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여현정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은선
황은선의사팀장
의사팀장황은선입니다. 오늘제2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의건1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각건별보고를받은후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납액현황,징수내역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책자126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매년증가하고있는체납액관리를위한세외수입체납전담직원채용및체납액특별징수대책마련과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에대한우대혜택들을마련하라는건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결산기준지방세와세외수입체납액은총308억2,100만원으로지방세212억,세외수입96억입니다. 체납액일수를위한특별징수기간을운영,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가택수색,압류동산공매와300만원이상고액체납자1,320명에대하여누락재산등을조회하여178건,28억원을압류하였고9월30일기준징수액54억,정리보류액66억으로정리율은29.9%입니다. 향후고액체납자명단공개및출국금지등모든방법을총동원하여체납액정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세외수입체납액징수를위해지방세체납액징수전담공무원을활용체납처분을진행,현재1억4,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우대혜택을위한조례개정은타지자체등의조례를면밀하게비교,검토하여개정하도록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체납징수를위해서수고많으십니다. 하여튼간어쨌든우리체납액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2024년도에300억이넘었습니다. 지방세는210억이고요. 해마다줄어들지않고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체납액징수에정말사활을걸어야되는그런상황이고요. 그와대비되게성실한납부자에대한우대이런것도고민을해주셔야되는데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에보면금고를담당하는은행과협의해서대출금리인하,수수료감면,자문서비스등같은것도지금해주고있어요. 그런데우리양평군은그런사항이지금없는상황이죠?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양평군에서선정했던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농협하고은행들하고군금고랑다협의를봤는데그런혜택에대해서는이미다른쪽에서다혜택을보고있기때문에별로실효성을못느껴서...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추가적으로더이상받으실게없다고말씀들을하셔서...
오혜자위원
그렇다하더라도전부다다른데에중복적으로,금리인하나수수료혜택같은게중복적으로될순없더라도또그중에도혜택을받으시는분이있을거예요. 그래서협의해서그런사항도그렇고지금얘기했던중복은뺀다는거그것도...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조항은저희가조례개정할때삭제하는걸로할거고요. 지금말씀하셨던...저희가조사해보니까과천등해서한7개시군이성실납세자에대해서지역화폐로이렇게보상해주는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을저희가한번면밀히검토해서저희시군도한번도입하는게저희시군하고좋은지,안좋은지에대해서면밀히검토한후에저희가조례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추진해서성실납부자가우대받는그런군이돼야될것같습니다. 하여튼간준비잘하셔서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최영보위원님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현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금고는NH농협은행양평군지부에서2023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4년약정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협력사업비추가배점은행안부예규로제한이되어수정할수는없으나그외금고업무관리능력배점에서양평군에유리한배점이될수있도록지금타시군자료를면밀히분석,검토중에있으며,금고경쟁방법지정을위하여양평군내은행지점을직접방문,금고지정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독려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간략하게질의드릴게요. 지난행감때이제지적을했었는데금고관련해서는해마다계속지적이될수밖에없는거같아요. 어찌됐든항목별배점검토나이런거를다따져봤을때그냥누가봐도어디가될것이다기준점을봤을때는안맞는그런느낌이들거든요. 볼때마다,이게점수를이렇게준다고해서. 결국에는우리가...제가마지막에질의를드렸던타은행간의실질적인경쟁을유도하고군민에게환원이될혜택을늘리는데기여할수있는그런항목에대한내용이있습니까?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배점기준에보면,4번금고업무관리능력에보면광학문자인식센터운영능력및계획이라는배점이3점정도가있는데요. 지금이OCR센터를운영하지않기때문에이3점이라는그거를저희가다른식으로해서지금검토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금담당팀장님이랑검토한바로는중소기업이라든지소상공인들대출해주는그런것들을한번검토하고있고다른쪽으로도해서다각적으로지금자료들을수집해보고있는중입니다.
최영보위원
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을때만해도협력사업비를좀더강화해달라고,노력을해달라고했는데거기에대한노력은있으셨나요,혹시? 아까말씀하신내용말고.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아직협력사업비까지는협의는하지않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협력사업비가너무많이차이가나가지고누가봐도오해할수도있는거고,액수차이가너무많이나요. 그래서어쨌든진행하고계신데다음에할때는협력사업비관련해서증액을할수있게노력을하셔야될거같아요.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협력사업비할때많이저희한테넣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물론협력사업비도중요하지만금융기관이지역사회에기여하거나군과의협력하는관계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은행이우리군민들한테대출이나이런부분에더개방적으로다가갈수있고그런부분에도더많은배점을둬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일단은금고하고군하고의관계에대한하나만볼게아니라주민들과...어쨌든우리관내에서금융업을하는업체이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군민들에게도움을얼마나더많이줄수있는지에대한것도배점에넣어서군민들한테혜택이많이가는그런업체,금융기관이선정될수있도록더욱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지역사회에대한기여실적은한5점정도가배점이이미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서배점은충분히나올거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다른배점에비해적다고생각지않으십니까? 지금사실은이게전부중요해요. 재무구조안정성도중요하고군에대한대출,이거군에대한대출이잖아요,그렇죠? 여기다가군민들한테나가는대출도같이포함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군금고가물론이제우리군의금고를관리하기는하지만그관리를해서그걸다시군민들한테대출도하고하기때문에그런기여도에관한사항은같이넣어주시는게좋지않을까. 물론여기에있네요. 3번에지역주민이용편의성배점에있기는하지만하여튼간그런부분도,주민들한테가는금리나이런부분도고민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간다각적으로생각하셔서잘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가지정된이후에NH농협은행양평군지부이외에다른금고로지정된적은한번도없죠?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현재까지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한번도없죠. 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구조잖아요. 양평군에서,맞죠? 그런데이제답변은금고경쟁방법지정을위해적극홍보하겠다라고하지만사실상지금시스템으로는경쟁자체가안되는건맞잖아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협력사업비를요구해야된다. 다른지자체수준으로라도요구해야된다라고다시한번강조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출연금때문에금고지정이좌우되거나과다경쟁이발생할우려는없잖아요,양평에서. 그리고행안부의통보사항이지만이렇게과다경쟁이되는지역이아니기때문에저는크게문제안될거같습니다. 양평군에그리고지역주민들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협력사업비증액요구를하시는게맞다고봅니다. 다른경쟁사항이없어요. 독점을하고있는데,수십년을. 그거라도요구를해야죠. 그래서경쟁되는곳이있으면그때는기준에대해서달리고민할방법이있을수있지만경쟁이없는상황에서는군에서주도권을가지고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저는협력사업비다음금고지정시기에는많이증액을해서요구를해보는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공시설건립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추진중인공공시설건립사업중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지원과관련하여오혜자부의장님과최영보위원님께서군지출비용해소,남은공정의관리를철저히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직접지출한건축폐기물처리비는추후준공금에서공제,정산하고종합체육센터건축후속공정마무리공사후10월말까지종합시운전하고,11월까지완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영장을지금점검하고있잖아요. 가오픈언제가능할까요,수영장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관련은저희과에서하진않고요. 문화체육과에서주관을하기때문에문화체육과에서일정을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그러면수영장에시설이나이런거는다된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시설은지금거의다마무리됐고요. 지금종합시운전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시운전을하면11월달까지는시운전이나이런게전부다마무리될수있겠네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10월말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10월말이면그러면11월정도면가오픈도가능하다그렇게보시는거예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가오픈은아마내년정도로예상을하고있고요. 이제저희가공사를끝내는거는12월까지모두종결이되고그다음에인수인계과정을거쳐서문화체육과에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전에도견학가시는분들이수영장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최대한빨리오픈을원하시는것같아서...어쨌든공사는마무리됐고시운전만끝난다면가오픈도가능한상태라고보입니다,그렇죠? 그거는어쨌든문화체육과에서가오픈을하든지그런계획을세우겠지만...그러게요. 문화체육과에서금방은못하겠네요,어쨌든대행업무를해야되는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먼저도우리가현장에가서또다얘기를들었기때문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공유재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131쪽이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관련하여오혜자부의장님과송진욱위원님께서사용허가,대부,위수탁계약시금액을명시하고무단점유자변상금수납을위해압류등특단의조치를마련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사용료등을반드시명시하고미수납시압류,공매등조치토록각재산관리관에게통보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혹시무단점유에대해서부과한데가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부과회계과소관은없고요. 타재산관리관에서한18건정도에1,700만원정도부과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부과를하고먼저이제회수된거는아직은없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아니요,회수도됐고요. 현재까지18건중에14건회수했고요. 4건은지금미수납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저희가지적한사항을잘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군청사주차관리입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132쪽이되겠습니다. 군청사주차관리와관련하여윤순옥,최영보,여현정위원님께서장기주차차량단속및정기등록차량관리와주차난해소를위해종합대책마련하고,유휴공간활용방안도검토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등록차량의기준에따라검토한결과부합하지않는일부차량에대해서등록을해지하였습니다. 향후유휴공간이있을경우인근부지매입가능성을포함한활용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정기차량부합하지않는거점검하셨다그러셨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저희가그때행정사무감사때자료받았는데그것보다도많이줄어든상태,이번에최근받았는데많이준경우도있네요? 직원들차량은좀줄었고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관계기관단체장차량은는경우가있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등록차량중에는상시들어오시진않지만어떤행사를위해서기관단체장이들어오셔야되는경우가있어서그런분들에대해서도정기등록은해놓은상태고요. 그리고이제저희가한100대정도를정기등록차량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상시들어오는차는한50대에서70대정도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우리직원들차량과또의회차량까지해서한35대,합쳐서한그정도되는것같은데. 과장님,제가그때지적사항할때,굉장히주차장이비좁잖아요. 지금차량이총몇대주차할수있는공간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현재공용차량은66대고요. 그다음에민원차량은202대해서268대주차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습니다. 300대가넘는주차공간인데도불구하고아침에제가출근할때거의주차공간이다차있을정도였어요. 그런상황을제가봤을때직원들차량이굉장히많이들어와있는상태를확인했었습니다. 아침에출근해서저녁퇴근까지직원들이차량을여기에주차해놓는그런사례가있었기때문에민원차량이나여기오시는고객들이이용에굉장히불편함을느끼고외부에주차를해놓고와서민원해결을하고가는사례가굉장히많았는데,최근에이번조치결과한다그러니까제가며칠지금주차를하고있는데2,3층거의텅비어있거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아침일찍출근해서늦게가는일부직원들이주차를한경우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과에서도일단은그거에대해서주의하라고메일을보낸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메일보내셨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게6월에행감있을때바로조치가됐어야되는데전혀조치가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지금이제중간보고한다그러니까어느정도조치가되고있는상황을제가느꼈거든요. 직원들차량반드시...어려움도있지만외부에차량을주차를하고이청사에는오시는주민들,민원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고요. 직원들차량이,지금차를이용해서오시는분들이굉장히우리직원들이많습니다. 그분들에대한것도해결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종합운동장이나보건소쪽에차를주차를하고버스를이용해서한다는얘기도있었는데,그런게전혀진행이지금되지않고있거든요. 그래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교통과에서추진한양평역연계주차장이있습니다. 굴다리부터처음아파트올라가기전에우측에있는주차장이있는데거기에한130대정도를댈수가있는데지금많이비어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그쪽으로유도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런계획을가지고있으면빨리시행을해주시고요. 과장님,장기주차에대해서도,며칠씩차주차해놓고나가지않는장기주차차량도제가확인한결과있거든요. 그분들은그러면한5일정도장기주차를하고나갔을경우에,저녁시간이후에나갔을경우에주차요금을받고있습니까,아니면어떻게하고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확인은해봤는데일주일이상장기주차차량에대해서는이제직원분들이연락을하고계신다고는하고있고요. 그리고지금현재시스템상에서그게잡히지는않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선개선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개선하셔야합니다. 장기주차차량굉장히많습니다. 아침일찍주차해놓고한일주일정도,한2,3일정도계속주차해놓고그이후에6시이후에나가는차량들확인됐거든요. 과장님,그런것제대로파악하셔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기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이주차문제는군청사를옮기기전에해결이안되지않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사실주차면이넓은공간은아니라서어려움은있는데요. 그래도제가양평역연계주차장을한번네이버로봤거든요. 그런데거기가한15분정도거리가되더라고요,걸어서.
