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임종국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의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663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중심의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해 행정규제 등록, 심사,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전반을 포괄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규제 등록 의무화로 행정적 책임을 제고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제의 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존속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규제혁신종합계획 수립 및 규제혁신 성과 의회보고,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 규제의 정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9조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규제심사절차를 정하고 규제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규제심사기구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규제혁신종합계획, 규제 등록 방법, 심사 및 정비 등과 함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규제혁신계획과 성과에 대한 의회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부개정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된 전문적인 활동, 경력 중심의 위촉위원으로 확대 재구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주민에게 규제사무 목록과 그 변경내용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2022년 10월 이후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등록규제 현황이 전혀 공표되지 않고 있는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용어정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에 구민으로 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손혜진위원
예, 그런데 다른 조항에는 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주민으로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보면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소속으로”를 삭제해도 될 것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잠깐만, 몇 조?
손혜진위원
제11조(위원회의 설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손혜진위원
“구청장 소속”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 ‘다음 각 호’가 누락이 됐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용어정리 먼저 드렸고요. 제13조에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지금 행정규제 담당 국장님이, 새로 국이 생기잖아요, 기획재정국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국장님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공인노무사도 포함이 될 것 같아서 12명 이내는 한 15명 정도로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담당 국장을 포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원래 규제개혁이 전 분야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포함하면 12명 이내로는 안 되니까 15명 정도?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직 위원에도 행정규제 업무 소관 국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3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이제 이게 15명으로 늘어나면 그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에도 그분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 아래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의 자격에도 공인노무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18조(간사) 보시면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괄부서의 장이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진행이나 보고 이런 건 다 팀장님들이 하시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총괄부서 소관 업무 팀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위원회 회의를 다 들어가 보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팀장들이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진행도 하시고 보고도 하셔야 해요, 이렇게 두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뭐, 간사는 이제 주로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과장이 하는 데도 있고 팀장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손혜진위원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지금 이제 필요하지 않죠, 부칙 제2조에 보면. 이제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그 요건에 맞는 당연직 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이 꼭 여기를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이 다루는 부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이 그대로 위원으로 활동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건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 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혁신이 필요할 때 이러한 조례를 조금 더 강화해서 가져오신 듯해서 감사드리면서, 이게 제정으로 안 가고 전부개정으로 간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원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만 운영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더 보강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권고도 있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규제혁신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더 모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지향점들, 행정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갖고 가고자 해서 전부개정으로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전에 제7조를 보면 규제신고센터 설치를 하셨어요. 2012년도 11월 5일하고 2022년 1월 5일 해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가 이번에는 훨씬 더 강화되게 저희 조례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기존의 것하고 이번 사항하고 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기존 신고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는 조례에 나타난 것이 좀 약해져 있어서 그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규제신고센터는 지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라 해서 기업이나 또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서 저희가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신고센터 설치에 비해서 훨씬 더 조와 항들이 디테일하게 표시를 많이, 자세하게 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어떠한 점들을 보시고 이렇게 강화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의 목표지점들은 혹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준비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규제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만 하는 신고 접수하는 기능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보시면 저희에 해당이 안 되면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한 점, 그다음에 심사하도록 한 것, 또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결과 조치를 의무화하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고자 새롭게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전부개정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 내부 업무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소상하게 입법화해서 체계적으로 행정규제 업무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권리나 의무 이런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그 점에는 충분히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강화되고 뭔가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북구청이 얼마나 행정규제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어떠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종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어쨌든 말로만 이렇게 저희가 담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런 규제에서 불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례 제4조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가 사실 인터넷은 종류도 많고 그래서 ‘북구청 홈페이지 등’으로 수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그 아래 제5조에 보면 15쪽의 항목들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에 대해서 그대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마.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만 또 빼놓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다 그대로 옮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잔여임기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의한 위원회 임기 규정을 밝힐 필요가, 다만 그 임기는……. 