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7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입니다.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를 포함하여 송수관로 1.2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9쪽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하는 시가지 노후관로 개체공사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영천시 문외가압장에서 대동다숲 아파트관이며 주거밀집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기존 노후 급배수관 500m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이며 노후 급배수관 1.1km를 관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1쪽 통합정수장 침전지 STS 벽체 패널 설치 사업입니다. 침전지 벽면에 STS 패널을 설치하여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천 통합정수장 내이며 사업비는 총 9억 9천만 원으로 침전지 1개소 3,180㎡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3쪽 현안사업으로 영천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영천시 경마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경마공원 일대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3,1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로 7.6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 1차분 및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내년 초 총괄공사를 마무리하여 경마공원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계속사업으로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인 입석, 용소 등 6개 리 330여 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01억 5,700만 원으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로 29.8km, 급수관로 10.8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 3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급수를 완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화북면 일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5억 4천만 원으로 임고, 고경, 화남, 화북, 남부, 대창 지역에 노후관로 개체 74.4km, 누수탐사 및 복구, GIS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적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설계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하여 다음 달 기술제안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내년 10월에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 오래 계셨죠?

예.

몇 년 정도?

이제 4년 다 돼갑니다.

4년, 전체 4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물 망간 사태 때문에 우리 신진호 우리 과장님 계시다가 또 글로 또 다시 가셨죠?

예.

예, 상수도사업 쪽에 그래도 또 인정받으시기 때문에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계속 근무를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우리 영천시 보급률이 몇 프로죠?

현재 98% 정도 됩니다.

예, 98%고 이 상수도 시설에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시 자체 뭐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자양이라든지 화북이라든지 우리 지금 여러 권역에 상수도 보급을 그동안 꾸준히 98%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체 사업 중에 한 2/3 정도가 저희들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자체 간단한 그런 거는 이제 시비를 해가지고 한 1/3 정도 시비사업 그래 합니다.

그래요, 저도 제가 이제 소장님께 여쭤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 조금 모순이 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국비가 한 50% 정도 나오고, 또 도비가 한 20% 정도 나오고, 우리 시비가 한 30%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통수식이라든지 여러 우리 행사에 가보면 늘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시의 우리 집행부에서 늘 노력도 많이 하고 뭐 관리‧감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모든 치적을 이제 우리 시장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치적을 자꾸 오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할 때 우리 사회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행사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국비가 얼마 몇 프로 들었고, 도비가 얼마 들어서 또 우리 시의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서 이렇게 완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영천시의 우리 최기문 시장의 치적으로만 업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비가 없으면 우리 시작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주셔도 됩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참고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8%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2%가 저 화북 그 댐 그 위에 지역 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예, 마을 단위는 저희들 이제 화남 용계 빼고는 내년 연말 되면은 마을 단위는 이제 급수가 다 완료가 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마을 단위, 그래서 좀 대규모로 가는데 이런 게 아직 공급이 덜 이루어져서 그런지 이제 독가촌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 단위를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마을에서 혼자 거리가 멀어서 사실 공급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주택으로, 요새 농막도 지금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마을에서 가까운 곳부터 우선적으로 300m 미만 같으면 우선적으로 세 가구 이상되면 해드리고, 혼자서 1km씩 2km씩 이래 떨어진 거는 사실 뭐 한 분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대가 높아서 이제 가압장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이제 연차적으로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도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예산의 문제겠지마는 또한 예산도 예산이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 구분될 수 있는데, 아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 물 먹는데 비용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엄청나게 비싼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생수를 사 먹는다든지 또 우물을 파가지고 개인적으로 정수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300m 이내 3가구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조금 이렇게 공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 어느 시점이면 내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 읍면동에 저희들 그런 홍보 공문도 보내고, 읍면동에 실무자들한테도 뭐 저희들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기보다도 먹는 물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98.5%에서 내년 되면 이제 거의 다 뭐 99% 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화복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이 이렇게 내년 12월 말 일자로 이렇게 뭐 전체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화복면 중에서 몇 군데 오지 있죠? 아차골, 용소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세 군데.

그리고 댐 주변 거기 순환도로 있는 데, 거기하고.