최영보위원
15분정도거리?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래서그쪽을활용하면많이해결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인근부지매입을해서활용하겠다고하시는데그런공간들이있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부지매입가능성은이제군청인근으로보았을때거의대부분법원등기소나경기도교육청이나아니면인근에주택가밖에없거든요. 그런데그게사실상검토는어렵기때문에...
최영보위원
없죠,거의.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현재는그냥조금외곽으로빠져서연계주차장을활용하는게가장좋을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이제주차문제로직원들도힘든거고,들어오시는민원인들도힘든상황이발생하고있어요. 뭔가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정기등록차량관련해서검토를하셨는데부합하지않는일부차량들이있었어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기존에군청에근무하다가나간차량의경우도있고요. 일부이제부적합...민원실에서근무하시는그런분들도등록해주신것도있고이런일부가있는데그래도거의많이정리를했고앞으로도또부적합한차량이있으면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업체에서자주업무차왕래를하고그런차량도등록을해주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저희가정기적으로A/S를점검해야되는게있습니다. 소방,전기,세콤이라든가보안관계이런데도다등록을해놓은상황이고그분들이상시오지는않습니다. 그래서총정기등록이100명정도는되지만실질적으로들어오시는분은평균이제50에서70명정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자료부탁드릴게요. 해지전자료하고그리고이제걸러내신자료포함해가지고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정기등록차량이직원차량은줄었고기관단체장차량은늘어났다라고보고하셨는데,기관단체장차량이늘어난이유가뭔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기관단체장이라고딱말씀드릴순없고요. 농협이나경찰서나그렇게예우를해줘야될분들을등록을해놓은거고요. 그분들이상시이용하시는분들은아닙니다.
여현정위원장
상시이용은아닌데정기등록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들어오실수있기때문에그거를저희가그때그때예우차원에서이제등록을해놓은거죠.
여현정위원장
통상적으로그런가요,지자체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어차피저희행사를위해서방문하시는거니까,그분들이여기다상시적으로대시는건아니니까그정도는예의상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민원인들이불편을겪는게가장큰문제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민원인들의불편을줄이기위해서다른시군들보면민원인주차장이따로있기도한데,예를들면정기등록차량주차는불가능한구역설정이라든지. 어찌됐든확보를해놓는방안,민원인들이주차를하고민원을볼수있게,일을볼수있게확보를해놓는방안,일정면이라도. 그것도고민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주차장이넓으면그렇게구역을설정해서운영하는것도가능한데지금현재전체적으로주차장이작은부분이있어서사실그렇게까지는...
여현정위원장
고민해보세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힘들거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고민이안됐었는데힘들다고얘기하지마시고...일단계속이문제가생겼었잖아요. 민원인들이불편을겪고멀리에주차를하고걸어오고그런문제가생겼잖아요. 그래서민원인들이불편을줄일수있도록정기등록차량은주차가불가능한구역설정이라도,몇개면이라도저는고려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게실질적인정책이죠. 그다음에지정주차구역도지켜지지않죠. 임산부,다자녀,어르신,경차,이제국가유공자. 그렇게주차면이생겨날텐데여기강제사항이아니고법적제재가없다보니까이거지켜지지않죠? 실태파악해보셨어요? 전보면전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임산부나국가유공자나장애인경우는그래도거의잘지켜지는것같은데경차부분은아무래도많이...
여현정위원장
다자녀,어르신다잘안지켜지는것같던데. 어쨌든이것도늘형식적으로만들고정책시행을하는데중간중간평가를통해서...그래도이렇게지정주차를하게한이유가있을거잖아요. 그래서실행이되도록그것도한번중간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최영보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주차문제해결은이렇게가면새로운공간으로청사가옮기든어쨌든저는계속발생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는자동차가줄어야주차문제는해결이돼요. 그러기위해서는자동차가줄어도불편하지않을수있는대중교통시스템연계가가장근본적이고합리적인대안이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주차문제에대해서고민할때이런내용들포함해서고민하고설계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라온에코포레스트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133쪽이되겠습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관련오혜자부의장님과최영보,여현정위원님께서사업취소와관련하여주민에게설명하고본사업과관련하여매입한주차장부지에대한활용방안,공유재산취득및용도변경시사전검토절차철저,사업추진전타당성검토와사전검증을철저히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취소와관련하여2025년7월23일용문다목적청사대회의실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설명하였으며현재사업취소를확정하였습니다. 매입한토지에대해서는기존소유자에게환매통보후추후활용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충분한검토를거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이공모사업선정당시에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이외에다른2건의사업이신청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거기까지는제가...
여현정위원장
모르시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잘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군에3건의사업이신청이됐었고그중에서양평군에서선정된게이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이었고이게도공모지원을통해서또최종선정이된거예요. 그런과정이있었어요. 그런데만약에이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이안전성검사를제대로시행하고추진을했다고하면이공모에라온에코포레스트가아닌또다른좋은사업이선정이돼서사업이추진이되고있을수도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랬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사실은될수도있는100억원에달하는도보조금을가지고양평군의지역발전을위해서할수있는예산을놓쳤다. 결과적으로그럴수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철저한준비와그런합리적인진행이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과정이있었기때문에. 그게안전성문제가아니었다고하면,그게충분한검토를통해서진행이됐다고하면결과는달랐을수도있기때문에이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관련해서도안전성검토를거쳐서진행을했다고하면예산책정이나사업계획이약간지금과다르게라도진행이가능하지않았겠느냐라는아쉬움이계속들어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사업취소에따른주민들의절망감그리고또이제크고작게발생할피해들이존재합니다. 이것에대한대책을갖고계신게있나요? 군수님도계속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진하는거는이제공공시설건립업무를추진하고있어서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에대해서건축이나시설적인면을추진하다가이게중단된상태이고요. 주민설명회를통해서도주민들이이에대한상실감이크기때문에어떤주민들의숙원사업을들어주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이렇게답변을드린상황이고. 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추진하기보다는용문면이나그사업에대한의견을들어서담당부서에서추진하는걸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공공시설건립업무라고하면뭘말하는건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대규모공공시설을이제저희가대행을...공사추진에전문성을기하기위해서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한대안사업발굴이나이거를저희가하는거는아닙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인근에,예를들면사업대상지였던흑천등그인근지역을개발을하거나어쨌든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계획하고대책으로갖고계신게있는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래서먼저의견을들었을때는용문면에어미산인가그쪽에공원하고산책로정비하고이런의견이일부있었던걸로알고있고요. 거기에대해서이제상세계획이나주민의견상황에따라서추진을해야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매입완료된,예를들면주차장부지를포함해서매입완료된토지에대해서는환매통보를한건가요? 하겠단얘기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제환매를진행을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장
환매를진행할계획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가능한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환매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이거당초의사업목적하고다르게...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주차장부지에정원조성한다고지난번에얘기하셨었는데?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주차장용도로매입한부지에다가정원을만들겠다,꽃동산만들겠다,이렇게정확하게는말씀하셨었는데.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주민들의의견이거기가그렇게방치되는거보다는꽃동산이라도만들어서해주면좋지않겠느냐,이런의견이있었던거고요. 일단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하면일단당초목적으로사용을안하게되면환매통보를해야되고요. 그리고그분들이사지않으면6개월후에확정이됩니다,저희소유로. 그러면어차피방치되기때문에그래도꽃동산이라도꾸며서운영을하는게맞지않나해서...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들이6개월이내에왜이렇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매수의사를...
여현정위원장
매수를할가능성이있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떻게보세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매수가능성은없을거로보이는데...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것도이제저희는어쨌거나절차는거쳐야되기때문에환매절차를진행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환매가되지않을가능성이크고그렇게되면꽃동산을조성하는건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의견이있고요.
여현정위원장
고민해보세요,꽃동산이맞는지. 다른활용방안이없는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활용부지에대해서는이제추후에용문면이나타부서의의견을들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경기더드림및양근리도시재생사업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13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리버하우스모텔활용방안에대하여신중히검토하여추진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리버하우스모텔은소규모연수시설로운영하는활용방안을재검토하고저연차공무원숙소,청소년및아동공간등다양한활용방안을공론화하고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신중히검토하여추진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그다음에일자리경제과와협의해서청년들이머물고배우고어울릴수있는청년중심지원공간으로조성하고자현재리모델링을위한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현재청년지원공간으로는공연장,강의실,상담실,스튜디오,회의실,사무실등으로구성하고어울림카페,도시재생현장센터그다음에양평고용복지센터의공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위원님들이정말이더드림도시재생사업굉장히많은질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방안을강구를하셔서청년중심공간으로하겠다고또중간보고위원님들께해주셨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지금조치결과내용을보면청년주거공간5호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여기에지금리버하우스의숙소활용은주차대수추가산정필요등관련법저촉등으로제외한다. 이내용은또어떤내용입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청년주거공간한5호정도는생각해서그거를한번활용을해볼까했는데저희가양평군주차장조례에의해서주거공간이들어가면주차장을추가로확보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5호기준으로했을때주차장을약5대를신규로확보를해야되는데거기는추가로주차장5대이상으로확보할수있는공간이안나와서저희가이제청년주거공간은다른사업계획에의해서추진을하되일단청년들이지금할수있는,가족복지과나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자하는그런시설을위주로공간을배치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주거공간은주차공간이나오지않기때문에이공간에는하기힘들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다른공간으로...지금5층은어떤공간으로활용할계획이세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지금우리가청년지원공간으로해서내일스퀘어라든지,거기에서지금내일스퀘어가그쪽으로다들어가게돼있고요.
윤순옥위원
내일스퀘어는3,4층에하신다고하셨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내일스퀘어를먼젓번에...지금현재는임대해서쓰고있는거를우리지금현재리버하우스모텔그쪽으로들어가는거로협의는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리버하우스그쪽으로들어오는데그층수가그때저희한테중간보고해주실때3층에서4층으로얘기를하셨거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이제실시설계를하면서배치를했는데요. 가족복지과하고실제사용하는그협의부서에협의한결과지하공간은청년지원공간으로무대연습이라든지공연장으로했고요. 그다음에1층에는저희가더드림사업에서하는127어울림카페라든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들어가고요. 그다음에이제2층에는양평고용복지센터에서사용을하고그다음에3층부터5층까지는청년지원공간으로강의실,회의실그다음에라운지라든지사무실이런거로지금현재사용할계획으로조정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그러면과장님,저희위원들한테그때보고했던내용하고조금활용계획안이바뀌었네요? 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하고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조금바뀐상황이고요.
윤순옥위원
이런계획을지금그러면용역진행중이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지금현재리모델링에대한용역을실시설계로하고있습니다. 지금8월부터시작해서저희가12월쯤에이제끝나는거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2월쯤에끝난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이용역실시설계하면서이내용이나온건가요,주차공간부족에대한부분이랑?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아니요,설계를하면서거기에이제활용하는가족복지과라든지그다음에일자리경제과이런데서협의하면서,그층수를조정하고면적도어느것이필요하다이렇게협의하면서결정된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앞으로도지금현재나와있는내용이또바뀔수있는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현재로는그2개과하고협의한결과지금이거로다거의결정된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때양평고용복지센터도,일자리경제과도이쪽으로오겠다고얘기를했던것같은데요. 지금내용에는없는것같은데요,과장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고용복지센터는2층으로저희가들어가는거로지금협의는완료했습니다.