임기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임기를 하셔야 나중에 혼선이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소소하게, 어차피 실장님이 이걸 완벽하게 조례를 통과할 거라는 마음이 아니셨다면 의논 하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가지 손을 봐야 할 부분이 꽤 있어요. 그렇죠? 아까 충분히 손혜진 위원님이 한 70% 정도는 정리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다 기억하시죠? 제4조, 제6조 “구민”을 ‘주민’으로 바꾸는 부분들. 또 하나는 제11조 보시면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를 구청장 소속이어야 할 의미가 있어요? ‘위원회를 둔다.’로 정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공인노무사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포함하셔야 할 것 같고. 제13조제3항제5호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 부분은 제척·기피사항일 것 같아서 빼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14조를 보면 나와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을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제5호를.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도 4급 공무원이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현재 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전임 공직자가, 4급 이상 공직자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조례안을 입안했을 때는 저희가 각종 행정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회에 넣었는데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크게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가능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리고 제18조, 손혜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기억을 다 못 한다면 반복으로 들으셔도 돼요. 제18조 보면 간사를 총괄부서 소관 업무 팀장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간사를 실무 과장으로 하냐 실무 팀장으로 하냐, 이것은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총괄부서 장보다는 팀장이 간사를 처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실무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도 한 번 보시고. 보건소장, 굳이 보건소장이 이 행정규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규제개혁이 여러 분야에, 전 분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의료 쪽에는 가장 전문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보건소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했고요. 또 실제로 규제 등록사무에서 봤을 때도 보건·의료 쪽이 규제가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위원회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제13조에 보건·의료를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보충해서? 뒤에 그렇게 보건소장을 넣는다면 앞부분 제13조에서 “자치행정·기업지원·환경정책 업무의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거기에 보건소장 문구를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뒤를 수정 안 하시려면, 보건소장을 거시기 안 한다면, 앞에다가. 그것도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체크해 보시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이 부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장을 다른 국장으로 대체하라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제9조요. 이거 한번 보시게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셨거든? 보이시죠? 제9조제3항에.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고보다는 단순히, 보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승인이나 최소한의 의결자치권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민이 필요해요? 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후 승인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조례안처럼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그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단순히 보고만이 아니라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승인이나 의결권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민하고 직접 연관이 없이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업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서도 기구·정원 개편사항이라든가 이런 행정 내부적인 사항도 의회에 보고토록 타 조례도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승인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단 이건 저희끼리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체크하셨죠, 일부 부분적인 것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5조 단서규정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외규정이 있어요.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상위법령과 규제의 내용에 따라서 규제의 범위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귀속되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까지 넘어서 저희가 규제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돼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바뀌면 이 규제의 범위가 또 바뀌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개정해야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개정된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는 단서규정이 없는 것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 단서조항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다수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7조제1항에도 보면 단서규정이 제2항으로도 충분해 보여요. 그런데 또 단서규정을 넣어 놓으셨어요, 제1항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불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그 규제의 존속기한으로 둔다는 것은 법령에서 10년을 존속기한으로 놨을 경우에 그걸 저희가 임의로 제1항에 의해서 5년으로 한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해당 법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손혜진위원
5년하고 10년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예를 들어서지, 지금 제2항에 10년이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법령에. 해당 법령이 다른 규정을 하고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3년짜리를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으로 갖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손혜진위원
존속기한의 기한이 지금 법령에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잖아요,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예시가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1항에 있는 규제의 범위를 제2항에 굳이 둔 이유가, 지금 “예를 들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지금 없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입법을 할 때, 저희가 만약에 제1항에 있어서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놨는데…….
손혜진위원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제2항은 “법령에 규제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그 규제의 존속기한으로 본다.” 그런데 법령에 존속기한이 10년이나 이렇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10년이라 하셨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겹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논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6조(의견 수렴) 한번 봐 보시겠어요. 지금 행정예고, 입법예고는 기존에도 실행하고 있으신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는 새롭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런 의견 수렴을 거치라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 두 가지는 빼고, 행정·입법예고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기존의 절차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을 넣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잖아요. 제1조(목적), 제9조에 규제혁신종합계획 등을 보면 규제개혁에서 규제혁신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게 맞죠, 원래 조례에서? 그래서 규제혁신으로 바꾸신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11조 위원회를 한번 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예요, 위원회만. 다른 데는 혁신으로 단어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 위원회에 보면 제12조제5호에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6호에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혁신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나요, 조례에 따라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용어의 정의가 개혁하고 혁신하고 혼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명칭을 개혁이라는 핵심 표현을 썼었고요. 그래서 좀 혼선된 건 맞는데요. 개혁이나 혁신이나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뭔가 낡은 것을…….