세 곳도 내년 12월 말까지는 같이 이렇게…

같이 저희들 뭐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현장도 지금 저희들 답사는 완료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빠진 지역이 이제 수도정비계획 그 행정 절차에 빠져 있어갖고 저희들 환경부하고 해서 올해 7월 달에 이제 행정절차를 마쳐 놓고, 저희들 그거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것도 하여튼 같이 이렇게 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그 용계리 건 문제. 용계리가 지금 우리 영천시 전체 용계리 한 마을만 빼고는 지금 전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계리가 사실은 뭐 워낙 오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용계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거기도 행정절차는 마쳐놨고, 저희들 내년도 도비라든지 저희들 시비로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갖고, 하여튼 국비나 도비가 거기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신청도 하고 하여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50억,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펌프장을 또 다단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60억 정도 저희들이 뭐…

그래요, 어쨌든 그 지역도 우리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빠르게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용계리까지 상수도 보급이 지금부터 해도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지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본 동네는 사실 지금 물을 지금 자연수로 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죠, 그렇죠?

예, 일부는 자연수도 있고 또 지하수도.

그래서 돌탑공원 밑에 동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다녀오셨어요?

현장을 저희들 답사를 하고, 그 마을 이장님하고 저희들 탱크 위치하고 일단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한 10가구 정도는 지금까지 그러면은 물을 먹는 물은 사다가 먹는다고 그러지만 생활용수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먼저 계곡에다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저수조에 담아서 이제 쓰고 가물 때는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하여튼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 계속 이렇게 좀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해결이 좀 늦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 물탱크라도 좀 설치해서 자연수를 받아가지고, 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사업을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633쪽에 경마공원 상수도시설이 있잖아요. 633쪽에 현안사업으로 영천경마공원 상수도사업 이게 100억이 되는데 다른 거는 우리가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100억이 넘는데, 뭐 국‧도비나 이런 게 안 되는지 그게 조금 책 보다 보니 궁금하더라.