윤순옥위원
2층으로되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
내용들이많이바뀐것같아서궁금해서여쭤봤던거고요. 그러면청년주거공간은어디에서활용할계획이세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청년지원공간은저희가지금현재수청골이라고지구단위계획을민간개발에서사업추진하고있는데그거는아직진행중이고접수된상태여서위원님들한테아직까진말씀을못드렸는데,거기에수도용지가있습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서운영하고있는수도용지가지금폐쇄돼있는데,그거를이제새로협의하면서거기에서공공계획에대해서그거를저희가산출을해서거기에청년주거공간을더확보하는그런계획을지금시행사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결정된건없지만진행하면서그거에대한거는저희가또기회있으면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지금현재행복마을이라든지이런거는GH에서하는행복마을같은사업이있는데그런사업...어떤공간이나오면그런거,청년공간으로이렇게더추가로확보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계획만가지고계시는거잖아요,아직?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현재는민간개발사업은저희한테접수가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이고요. 그외에나머지는행복주택이나이런거는아직그거는추가로협의해야될사항이고거기까지는아직진행이안된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진행하시면서의원님들과같이함께소통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궁금해서질문을드려봅니다. 먼저소규모연수시설운영하는거검토를하셨었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이리버하우스모텔을활용하는것이누구하고이게협의가되는거예요? 각부서별로협의가되는거예요,아니면전문가의컨설팅을받아서이리버하우스모텔을활용하려고하는건지? 지금얘기하시는거고용복지센터나청년중심의공간이나이런것도이거는전문가의의견이아니라각부서의조각조각난의견을수렴해서이걸채우려고하는것같아서의문스러워서질문을드려보는데,그렇습니까? 제가생각하는그런거가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견들은거는없고요. 저희가예전에국토부특화재생사업에서거점지역으로확보하기위한건물을산거기때문에이제거기에대한어떤국토부사업이미선정됨에따라거기에대한활용계획을저희나름대로방치할순없으니깐그래서한결과각실과소협의했을때이런청년공간이들어왔으면좋겠다그래서그의견을받은거고저희도이제나름대로어차피도시재생에대한어떤활용이나청년들이와서그쪽에서활용하는것도괜찮다판단해서협의해서그렇게결정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제생각에는우리용역잘하지않습니까? 이건물을어떤식으로활용하는게가장양평군에...지금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사실테라스도만들고했을경우에이건물을도시재생에활용하기위해서사들였는데그렇지않고지금활용못하고있으면전문가의의견을들어봐서활용방안그리고지금얘기하시는이런방향이잘맞는건지. 그동안에의견수렴이나이런거가돼야되는데지금보면굉장히즉흥적으로...먼저도소규모연수시설에관한것도자료갖고왔을때우리위원들이굉장히의문점을갖고선얘기를했더니중간에이게확바뀌었습니다. 그런데이게사업을이런식으로추진하면안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제가이얘기를계속들으면서느끼는거는이렇게사업을추진해서는안될것같아요. 전문가가거기에있든이모텔을활용해서정말어떤게가장양평군에또양평주민들하고어울리면서도시재생을할수있는건지에대한그런계획을갖고진행을해야지,각과에서내가필요한걸하나씩갖다가이걸그냥앉혀만놓게된다그러면지금다른데하는거랑별다를게없어서이렇게추진하는게정말중요한건지저는의문이들고요. 이건물을사놓고몇년동안저희가어떻게활용할건지에대해서계속적으로물어봤어요. 시간적으로도굉장히있었는데도불구하고결국에결과론적으로나온거는각실과에서필요한사항을다시금조목조목해서이렇게만든다는거는...이게맞는걸까요,과장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리버하우스모텔에연수시설도계획을잡았지만그때는숙박업소양평군지부에서반대의견이있어서무산됐던거고. 가령이제도시재생사업은어떤게제일어울릴까그러니까청년에대한게많이,지금현재청년에대한공간이사실많이부족하고그다음한곳에이렇게집중되지못하다보니깐우리도시재생사업하고제일어울릴수있는게청년층공간이다이렇게판단해서거기에시설을이렇게입지해놓는거로됐던거고요. 그렇게해서한번계속청년위주로해서공간을마련하는데이렇게지금위원님이걱정하실정도의시설이나이런게사용이활발히진행될수있게끔그렇게사용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청년공간이필요하면청년들이어떠한공간을필요로하는지여론수렴이나이런절차가진행이되고또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게진행이돼야되는데이게몇과에서이렇게얘기해서지금없는게필요하면이걸해보자,이거하면저걸해보자. 사실연수원하는것도당연히주민들숙박업소하는데는반대를할사항인것은인지가됐을텐데도그걸설득하려고한다든지정확한데이터도없이그냥두루뭉술한자료를갖고진행을하다보니까자료가...이사업도지금마찬가지예요. 지금이렇게서둘러서청년공간이나무슨고용복지센터라든지이렇게활용하는게맞는지정말로저는걱정이돼서말씀드립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는맞다고판단해서하는거니깐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그렇게고집을피울사항이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이런공간을하더라도그럼청년들의얘기를들어보시라고요,정말뭐가필요한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해당실과소에서협의한결과청년들다함축해서의견들어서결정한겁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의견이있습니까,그럼? 함축된의견을얘기를들어보자고요. 그러면청년공간이필요한데어떠어떠한공간이필요하다고각과에서얘기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말씀드렸다시피내일스퀘어이런데서지금현재저희가1년에한8,000만원이렇게주면서그렇게해서임대해서쓰는것보단여기에서공간을마련해서쓰는게훨씬낫다고판단했던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지금진행되는거를보면저희가너무...제가지금큰숨을쉬었는데요. 큰숨이나옵니다. 진행하는게너무주먹구구로진행이되고있어서정말문제가많이되고요. 맨날하는용역해서이게정말얼마나,어떤걸,어떤용도로사용할때가장중요하고지금양평군의현시점이어떻게되는지,가장중요한게어떤건지를파악을해보고,현양평군의실태를파악을하고그다음에진행이돼야되는데지금진행되는게너무주먹구구여서걱정이많이됩니다. 이것도해놓고그냥그대로또썩히고공간이활용제대로못되고이런상황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고집피우지마시고전반적인거,정말필요한거면의견수렴하고청년공간이꼭필요하다그러면청년공간에서가장중요한게어떤건지그런것도다의견수렴하셔서진행을하셔야되는거예요. 이거도시연수시설하겠다고엎어진거얼마되지도않았습니다,그렇죠? 하여튼간정말잘하셔야될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잘하셔서공유를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도이제그공간을잘활용하라는말씀을주신거같고지난번청년들과한번저희가전체적으로간담회를가졌잖아요. 그때도이제청년을위한공간이필요하단얘기도나왔고아마그부분을생각을해서이(구)리버하우스도청년들을위한공간으로활용을계획하고계신거같은데,어쨌든그공간을이왕청년들을위해서사용한다면정말청년들에게필요한게무엇인가한번더고민해주시고또자리도자주가져주셔서...많이기대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청년들을위한공간으로잘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많은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어쨌든공모사업실패예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어차피지난거어떻게하겠습니까. 어쩔수없죠,그렇죠? 그런데저는지금이또하나의기회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공간이라는게. 지금테라스사업을테라스완공다돼서이제한번행사를치르셨는데전여기가잘만운영되면양평군의관광명소가될수도있다. 저녁에제가한번가보니깐엄청난분위기도있고뭔가행사를꾸준히치러가면서...하여튼테라스앞에있는건물들도그렇고뭔가변형이된다고하면양평군의명소가될것같아요. 그런데지금그리버하우스공간도아까이제입주자분들어느누가들어온다,누가들어온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저도그거는조금의문스럽고즉흥적인그런거라고생각을해요. 그거빼고선또다시한번검토를해봤으면좋겠어요. 앞에테라스가쫙이렇게좋은공간이있고이건물을어떻게하면될까,어떤활용을하면될까연계해가지고하면아주좋은기회가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거고민한번해보셨으면좋겠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말테라스축제참좋았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 그리고날씨가추웠는데도주민들이참많이모였더라고요. 갈망이있었던것같아요. 어쨌든그좋은풍광에주민들이즐길거리또먹을거리,쉴곳이런것들이통합적으로조성된거바람직한거같습니다. 그런데이제또방치되지않게잘활용할수있는계획이체계적으로수립됐으면좋겠어요. 무엇보다좋았던게차가안다녀서좋더라고요. 차없는거리가명소인곳도굉장히많아요. 그래서주말이든어쨌든어떤정기적으로비용이많이들어가지않더라도할수있는그런상설적으로활용될수있는방안이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리버하우스와의연계고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많이걱정하시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청년들을위한,테마가청년인공간으로조성하는거에대해서저는그것도좋겠다라는생각은들어요.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청년들을모아서공론화를해서의견을수렴하는민주적인절차도한번거쳐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그런것도고민을해봐주시고. 예를들면청년예술가들이작업활동도하고상시적으로예술품을판매도하고여기테라스에청년공연이런것들이랑어우러지는그런그림을한번같이그려봐도좋겠단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청년들이가장잘알기때문에특정단체를떠나서양평의청년들을최대한모아낼수있는그런회의구조,토론구조를한번만들어서공론화해보는것도한번제안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양평군가로등,보안등설치관리현황입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관리번호2025-101호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가로등,보안등설치신청건을일시에해소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으로순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연간설치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12개읍면에가로(보안)등신규설치는239등으로우리군이관리하는가로등은총2만4,900등입니다. 2026년양평읍가로등유지관리종합계획에의해서합친계획은총240개소에3억6,000만원을수립하였습니다. 이와별도로읍면에서는수계기금을활용해서민원을해소하고있습니다. 가로(보안)등유지관리전산시스템홈페이지위탁운영비로공공운영비를예산에반영하고정상적으로지금현재는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가로등이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수요가늘어나고있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수요를다받아들일수도없을정도로. 그래서이제계획을세워서연차적으로추진을할건데추진하더라도지금우리가인구가유입되면서인구유입에따라서가로등수요는계속해서늘어나고있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가로등수요에관한거는지금보면급할경우에는추가적으로도그때그때잘설치를해주셔서주민들이불편함없이잘활용하는거같아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이가로등문제가사실은범죄하고도문제가많이관여돼요,그렇죠? 어둡거나이럴경우에는범죄가발생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가로등수요에대한것은계속적으로많은노력을해주십사하는거고요. 제가얘기했던제이엘테크시스템무상운영에관계되는사항은잘마무리가됐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마무리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어떤사업을무상으로해줄적에는그다음을예상하기때문에무상으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군에서많은일들을하니까? 그래서이제물론오해의소지가없도록잘하셨겠지만차후에도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를해주시면좋고가로등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사항에대해선조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오해가있었던것같은데이제동우아티스에서한15년간저희가가로등시스템을관리했는데그시스템이워낙노후하다보니까이제현대화로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저희가23년도에가로등DB구축및표찰정비사업에용역을했습니다,한28억정도의사업비를들여서. 그때이제관급조달요청했을때그때제이엘테크가선정이된거예요. 동우아티스도들어올수는있었지만동우아티스는관급이등록이안돼있더라고요. 그래서못들어왔던거고계약에선정된업체가이제들어와서표찰작업을용역을하는과정에지금현재무상으로운영한게그시스템운영기간이있었기때문에그때는완전히완공이안된상태였다보니깐무상으로했던거고그이후부터는이제정상적으로저희가주문과동시에...
