 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 증차를 그때그때 맞춰서 증차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 응답형 버스가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스쿨버스를 도입할 수 없다면, 그건 중기적으로 좀. 정말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저희가 교육지원청도 한번 찾아도 가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 테니, 오늘 이 시정 질문이 있었으니까 이런 자료를 근거로 서산시에서도 교육청에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수요 응답형 버스, 서산시가 운영하는 그 버스로 하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성연처럼 스쿨버스를 도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스쿨버스가 당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일단 지금 긴급하게 수요 응답형 버스를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 중기적으로 교육청과 서일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은 당연히 30% 자부담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논의해서 스쿨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답은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차량 증차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요 응답형 버스 지원 문제, 또 항구적으로는 통학 차량 운행 관계를 다각적으로 한번. 오늘 그런 상황도 봤고 하기 때문에 더 세심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검토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을 한두 번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학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더 이상은 한계치에 와 있다. 아이들을 계속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고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자기 생활을 못하고 등하교를 계속 시켜서 매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형편도, 그리고 택시비를 들여서 계속 학교를 가야 되고, 등하교를.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떻게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들여서 학교를 가는… 지금 이게 가능하느냐,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번연히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산업도로를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도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계치에 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긴급하게 수요 응답형 버스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방청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해당 부서에서 수요 응답 버스가 현재는 고북 지역하고 대산, 해미 지역,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오늘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런 방법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오셨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저하고도 그렇고 학교 학부모님, 회장님이나 임원진들 하고도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정말 마음 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의안이 됐든 5분 발언이 됐든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원 생활, 이번 9대 의회로 남아 있는 동안은 제가 여기에 마음을 다 쏟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을 전부 다 확인하기까지는 “이렇게까지 심각했어?” 같은 오스카빌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필요성을, 제가 학생이 없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이번 시정 질문을 한번 내볼 테니 그러면 그 자료들을 나한테 갖고 와 봐.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제가 틀어 놓고 질문지를 만들면서 너무 심각성을 느꼈거든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마음을 여시고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를 관련 국·과에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사전 상의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본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사업 현황,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쭉 잘 답변을 보고, 들었습니다. 지원의 적정성 및 지원금의 최대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정자별로 지원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계산한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일부 의원님이 좀 잘못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다 약소하게 다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원 금액, 그러니까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A·B·C 세 등급으로 해서 최대 500만 원, B등급이면 350만 원, C등급이면 260만 원, 이런 형식으로 지급됐고요,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시 직영으로 2024년도와 올해는 최대 300만 원으로 했고요. 본인이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300만 원으로 하면 300만 원까지 나가고요. 또, 그 이하로 한다면 원하는 대로, 200이면 200 이렇게 나가고 됐습니다. 최대가 300이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이 시정 질문 전에 소상공인 분들께서 민원을 좀 많이 제기했기에 그전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 질문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선정자별로 다 다르다는 것은, 300만 원이 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 200만 원 선에서도 그 금액의 어떤 차이가 끝에서 다 다르더라. 그 자료를 보면 그래요.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그래서 왜 그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느냐고 이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나 2025년도에 지원된 그 금액에서…

예, 국장님께서는 지금 300만 원 다 똑같다, 200만 원 다 똑같다, 끝전도 다른 게 없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저는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최대가 지원이 300만 원이고 신청하신 분이 300만 원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간단하게 어떤 간판이나 달고 이렇게 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들 수 있는 거고. 또, 전체, 업장의 어떤 시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된.

지금 “이 계산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을 했으면, “신청자들이 그렇게 그 부위, 부위, 그것을 원해서 그 금액으로 해줬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다 똑같다는 말씀을,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정자들이, 어쨌든 신청자들이 금액을 원하는 게 다 달라서 그랬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신청 금액이… 그러니까 최대 금액이 2022년과 23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예.

축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축소시킨 어떤 큰 이유보다도 저희가 2020년, 2023년도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 2022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전체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됐던 사업이고. 2023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가… 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5억 원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그전에 2020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0만 원이 됐고요.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을 해야 되느냐 300만 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좀, 그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적이 않을까, 사업에. 이런 판단을 해서, 도 지침상에도 30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이런 판단도 돼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를.