예,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받는 거는 농어촌 생활이라 해서 마을 단위 이런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경마공원 시설은 저희들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경마공원은 자체 상하수도로 다 자체 사업 시비로 이제 그때 협약이 되어서 경마공원 유치할 때 그래 돼 있어서 저희들 시비를 100% 들여서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비 안에 100억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도하고 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또 법률에 한해서 또 그렇겠지만, 이거를 제가 처음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4건, 타기관사업 1건 중 신규사업 2건과 주요 계속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신규사업으로 신녕 신덕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관로 미정비 구역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신녕면 신덕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7억 7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오수관로 신설 8.5km, 배수설비 169가구입니다. 금년 3월 본 사업을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환경부, 환경청 등 상부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영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이 2028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금호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호하수처리장의 노후된 총인처리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총인처리 효율을 높이고 방류수 수질 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3월 본 사업을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환경부, 환경청 등 상부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신규사업으로 선정 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계속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자양면 충효, 용산, 용화, 신방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44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4개소, 오수관로 42km, 배수설비 729가구입니다. 1단계 충효, 용산지구는 공정률 40%로 금년 9월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2월 충효처리장 공사를 완료한 뒤 4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6년 12월에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용화, 신방 지구는 금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 6월 용화처리장 공사를 완료한 후 2028년 12월에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4쪽 화산, 화남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산면 연계리, 석촌리, 유성리, 당곡리, 화남면 금호리, 선천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며 사업비는 총 181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정비 10.7km, 배수설비 271가구, 하수처리장 증설 2개소입니다. 금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8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임고하이패스IC 고속도로 양방향 연결사업입니다. 임고면 삼매리 일원 임고하이패스IC가 현재 영천↔대구 방면만 연결되어 있어 교통수요 대응 및 통행 불편 개선을 위해 영천↔포항 방면에 추가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임고하이패스IC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7월 용역 중간 보고 결과 본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진행 후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심 연장사업입니다. 영천시 금호읍에서 동부동까지 총 연장 9.7km의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60억 원입니다. 2024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상위 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대구권 광역철도 동대구~포항 간 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철도를 활용하여 동대구역에서 영천역을 거쳐 포항역까지 총 연장 101km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35억 원입니다.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4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청저수지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금호읍 구암리에 위치한 청지로 총 사업비는 22억 2천만 원입니다. 금년 1월 농림부 신규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었고, 10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에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330쪽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입니다. 영천시 행정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토지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수립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331쪽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재해지표 및 재해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수립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332쪽 제2탄약창 2‧3지역 군사시설 이전 및 미래형 친환경 국가산단 지정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사시설 이전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기부대양여사업 심의 건의 후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영천시에서 경상북도로 2025년 7월 2‧3지역 국가산단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후 국방부 2‧3지역 시설 이전 건의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지정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기부대양여 심의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333쪽 꽃동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23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내년 3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335쪽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입니다. 국정과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하였으며,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부터 바우처택시 20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37쪽 북안 명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안면 명주리에서 당리 일원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09억 원으로 하천정비 7.4km, 교량 개체 20개소, 세천정비 0.9km, 우수관로 0.6km입니다. 지난해 전문가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 북안 명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신규공모사업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였으며, 9월 최종 공모사업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2028년 공사를 발주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0쪽 중대재해예방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급‧용역‧위탁하는 사업과 관내 시설물의 중대재해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고 예방과 점검 및 환류가 용이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이행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과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하반기부터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격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1쪽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부여하는 주요 진‧출입로 구간에 영천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 영천시 경관 계획에 따른 경관시범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위치는 영천IC 진입구인 도동네거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 343쪽 경마공원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경마공원 개장에 맞춰 진입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방문객의 첫인상 개선과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읍 교대리 일원 경마공원 진입도로이며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경계 및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인물 정비, 상징 조형물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입니다. 다음 345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위치는 영천시 전역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6년 1월 용역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제2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항으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7일 공원관리사업소로부터 마현산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 요청을 접수하였으나, 기존 인가 받은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을 넘겨 2024년 1월 8일에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해당 실시계획을 폐지 후 2025년 6월 23일 자로 다시 변경 고시하는 등 사업 지연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현재 구축 중인 기초조사정보시스템에 사업 기간 만료 예정일 자동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인가 후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인가기간과 고시 일정에 대해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 주재의 분기별 통합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잔여기간을 일괄 점검하고, 담당자 교체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2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항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이용자 호출에 맞춰 운행 시간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시가 경찰청 민관 협업사업 수요응답형 버스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7월에 운영 지역으로 신녕면을 선정하였고, 8월에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과 9월에 버스 운송사업자 한정면허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 시작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타 읍면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제2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항으로 완산동 일대 주차공간 부족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주차난 해결과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2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산3통 경로당 인근에 주차면 10면 정도, 추정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이편한세상 207동 동측 맞은편에 주차면 100면 정도로 추정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완산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철거 관련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앞 중앙분리대 2개소에 대하여 올해 9월 착공한 완산동 시도9호선 영천공설시장 앞 차로개선공사를 통해 철거 완료하였으며, 시장사거리 남측의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현재 옛골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추진 관련 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 후 2026년 하반기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제2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항으로 808번 시내버스 노선 재운행 촉구입니다. 지난 2월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서 기존 808번 금호 방면 노선이 폐지되어 발생한 금호읍과 대창면 주민의 이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 버스운영과와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수차례 방문하여 노선 재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기존 808번 노선의 비수익성 및 시내버스 운행 대수 부족으로 재운행이 불가하며, 영천 시내버스의 대구시 도심 진입 또한 대구시 운송 수입 감소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의 손실 보전, 영천 시내버스의 해당 구간 운행 등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및 5분 발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하게 되네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에 참 사업이 사업 범위가 좀 굉장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의 중심이 도시건설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비롯해서 우리 재난하천과, 지역활력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말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우리 또 담당 팀장님들, 직원들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1~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계속 우리 업무보고 때 내용이 나온 내용인데, 화북권역에 지금 출렁다리가 100만 명이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책을 우리 관광벨트 구성을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질의를 문화관광국에도 질의를 했을 때 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이다는 말씀을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하셨는데, 화북권역에 왜,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구획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예.