손혜진위원
저는 조례명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행정규제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 근거만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명을 혁신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도 혁신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가는 게 맞죠, 혁신이 아니라.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2명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구청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는 2명 중 1명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1명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소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일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위원회든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조정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가 위원장이 1명이어서 이거 1명을 축소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공동위원장…….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설사 1명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행정규제혁신위원회인데 기존의 부구청장님보다는 외부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개정안인데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인원도 늘어나야 하고 범위도 늘어나야 하고 내용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은 1명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행정혁신인데 저는 내부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뭐 그것도 어차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외부 인사로 하게 되면 뭐, 상관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실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손혜진위원
아니요, 실장님. 답변을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 조례개정안을 왜 갖고 오신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손혜진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제 답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손혜진위원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관이 없는 조례를 그럼 왜 개정하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조례를 하시면 되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이나 행정 내부기관장이 하는 거나 외부 인간으로 두고 하는 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 법이나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 제 고민을 말씀드린 거고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시킨 것은 전 퇴행하는 조례안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혜진위원
그래서 의견을 드린 건데 상관이 없는, 그러면 2명으로 그대로 하시지, 왜 1명으로 축소시켜서 갖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위원장 체계로 갖고 가기에 행정체계로 봤을 때는 공동위원장보다는 단독위원장으로 해서 결재권을 주고…….
손혜진위원
아니, 저도 1명이건 2명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올리실 때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겠지만, 저희도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보고 기존 조례랑 비교도 하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 “구민”을 “주민”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4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북구청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에 제5호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을 추가하며, 제11조 중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를 둔다.”로,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를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 업무”를 “환경정책 업무 등”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무사 등”을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 후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며, 제14조 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제18조 중 “총괄부서의 장”을 “총괄부서의 소관 업무 팀장”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수정한 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행정 및 지방재정 연구·조사를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전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0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2026년도 우리 구 출연금액은 997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우리 구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각 지자체 사업을 지원한다는 연구원 설립 취지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5월, 연구결과 평가점수 조작으로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아 무려 45건에 달하는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내부고발했던 청년노동자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등 행안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자 입장에서 보면, 출연금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및 집행내용 등을 검토하지 못하고 매년 정해진 분담금을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출연 재원의 산정 방식은 물론 출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 및 행정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 건으로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요사업으로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가요? 올해 북구청하고 관련 기관하고의 사업적인 연계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그런 운영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선을 위해서 강력히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근본적인 취지, 목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행안부 대답은, 그래서 출연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어서 과거 2000년도 초에 저희가 1.5 정도 부담했는데, 전전 예산에 대해서요. 그런데 계속 축소가 돼서 금년에는 1.0으로 부담금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생각은 마찬가지로 이런 운영에 대한 개선이 저희 지자체에서 구청장협의회든 또 여러 가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자원을 저희가 계속 공급해 주는 공급자 역할을 함에 있어서 검증을 않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체 개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탈바꿈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정부도 바뀌었고 또 과거에 공기업이 보편적으로 오래된 관행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좀 있고요. 조직 내부에 인사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 운영 자체는 저희가 지방자치 강화라든지 국가균형발전, 재정분권을 위해서든 어떻든 간에 지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연구원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항상 그런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출연금 비율은 계속 축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재정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나 사안들을 이제 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라든가. 그런 것하고 어느 정도 사안이나 사건들의 결과물들이나 공유는 어느 정도 되고는 있는가요, 출연기관들하고 출연금?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크게 언론보도나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 중심으로 직원들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이유가 매년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보게 되면 지방세연구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실제 새로운 제도,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제도 해석에 있어서 납세자의 쟁송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연구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운영적인 부분에서 출연금을 내는 기관과의 어떠한 소통이나 구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 자치구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역할들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행안부라든가 자체적인 개혁으로만 볼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 출연기관들이 함께 이것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앞에 계시는 과장님 입장하고 정부 차원하고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차이하고의 중간에서 많이 난처한 경우도 있으실 거 같아요. 