오혜자위원
유료로전환을하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유료로전환이되는거예요,그러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는무료로그럼시범적으로,시범운영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시범,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당시에제가물어봤을때정확하게그런얘기를안하셨기때문에그런얘기가전혀되지않은상태이니까오해할소지가되고제가물어봤는데도답변을정확하게안하셔서이런문제가발생이된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전환하고했던이사업에대한것자료를저한테한번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가로등같은경우는저희주차장하고같은맥락이라고생각을해요. 많으면많을수록좋겠지만크게지어놔도추후에는모자랄거고가로등도마찬가지일거고요. 조치계획을보게되면각읍면에신규로20개씩다일괄되게준다고얘기했는데,물론좋지요. 어떤범위라든가이런부분을따졌을때형식적인거보다는어떤시급성이라든가...통상적으로는지역주민들의민원으로인해서가로등의설치를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의견도좋겠지만실질적으로각읍면장님이라든가과장님께서나가서여기는조금더시급성을따진다라고차등을둬서진행을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가로등은지금현재저희가수요조사는전부다읍면장님한테의견을받고진행하고있습니다. 거기서그순위에의해서,우선순위도읍면장의의견을듣고서진행을하고있는상태고요. 그렇게운영을하면서갑자기민원이크게,급히필요한그런데라든지이런거는저희나름대로또거기에맞춰서예산을유지관리비에서충당해서이렇게간간이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시는것도한번다의견듣고이렇게하면서한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12개읍면에일괄적으로지급한다는것은약간형식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도시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회전교차로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회전교차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과윤순옥위원님께서야간에안전한통행을위한LED조명등시인성확보시설설치와사업시행시민원발생방지를위해주민설명회개최와사전안내및의견수렴을강화하고서종면북한강로에있는남한강마트앞오거리등과같은사고위험이높은교차로를우선선정하여사업을추진하라는지적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회전교차로내야간에안전한통행을위해LED표지병과가로등을추가로설치하고있으며,실시설계와공사추진시주민설명회를적극개최하여주민의견이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회전교차로설치교차로는교통량,사고발생,주민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고있으며,서종면남한강마트앞회전교차로는경기도에서추진하는지방도391호선수입-문호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구간에포함되도록요청하였으며지속적으로건의하고협의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서종남한강마트앞회전교차로가추진이조금되고있지않았었나요,먼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계는저희가완료는했는데토지협의과정에서협의가되지않아가지고저희가사업을보류를했는데문호-수입간시점이거의오거리부터입니다. 그래서저희가경기도랑협의해서문호-수입간에서공사를하게되면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까지하기때문에토지보상하는데유리하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건의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알기로도그거는이거계속경기도에서,저희가아니라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었는데,토지보상문제면가격적인문제때문에그런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가격적인문제도있고저희가회전교차로하는데거의그때산정하기론약한18억정도들었거든요. 그래서토지보상도그렇고협의가되지않아가지고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지방도도로확포장사업구간으로요청을하면가능성이있기는있는거예요? 금액이확장돼서그래요? 거기에포함이된다그러면?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거기에포함이된다그러면이제우선적으로경기도에서하는도로계획상에포함되기때문에토지협의라든가그런부분을경기도비로다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저희가공사를한다그러더라도역시마찬가지로문호-수입간의사업계획과맞춰서저희가해야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당연히그래야되겠죠. 그런데먼저도제가알기로는도비도거의확정이돼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토지협의가안돼서무산된걸로알고있거든요,이교차로는. 그런데그당시에토지협의는우리군의예산으로협의가됐던사항인가요,아니면경기도비로예산이진행됐던내용인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경기도에서도지방도에대해서는시설비를지원을해줍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그때도로과생기기전에있었던사항이기때문에토지매입비를도비로하느냐,군비로하느냐에대해서는제가사실...
오혜자위원
정확하게잘모르시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것까진정확하게지금잘알수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그당시에추진이얼마정도되고있었는데토지보상문제때문에이게이제무산이된상황인걸알고있어서지금도그문제는같이갖고가는문제가되는거잖아요? 그렇죠,토지보상문제? 하여튼간그문제잘해결하셔서경기도에서추진하고또주민들이굉장히...거기가복잡한건아마잘알고계실거예요. 또사고위험도있어서빠른시일내에진행이되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저도한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요즘신호등을자제하고회전교차로로이용하는경우들이많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교통량이라든가,정체라든가,사고건수가많이변경이됐을까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회전교차로같은경우는사고발생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에서자료에의하면상당히많이줄어든걸로저희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주민들반응도...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주민들께서도지금교차로에대해서회전교차로를많이요구를하고계시는데저희가대체적으로회전교차로는도로부지내에서회전반경이라든가규모등을결정해서하기때문에요구를하시는거에대해서우선적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다음에설계를하고그다음에전문기관에의뢰해서이설계가적정한지에대해서검토를하고시행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일반통상적으로회전교차로같은경우들은한2억5,000에서많게는한3억5,000까지도들어가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지역주민들이불편이없다하면참좋겠는데,그렇게사업을잘진행해줄것을당부드리고요. 번외얘기로회전교차로위에시설물있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송진욱위원
반응들이굉장히좋으세요. 정말이게양평의홍보물...저거양춘이죠? 양춘이가가끔서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떤저희가사업을진행하다보면가성비라는게있습니다. 돈을투자했을때어떤시각적인것은좋겠지만그것도조금무리수가있지않나. 금액이만만치가않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이제저희가회전교차로같은경우는도시지역에서의어떤공간적인면도있고그다음에홍보물이라든가어떤조경적인면도있기때문에이시설물은설치를해서어떤호불호는확실히있습니다. 있는데,그건에대해선저희도앞으론면밀하게검토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통상적으로거기회전교차로에양춘이가2,3개서있으면굉장히사람들이예쁘다,양평의홍보물이네,대표저거라고얘기를하는데금액을알고나면갸우뚱거리시는분들이있으세요. 그런것도주민의견들수렴해주시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군도및농어촌도로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139쪽군도및농어촌도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군도및농어촌도로공사추진과정에서공사지연과계획변경등으로인한설계변경이반복적으로발생되고있으니면밀한검토및체계적인관리,감독강화와국도비예산확보에노력을기울여달라는지적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실시설계용역추진과정에서의현장조사와설계업무를철저히시행하고감독공무원의역량을향상시켜설계오류와누락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으며,아울러군비부담을줄이기위해국도비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물론공사를하다보면사업변경이라든지이거는어쩔수없이이뤄지는부분이에요. 그런데유독군에서하는사업,이게물론여기농어촌도로나군도뿐만아니라모든사업이. 하다못해마을회관짓는거또요즘채움사업이나이런것을보더라도이거는불과1년만에몇십억이늘어나고이런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는건아마잘알고계실거예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왜그럴까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현장조사라든가설계과정에서어떤주민소통쪽도부족하지않았나라고판단을하고있고요. 특히,이제어떤감독공무원의역량이라든가그런것도관련이있어가지고저희도로과같은경우는보면체계적으로그런부분,도로부분을예를들어보면현장조사를강화를하고있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후로현장조사를강화를하고있고그다음에설계에대해서검토를꼼꼼하게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그런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깐어쩔수없이사업을하다보면,하다못해집을짓더라도변경은계속적으로일어나고그런데아주최소한의금액에서이런게이루어진다면충분히이해가되는데거의50%,100%이상,건물을시작을하고완공된시점에서보면50%가기본이고거의100%늘어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최근예로양서청사지은거요. 50%늘어났습니다,예상보다. 노인복지관100%늘어났어요,계획한거보다. 그래서이렇게까지많이차이가나는거는정말큰문제가아닌가. 이게무슨군에서하는건노다지인지설계변경조금만하면금액이팍팍늘어나는거에대한건인식을공무원들이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저희가우려되는부분은주민들도알고있어요. 하다못해마을주민들도주민들이하면몇십만원에끝날거군에서하게되면그게100만원이되고몇백만원이되는사례가너무빈번하다고얘기를하세요. 그래서이런일이없도록정말꼼꼼하게처음에설계하거나아니면예산을잡을때주민들의의견수렴이나이런걸꼼꼼히하셔서이런일이반복되지않고...공무원들이스마트한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분들활용해서제대로잘마련해서차후에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군에서발주하는공사랑민간업체에서민간인들이하는공사사업은사업비체계가다릅니다. 저희같은경우는이제제경비가있어가지고,일반순공사비에서약한40%에서45%정도는저희가제경비가있기때문에주민들께서얘기하셨을때마을회관지을때도역시마찬가지로‘내가건물을지었을때이만큼들었는데왜너네들은저만큼들어’그러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공사를하고그럴때,주민설명회를하고그럴땐저희도이제말씀을드립니다. 몇프로정도가이거는가격이있다. 그런데그런부분도저희가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앞으로도잘준비해서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자전거도로에대하여도로과장께서는건설과소관사항을포함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141쪽도로과와건설과업무인자전거도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여현정,지민희위원님께서서후리고개등의자전거도로에서자전거이용에대한안전확보방안,자전거도로단절구간의통행불편사항,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불편사항,자전거겸용도로사고발생감소와생활자전거활성화방안,자전거도로의터널조명개선에대하여지적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과결과입니다. 서후리고개는지난8월에자전거속도저감을위해주민의견을반영하여그루빙과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완료하였으며2026년도에예산을확보하여명달리,벚고개에설치할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단절구간개선은도로시설변경이필요한구간은저희도로과와협업하여개선하고개군면하자포리향리천횡단교량설치는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 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개설을위해기본설계를추진하고있으며기본설계를시행하면북한강관리청인원주지방환경청과협의하여진행할예정입니다. 생활형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는자전거우선도로시범사업을2026년에실시하는등지속적인관심을갖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남한강자전거길내에조명시설개선은노후도가가장심한기곡터널을우선으로점진적으로개선,개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서후리고개에그루빙,미끄럼방지시스템설치하셨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설치해놓고한번가보셨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설치해놓고차를타고몇번다녀는봤습니다.
윤순옥위원
자전거라이더들이이용하는거혹시보셨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군청에서자전거타시는분들한테물어봤더니불편은좀느끼신다그러라고요.
윤순옥위원
불편을좀느끼신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윤순옥위원
제가몇번그자리에가서현장확인을했는데요. 자전거타시는분들이속도를줄이지는않습니다. 불편감은좀있겠죠. 하지만우리마을안길,자전거전용도로가아니기때문에속도는,마을길이기때문에속도는좀줄여야되는데그런부분이전혀나타나지않고있어서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시설을해주셔서,또마을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있었기때문에해주셔서감사는드리지만...라이더들이우리양평을찾는데가장많이찾고싶어하는곳이3고개,5고개잖아요? 그래서많은분들이주말에또정말많이들오십니다. 그런데그부분들이거기에대해서또작년에사고가있었기때문에,더더욱이나이런시설물을설치를해주셨는데도불구하고제가확인했을때는전혀저감되지않는다. 앞으로우리가어떻게해야될까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사실저희가자전거속도저감사업이라는거는어디에서든지시행을해보지않은사업입니다. 사실비탈면에과속방지턱을설치를했을경우에더큰사고가있어가지고저희도고민,고민하고경찰서라든가협의해가지고그루빙을하자. 그러다이제또주민들의견이그루빙으로도약한것같으니까미끄럼방지포장도병행을하자그래서주민의견도충분히반영을해서지금했는데불편은한데속도저감에효과가있는지에대해선한번저희도다시한번지역주민들과협의를해보고벚고개랑명달리고개설치할때는한번쯤다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주민들이불편한사항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럼에도라이더들은쾌감을느끼기때문에자전거탈때속도줄이는것을가장싫어한다고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의성향이그러시거든요,자전거타시는분들은. 그럼에도불구하고마을길을다닐때는저감,속도를줄여야되는데도불구하고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양평군에서전용도로가아닌자전거도로,차나사람이다니는그도로에서자전거를타시는분들한테어떤장치나또그런부분들이홍보나이런부분을통해서자전거를타실때안전하게탈수있도록유도를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저희가관련부서랑협의를해서양수역이라든가자전거라이더들이많이모이는장소에서저희가한번집중홍보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양수역에서부터출발하잖아요. 리플렛이나이런것들을홍보를적극적으로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고금방그런효과가나타나진않겠지만그래도차근차근준비해서우리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해야되지않겠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한가지더,서종-양서간자전거도로개설인데요. 지금내용에는기본설계용역시행중이시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기본설계시행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국도비200억확보노력하시겠다고하셨는데어려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양서-서종간같은경우는가장우선시돼야되는게이제어떠한북한강관리청인원주환경청과협의를하는게우선적으로선행이돼야지추후에사업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기본계획을가지고우선협의를한후에실시설계를하는게지금맞다라고저희는생각을해서금년도까지설계를한후에지금협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협의를잘해주시고요. 200억예산적지않습니다. 국비,도비확보하는데노력해주셔야되는데중앙부처에인맥을총동원해야될것같아요,우리군에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인맥동원도있고그다음에이제한전체적인구간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기본계획을세워놓고실시설계를하면서자전거도로를단계건설로하고그다음에단계적으로얼마씩이라도추진하면주민들께서도군에서도어떤노력을하고있다라는거를아시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노력만으로는되지않을것같고요. 적극적으로추진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대한설명이끝난것같아서,142페이지에보면비분리형자전거도로의위험성감소및생활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김00팀장님도계시는데김00팀장님또우리자전거연맹회장님과현장을함께가봤어요. 그랬더니비분리형자전거도로의위험성이많이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어쨌든생활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으로양평도서관그리고양평종합운동장구간을자전거우선도로로지정해서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으신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제도서관부터그다음에중앙로까지해서,양평병원앞으로해서그길같은경우는왕복6차로기때문에어떤교통여건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한후에비분리형이라그래서양쪽가차선을,3차로같은경우를자전거도로를전용으로하는방안을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도얘기하셨지만어쨌든우리가앞으로이제환경적인부분에서도앞서가는도시로생활자전거가필수가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이런사업들에있어서도로과가건설과랑많은협업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적극적으로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이사업같은경우는내년도에예산반영을신청했기때문에예산반영되면그구간에대해서는저희도시범적으로설치하는부분은아주좋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시범적으로설치해서또점차적으로확대될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도로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겨울대비제설재구입하셨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소금구입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소금구입하셨죠? 그진행과정에서관내기업들의굉장히민원사항들이있었습니다. 저한테도여러가지민원이들어와서부서의추진현황도자료를받아봤는데요. 기사도났더라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고계시죠? 진행을어떻게하신겁니까? 잠깐설명해주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이제제설자재같은경우는비축기준량이약한6,700톤정도됩니다. 경기도에서양평군에제설을하려면이정도의비축은하고있어야된다그래가지고저희가...소금같은경우는,양평군의주력제설재가소금입니다. 제설용소금이기때문에저희가약2,300톤정도를지금비축을하고있고요. 나머지2,800톤을비축을하기위해서중증장애인직접생산시설업체와저희가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계약을해서지금이제11월초까지저희가납품받기로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300톤은지금현재비축되어있는상태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윤순옥위원
앞으로6,700톤을비축하기위해서2,800톤구입을하신상황이잖아요. 우리관내기업들도충분히이소금을납품가능하지않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이제관내업체같은경우는1억이하여야지관내입찰을하게돼있는데소금을취급하는데는제가알고있기론철물점에서소매업정도로취급을하고있고요. 그렇게관내에서생산하는시설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당연히생산하는시설은없겠죠. 저희가지금납품받은데도거기는생산하지는않지않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는직접생산하는업체랑계약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직접생산하는업체랑하셨다고요? 중증장애인생산그쪽에서직접소금을생산하는곳입니까,그러면?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이렇게비축을하고계시지만이전에는어떻게비축을하셨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는작년예를들어가지고이제저희가작년에소금을입찰을했었습니다. 입찰을해가지고제설...소금같은경우도가격이싼시기가있습니다. 저희가이제여름에소금을구입을안하는이유가폭염때문에소금이많이굳습니다. 그래서보통저희가9월말부터해서제설기간인11월15일까지저희가구매를하는데작년같은경우는입찰을해가지고했는데거의제설기간임박해서샀습니다,저희가요. 이제설자재같은경우는재난에관련돼있기때문에...그렇게사다보니까또가격같은경우도작년에한16만원정도에저희가구매를했습니다. 그래서시장조사를했을때지금이맘때그러니까10월달에서이사는시기가가장저렴하고그다음에물품확보하는데저희가용이하기때문에지금구입을하게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까관내업체는1억미만이라고하셨잖아요. 1억미만이면몇톤정도가능합니까? 몇톤이라고보시면됩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한600톤에서700톤정도되는...