그 부분의 절차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상은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상세 내용은 부서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성근입니다. 지금 출렁다리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음식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구역 지정 이후에 실시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충 그 과정들이 이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기가 걸릴 것인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휴게라든지 음식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나 하면 그런 정도의 추정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예산 관련하고도 많이 수반이 되는 내용인데요. 실시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26년 본 예산에 이제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한번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수월하게 저희들이 확보가 된다면 보통 한 2~3년 정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시설계가 내년도 26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이제 특히 보상비 관계가 잘 원활하게 우리 추경이라든지 잘 원활하게 집행이 돼야만 2~3년 걸린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막연하게 앞쪽에 지구 단위가 개설이 되는데 막연하게 언제 될지 전부 다들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지금 출렁다리가 아까 100만 명이 방문한다고 또 우리 지금 언론에서도 또 떠들고 있던데, 지금 2~3년이 걸린 뒤에도 지금 벌써 지금 조금 출렁다리가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방문을 또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히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번 가고 볼 게 없다고 이렇게 또 관광객들이 평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해야만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출렁다리를, 관광벨트를 구성해 놨는데 이 가치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출렁다리 맞은편 말고 저희 그 밑에 공원 조성해 놓은 부지에 일부 올 초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안에 음식점에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일단은 마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민간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음식점을 할 수는 있는데, 지역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위치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출렁다리 맞은편으로는 우선적으로 2~3년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내후년이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시에도 중요한 우리 시의 벨트인데,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 우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 언제부터 했죠, 그게?

조금 되긴 됐습니다. 누적이 지금 실적도 누적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랜, 17년인가 뭐 16년 그때부터 우리 전국적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또 읍면동에 특히 면 소재지 쪽에 또 너무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또 새로 개축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목욕탕 우리 면 소재지에 목욕탕도 많이 만들어 드렸고, 그렇죠?

예.

아직도 지금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처음 했을 때는 다들 이렇게 새로 개축하고, 또 건축을 하니까 또 우리 면민님들이나 우리 시민님들이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다들 예산 가지고 또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할 때도 조금 눈살을 좀 찌푸렸는데,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역활력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이 뭔지요?

지역활력과장 박문식입니다. 저희들 이제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신청할 때 추진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 세우는데 막상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관리 문제에 대한 거를 여러 군데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관련 추진하는 사람과 저희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발생이 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읍면동 특히나 면 소재지에 추진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마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민에게 지적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담당자들이 지적을 한다면은 충분히 또 우리 지역민들이 수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많은 지역에서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좀 잘 좀 챙겨서 그 지역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들어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많이 또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라고 저희들 사업명은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 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은 공모사업에 도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 부분은

예.

공모, 우리가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많이 했는데,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공모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건설과나 지역활력과 한 게 있습니까? 혹시?

지역활력과장 박문식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지역활력과장님도 아시네요. 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역 활력과의 공모사업만 계속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주거지 인근에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하고 재정비해서 토지 및 공간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니까 우리 농민신문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부는 2025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신규 지원 대상지구를 12곳을 선정했다. 사업은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의 가치를 높이고자 21년도에 도입됐답니다, 21년도.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 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 시설 조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결론은 이 사업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경북에는 제일 먼저 선정이 된 지역이 우리가 11년도에 시작되었을 때 상주가 선정됐습니다, 상주. 그다음에 이제 고령, 청송, 영양군이 선정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올해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청송군에 25년도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해서 5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50억 원으로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29년도까지 폐교된 시량초등학교에 철거를 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힐링 치유 조성 센터 및 다목적 시유 마당 조성, 기반 조성 및 경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 군수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화랑설화마을에 악취 문제로 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악취 대책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자꾸 보현산이 자꾸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현산에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유일하게 자천 앞에 돈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그 유해지역이나 유해 그런 구역에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하고 전혀 이렇게 발 빠른 이런 행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다른 시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오히려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결과를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좀 멋진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부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우리 상수도 부분에도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국‧도비 없이 우리 시 자체로 우리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농해수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경마공원도 마찬가지로 표류된 부분도 다시 부활을 시킨 그런 사안들이라는 걸 잘 명시하시고,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지역구 사업인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사택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 지금 포장하고 있는 중로, 그리고 한신 아파트 뒤 서편. 서편 직선 도로 포장 공사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영천 정비공장 옆으로 올라가는 중로는 11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거 말고, 전체 다 중로 2-7호선 전부 다, 2-5호선 하고. 그 이야기지.