예, 그러니까 업체 수를 500만 원일 때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300만 원으로 최대 금액을 줄이면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300만 원으로 축소시켰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포함 자재비, 모든 물가가 급격히 인상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급격히 인상하는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최대 금액이 증액돼야 하는 건데 최대 금액이 3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좋아집니다, 예산의 집행 효율성은 높아지죠. 집행부 입장에서 효율성은 높아지죠. 그런데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이게 급격히 모든 물가가 인상돼서 받는 금액으로는 그 효과를… 효과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모든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높이자는 게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만 원으로 해서 업체 수는 늘려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소상공인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환경 개선을 통해서 매출이 개선돼야 하는데, 매출의 개선 효과도 떨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어떤 정책의 왜곡 현상이 조금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실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 수만 늘리는 보여 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도 자료를 한번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소상공인들 정책은 좋은데 정보는 어디에서 듣나.” 이렇게 서산시 소상공인들 10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 환경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21%, 부정적인 답변은 29.4%로 30%에 가깝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에 만족한다는 답변보다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설문조사 결과에… 그다음 장 한번 갔다가 오시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앞에 주세요. 그냥 놔두시고 아까, 거기에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과 내용에 대한 긍정 평가는 21%, 부정 평가가 30%에 가깝고. 그다음에 지원 시기,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긍정 답변이 3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에는 40%,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업이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40%. 그다음에 서산시가 이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는 41%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10명 중에 4명은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6명은 서산시나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분석으로 이 자료를 보면 분석이 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홍보 및 지원금, 그리고 지원 내용, 그다음에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산시가 어떤 정책을 더 도입하고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화면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도 사실 봤습니다. 아마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관련돼서 나온…

예, 저는 보도 자료에서 뺐습니다.

예,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내용은 저기에 나왔듯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금방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이것은 저희가 300만 원, 처음에 할 때부터도 그렇고 500만 원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물가 인상도 되고, 또 더구나 요즘에는 경기 침체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기에 대해서,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저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연초에 매번 해서 3, 4월 중에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사실 1·2월에 저희가 민생 안정 자금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담당자가 같은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갑자기 떨어진 그 업무를, 지원금 업무라 그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고는 하다 보니까 일부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내서 347개 업소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예산 5억 가지고 54%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들, 증액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확대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매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물론 지원을 받았으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99%, 100% 다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이런 지원 한도의 문제라든지 시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보완해서 시의적절 할 때. 어차피 지원하는 것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시기, 금액, 내용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다각적인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현재 선정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선정…

위원들, 지금 선정 평가해서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고 있는지.

저희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업력이라든지 매장 면적이라든지 연매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량화해서 점수를 내서 점수 순위에 의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시비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평가에서 보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평가에 보면 정성도 평가 항목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성 항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거의 같은 점수로 주고, 정량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배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 하고 서류 심사 하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과연, 이 공무원 분들이 심사해서 평가하고 때 선정되는 부분의 신뢰도가 얼마큼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 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올 1월에 발표한 2024년도 부패 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중 공직 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부분을 제가 이렇게 캡처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35.5%가 부패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서산시 공직자분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모두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직자들의 부패 인식도를, 일반 국민들의 35.5%가 부패 인식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로만 구성돼서 서류 심사를 하고 정량 배점을 해서 선정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의 신뢰를 할까. 이것을 반추해 보면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10명 중에 3명, 4명은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정 평가 구성원을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공무원들만 하지 마시고 좀 약간 전문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그것을 구축한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선정 평가를 함으로써 선정한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는다거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 선정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했든 지금 공무원들만 서류 심사로 해서, 또 정량 배점으로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그게 그렇게 공감대에 오지 않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보편성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선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다해 달라는 말씀에서 주문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예.