윤순옥위원
700톤. 700톤이면지금2,800톤하셨다그러셨잖아요. 이700톤을나눠서우리관내업체에다가주셔도되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게되면저희가700톤을나눠서하면제설수급에저희가지장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미리미리보충을하시면되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왜제가말씀드리냐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여름에저희가제설자재를구매를하게되면,사실그게이제녹는다든가굳는다든가그런게있기때문에저희가10월달부터하는데그걸갖다가700톤씩관내에입찰을하게된다면보통이제한5번내지6번을저희가입찰을해야되기때문에그기간동안입찰한번해서구입하는게보통한10일에서15일정도걸리거든요,한번입찰하고. 또역시마찬가지로그거를입찰할때다른데서는또무슨얘기가나오냐면분할발주얘기도나옵니다. 그런어떤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도제설대책준비가,예를들어서소금만있는게아니라저희가장비라든가그다음에장비도지금수리해야되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
윤순옥위원
과장님,관내기업에입찰여기가능한데,납품가능한데정확히확인해보셨습니까? 몇군데가있는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철물점이한80여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철물점이랑소매업해서약한80여개정도.
윤순옥위원
80여개? 80여개업체면우리양평군에서도이업체들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셨어야될것같아요,우리입장에서는. 그래서지금관내업체살리기위해서,지역경제살리기위해서TF까지구성하지않았습니까,올해. 그렇죠,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지역경제살리기위해서노력을해주셔야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도로과에서추진하는물품의거의대부분은관내업체에다가구매를합니다,저희같은경우는요. 그런데특수하게소금같은경우는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게어떤재난물품에관련돼있기때문에저희가적정량을확보하지못하면...사실작년같은경우도인근시군에서적정량을확보하지못해가지고저희가빌려주냐,안빌려주냐그것까지도얘기가나왔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제설대책기간전까지는저희나름대로라도충분한양을확보하는것이더우선적이지않나그렇게판단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제가소규모로한번,올해이제제설자재구매는다거의완료를했는데내년본예산에서저희가한번그런방안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셔야될것같습니다. 관내기업업체나또장애인시설같은데현황을파악하셔서우리양평군에서할수있는부분들은관내기업들을이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여러가지얘기가지금굉장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 양평군의지역경제살리기적극노력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택건설공사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건축과장김진애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윤순옥,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신동오리건축공사현장관련민원에대한대응이미흡하여주민불편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사항과공동주택건설현장의경우동일한내용의민원이반복제기되고있음에도근본적인해결이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있습니다. 따라서단순종결위주의민원처리에서벗어난근본원인파악과재발방지를위한적극행정을통해체계적인민원관리방안을마련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리건축공사와관련돼서는민원사항에대해서는건축관계자등주민불편사항등이발생되지않도록공문발송및수시현장점검및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또한,건축관계자등건축주,시공자등과동오리주민들과의주민설명회및간담회를추진하였으나동오리주민들의거부의사로무산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동오리주민들은건축주에용건이있을경우직접방문할것을요청하여서해당건축주에게전달하였습니다. 또한,공동주택건설공사시주요반복민원은소음과진동등공사중불편사항과공사현장인근주민들의일조권등생활민원불편입니다. 공사중발생되는민원은기후환경과와협조하여현장지도를하고있으며,일조권등관련민원은법령과관련사항등으로국민신문고및전화민원시관련사항에대해서적극안내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네요.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주민측에서설명회,간담회를거부한이유가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거는별도로저희한테말씀해주지않으셨기때문에...
여현정위원장
이유는없어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간담회를하려고했는데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건축주가주민들을만나기를희망하면마을회관이라든지동네에오셔서직접설명을하시면만나겠다라는의사를말씀하셨고요. 저희가주관해서하는거는하지않겠다고말씀을하신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거부이유는그거네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러면건축주가마을을방문하거나주민들에게어떤변명이든설명이든있었나요,그이후로도?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금까지진행상황은현장으로진입하는부분에단독주택잔디가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계속소통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여현정위원장
건축주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대리인이?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시공사하고대리인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시공사요? 시행사?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시공사하고건축주대리인이계속소통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지금여기이분들은수허가자를얘기하잖아요,시공사가아니라.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수허가자의대리인이...
여현정위원장
시행사.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러니깐건축주가개인이거든요,시행사가아니고. 그래서건축주대리인이있습니다. 그대리인이전원주택단지는계속소통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소위말하는비대위가구성이되어있는데그분들하고는소통이아직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주민들이거부한이유를얘기를안해주셨지만파악을해보세요. 제생각에는건축주의대리인하고소통이안되니깐계속이런민원...지금밖에맞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집회하고있는거. 잠깐중단했다가이제또집회를시작하셨어요. 그리고되게오래됐어요,집회를하고있는기간이. 저렇게그냥두면안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어쨌든요구사항이군에다가도요구하는게있잖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한테요구하시는거는건축공사현장에서의불편사항이라든지그런진입로에대한거,배수로에대한거그런것들은저희한테요구를하고있어서그거는저희과와허가과가지속적으로주민들하고대처를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금감사진행중이죠,이거? 경기도감사?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8월달쯤에감사원에서한번나와서현황파악하고가고그이후에는별다른사항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금경기도감사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요. 어쨌든대책위분들하고소통을더하셔가지고그리고대책위에포함되지않고도주민피해를보고있는분들의민원도있잖아요. 그런분들하고도소통을하셔가지고군에서중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거는. 해결이안되잖아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소통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차량전복사고있었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재발방지대책명확하게수립돼있는거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거는저희가건축부서는건축에관한것만하기때문에허가과에서아마조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인허가처리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허가과장이윤실입니다. 관리번호78번,146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버섯재배사목적으로산지전용면적이과도하게다수건허가되고있는실정으로자연경관보호와산림훼손최소화를위해허가기준을엄격히적용하고허가과정에철저를기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목적시설물(버섯재배사)건폐율10%미만으로신청시건폐율이10%이상되도록산지전용계획재수립요청하고있습니다. 또한,이사항에대해서는감사원에서감사를해서10%미만일경우에는저희가확인서도제출한사항이있습니다. 또한,지금은버섯재배사단지내에설치하고있는도로는절성토안비탈면을제외한유효넓이4m이하,길이50m이하로제한하여보전산지에서과도한산지훼손이되지않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을조정하는적극조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어느정도줄었나요,이런편법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지금버섯재배사가제가3년기준으로조사를했는데요. 3년전에는21건,작년에는12건,올해는4건입니다. 그런데이중에서공사하는건2건이고요. 실질적으로2건은아직공사하지않고있기때문에버섯재배사로산림이훼손되거나이런거는많이줄었고걱정할저거는아닌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버섯재배사나온실허가가버섯을재배하거나온실을경영할목적이아닌경우가상당했다는그런판단이되는부분입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은저희가,그전에는도로에대한거를기준을두지않았지만지금은도로너비도4m이하,길이가50m이하로제한되기때문에그전에는버섯재배사를하면서단지내구성으로도로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렇게저희가허가해주지않고50m길이로쭉가기때문에단지내도로로해서산을훼손하는그런경우는없고허가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도로너비기준도신규로적용이된다라는얘기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건축물이나이런데만해당하던것들이?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또민원많이받으면서힘든부분도있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제가허가과장으로서저희직원들을대표해서위원님들...12개읍면의민원이다허가과로집중되기때문에진짜허가건수는줄었다고는하시지만허가민원이너무많아가지고제가조금요즘우울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세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군에서이렇게업무로인해힘들고우울한거에대한거는조치를받으십시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지금그래서그런경우에프로그램도해주시고교육도하고그래서잘하고있고요. 민원인입장에서열심히허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서이런문제들은어쨌든반대급부가있고민원도저도상당할것이라고예상이됩니다. 그래서수고스럽겠지만중요한거는원칙을지켜서문제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원칙대로잘해서저희직원들징계먹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가취소지복구내역입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관리번호79번입니다. 147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양평군산지전용허가취소지복구기준이명확하지않아산지전용허가취소지복구를위해법령,법규에대하여직원들이숙지할수있도록수시연찬및교육을실시하여똑같은규정이적용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6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따라복구대상지역안에있는건축물·공작물의철거또는이전계획을복구설계서에반영토록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저희가올3월24일부터이제는원상복구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허가과직원은수시로업무연찬을통해,인허가기준확립및법령및지침이바뀔때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담당자가바뀌더라도인수인계될수있도록업무연찬회의내용을기록,보관하여인수인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감사원감사이후에직원들이굉장히많은고통과민원으로지금힘들어하고계시는데,위로를드립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산지전용허가취소지복구문제도지금문제가많이있습니다,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원칙을원상복구에다두다보니깐모든사항이취소할경우에는원상복구를해야되는상황이에요,그렇죠? 다른타시군도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지금감사원에서조사한결과를말씀을드리면저희가이것때문에감사원에다항의를했습니다. 왜특정적으로우리양평군만이렇게감사를하느냐,다른데도똑같이하는데. 그랬더니감사원왈양평군만여지껏이례적으로이렇게과하게허가를해줬고다른데는그렇지않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원상복구가문제라고말씀을하고계시는데실질적으로법에서시행규칙에서는건축물·공작물에는원래이전계획을복구설계에담아야되는데그예외는어떨때가예외를두냐면재해가발생을할수있는예외. 왜냐하면석축이나이런걸쌓는데이거를없앴을경우에산이무너지거나이럴때는조치에서제외되거나그리고변경허가를받을때는이게원상복구가아닌그런면책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3월24일기준에서그전에그랬던게많잖아요. 이런거에대해선저희가지금고발조치를하고민원인하고협의를해서과도한허가가아닌이상그리고앞에서부터중간정도분양에대한목적을갖고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산꼭대기까지돼있는거는허가를해줄수가없지만지금민원인하고신뢰보호의원칙에의해서3월24일이전에하는거에대해서는많이신중하게고려를해서허가를미비하지만적게감소된저걸로해드리는분양법이있고,3월24일이후에는원칙대로허가가들어오기때문에과도하게산지를해서건축허가가들어온경우가지금1건도없습니다. 그래서이런기준때문에그런거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기존에지금이제시행되다가취소가됨으로인해서모든게다원상복구돼야되는상황이되다보니까지금이제물론감사원감사때문에어쩔수없이기준을원상복구로다두고있잖아요,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그런데원래...