지금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60%인데

그래, 60%인데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12월 달까지 지금 현재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달까지?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동고등학교 앞 현대 자동차 서비스 앞에서 영천 정비공장까지는 직선 도로는 11월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됩니까?

예, 11월 달까지 해서 임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8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었고요. 지난번 우리 야사택지지구에 시비 30억 원을 지원하면서 영천시의회에서도 지원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해야 되지. 뭐 최대한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영천 전반적인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울퉁불퉁하고 뭐 임시 포장해가지고 페인트로 칠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 노면 상태, 또 도로 주변 풀베기는 영천이라는 도시 이미지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로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확실히 좀 저거를 하이소.

예, 일제히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산에서 완산동까지 군부대 직선도로 아시죠?

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공무원 재직할 때, 직선 도로 구간 내에 있는 탄약고 20개 동 이게 전체 금액 200억입니다, 200억. 이걸 동당 8억 원을 들여서 송포 쪽으로 다 옮겼어요. 송포 쪽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추후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올라오지를 않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산에서 첨단산업지구까지만 도로 부지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도로 부지 보상이며 사업비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그래, 어떻게 돼서 이런지 이해가 안 돼. 첨단산업단지에서 저 완산동 동사무소 삼거리까지 그 직선도로. 그거는 아직까지 부지 보상도 안 됐고 아직까지 사업이 묘연한 상태라. 그런데 지난번에 그 주변 일대 8만 평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됐다 하면서 현수막을 막 거창하게 시장 치적성 홍보 현수막만 붙어가지고 그거는 홍보를 하고, 실제적인 그 속에 있는 사업은 하지 않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돼 갑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이게 10년 세월이다, 10년 세월.

예, 그게 지금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거는 해제가 완료됐고, 저희 토지 매입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 중에 있기는, 한 번도 올라오지도 않았던데? 이게 자, 토지 보상 자체도 반지밖에 안 됐고, 도로 부지 보상만 반지가 돼 있고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반지는 또 도로부지 보상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사업비, 포장하는 공사 사업비, 확포장공사 사업비 이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0년 동안에 이게 어떻게 이거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상세하게 한번 언제 와서 보고를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 6개 부서 답변과 설명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도시가 건설하려면은 또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차지하죠? 예산이 많잖아, 그죠?

