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개회 하는 제324회 구례 군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54조와 구례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지방의회 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을 비롯하여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7 건의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심춘식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총괄 보고 를 공통사항, 부서 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총 3 건의 권고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별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다. 권고 6건, 시정 4건 총 10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권고 2건, 시정 2건 총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권고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권고 3건, 시정 1건 총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권고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권고 1건, 시정 1건 총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권고 2건, 시정 3건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권고 2건, 시정 1건 총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력과 소관입니다. 권고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권고 1건, 시정 4건 등 총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권고 2건, 시정 1건 등 총 4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권고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권고 2건, 시정 1건 등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권고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권고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권고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리산정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권고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질의 시 해당 부서 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대대 부근입니다.

예.

예.

기획 예산 실장 심춘식입니다. 구례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및 고발되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활동 비용 지원 가능 금액을 증액, 공무원의 개인비용 부담 경감 및 소극행정, 사기저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변호활동 비용의 증액에 관한 사항으로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한 변호활동 비용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구청년실장 박춘영입니다. 구례군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난임부 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조례에서 기술하지 않는 근거 법령 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에서 2항까지는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5년 7월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 입법예고 ,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 회에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례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농촌지도와 농정업무의 일부 통합 운영에 따라 지도직과 농업직 복수 직렬 제를 도입하고 연구직과 지도직 정원 비율을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별 정원은 직 속기 관의 지도관 3명을 2명으로 하고, 지도관과 5급 복수 직렬 1명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 책정기준은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는 13% 이내에서 24.5% 이내로, 지도사는 76.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례군(군청및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구례군(군청및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 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 을 변경하였으며, 구례읍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구례군(군청및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례읍사무소 소재지는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76”에서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 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을 현행화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부서 별 위임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 법 “제104조제1항”을 “제117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임 대상에서 “의회사무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하는 “제1항”과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2] 읍·면 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은 총무과 소관 중 3호 읍면 업무담당주사 보직 발령 사항을 총무팀장을 제외한 읍면팀장 보직 발령으로, 재무과 소관 중 12항 “ 세외수입 징수총괄”을 “ 세외수입 의 부과 징수”로 하고, 14항에 “수입증지 판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중 옥외광고물 관련은 지역개발과로, 재해응급대책 등은 안전교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활력과장 한기태입니다.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을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4조제5항에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 건의 료원장 직무 대리 보건사업과장 백영훈입니다. 지금부터 구례군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65세 이상 군민에 대해 공공보 건의 료기관 진료비 감면 을 시행 해 왔으나 현재 감면 근거가 “그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모호함에 따라 감면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와 관련된 [별표2]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 항목에 관내 주민 등록 을 둔 65세 이상 군민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공공보 건의 료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양동필입니다. -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으로 관광객의 콘텐츠 다변화 요구에 따라 섬진강권역 자치단체 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워크스테이션센터 건립으로 공유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1동, 연계 숙박 1동, 기타 부대시설로 잔여부지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8억 원으로 국비와 군비 매칭 5대 5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로는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을 고려하여 워케이션 분야 박사님 자문 및 유사시설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규모 및 시설을 갖추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 를 통과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2024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칠의대대 이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24년 3월에 칠의대대 개편이 결정 되고 24년 5월에는 국방부에서 칠의대대 이전계획을 우리 군으로 알려왔습니다. 24년 12월에는 행정동 이전에서 50억 원이 국방부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초기 실물 렌더링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 동선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며, 3개월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 관련법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운영 및 홍보계획으로는 워케이션 전문 분야 교수님 등 활성화 용역 전문 가들과 연계하여 운영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연계하여 자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호수공원 주변 경관형 체험시설(2단계) 다음은 호수공원 주변 경관형 체험시설 2단계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주변 체험시설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호수공원 주변 체험시설 2단계 사업인 호수공원 주변 경관형 체험시설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 건으로 호수공원과 지리산이 관망되는 위치에 경관형 체험시설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그동안 구례에 없던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처럼 땅과 산에 설치된 나무형 데크가 아닌 호수 위에 설치되는 데크로 시각적 시원함을 주는 철제형 데크와 지리산을 형상화한 선형을 접목한 현대적 경관형 체험시설로 규모는 46개의 기둥이 설치되고 좌우 폭은 63m, 46m, 높이는 15m인 총 연장 340m에 이르는 현대적 디자인 구조물이 설치되어 그동안에 없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매입비 및 여비 는 군비이며, 사업비 90억은 국비와 군비 매칭 5대 5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로는 기존 체험시설 연장계획 재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4년 6월 의회에 사전 보고 하고 같은 해에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올 6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는 기존 디자인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객들을 위한 그늘시설 및 주변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자문 의견을 반영하고자 디자인을 고안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하반기까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26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섬진강 익사이팅 시설 설치(변경) 이어서 섬진강 익사이팅 시설 설치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부지에 익사이팅 시설을 계획하여 군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 을 받았으나 2022년 영산강청 협의 결과 체험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상권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서시천체육공원 일원에 최신형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분수쇼가 결합 가능한 음악분수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바닥분수가 아닌 하천 바닥 및 제방 사면 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시설이 들어간 분수시설로 주요 조형물은 알루미늄 재질이 사용된 가로 30m, 세로 15m, 높이 9m의 구조물이며, 최대 분출 높이는 50m입니다. 또한 워터스크린은 각각 45m, 15m 규격으로 원거리 레이저빔 프로젝트가 적용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별도 부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국비와 군비 매칭은 5대 5입니다. 해당 사업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11월 도청과 사업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금년 4월에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세부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점용허가 접수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당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디자인 변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필요 시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하반기까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26년 3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헌입니다. 방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대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이유입니다. 천은사의 관광객 오수량, 온당리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이 증가되어 하수처리계획 확대와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을 매수하여 서시천의 수질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 매입은 방광리 750-5번지, 780-6번지 2필지에 2645㎡로 매입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1동에 303.6㎡로 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의면 방광리와 온당리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방광지구 처리장 증설은 320t과 하수관로 1.9㎞이고, 구만지구 처리장 증설은 60t과 하수관로 0.8㎞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 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에 출 연금 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우리 군 분담금 을 출연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발효콩 빵공장 증설사업, 수두백신 지원사업 등입니다. 통일 기반 구축사업으로는 전남 청소년 북·중 접경지역 평화통일캠프, 평화통일 전시회 등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분담금 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서정숙입니다. 2026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 연금 심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 하는 출 연금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6년도 우리 군 출 연금 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 액의 1만분의 1로 164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보통세 결산 액은 164억 79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