또 이런 문제를 비단 저희 북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질의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주라고 당부 말씀도 해 왔던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243개가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또 좋은,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출연금을 진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들은 우리 구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정상적이라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당부했듯이 중앙부처에 충분히 서로들 의견 모아서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예산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전국에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 충분히 숙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에서 어렵고 힘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노력해야만 개선될 부분들이 개선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당부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2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직된 공직문화,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량,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행정지원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간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의원면직은 총 64명이고 그중 재직기간 3년 이하의 의원면직자는 51.6%인 33명이나 차지했습니다. 이에 북구청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북구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공직 적응 문화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 지원과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공직생활 등 실태조사 및 개선 규정을 두어 문제점과 해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조항을 두어 추후 민간 및 공공기관과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2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임종국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치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공직 적응 교육 및 상담, 복지제도 강화 등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내용과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은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와의 괴리, 워라밸 불균형과 업무 스트레스 등이 주요인으로 이는 공직에 대한 선호도 하락과 함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공직 적응력 향상을 통한 공감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규정들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조례 시행 과정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들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 유출 방지를 넘어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만들고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보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 관련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례안에서 제안하는 적성 검사, 교육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퇴직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 퇴직사유를 주로 보면 업무과중이나 낮은 보수, 조직문화 문제잖아요. 이 조례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사유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경직적인 수직문화도 있고 또 본인이 하다가 다른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조례에 문구들은 그런 검사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나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나중에 추후라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연수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왜 퇴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임종국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시행을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조례 만들기 전에 실태조사를 하시지는 않았죠?
종국
임종국의원
예, 없죠.
손혜진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손혜진위원
이 질문은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연차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공무원이잖아요, 조례에. 그런데 재직기간 산정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이 조례안 처음에 임종국 의원님하고 상의할 때는 저희가 5년 차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5년 차 정도면 저희 직급에서는 한 7급 정도 되는 수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직이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중견 정도 된다고 보고, 연차를 떠나서, 직급이. 그래서 우선 임종국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기까지는 우리 어린 직원들, 8급이나 9급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3년 정도면 8·9급에 해당하고 우리 조직에 아직은 뭘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3년이면 그렇게 인정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혜진위원
그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북구 저연차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예요. 3년 차 이하가 33명이고 5년 차 이하가 42명이에요. 그래서 5년 차 이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다른 군산이나 인천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해서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5년 차 이하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북구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토의하면…….
종국
임종국의원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같은 이유로 재직기간 3년 이하인 사람을 저연차 공무원으로 규정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5년 차 검토했다가 그래도 조금 더 어린 사람 위주로 하고 싶어서 의원님하고 상의 끝에 3년으로 내렸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5년으로 하신다면 다시 한번 더…….
손혜진위원
북구 현황을 보니까 5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2조제1항 보면 임기제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데 제2호에 별도로 규정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종국
임종국의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손혜진위원
제2조제1항에 보면 임기제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돼요. 그런데 제2호에 별도로 다시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해서.
종국
임종국의원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생각으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문구를.
손혜진위원
저는 이게 포함되니까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특수경력직공무원에 구청장, 지방의회의원들, 정무직공무원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럼 이 조례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빼야 하지 않나. 지금 저연차하고 저희는 상관이 없잖아요,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종국
임종국의원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3조제1항에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줄임말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북구청장이 이미 준말이니까 준말을 다시 줄이는 것은 안 맞아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2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청 본청”과의 그 과정은 북구청이나 본청이나 동일해서 북구청 빼고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의미도 빼도 될 것 같아요. ‘소속된 다음 각호의 사람 중 공무원으로’, 앞에 사람으로 되어 있고 뒤에 또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사람으로서’를 빼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으로’ 이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종국
임종국의원
예, 문구를 좀 더 멋있게 한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괜찮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위원
아까 제7조에 실태조사 있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조항으로 좀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꼭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5조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항 규정하고 있음을 제4호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종국
임종국의원
예? 어디하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 어쩌셔요, 거기? 중복으로. 제4호의 내용 중복. 제5조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중복되어 있잖아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예,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빼도 될 것 같은데, 중복으로. 의원님, 어떠십니까?
종국
임종국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해하셨죠?