예,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단위가 전부 억대고, 100억이고, 그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무엇이 급한지 뭐가 우선적인지 그거를 부서장끼리 도시건설국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급한 것부터 또 뭐를 빨리 해결해야 우리 영천시에 득이 될지 그것까지도 좀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질문할 거는 조금 전에 하기태 의장님께서 제 지역구인데 본인 고향이다 보니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라서 작산 그쪽으로 가면 계속 묻습니다. “이거는 군사 보호구역만 해제해 놓고 우예 되어 가는교?” 계속 질문을 하니 저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향후 계획이 아직까지 2027년도에 합의각서 뭐 제출한다 하는데 지금 아직 그것마저도 2년이 남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희망이 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국방부 장관이 영천 출신이 있을 때 서둘러 하지 못했던 점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 큰 사업들은 정치적인 것 좀 많이 반영하고, 찾아가고, 부탁하고 그래야 좀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래 되면은 정권이 바뀌고 지금 뭐 기각은 어제 보니 이종석이 됐더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국가사업 큰 거 특히, 우리 탄약창 이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이 탄약창 때문에 영천발전이 얼마나 퇴보됐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행공사도 없고, 그리고개인 사유지는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보상률은 32%입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32% 이래밖에 안 되니 받았던 사람은 미리 받았는데 안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궁금해서 시의원한데 물어보면 시골 사람은 모든 거 해결되는 줄 압니다. 이런 점, 아직 32%밖에 안 됐고.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건 아마 이거 불가능할지 아직 2027년도 돼야 합의각서를 뭐 한다고 해놨는데, 그것조차도 될지 안 될지, 그죠? 보상 문제도 보상은 우리 지자체가 또 해야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아직 30%밖에 안 됐다니 참 희망이 절망일까? 뭐 이런 거. 너무 답답하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라고 박수 치고 현수막 걸고 좋아하고 빨리빨리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뭐 곧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자료책을 어제 저녁에 보면서 “아이고, 이거 되겠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관계부서 좀 더 서둘러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될 가능성이 저는 뭐 언제 갈지 저는 아마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없을 때 될지도 모르겠는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345쪽. 345쪽하고 342쪽 두 개 난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여기에는 1억이 올라와 있고, 342쪽에는 빈집 활용 방안 예산이 5억 7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진짜 저도 시골에도 빈집이 너무 흉악하게 고양이가 죽어 있고, 낮 여름에는 벌레가 말도 못 합니다. 흉악하게 그런 집을 방치해 놓고 있으니 귀농하는 사람들, 귀촌하는 사람들 공기 좋고 도시에서 아파트 한 채 사면 시골에 집 반듯한 거 짓고 땅 사고 좋은 차 사고 다 되니 오려고 그러는데 빈집들이 주위에 너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제 지역구도 북안도 많습니다. 특히 시내 지역 서부동은 이게 6.25 사변 때 동네인지 지금 AI가 말하는 21세기 시대인지 그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그 지역구에 가면 노인들이 붙들고 기가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집 같은 데는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또 불을 놔요. 그래가지고 불 났다고 소방차 온다고 또 시의원 오너라.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의원 5명이 빈집 의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영천시 전체 지역의 빈집을 조사하고, 연구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우리 부서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같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 국이라며요. 그러니 도시가 건설이 안 되고 다시 6.25 사변 때로 동네가 이게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노인들이 살다가 다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하니 자제분들은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직장 따라 나가 있으니 또 연락도 안 되고, 그죠?

예.

이런 문제도 우리가 첫째, 시내 권역에는 서부동이 제일 심합니다. 중앙동도 좀 있어요. 이래서 시골에도 제가 가보면 정말 흉악해서 그래 놓고 주인이 옵니까? 아들이 옵니까? 어떤 이장이나 통장님은 “의원님이요, 저거 시에서 사서 밀어버리고 차라도 좀 대도록 해주세요.” 그러는 이장님들, 통장님들 많습니다. 제발 좀 우리가 도시건설하는데 빈집 문제 이것도 1순위라고는 하면 안 되겠지만 순위에 좀 넣어서 빨리빨리 예산 더 편성해서 빈집이 빨리 좀 정리되도록,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용역을 같이 몇 번째 하고 벤치마킹도 같이 가보고 해가지고 작년까지 이거 빈집 예산 그냥 국토부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뭐 몇 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또 예산이 이래 올라오고 하니 감사는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시내 도시가 건설되려면 빈집부터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429쪽. 잠깐만요, 제가 이제 여기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40억이 있는데, 자, 그동안에 여기 우리 2019년도 7개, 2020년도 6개, 2021년도 11개소, 2022년도 5개소, 2023년 6개소, 2022년도 5개소, 2024년 9개소, 2025년 2개소 이거는 이게 했던 실적이잖아, 그죠? 2025년까지.

예, 실적입니다.

