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옥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운영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7일,김종성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해당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채택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측의인력과예산절감을명분으로하는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은가평군민에대한공공서비스의접근성을저해하는결정으로특히노령층이많이거주하는가평군의지역적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불합리한처사다. 우리가평군의회는국민연금공단이군민의노후를책임지는공공기관으로서지역여론및군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고가평상담센터의철수방침을재검토해줄것을결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의전체인구대비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2025년8월기준32.4%에달하며이는대한민국전체평균인20%를한참웃도는수치로가평군은지역특성상디지털기기사용에어려움을겪는고령층들이많아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가절실한지역이다. 가평군상담센터폐쇄시가평군민은왕복60km에달하는인근춘천과남양주지사를이용할수밖에없는데이는가평군민에게막대한시간과비용을전가하는결정이다.특히,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힘써야하는국민연금공단이경영상비용절감만을위해가평군민의공공서비스접근에대한정당한권리를침해할수없다. 무엇보다중앙정부가지방소멸위기에대응정책을마련하고공공서비스의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는시점에서국민의노후생활을보장하는핵심공공기관이오히려지방거점의인프라를축소하다못해철수하는결정은중앙정부정책방향에역행하는처사인바,우리가평군의회는지역국회의원과6만3천여명의가평군민의간절한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결의한다. 첫째,국민연금공단은가평군의불편함과고령층의특성화를고려하지않은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을즉각철회하라! 두번째,국민연금공단은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추진과정중이사회에서통과된폐쇄결정사항에대한일방적인통보형식의형태를정중히사과하고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라! 세번째,정부와국회는지방소멸및접경지역의공공서비스확충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가평군과같은취약지역에대한공공기관철수방침을재검토하라!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네,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예,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회의
「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