종국
임종국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 가지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저연차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과장님, 지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세대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사실상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여름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은 규정들을 새로 완화시킨 부분도 있고 특별히 4월에 저연차 8급, 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60명 정도 소통 강화 교육도 실시하면서 생각보다 그것이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 차원에서 주의 깊게,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해야겠다. 그렇게 저희가 목표로 삼고 아마 적어도 매년 1회 이상은 실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들 중에 리더십 관련 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청년간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성장과정이나 활동들을 저희가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교육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기획조정실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데리고 매년 2회 정도 워크숍을 스스로 시행하면서 자체 전문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습공무원들을 받고 부서에 배치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을 각 분야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혹 사서직이나 행정직이라도 꼭 그 직렬이 아닌 구청 전반에 관해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습 배치할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고. 내일모레 29일에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디딤돌 캠프를 운영할 건데요, 하루 종일. 아까 여기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캠프 때 적성 검사 관련해 검증받은 기관에서 조사지를 받아다가 배부해서 그걸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 저희로서도 이 조례가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나름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하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5조제1항에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나열하셨어요. 조직 비전·문화 소개 그런 쪽으로 나열을 하셨는데 혹시 나열한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조직 비전· 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저는 이제 거꾸로 이것을 나열함으로써 더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한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 사실 조직 적응 프로그램으로 딱 열어놓으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열하고 가둬버린 이유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이건 일종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예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것만 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고영임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에 이것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기는 해요. 이게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실으면 되는데 나열하는 것들이 조금 더 깔끔하지는, 조금 덜하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고영임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260명 정도가 8급, 9급 정도 저연차라고 하셨고 만약에 5년 차로 하면 7급 정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7급 초년차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7급 초년차면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던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7급은 모르겠어요, 3년 차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올해 4월에도 한꺼번에는 다 못 하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 봤거든요. 아마 그런 방법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이제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영임위원
참고자료 보면 전체가 64명이에요. 64명이고 3년 차 이하 그만두신 의원면직 공무원이 33명, 5년 차 이하가 42명이면 5년 차 7급이 9명이 있다는 말이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사유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하도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다고 해서 그 개념으로 그중의 하나 의원면직을 검토해 봤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유를 적을 때 보통 대부분이 개인사정이라고 적거든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뒤에서 어떻게 알음알음해서 보면 대부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7급 시험을 봐서 나중에 7급 합격을 통보받으면 여기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조직보다는 공기업이 조금 더 보수 면에서 낫다 싶으면 그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쪽인 방향은 맞는데 조직 입장에서 보면 아쉽잖아요. 그래도 다 애써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온 인재들인데 그렇게 간다는 게. 그래서 의원님도 그런 게 염려스러우니까 이런 조례도 발의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의원님,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이유를 보면 정말 의미를, 공무원 중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종국
임종국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요. 제5조, 제6조를 보면 중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기까지 제5조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조례임에 조금 분명히 해야 하는데 제7조에서 조금 강행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한다.” 정도로 해도 이 조례의 의미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국
임종국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의 취지에도 그게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제조항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7조만이라도 “해야 한다.”로 강행규정이 하나 들어가 줘도 이 조례의 의미가 훨씬 더 부각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종국
임종국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떠세요,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하시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면 강행규정 하나 정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 중 제1조를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2조제1항을 “‘저연차 공무원’이란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며, 제3조제1항 “북구청장”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제6조 중 제4호를 삭제 후 제5호와 제6호를 제4호와 제5호로 각각 수정하며, 제7조의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2021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사업추진 중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약 64.83% 증가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문흥동 257-5번지 일원 동광주IC 녹지대에 2만 7,000t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99억으로 국비 99억 5,000만 원, 시비, 구비 각각 4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1년 12월,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가 당초 121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됨에 따라 침수방지대책 일환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20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이후 올해 3월, 착공식까지 가졌음에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지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설계심의 등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매년 폭우로 인해 문흥동성당 인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미뤄왔던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이거 조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맞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내년 2026년도 관련해서, 매년 정기계획을 잡아서 한 거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기는 한데 이건 지금 올해 것 변경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 정기분이 맞아요? 조금 고민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정기분이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이 앞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야 현장방문을 다녀왔으니 거기가 어떻게 공사가 되고 그림이 좀 보입니다만, 현장 가기 전에는 저도 성당 옆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 장소가 고속도로 옆이라는 것은 현장방문 가보기 전에는 절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분들이 아셔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공사는 그쪽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흥동 일대 주민들은 어디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서, 특히나 이번에 침수 피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빨리했으면 어쩌면 올해 그런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또 공사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피해 본 분들이나 일대 주민분들에게 공사장소가 어디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내년 여름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실 것 같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때 현장방문 가셨을 때 주신 자료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착공을 2025년 3월 17일에 했잖아요.