했던 실적인데, 자, 지금 40억 이거는 2026년도에 예산으로 3개소 정도 주차장 벽면을 하겠다는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8년 차 시의원 하면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4번을 지적했어요. 국장이 한 세 번? 세 번 정도 바뀌었네요. 그랬는데, 지금 서부동 우리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평생학습관 제가 여성회장 할 때 그거를 지어 달라 해서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공연을 하고, 대관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중앙대회, 도 대회, 사회단체 대회, 특히 도 대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방서 자리잖아, 그죠? 소방서가 옮겨 가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방서가 옮겨 가면서 그거는 소방서는 도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건물을 그렇게 웅장하게 잘 짓고 하면서 주차장을 가보면 아시지마는 아래도 새마을 부녀회장 취임식 하는데, 그날 간단한 부녀회장 취임식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 행사 이래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이 어떤 분요, 열흘마다 일주일마다 여기 카톡에 A4용지 한 장 올립니다. 그리고 윤창아파트 그 젊은 대표는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찾아온답니다. 찾아온들 “제가 어떻게 해결하노. 참아봅시다. 제가 한번 연구해가지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분은 회사 다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일단은 도 행사가 있을 때 그 앞에 주위에 윤창 앞에 차대놓고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고,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볼일이 있어 나가려 하면 차나갈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상가 있는 사람들 도대체, 그래서 요즘은 못 대게 자기들이 막 하고 이러기는 하던데, 그 주위에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쪽으로는 또 시가도 헐더라고요, 빈집도. 그래서 빨리 올해 40억 예산 중 3개 지역이 한다고 나와 있으니, 어느 행사인가? 도 행사에 갔을 때 여자 화장실에 갔을 때 여자들이 “이야, 영천시 평생학습관 주차장 하나 없이 이래 놓고 외부 손님을 대관을 받고…” 이런 소리 화장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 막 합니다. 먹을거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외부 손님을 받고 대관을 받으려고 하려면 정주 여건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아야지,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지금 4년째 본회의장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최인호 국장님 동네 아닌교? 태어난 고향이잖아요. 형님이 아직 거기 살잖아요.“ 부탁부탁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통장님들이 ”이야, 영천시 뭐 이러노“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어제도 아래도 또 들었습니다. 통장님 있는데,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 계시는데 국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관 외부로부터 우리 영천시 이미지를 더 이상, 있잖아요, 욕 안 먹게. 올해는 꼭 그 주위에 빈집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집 한 채 뭐 천만 원하고, 뭐, 뭐, 물어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좀 해결해 주이소. 시내 도시가 건설국 하면 시내 도시는 빼놓고 다른 데만 자꾸 해서 안 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요. 현재 우리 영천시의 도시계획 수립 지역 내에 일몰제에 의해서 계획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일몰을, 지금 계속 일몰로 해가지고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해제된 경우에 그 소유주에 대해서 사실은 수년간 어떤 재산권을 침해받거나 행위 제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시민들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가지고 어떤 재산권 침해 받고 행위를 제한 받았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뭐 법률적인 문제로써 이런 걸 뭐 보완적인 장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법상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하시려면 민사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 토지 소유주나 기타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고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닙니다. 동의 없이 합니다.

그럼 동의 없이 해가지고 재산권 침해하고 방해를 하고 했을 때 아무 보상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 뭐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적 규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법적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선을 긋는 거는 공무원이 권리에 의해서 그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10년간입니까, 일몰이?

예, 심의합니다.

10년?

예? 20년.

그럼 20년간 이 행위 제한해 놓고, 재산권 제한해 놓고 도시계획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제됐다. 그거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몰되면은 그 처리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일몰제의 원인이 주로 무엇입니까?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일몰입니다.

왜 미집행했냐 이 말이지요.

도시 확장이나 이런 걸 뭐 잘못, 그때 20년 전에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행위를 제한했다면은 행정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은 하려면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가지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법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만큼 뭐냐, 그 지역 그 소유주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했다. 20년 동안 제한해 놓고, 아, 이제 도시계획 상황이 바뀌었다. 못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을 때에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만, 도시계획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개발한 금호 일반산업단지 조성한 거 있지요, 삼호리에?

예.