오혜자위원
취소할수...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위원님,원래원칙이원상복구가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원래그렇게했는데관례적으로지금벌써1,2년이아니라수십년을...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17년정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십년을그렇게진행을해오고있는상황이잖아요. 상황이어서이거에대해저희지금굉장히많이있어요,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이게저희직원이개발행위허가그거관례적으로한것때문에40명의직원이확인서를썼습니다. 그러니까잘못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감사원에가서어필도못하는상황이에요. 그래서저희는허가과에서왜민원이많냐면그거를양성화를해주는데있어서민원인의입장에서도양성화기준을마련해줘야되고저희직원이징계를맞지않는기준에서도양성화를해줘야되기때문에지금민원이많아요. 그러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약간이제원상복구라는것때문에저거하시는데법에원상복구원칙은맞지만민원이들어오는걸최대한해소해주기위해서지금저희가허가과에서양성화기준에대해서되게노력을해서지금해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민원인들께서원래부터잘못된부분을양성화를해주려다보니까저희허가과가되게힘든부분이라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당연히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깐지금직원들이굉장히감사원감사때문에고통을받고. 그러면그원인이어디에있을까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원인은솔직히말씀드려서여지껏원상복구를안하고그냥관례적으로했던게원인입니다. 제가봤을때는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관례적으로여지껏그런식으로17년동안진행해와서하루아침에이게지금원상복구가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물론허가과에서도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고원칙에맞춰서하기는어려운상황인거예요. 그래서지금얘기한것처럼민원인의입장도고려해서그상황을잘정리할수있는것을지금준비를하고계신다니까그게잘정리가돼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물론어렵겠지만요,이런쪽으로. 이게또다시적정하지않게된다그러면또다시감사나이런부분에더어려움을겪을수있겠죠. 하지만그러면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지금없습니까,전혀?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지금제가타지자체를전체적으로확인한거는아닙니다. 그러나타지자체도있을수있다고는생각하지만중요한건12월달에결과가나타나게되면전국적으로똑같이시행하는건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그렇겠죠. 우리아직지금감사결과가확정되지않은거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감사결과확정은아마12월달에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몇십년동안지내온것때문에많은공무원들이고통받는반면에또주민들도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거알고계시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감안하셔서잘정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밖에무슨소리예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동오리에서오셔가지고민원...
최영보위원
참마음이아프네요,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최영보위원
속상합니다,저도. 허가과직원들이각종악성민원들이나이런것때문에상당히괴로워하고고통스러워하고있어요,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거는저는그렇게생각해요. 여태까지우리가살아오면서공직자분들도각자시름도하고고생도많이하고하셨지만우리가법과원칙은지키라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법과원칙을지켜서이루어졌다면이런사태가일어나지않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위원님,그거에대해서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법과원칙에대해서말씀을하셨지만저희국토계획법에의해서는지금3번의허가가나갔습니다. 이거는건축과에서허가가나갔지만환경영향평가같은경우는합산을하라는기준이있습니다,법에. 그러나동오리는건축법상에허가된면적을합산하라는법적기준은없습니다. 그래서안타까운부분이뭐냐면제가허가과장오면서여러등등법같은거를봤을때이거는법개정이필요한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법적으로공무원이잘못해서허가를3번을나눠서해드린게아니고법에는이거를전체를합산하라는규정자체가없습니다. 그래서국토이용계획법에만약에건축에대한거를할거면당초계획면적플러스계속된면적을환경영향평가처럼합산을하라는규정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는허가처리를했을때앞으로민원이발생할거를예상을하지만어떤민원이어떻게발생을해서이렇게데모까지할수있는이런상황이라는것까지는앞에내다보면서허가해드리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이허가과나건축과도마찬가지지만아까말씀하신대로법규정에어긋나지않도록앞으로는저거하고이런것도더신경써서허가처리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말씀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간에저는이제그런얘기를많이들어가지고어찌됐든요즘들어오는신규직원들은다똑똑하고자기들만의생각도있고그리고정해진대로일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그렇지만그렇지않은우회적인그런,본인은아니지만이제어떤심리적압박감으로인해서그런경우도발생을하고있는데그런거자체를원천차단을해야돼요,어쨌든. 그래야지그분들도자유롭고위에계신분들도자유롭고그래야되는데그렇지못하는부분이저는지금까지와서. 특히,허가과그리고건축과이런데서일하시는말단직원분들께서상당히고통을호소하고있고그민원은또본인들이다받아야되는그런상황으로...지금공직자들이,공무원들이공무원취업해서그만두는사례도많이있잖아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민원관련된것도상당히많아요. 지금월급은얼마안되지만그런민원까지받아야되고스트레스받고하는그런상황들이많이있는데,어쨌든뭔가대책이필요할것같고격려도많이해줘야될것같아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허가과장으로서직원들의격려도열심히할거고요. 그리고이게다행히도거의이제신규직원은허가과에발령을안내는상황입니다. 그래서다른데근무해보고와서,이번에도오신분들보니까같은9급이지만다른데에서근무하고와가지고어느정도일을하시는분들을이렇게발령을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최영보위원
아무튼허가과직원들격려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몇가지얘기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그렇게힘들고어려운부서였네요. 애쓰십니다. 감사원감사때문에직원들이힘든것저도충분히공감합니다. 원칙을지키는공무원들이피해를받지않는그런시스템을,그런장치를만드는건저희도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불필요한감사를받지않아도되는데받아야되는상황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악성민원과때로는저항에부딪히면서까지도이렇게개선해주시고원칙을지켜나가려고하시는부분들은제가높이평가합니다. 감사하기도하고요. 대신에또이제불법,편법개발로인한주민피해민원은줄어들겁니다,반대로. 그렇게생각하고요. 말씀하신법률개정문제에대해서는현장을가장잘아시는과장님과부서에서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시면저희도한번건의를해보는걸로하겠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장
허가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버스노선체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149쪽입니다. 버스노선체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기본용역에서도출된문제점에대해주민,운수업체,택시업체와의사전설명및조정,철도,전철과의버스시간연계부족으로인한불편해소를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버스노선체계개편시행용역이8월26일에착수해서13개월간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2026년상반기중에,주민운수업체,택시업체와의충분한협의과정을거칠예정이며철도,전철과환승연계등을포함해서양평군여건에맞는버스노선체계가정립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2024년도에버스노선체계개편계획용역마무리하고그이후에이제다시시행계획수립하신다고하셨는데,지금진행중이시라고말씀하셨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8월에착수했습니다.
윤순옥위원
8월에해서13개월걸리면26년...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2026년9월에마무리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9월에? 그러네요. 지금굉장히그버스노선체계가그때당시에도말씀드렸듯이맞지않은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마을에있는버스와또광역버스와연계,철도와버스와의연계성에대한부분이함께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부분때문에지금다시지금용역준비하고계시잖아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노선정비하기위해서시행계획용역중입니다.
윤순옥위원
대중교통현황이나또문제점분석들이잘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그철도와버스연계성또다중이용시설에대한접근성이런것들을잘고민하셔서함께하실때,또제가말씀드렸듯이버스회사와또택시회사와철도에대한우리주민들의의견을잘반영해서이용역이잘이루어지길바라겠고요. 지금중간보고회나이럴때위원님들같이참석해서함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잘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저는이제버스노선체계관련이있는지모르겠지만뭐하나당부드리려고요. 그버스타는곳에보면이제마을의12개읍면에보면이제어르신들이많이이용을하고계시거든요. 그런데버스타는곳에이제물론위치마다다르겠지만전광판이런것보다도이제어르신들이눈으로좀크게볼수있게끔이렇게잘만들어달라는의견도있거든요. 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버스노선체계개편시행용역을별도추진하고계시다고그랬잖아요? 8월에했으면이제얼마안됐네요,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준비중인데여론수렴은어떤식으로해서...사실은가장중요한거는주민들이불편없이그다음에연계가잘돼야되는그런상황이잖아요. 그런데이제여론수렴이나이런부분은어떤식으로여기에반영하시려고하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이제기본용역에서온라인으로설문조사같은거는다지금이루어진상태고요. 이제올해는그현황파악정리를지금하고있는중이고요. 상반기중에주민설명회그리고이제택시업체나운수업체와는이제협의조정을지금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주민설명회를읍면별로이렇게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읍면별로하면소통한마당그런쪽으로이용해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설명회형식으로이제하게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따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소통한마당하고별개로해서각읍면별로지금이거하는데하시려고하는거예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은이제읍면별로계획하고있는데권역별로묶든지그거는그때이제진행상황에따라가지고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이제읍면별로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실지금현재로도버스노선체계가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는파악된게있는거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기본용역을했기때문에그현황은지금다나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노선을정비하는거,실제노선을정비하는용역을하고있는중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간이거는주민들의의견을더많이수렴하셔서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해주시는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잘수렴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양서면양수리및용담리지역공영주차장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150쪽입니다. 양서면양수리및용담리지역공영주차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양수리및용담리지역공영주차장차단기및시설물파손에대해서시설보수및주차관제시스템운영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용담1리주차장의시설물인CCTV등에대해서는11월까지정비예정에있습니다. 두물머리주차장시설에대해서도내년본예산에반영해서시설정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11월에준공예정이라고하셨는데요,용담1,2주차장. 그러면유료주차장으로는언제변경이되나요? 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상반기중에주민의견이라든가이런현황을파악하고요. 그다음에이제위탁하는절차를밟아가지고저희가하반기중에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6년하반기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거하실때그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그당시에유료주차장계획할때양서면주민들,이장님을통해서주민설명회를했었거든요. 그런데서종면은주민설명회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서종면에서출퇴근하시는청년들이나그다음에직장인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주차장에주차를해놓고. 그렇기때문에서종면또한그다음에신원리주민들에대한부분도얘기가나오시더라고요. 그분들까지도해서다공론화거친다음에시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지난행감에서도말씀해주셔서요. 저희가추진할때서종면까지또이렇게주민설명회갖는걸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꼭추진해주시고요. 그두물머리4,5주차장이부분은지금유료화가불가능한상황이잖아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1,2,3은불가능한상태고요. 유료화는용담1,2주차장만지금할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시설물들은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이미그당시에는여기도유료화를하겠다고해서시설물,관제시스템을설치를하셨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다망가져서다시보수해야되는상황인데유료화가되지않는다면어떤방식으로진행을하실계획이에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이제두물머리1,2,3주차장에는카드결제기까지지금설치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게고장이많이나기때문에저희가이제그관제를하기위해서는,장기주차나이런거를관리하기위해서는그관제시스템이필요해서결제기만지금수거를해서따로보관을하고그렇게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관제시스템은계속이제운영하는걸로...
윤순옥위원
그럼차량이동현황을파악을할수있는건가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차량번호등록이되기때문에...
