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서는 도로의 신설, 굴착 및 보수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원, 교통 혼잡, 구민 불편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공사일정과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이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전적 갈등 예방 및 민원 감소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전예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전예고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종류와 사전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전예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현수막, 북구청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 사전예고 수단과 예고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2명) (별도 보관) ----------------------------------

담당자 연락처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는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남구에서 이 앞 회기 때 이것을 해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얘기할 때 거기에는 보면, 또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다른 조례에는 이 문구를 넣은 조례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시작 전이라고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그거를 공사 시작 전 7일로 한다는 것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