거기가 1990년도에 일반공업지구로 지정됐어요. 그 지역 주민들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살라고 했나? 아니면 내 동의를 받고 선 그었나? 어느 게 먼저인가요? 이 대부분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은 그 상황이 변했다 하는데, 그 상황이 변한 게 도시계획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쪽으로 주거지역이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불경기로 인해 확장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는 와중에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이 도래하니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상당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어디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누군가에 의해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면은 없던 도시계획이 생겨가지고 막 도로가 개설되고 그래요. 그냥 우리 농사짓는 촌로들은 내가 선이 그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 행위를 하려면은 도시계획 계획서를 빼면은 선이 그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20년 동안 제한해 놨다가 지금 국장님은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해요, 예산. 돈 있으면 그거 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그 대표적인 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 지구를 전체를 할 수 없지만, 도로를 그었을 때는 최소한의 그 도로는 개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고 싶었냐. 이 말의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영천시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다는 게 도시계획인데, 어떤 사업 부서별로 전부 다 이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이 1조 4천억 되지만 부서별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요구는 많고 그런데, 특히나 이 도시계획 같은 부분에는 우리 시의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이렇게 이행하는 부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지구 단위 수립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이 돼 줘야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먼저 배정되지 않고 예산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아주 지금 우리 영천시의 재정의 어떤 편성이라든가, 그렇죠? 예산 편성, 예산 계획이 조금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는 뭐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뭐 어떻게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국장님이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같으면 우리 영천시의 몇 분 안 되는 국장으로서 전체 예산 편성, 또 기획 또한 우리 영천시의 앞으로 시책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한 돈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런 건설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영천시가 이렇게 이행된다는 한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예산 수립하고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묻는 거는 알겠다는 거로서 대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재산권 침해 받고 행위 제한을 받았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시민이 민사소송을 한다면은 정말 그 우리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니 재산을 침해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민사소송이라는 부분은 국장님이 뭐 시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하면 뭐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영천시라도 국가에서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 수립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산권 침해와 또 행위 제한을 주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재산권과 또 행위 제한을 안 받고, 그 20년을 제한한다는 거는 그 선 긋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막대한 재산권을 침해를 받는다면은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해 줘야 된다. 그 선을 그었으면은 그 일몰제가 되기 전에 어떻게라도 그걸 이행되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선 긋는 거 누가 못 긋겠어요? 저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행되도록 선을 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볼맨 소리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지역은 도시계획 미수립 지구가 많아서 좀 덜하지만요, 면 단위나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집수리 못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집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빈집이 있다, 어떻다, 이걸 수리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시계획 과정에서 그런 게 걸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조례를 만들든 어떤 상부기관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제도를 하든 도시계획이 미수립됐을 때는 그 행위 제한을 받고 재산권 침해를 받은 지역민들한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또 그 도시계획 수립한 그 입안자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808번 시내버스가 대구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래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에 의해서 대구시도 안 되고, 또 55번이나 555번이 대구시내 지역을 좀 연장 운행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금호‧대창 지역민들이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렇죠? 45년 전에 이미 물류, 교통에 의해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지역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대구시에서도 우리 영천시 입장을 묻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곱씹을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대구 도시철도가 금호까지 연장됐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 치적 홍보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영천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08번 지금 잘 운행하고 있는 것조차 이게 폐지를 하면서 아무 대답도 답변도 안 하고 하면서 새로 도시철도가 온다는 홍보한다는 거는 이 정말 모순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있는 걸 없애도 아무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 들어온 걸 가지고 저거 이렇게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시내버스 손실이 심해서 운행을 못 한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 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전부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안 되면 지하철이라도 있으면은 훨씬 안 낫겠습…

지하철 운행합니까, 지금?

아, 지금은 아직 안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하철 운행되면 그거 괜찮아요. 운행되지도 않는데, 우리 영천시 입장을 묻는데 영천시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는 뭔 말이냐 이거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을 안 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그다음에 버스운송조합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지난 11월 달에 대구시에서 영천시 교통행정과에 ”우리 808번 시내버스가 앞으로 금호까지 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영천시 의견을 말하시오.” 하는데 영천시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서 부서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섭입니다. 지난해에 808번 노선 폐지 관련해서 답변을 못 한 이유를 들자면 저희 시내버스와 이제 경산, 대구는 예전부터 이제 환승 관계가 구축돼 있다 보니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서 답변을 좀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좀 미흡한 점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55번, 555번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지하철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건설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 영천시는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금호‧대창 면민들, 읍민들한테 자, 시내버스 안 다닌다 하는데, 지역민들은 뭐 이래도 되겠느냐. 하다못해 금호읍, 대창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 봐라. 이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이 그 부서에서 그 서류 자체를 묵살을 해버렸다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치적사업 하는 거예요? 치적사업 하려고 도시철도 오도록 만드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의 경제 발을 만들고 어떤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있는 걸 없애면서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제가 뭐 이 건을 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계속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시가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808번 버스가 다시 금호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가 정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