윤순옥위원
그정도선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그렇게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내년본예산에확보해서그시설물도내부시설을할수있어야될것같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대중교통활성화및운영지원입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151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및운영지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유도를위한지원혜택마련순환버스운행관련그리고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사업도입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버스노선개편시행용역중에있습니다. 순환버스노선및똑버스도입방안도포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용역추진시에택시업계,운수업체등의의견및건의사항도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현재70세이상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는데지원대상자운전면허소지여부에따라서지원이차등될예정입니다. 그래서이거는반납률유도에는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하고요. 그외에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률제고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어르신교통비지원관련해서그지원사업에관련한근거조례가우리현재있나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이거는경기도시범사업이기때문에요. 경기도지침에의해서하고있는겁니다.
최영보위원
지침에의해서하고계시는거고. 양평군은지금이지원에대해서그지원이충분하다고보십니까,혹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이게이제저희가자체적으로추진하는것보다는혜택범위가더넓기때문에요. 저희가이제조례에는,자체적으로65세이상어르신교통비지원하는것으로조례제정은했는데연령에대한저희가자체적으로추진할때보다그부분은문제...아니,문제라기보단차이가있고요. 그런데이제대상이지금저희가자체적으로할때는저희양평군에있는시내버스만되는데경기도시범사업을통해서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내다시내버스로저희가그어르신들이이용하는그카드,G패스카드를사용하는경우에는다이제정산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런혜택부분에대해서는큰혜택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지원은충분하게해주고싶지만현실은그렇지못하잖아요,그래도.○교통과장이미행지원할때금액한계도있고요.
지원받은거에비해서내가이면허증을반납하고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을그만큼의뭔가있어야반납이이루어지는거지,그게쉽지않을것같아요. 현실적으로고민많이해보시고요. 그리고이제그똑버스관련해서우리가지금전에도제가한번질의를드렸었지만버스가몇대돌고있어요. 양평시내랑강상이랑해서돌고있는데...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순환버스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당시에자료를보면이용자가거의없다고봐요. 맞잖아요,그렇죠? 솔직히예산낭비라고저는보이고있고차라리그럴바에그거보다는이제똑버스를도입을해서똑버스는타지자체에자료받아보면이제청년들마을에서나오는그런부분들그리고이제청년단체들이나그런시설도많이이용하고효과를보고있는걸로보이거든요. 똑버스에대해서고민을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어요,그런얘기를많이하고있고. 이게똑버스라는게수요조사를올해여름에하고나면내년에신청하고그리고그다음연도,3년차에가능한...3년이나걸리는시간이잖아요,그렇죠? 준비를해서이런청년들이...우리가이제고민했던말로만이청년들한테혜택을준다,만든다이런거많이있는데실질적으로필요한게이런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고민을많이해보셔야될것같아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기본용역에서도그똑버스도입에대해서는지금제한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시행용역하면서거기에포함될수있도록저희가이렇게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수요조사같은경우에도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그런방법은틀렸다. 다른방법으로...그런단체들많이있잖아요. 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분들수요조사를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똑버스가,수요응답형버스가무엇인지에대해서도충분히숙지해야할거로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행복택시,행복버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152쪽입니다. 행복택시,행복버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버스공영제관련조사용역과타시군벤치마킹에대해서우리군실정에맞는반영노력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저희가대중교통관련개편시행용역중에있습니다. 버스공영제또는시내버스공공관리제등을추진하기위해서는버스노선체계정비가우선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이번용역을통해서양평군실정에맞는버스운영체계도입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의용역을통해서우리군실정에맞는시스템이어떤것인지에대한파악을해보시겠다라는답변으로들립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제가버스공영제를이야기한거는버스노선체계몇개라인개선으로해결되지않는다라는문제의식때문에얘기를드린거고요. 사회조사,설문조사같은거하면양평주민들이1등으로얘기하는게교통문제입니다. 알고계시죠? 공감도하고계실거고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래서버스공영제도그차원에서얘기를드렸습니다. 전면적인재검토와개편이없이는교통문제가해결되지않을것같아서. 그리고양평군에이제주차장문제라든지교통체증문제라든지이런여타파생되는문제들도이대중교통시스템개편으로일정정도해소가될수있는방안들이있고,선진사례들이있기때문에벤치마킹을부탁을드린거고요. 그리고용역을하시면서버스공영제를모델로도한번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문한건데...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우선저희가이제버스공영제하는사례들을조사를했는데요. 저희시군하고는이규모차이가,인구나이규모차이가많이나고요. 그리고이제신안군같은경우에는그게시작한지한13년됐는데20억에시작을해서지금60억까지운영비가올라가있는사례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런공영제나공공관리제를하기위해서는우선저희판단에는이버스노선체계가조금개편이돼야된다는전제가있거든요. 그래서지금용역을먼저추진을하고그이후에개편이된다음에점진적으로검토하는걸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순차적으로,점진적으로검토하겠다라고답변하신걸로이해하겠습니다. 이문제는계속이야기를하고머리를맞대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중간보고에대해...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지금광역철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는데요. 용문-홍천광역철도예타발표가아마올해연말에발표가되는걸로얘기를들었는데저희그거에따라서저희양평군도대응이나대비를해야될것같은데,진척사항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12월에예타가발표될예정이고요. 그래서홍천군과저희가이제실무협의체를구성해놓은상태고10월에국회포럼도같이공동으로지금진행을하고지금다방면으로노력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예타노선이저희가알기로는저희가중간정차역을용문산역,단월역,청운역이렇게3개를건의를했었는데지금경제성이런부분때문에최단거리인청운역만포함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확정된건가요,아니면검토중인가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게상정이되는걸로,예타에그렇게반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광역철도사업이총사업비가한8,500억정도되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8,440억.
송진욱위원
그렇죠? 저희자치단체같은경우는한250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는지금...
송진욱위원
30%,7대3정도.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이제지방자치단체에서30%부담이고요. 이제시도에서15%,저희군에서15%해서또홍천군과나눠갖고한7%정도그렇게부담하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하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역철도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건설비의한30%가지방비부담으로되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중에서15%는광역지자체나머지15%는기초지자체인양평군과홍천군에서저희가분담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 우리군에서건의한중간정차역용문산역,단월역이반영되지않았다고말씀드렸는데그렇게따지면저희군에서분담하는사업비대비수혜도가굉장히낮을것으로보이고있습니다. 수혜도가낮게되면저희자치단체부담금이늘어난다는말씀인가요,아니면어떤식으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부담비가늘어나는것보다저희가이제투자한사업비에비해서역이저희가이제중간역을요구를했었는데1개만된다그러면수혜가낮아진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수혜가낮아지는거고. 통상적으로중간역,아까용문산역같은경우들은노선변경이불가피하기때문에힘들다고봐야되겠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이제국회포럼에서도국토부관계자가지방자치단체간에공통된의견이아니고이견이있을경우에는사업추진이어렵다라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리고그런사례도있었고요. 이렇게진행이안된사례도있었고요. 그래서저희는이제건설비부담,예타전에건설비부담에대해서는홍천군과지금협의를하려고자료를경기도와홍천군에협의안을지금보내놓은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렇게따지게되면실질적으로양평군하고홍천군하고거의이제지급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는수혜도가낮고홍천같은경우들은지금광역철도가처음이잖아요. 그러면거기는수혜도가굉장히높을것같은데,이용문산역노선변경때문에아마불가피한걸로알고있고요. 저희양평군에서지금추진하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다음에KTX같은경우도과장님께서도매번방문도하시고,대전까지방문하셔서좋은결과물이나올거라고생각을했는데아직진척사항이없는것같아요. 혹시확정되거나가시권에들어왔다거나그런부분이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용문KTX정차는요. 11월에열차운행계획이,이제변경되는게11월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지난7월에군수님과코레일을방문하고그리고나서이제비대위와...지금이제코레일에청송사망사건도있고코레일내부적인문제가지금많이...
송진욱위원
사장이바뀌셨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그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제코레일과유선...방문은지금못하고있는상태고유선으로계속이제연락을드리고있고이제실무자들과계속이제진행을하고있고요. 그리고비대위와저희집행부에서지역네트워크를위해서계속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는,지금그렇게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KTX같은경우도마찬가지고광역철도같은경우도지역주민들이굉장히기대가커요. 그러니까좋은결과물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지금그수혜도회복을위해서홍천군과사업비에대한분담금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교통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관리번호2025-126번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가공센터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여소규모농가가전처리부터판매까지연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기바라며로컬푸드직매장설치는유동인구,주거인구,방문객수등소비자층의수요조사를선행하여실질적인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고려한적정지역이선정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고추진해주기바란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2022년에승인된신활력플러스사업기본계획은관내업체들에대한단순지원에그치고추진단의자립을위한수익성구조가미흡하다고판단하여기본계획변경을위해저희가노력했습니다. 그러나농식품부와의의견차이로인해서계획변경을반영하지못하였습니다. 따라서기승인받은사업계획에따라서지금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용문시장2길11에위치한건축물에양평푸드직매장및홍보관리모델링사업을위한설계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11월초에용역이완료될예정입니다. 직매장및홍보관이완료되면양성된액션그룹의제품을홍보판매할계획이고액션그룹과양평푸드에대한홍보전시관및주민들의커뮤니티시설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굉장히많은사항들을지적을했습니다,과장님. 이신활력플러스사업이25년올해종료되는사업이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더이상연장안되는거고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마무리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기승인받은기본계획에맞춰서지금추진하고있다는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사실은위원님이아시다시피저희가가공센터를,양평농산물유통센터내에이제가공센터시설을한13억들여서했고또그전에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수리하는데한7억정도를이제저희가사용했습니다. 그리고이제로컬푸드직매장을추가로이제설치한다는게서종으로처음에이제계획을했다가또부지가마련이안돼서또용문쪽으로도저희가고려를했다가...사실은이제농식품부에서는이신활력플러스사업을로컬푸드와연계하는거를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그계획을반영하지못하고,저희가사실은그래서나머지예산을한14억정도되는데그부분을지금사업계획을변경을못해서지금보고드린바와같이용문면시장안에있는기존에최초의로컬푸드직매장했던시설을저희가활용해서리모델링하고거기에이제팝업스토어나또홍보관,전시관,주민들의커뮤니티시설로이렇게활용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당시에진짜적극행정을했었더라면가능했었던사업이었을겁니다. 하지만너무이게지지부진해진사업이었고또기본계획변경도안된상황이라서지금이제막바지에또부서에서노력하는부분은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로컬푸드매장이안돼서지금용문에있는그전로컬푸드매장을다시지금시설을하신다는얘기시잖아요? 그당시로컬푸드매장이거기서진행을하다가옮겨갔지않습니까? 마룡인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마룡리로옮겨간이유가거기가주민들접근성이부족하고주차하기도힘들고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있어서로컬푸드매장에옮겨갔는데다시그기매장에다가이런것을설치해서푸드매장을하시겠다,이게지금이목적사업에과연맞는지에대한의구심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용문시장안에이제직매장이라고말씀은안드렸고사실은이제판매활동은저희가팝업매장식으로이제활용하려고하는거고,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한홍보,전시그리고주민들의휴게시설이런측면으로저희가활용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거기가기존에저희가로컬푸드매장을최초에했을때차량접근이나이런...이제사실은역에서내려서이렇게동선도조금맞지가않았었는데당시에는이제도시계획도로개설하려는계획이있었습니다. 근데그것도무산되는바람에저희가마룡리쪽으로로컬푸드직매장은옮겼고요. 로컬푸드직매장...이제농식품부에서이신활력플러스사업을로컬푸드와연계하지말라고했던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 그래서저희가지금하는거는로컬푸드와는별개로저희가신활력플러스로양성한39개소의액션그룹과또그제품들을저희가홍보하고전시하고또판매하고그런종합적인시설로활용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지만그다시그장소에다가이런군유지시설을리모델링하는것은...홍보,판매하신다고하셨잖아요,전시도하고. 그래도그장소가과연맞을까하는의구심들은계속적으로남아있습니다,과장님. 하지만올해연차사업이이제끝나는,종료하는시점에서또노력해주시는점에대해서는고생하셨다는말씀은드려야될것같고요. 가공센터리모델링에대한부분이에요. 13억들여서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 지금전혀그이후에는진행도안돼있고요. 이게과연신활력플러스사업의처음목적사업에이렇게맞춰서하려고했던부분이농가들의의견을많이들었지않습니까? 소규모농가들이우리지금농업인들이제2근생이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양평지역에. 그래서1차농산물을판매하고,가공해서판매할수있는여건이전혀되지않기때문에가공센터를지어서소규모농가들이전체거기에서전처리부터가공,판매까지이루어질수있는이런가공시설을마련하자는의미에서시작을했었는데그게지금몇년차지금진행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의답변을마지막으로한번듣고싶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그부분은저희가중간에일처리를하면서미숙했고오류가있었다이렇게인정합니다. 