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지연에 따라서 문화재 시굴조사 협의 등 때문에 중지가 됐어요. 그것은 7월 1일이에요. 그럼 약 4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이 공백기간은 왜 생긴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현장은 실착공에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요.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현장사무실이나 자재나 현장 인력 꾸리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계속 협의하는 기간들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장사무실도 실질적으로는 컨테이너로 구축은 안 했지만 주변에 임대사무실을 빌려서 임대사무실을 꾸려서 했다가 중지되면서 철수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준비과정에서의 기간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저희가 감리라든가 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도 접촉해야 하는 기간도 필요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4개월 기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착공식을 언제 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3월 5일에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그런 과정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착공하면 우리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줄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착공식은 3월 5일에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기간에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소요시간이 걸립니다만, 저는 이건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이 늘상 침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도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착공식을 그렇게 빨리하지 않았어도 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밑바탕을 좀 준비해 놓고 착공식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착공식을 너무 여러 군데서 빨리해요. 그러면서 공사는 실제적으로는 몇 달 있다, 지금 면허시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엄청 기대만 안겨주고 실상으로는 그 뒤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착공식을 하면서 ‘우리 이만저만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합니다.’라고 팡파르를 울려야지. 이미 다 주민들한테 ‘우리 시작합니다.’ 했는데 실상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눈속임이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지금 하천방재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뭐든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불만들이 없죠. 지금 무조건 막 다 한다, 착공식, 기공식 이런 거 해 놓고 몇 달 몇 년 가는 사업도 많이 봤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착공식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방재과는 지금 다른 곳도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잖아요. 물론 이게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가 침수 피해를 너무 크게 당했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이제나저제나 이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이게 시설이 완공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시각각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보니까 향후계획에 공사준공이 2026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사이에 또 벌어질 수 있는, 또 예상될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1월에 도로공사 점사용 허가를 받고 바로 준비시켜가고 있고요, 시공사나 감리한테. 이제 실착공은 11월쯤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저희 목표연도가 2026년 12월인데요. 우기가 한 번 껴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방재시설이다 보니까 비 올 때는 사실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간에 오히려 저희가 터파기라도 해 놔서 완전한 시설은 아니지만, 물을 가둘 수 있게끔 그 공정으로 끌어당겨서 대비를 해 놓고 중지기간에는 가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비 온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나 올지, 또 얼마나 길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지연된 공정을 최대한 빨리 만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내년 우기 전에 공사가 마감되었으면 주민들이 참 반가워할 일인데 내년에 우기를 또 한 번 지나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고영임위원
여기에 인력은 많이 필요 없는 공사인가요, 공사로 따지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북구청의 토목공사 중에서, 앞으로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있을 건데요. 이 199억 사업이 토목공사로서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인력들이 좀 많이 투자되고 특히나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유의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인력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안전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고라는 것들이 다 조심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비하기도 하지만 일어나는 것이 사고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시더라도 안전이라는 그런 부분, 우기라는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제 완공되고 나면 우리 북구청 하수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실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관리 주체는 저희 팀으로 이야기하자면 방재시설팀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계,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분야에 없기 때문에 시설지원과와 협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만 한시적으로 잠깐 이용할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난 시설을 365일 비워놓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관리체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가두면 5시간 이내에 빼야 하는 원칙에 따라서 비 올 때만, 그것도 비가 많이 올 때만 가동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한 철 쓰자고 365일 근무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책자 만드실 때 5쪽에 사업비 산정 세부내역은 회계과에서 하신 건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자료 받아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총계가 199억 원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에 시설부대비를 4,600만 원 산출했잖아요. 그런데 전체금액에서 산출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비에서만 산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지금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199억 원×0.23%가 아니라 공사비 172억 6,400만 원×0.23%이면 지금 하천방재과에서 해 온 것하고 금액 차이가 600만 원 차이가 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전체 총계 금액에서 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신 것인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리비는 목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초에 대해서 검토는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몇백만 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현재 산출하는 공사비 전체가 199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년 연말까지 공사하시기에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저희가 설계해 가면서 행안부 사전설계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왜냐하면 그 내역서들 다 펼쳐놓고 몇 시간씩 전문가들 검토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게 한번 121억 원 했다가 199억으로 행안부 심의를 받고 확정된 금액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마지막 사업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해서 그쪽이 특별히 햇볕을 가린다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공사비를 많이 받으셔서 전기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태양열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함께해서 우수저류시설이 잘돼서 다시는 문흥동성당 일원에 비로 인한 피해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김영순 위원님에 관련해서 사업비, 시설부대비 산정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방금처럼 전체 사업비나 공사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행안부 심의받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세부지침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했고 실제 내역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정확하게 따져지는데, 이게 199억 해 놓고 행안부에서 시설비 얼마, 부대비 얼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고영임위원
