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애경
안애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전 허정미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서 허정미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금일 심사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기운입니다. 제27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정유정 의원님 대표 발의, 김동민 의원님 공동 발의로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허정미 의원님 대표 발의,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등 공동 발의로 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손대중 의원님 발의로 9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님 발의로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정유정 의원님 발의로 16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 손대중 의원님 대표 발의, 1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윤구영 의원님 대표 발의, 황미라 의원님 공동 발의로 14분 의원님께 찬성한 지산지소 원칙 훼손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 등 3건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4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면동의를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정ㆍ김동민 의원 발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허정미ㆍ박영훈ㆍ김숙희ㆍ손대중ㆍ여명자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정유정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주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이들이 편취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은 약 2조 9,000억에 달하나 경찰의 수사 장기화로 인해 증거인멸 및 재산은닉을 막기 어려워 손실액 대비 징수율은 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속수무책으로 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은 행정 조사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초기 증거 확보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경찰은 3,000여 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일반범죄 수사로 인해 불법개설 요양기관 수사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공단이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퇴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 요양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정유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손대중 의원 외 1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의원
사랑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1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평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 전개인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및 종전 부지 활용 사업이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부평구에는 제1113공병단, 제3보급단, 507여단 등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하며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과 생활환경 저해라는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핵심사업에 적용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의 가치보다 국방부가 양여하는 부지의 가치에 미래개발이익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책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초기비용 투입과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전가되어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 박선원 국회의원 대표 발의, 14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입니다. 이 법안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동등교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차액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 규제 해소 및 인허가제도에 특례를 부여하여 이전부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제도화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의회는 본 특별법안이 부평구의 현안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토대라고 판단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부평 구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군부대 이전 사업을 비롯한 전국 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안 통과를 통해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에 필수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불합리한 재산가치 평가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권한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부평 구민의 염원인 1113공병단 부지개발, 제3보급단, 507여단 등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과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이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라.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손대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산지소 원칙 훼손ㆍ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ㆍ황미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산지소 원칙 훼손ㆍ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의원
사랑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2ㆍ3동, 삼산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미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6월경 국회에서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어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간의 형평성 문제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정립하고 산업의 균형발전 유도와 함께 전력 생산 지역에 환경부담을 보상하는 것으로 장거리 충전망을 바탕을 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지역으로 구분해 2025년도 하반기 전력 도매가격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2026년도에는 소매가격으로 차등적용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기준은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분하여 인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2023년도 한전의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86%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며 인천의 발전량 중 54%는 인천에서 사용되지만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많아 전력 자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요금제가 적용된다면 이는 지산지소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며 대미 관세 문제로 인한 한국GM의 철수설 등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등 우리 부평구 경제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인천의 산업, 도시 경쟁력, 지속가능발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산업통상부에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제조산업이 몰려 있는 우리 부평ㆍ주안산단에 인공지능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문제가 작게는 부평과 크게는 인천의 미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산업통상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인천을 비롯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역차별되지 않도록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는데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는 52만 부평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권역으로 획일되게 구분하여 전기요금제 차등을 두려는 행위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산업통상부는 도소매 구분 없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므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전략자급률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정에 있어 광역지역단체에 전기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있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 문제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주요 진행사항 등을 군ㆍ구와 공유하여 함께 협력하라.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지산지소 원칙 훼손ㆍ역차열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윤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허정미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존경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정미입니다. 올해 초 인천시가 공표한 2024년 인천광역시 지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약 8만 5,000여 명이며 우리 구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약 1만 8,900여 명으로 이는 인천의 전체 다문화 가구원 수의 약 22%에 달합니다. 이미 우리 구는 다문화의 현실이냐, 아니냐를 논할 단계를 지났습니다. 부평구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공단, 전통시장, 골목 상권 곳곳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 현재 말까지 우리 구는 인천 내 다문화 가구원 최다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걸맞게 우리 구 여성가족과 홍경숙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다함께 문화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부평구 다문화를 주제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깊이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 제1차에 이어 2025년 제2차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2년간 지속한 다문화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참여형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슬로건 ‘참여 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우리 구 슬로건에 부합하는 다문화축제의 제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는 특정한 소수 그룹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의 현재이며 또한 미래입니다. 다문화는 시혜적 보조적 접근이 아닌 우리 구 지역ㆍ문화ㆍ경제ㆍ공동체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공적 정체성을 갖춘 다문화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 축제는 단지 공연 한번 보고 즐기고 끝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첫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투자입니다. 서로를 모르면 오해가 쌓입니다. 알고 경험할수록 배타성은 줄어들고 공존의 기반이 두터워집니다. 축제는 그 만남을 제일 낮은 문턱에서 실현하는 장치입니다. 둘째, 지역 경제의 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축제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이동은 소비를 동반합니다. 음식, 공예, 공연 등 글로벌 콘텐츠가 지역 상권과 결합하면 다문화는 경제다라는 인식의 전환과 경제적 실익이 동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들의 교육 효과입니다. 교과서로 배운 다문화가 아닌 눈 앞에서 보고 먹고 듣고 함께 노는 경험은 편견을 압도해 버립니다. 축제는 가장 강력한 비형식 교육의 장입니다. 이제 질문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 부평다운, 우리 부평구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평구 차원의 공식 다문화 축제를 첫째, 매년 정례 개최하고 둘째, 공공, 학교, 시장, 기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셋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교육, 경제, 관광과 연계된 다기능형 플랫폼 행사로 기획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평은 역사적 격변에서도 법으로 공존하며 성장해온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제 그 강점을 미래의 경쟁력으로 이어가는 과감하고도 담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더불어 화합하는 부평구 다문화 축제의 개최를 통해서 차이를 넘어, 다름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72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조인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제안)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 인천광역시부평 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4.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정유정ㆍ김동민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8.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9.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허정미ㆍ박영훈ㆍ김숙희ㆍ손대중ㆍ여명자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0.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1. 부평구 각종 위원 회 위원 추천의 건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2.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정유정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3.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손대중 의원 외 16인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4. 지산지소 원칙 훼손ㆍ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ㆍ황미라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