물론, 보기에 따라서 좀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꼭 전문성을 가지고 뭐를 평가했을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계량화해서, 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안 할 사업입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전에 어떤 위탁을 줬을 때는 현장 실사라든지 면접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 사업비보다는 그 외적인 부대비용, 인건비라든지 심사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해소하고 정리해서,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로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좀 감내하더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사실 직영을 했는데요. 제 말이 좀 길어지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삭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전의 업무, 2023년도까지 업무는 아주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그냥 보조금 지급 결의해서 위탁 업체한테 주고 정산서 하나 받으면 끝나는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 3개월 동안에 거의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고생을 하고. 또, 옆의 직원들까지, 어떤 현장을 확인할 때는 부족해서, 동원해서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부대비용 부분들을 절감해서 더 많은, 약 30개 업체가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을 타야 될 일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하는 방향하고, 아니면 저희들의 어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먼저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하면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한 부서장이었고 지금은 포괄하는 국장이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예산을 좀 아껴서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산시가 직접 직영을 이렇게 했는데 소리를 들으니 좀 억울하다. 어쨌든 속상하시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중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예산을 아껴서 30개의 업체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선정 평가에서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현장을 나가서 지원 업체의 실태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자, 실태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들어오는 서류, 서류 심사를 해요. 그리고 정량 배점을 해요. 그것으로만 하니 현장에 답이 있는데 정말 지원받아야 될 영세 업체, 정말 낙후된 업체들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지원이 가지 못하고, 실태 조사가 안 되고… 쉽게 말해서 현장을 가지 않으니 서류를 잘 만드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류를 잘 꾸며서 넣고 정량 100점을 받으면, 사실은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배제가 되고 받지 않아 받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산을 아껴서 더 많은 업체한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 뜻은 정말 좋고 감사한 뜻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업체들이 배제되고 받지 않아도 될 업체가 수혜 대상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가 지금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2022년과 2023년에는? 어쨌든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3단계 구조로 해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실태조사 빠지고 역량 교육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 취지가, 이 지원,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매출도 개선시키고 자립도도 높이고 역량도 높이고 지역 상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본 사업의 본질, 사실은 그것이 왜곡되고, 지금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정책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아끼다 보니, 예산을 아껴서 더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적인 현장 조사가 안 되고 정말 수혜 안 받을 사람이 수혜를 받고, 수혜 받을 사람은 배제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는 이것을 위탁을 주라고 딱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처음에는 있었던 실태 조사, 역량 강화 교육, 이거를 삭제했잖아요? 저게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서류 심사하고 정량 배점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배제되는 업체가 없어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될 수혜 대상을 받으면 안 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중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의원님 의견을 반박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 평가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하고 있는 시군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또, 전에 도에서도 내려온 평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표에는 저희가 연매출 기준이라든지 업력 현황이라든지 시설이 작은, 임대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또, 점포 면적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동점이 나왔을 경우는 연매출액이 적을수록, 어려운 분일수록 더 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연매출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매출하고 업력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점수표에 의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실사라든지 면접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면접 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무슨 업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소상공인 회원 내에서 현장 실사 요원이 되고 면접 요원이 되고. 또, 추진하는 어떤 조사 요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과연…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아서, 5분 31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계속 들을 수는 없고요. 과장님, 지금 2025년 추가 모집 공고에도 3억 미만, 2024년 3억 미만을 기준으로, 매출이 3억 원 미만 기준으로 하겠다. 추가 모집 공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매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말을 자꾸…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식업이나 그다음에 숙박업은 외관 매출액은 크지만 순이익이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지만, 매출액은 적지만 사실은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액 플러스 뭔가를 본다고 하지만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실사도 없고 그냥 매출액을 보겠다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매출액으로 점수 평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3억 원 미만으로 끊을 수가 있는지,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3억은 국세청 매출 신고 기준이잖아요.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는 매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일부는 과소 신고로 인해 실제보다 낮게 나와서 형평성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놓고, 다 뜯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평가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내지 도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침에서도 대략 조금씩 어떤 항목, 점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는 거고.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개념이 안 들어가 있고 객관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한다면 거기에는 또 한 번 구조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다른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은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분명한 건 선정위원회 선정 평가 방법에서 개선될 사항은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개선되고 실질적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의 최초 설계가 실태 조사, 역량 교육, 선정평가위원회 등 소상공인을 정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시 일자리경제과와 소상공인이 함께 고생하며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관련 부서가 시행하면서 실태 조사 및 역량 교육이 삭제되고 선정 과정과 지원 물품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실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예산 오사용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뜯어놓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린 9개의 질문과 2개의 보충 질문은 단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 생활 복지 시설과 경제 활성화, 또한 미래 세대를 견인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관광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주민 생활 체육 복지 시설, 학생들의 기본권인 교육 현장의 등하교 운송 등에 관한 사안은 생활 밀착형 정책 사안으로 현장을 잘 이해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반영하는 정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민의가 정책과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한 깊은 논의가 서산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정 질문 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