통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통으로 하되 예산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 오는 예산, 시설비 얼마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부대비가 그 요율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에 대한 시설부대비고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그때그때 총사업비 내려온 것에 0.23을 곱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 예상 없는 침수 피해로 하천방재과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의안이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누구보다도 회계과장님 이하에 하천방재과장님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고생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시설들의 필요성, 또 주민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사명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 가기 전까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과장님이 일부 80%는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공백이 없었어요.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계획 11월까지 보니까 쭉 3개년으로 추진해 왔었어요,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추진사항 보면 쭉 노력하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아쉬움,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권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 과에서 한 번도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 딜레이된 부분, 어려운 부분에 공감할 수 있게끔 한 번 정도 소통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이해하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솔직히 이렇게 노력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한다고 방송 매체 타고 3년간을 뭐하고 있을까 했는데 현장에서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설명하셨고. 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쭉 추진해 온 노력은 보여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있어서는 아쉽다. 소통을 한 번도 안 해 주셨다는 부분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은 다 하셔서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올 11월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금 예산도 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말은 이래도 1억 부족한 200억에 가까워져 버렸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남은 예산들이 아니라 다 우리 세비로,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어차피 해야 할 공사라면 배에 가깝게, 64%에 가깝게 증액된 부분들은 주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해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회계과장님 이하 하천방재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현장밀착형으로 다양한 주민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26년 기관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1억 2,906만 원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 9억 3,953만 원과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등 마을자치 분야 사업비 1억 8,954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202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센터 운영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마을자치 분야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산출기초 등을 살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본 센터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과 함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반드시 확보하여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 지원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현장밀착형 주민친화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항상 밖에 행사에 가면 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저희와 같이 소통하기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올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인원 정원이 적었었는데 출연금 안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 정원이 다 채워집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현재 정원 15명이 맞게 채워져 충원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2025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적어졌죠, 전체 출연금 예산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 상승 부분은 조금 올랐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한 2,2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적어진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요. 사업비가 적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 센터가 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방향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비용들이 적어졌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어렵지 않게 고민하면 내년이 예산상으로 힘드니까 이 예산도 같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센터의 기립이나 인식이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디딤돌로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 틈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더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충됐어야 하는데 그런 출연금이 좀 적어졌다고 해서 너무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채워 놓으실 고민들은 내년에 세수를 보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충분히 그런 재정 사항들은 고려해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올해 사업을 보면 전산화 작업이 좀 안 돼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전산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현재 전산시스템은 완전히 구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회계와 업무 관련된 것들이 서로 연동돼서 지금 잘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훨씬 더 수월해지셨는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비용 내에서 복지 부분들이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직원들이 오랫동안 저희 곁에 있어야 하면 복지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떤가요, 과장님? 복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상으로 힘들거나 그런 차원에서 빨리 복지가 증진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셔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타 지자체 센터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전문적이고 좋은, 능력 있는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복지 차원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저연차 공무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면서 정착화시키는 데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센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정착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센터에서도 집행부에 더 요구하시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사업비 관련해서인데요. 센터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1억 8,9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가 1억 4,900, 거의 1억 5,000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일단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고르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그리고 물론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가 사업을 진행한 지 좀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당초에 탄소중립 사업 자체가 권역당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자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상의 문제로 1,700만 원 정도로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 권역에 탄소중립 공동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협력기관들,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3개 정도 단체가 더 확장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축소됐을 경우에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위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20% 이상 삭감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었지만, 탄소중립만큼은 센터의 정체성을 갖고 기존의 사업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니, 저는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이 엄청 잘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권역별로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잖아요.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더불어 성장하는 북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344만 원이에요. 주민연합총회 공공의제 실천 사업에 2,319만 원, 협치모델 연합공동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소중립만큼은 놓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마을자치를 하고자 하잖아요. 마을자치가 탄소중립만 있는 게 아닌데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쏠려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내년부터 마을 트렌드를 돌봄·재난·안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를 기반해서 6개 권역이 재난·안전·돌봄 이런 분야까지 사업내용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사업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그쪽에서 이 돌봄까지 다 그 영역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시범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영역이 완전 다르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를 들어서 올해 운암시장이나 공구의 거리에서 재난이 있었을 때 동운권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됐다고들 하셨거든요.
아니, 그것은 동운권역에서 지원을 한 거지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따지면 각 동네마다 자생단체들은 다 나가서 그런 지원을 하죠. 그건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명확히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1억 4,900에 방금 말씀하신 시범사업할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가능하면 그러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려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산출액이 나오는 게 맞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에 쓰기에도 이 금액이 넉넉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20% 삭감하라 해도 굴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그런데 이 금액에 어떻게 그런 재난이나 돌봄, 안전까지 그 영역을 넣어서 이분들에게 시범사업하시려고 그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러니까 기후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인적 인프라의 네트워크, 안전망 시스템을 저희가 사업 내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후재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돌봄 영역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사업이 너무 중구난방이 되고요. 이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은 명확하게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6개 권역에서 뜻깊게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 돌봄 영역까지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분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자치도 다른 분야를 하나를 더 해서 그걸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나 공공의제 실천 사업 영역으로 돌봄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지,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에 돌봄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할 때 그냥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용연 교수님 같은 전문가님들하고 논의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짜셨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예산이 산출액을 보면 너무 심해요. 그냥 이거는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만 하는 센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기후위기에만 대응하라고 만든 센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마을자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거의 없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돌봄 영역은 반드시 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또 권역별로 활동가들이 있고 거기도 어느 정도 책임지고 그 영역을 맡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영역까지 맡아야 해요. 그럼 그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예산도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센터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출연금을 도시재생은 안전도시에서 별도 편성했네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안전도시는 현재 1억 8,90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8,900 정도로 별도 편성했네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2023년도 9월 6일에 설립했어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여기 사업 세부내용에 보면 15명이 있는데 정원 15명 중 4명(팀장 1명, 팀원 3명)을 채용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셔봐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작년 12월 1일에 채용공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2024년 1월 1일 자로 전 직원이 다 임용…….
채워졌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채워졌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채용예정”이라고 써놨어요, 비고에? 이미 채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채용예정”이라고 해서 비고란을 올려주시면 안 되지, 세부내용에 있어서.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비고란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무래도 직원 현원에 대한 변동내역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고자 그렇게 써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본 위원이 이해를 빨리 못 하게 한 거 같아서. 아까 검토보고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보시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현장활동의 주민자치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이사가 끝나고 다시 이사 선출하는 중이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 분리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담아내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물론 2023년도니까 3년 돼가네요, 내년까지 하면. 그래서 어떻게 역할을 충분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 설명하셔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저희 행정하고 마을활동가들 사이에서 현장 중심에 가까운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행정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을 이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이제 저희가 올해 마을만들기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그리고 센터가 5개년 동안에 치러나가야 할 추진과제, 세부과제들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걸음마를 떼고 앞으로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장기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이사님 오시게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꾸려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충분히 역할을 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어쨌든, 저는 행자위원장으로서 항상 당부 말씀이 그래요. 어쨌든 저희의 사전 의결이라든가 동의안을 얻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내용이 어떻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현장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이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무하다가 이런 동의안이 필요할 때만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설립기간이 지금 2∼3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리를 가져간다면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갈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해 가는 일들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 결과를.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자주 할 수는 없지만 1∼2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저희가 나중에 동의안을 한다든가 의결을 해 줘야 할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센터장님이 새로 이사님 오시면 협의해서 우리 좋은 과장님, 팀장님들 있으니까 나중에 행자위원들하고 소통 한 번씩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