사실은그법적검토를면밀하게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제사실은농민들의바람도있고현실적으로는꼭필요한시설이었는데이제과정에서어떤법적검토를빼먹은게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그가공시설로사용하는게법적으로무리가있습니다,수도법과관계가돼있어서. 그래서지금활용을사실은못하고있고요. 사실은막대한예산이투자가됐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된것은사실은죄송하게생각하는데저희가이제그래서그부분은그시설을이제저희가하면서바닥공사나또화장실공사,이런공사를이제같이했었습니다. 이제그부분에투자된거는활용이가능한부분이라고보는데이제당초의목적사업인가공을거기에서하기가지금어렵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포장실이나이렇게작업실이렇게활용하도록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칸이지금막혀있어요,거기에. 그렇기때문에어떤시설을사용한다해도다시리모델링을해야되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 그시설그대로이용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앞으로이런사업을진행하실때정말꼼꼼하게법적에대한,절차에대한부분까지다면밀하게살펴서진행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누군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책임의소재도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친환경농산물인증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15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2025-130친환경농산물인증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친환경특구지역의취지에맞게무농약에서유기농으로전환이확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기바란다는말씀과함께관외인증농업인에대해서는관내인증센터를활용하여인증받도록권고하고인증이후사후관리에도철저를기하기바란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무농약에서유기농으로전환유도를위해서2026년도지원사업은현실적인단가를지원하고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해서유기농인증이확대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관외농업인은가능한양평친환경인증센터에서인증을받으실수있도록유도하고인증센터에도친절하게응대하고적법하게심사하고철저하게사후관리까지할수있도록농업인의편의를위해서잘운영되도록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올해우리친환경농업인들인증심사비지원하셨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00%지원하셨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무농약에서유기농으로전환하는분그리고친환경농업으로,무농약으로전환하시는농가들이늘고있다는얘기를듣고있습니다. 작년비례해서올해많은농가들이지금전환을하고있다고그러는데요. 좋은소식도들리는것같습니다. 하지만인증심사위. 우리양평군에친환경인증센터가있지않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전국에서가장인증을잘하고있다고평가할만큼그런평가를받고있는인증센터인데우리관내농업인들이인증을외부업체에서하는경우들이종종있습니다. 약간까다로운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제대로된절차를밟아서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근데그관외에서하고계시는분들의인증심사비까지도우리가군에서지원하고있다는얘기가있어서요. 그게과연맞습니까,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친환경인증센터는수년째우수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을만큼전국적으로도우수인증기관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관내농업인중에서관외에서받으시는분들이이제일부있는데사실은상당히줄었습니다. 작년에만해도한30농가정도가외부에서받다가이제저희양평인증센터로이렇게다시복귀를하셨고요. 근데이제어쩔수없이또관외에서받아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 어떤경우냐하면이제우리인증센터에관련되신분들또이제이해충돌때문에관외에서받으실수밖에없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면이제이**이사장님같은경우는본인이인증을받아야되는데본인이이사장이니까외부에서받습니다. 그래서사실은이제친환경농업을함에있어서인증센터를선택하는것은농업인들의자유라고보는데요. 저희가이제관내에있으니까,관내에있는인증센터가우수하니까여기서받으라고저희가권고를하는거고비용도상대적으로저렴합니다,저희양평인증센터가. 보통외부에서받으면한40만원정도되는데저희가한16만원정도이렇게듭니다. 그래서거의대부분의농가들은저희가지금추측하기로한20농가,20에서30농가사이만이제외부에서받고나머지농가들은다저희관내인증센터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고요. 앞으로는더많은농가들이관내에서받도록저희가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작년대비저희가한165건그리고160ha정도이렇게늘었습니다,인증이. 그래서무농약이그렇게늘었고요. 무농약에서이제유기농으로이제인증전환하는것도한15농가정도이렇게전환된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많이늘었네요. 이게농민기본소득때문에도많이지금바꿔나가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원인을파악해보면기회소득부분에친환경농업인들한테이제월15만원지원해주는부분이있고요. 그리고말씀하신인증비용전액하는거그리고또기타인증농가들에대한사업들이저희가여러가지있습니다. 그래서인증농가들유기농자재지원해주는사업이런것으로인해서확대되고있는추세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인증비지원에대한부분은잘진행되기를바라겠고요. 앞으로관외에인증하고있는농가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그특이사항들,인증센터의이사장님이나임원진들같은경우에는관외에서받아야되는상황은맞는것같습니다. 하지만그외의농가들이양평의관내에도인증센터가있는데도불구하고관외에서받는사례들은조금궤도를하셔서관내에서받을수있도록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경기햇빛농장입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156쪽입니다. 관리번호2025-132경기햇빛농장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향후사업진행시부지선정과주민설명절차를강화하여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길바란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향후경기햇빛농장등유사한공모사업추진시에는적극적인홍보와주민동의그리고주민설명회등의사전절차를거쳐서공모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건관련해서는추진과정에서주민갈등이심화됐었고최종적으로심사탈락한사례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저는가장큰문제가주민주도성에따른주민수용성의문제가가장컸다라고생각합니다. 주민들이받아들일수있는여건을못만들어낸거죠. 이사업이저는모범이될수있는사업이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 고령화된농촌마을에서새로운수익모델이가능했기때문에그리고그게마을공동체에수익이돌아가는그런구조로설계된것으로저는알고있기때문에잘되었으면참좋았을건데,그래서어떤것이문제였는지에대한파악은필요하다라고봅니다. 그래서향후에저는더많이추진되어야될사업이기때문에이런과오를다시겪지않기위한준비가되어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동의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서부지선정,업체선정그다음에수익모델에대한설계이런전반적인것을공론화과정을설계해서주민주도로해보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계속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동의가되신다면추진을했으면좋겠고하나만더,그경기햇빛농장은또공모가이루어질계획이있나요? 도나이런데서?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에서는계획이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계획이없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다른데도이런갈등때문에무산된사례가많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경기햇빛농장이지난해에이제추진하다가결국엔성공한지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한군데도없었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우리군만의문제는아닌가보네요,전반적으로. 그러면유사한공모사업내지는이런수익모델이가능한공동체형사업에대해서는말씀드린그런프로세스를한번가동해보면좋겠다는문제의식이듭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햇빛농장과유사한사업은지금농식품부에서도모델을만들고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는데요. 아직저희한테,시군에시달된것은없는데사업계획이이제공모가있으면,저희가원하는주민들이있으면...그런데사실은이게결과를예측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 하지만그런절차를통해서모든주민에게알리고또동의를구하고또다양한방법으로협상을하고토론을하고그런절차를충분히거치면,사실은이게성사가되면좋겠고또성사가안되더라도주민갈등은가라앉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여현정위원장
맞습니다. 이마을지금어떤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마을지금어떤상태인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마을이요? 마을은현재는조용합니다.
여현정위원장
현재는조용하나갈등이해결된게아니잖아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내적갈등은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외부적으로는지금조용하고...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심한경우에마을공동체자체가파괴됩니다,이럴경우에. 그래서우려가되는부분들이있고요. 그비축농지를이용해서또이제비슷한사업을추진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거한번확인해보시면좋겠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다른지역에뺏기지않고할수있도록한번확인해보면좋겠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치유농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제다양하게연계해서프로그램을진행을하고있잖아요. 몇개등록된농장은또꽤되는데얼마만큼여기연계해서...이농장들이다함께하는건아니잖아요?
연계를하면서자생력을갖춘그런치유농장은얼마나되죠?
맞아요.
그6개농장은사실이연계와별개로자체적으로경쟁력을갖췄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경쟁력을갖췄다고하면어느정도의수익성이보장이돼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그러면그6개농장은이치유농장을하면서수익성이보장이됐다고보시는사항인가요?
앞으로도그러니까6개농장이어느정도경쟁력을갖추면지금27개의농장이계속적으로이치유농업의관계하고또노력을하고있잖아요. 그러면지금이제하시는연계프로그램외에추가적으로우리가더노력하는부분은또있으십니까?
그러셔야돼요. 이게도비나국비가아니어도차생적으로어떤수익모델을갖고나갈수있게끔해주시는게우리여기농업경영과에서해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하여튼간앞으로도더많은노력으로여기에함께하시는분들이잘살수있게끔도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많은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네요. 지금소장님,그러면대형농기계민간위탁지금준비추진하고계시잖아요?
진행이어디까지됐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담으시나요?
민간위탁을그때영농조합법인이나또농협쪽에서도관심을갖고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요. 그외에도또관심가진업체가있습니까?
그때도얘기를했는데농협쪽에서지금현재도농업인들을위해서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게가장바람직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이제민간위탁을하게되면또다른업체들이또들어올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은잘고민해서해주셔야되는데,그때도말씀드렸듯이그양평에있었기때문에동부,서부에서굉장히거리가멀었던,계속불편함을겪거나이런농가들의얘기가많이있었지않습니까? 그런데앞으로이제어디농협이주가돼서하실지는모르겠지만만약에지금동부쪽에있는농협이준비를하고있다는얘기를들어서그렇게된다그러면서부쪽의농가들은더거리가멀어지는상황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동부서부에거점을만들어서농가들한테편리성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런계획도지금담고있다는얘기가내용에는있네요.
저희도같은생각인데요. 그리고지금용문농협이또관심을가지고계신다는얘기가있어서진행을잘해주시면될것같은데이제용문농협에서하게된다그러면이제서부쪽에대한부분이아까20㎞이상은동부쪽이었잖아요,양평을기준으로. 그러면용문에서기준을잡으면거의서부쪽은양서,서종은20㎞가넘거든요. 그리고지금양평읍을기준으로해도서종은딱면소재지만그렇지그외의소재지,그외의지역들은25㎞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제가동부,서부의거점을만들어야된다는얘기가그얘기니까요. 지금이거진행하시면서그런부분들을같이협의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농업경영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분...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이거불용농기계매각하고있죠,그렇죠?
근데이제사실은온비드를통해서물품입찰을하기때문에우리양평주민을우선적으로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죠?
그런데지게차매각에좀문제가발생했다는데그거파악하신거에요?
지금어떻게정리중에있습니까?
아니,그런데이제그일관성있게업무처리가돼야되는데일부에서는얼마를주고정리를하고이런얘기가있었는데현재와서는그렇지않다는얘기가있어서소장님이그파악을잘하셔서이거정리를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잘하셔서문제없이,무리없이잘처리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농업경영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농업기술과소관사업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밀산업밸리화사업입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스마트팜농업육성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스마트팜에대해서우리군에서는절실하지않은것같은느낌이드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죠,스마트팜이가장어려운거는초기투자비용이많이든다는거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본다면스마트팜이활성화가이루어져야되는거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부지매입하는비용이굉장히많이들기때문에그것을부지매입하지않고임대나다른임대하는걸로해서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그리고타지역에서지금스마트팜으로굉장히수익을고소득을올리는사람들도굉장히있습니다,알고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런부분을활용해서양평군에접목할수있는방법을계속적으로노력해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지금이제물론이제단기적으로는수박농가가조금활성화가되고있지만이게이제시류에따라서왔다갔다하다보면결국에는또실패를자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길게본다고그러면청년농업인들이사실상여기에정착해서할수있는것을우리군에서투자를하고활성화를시키는데더많은노력을해야되는데사실은이게쉽지않은부분이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정책이나우리가굉장히여러가지로많이노력을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농업에서도청년들한테양평군에서정착해서살수있는방향을제시를하려면이스마트팜농업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또활성화하는데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거를여러개가아니라한두명만이라도성공사례가있다고그러면그사례에따라서젊은이들은금방또확산할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어쨌든성공사례가먼저나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게계속적으로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소장님?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밀농작업대행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밀농작업의대행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게3년차인가요? 2023년서부터지금이제대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행사업을마냥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밀산업그러니까대행하는것도어느정도자립화를해야되는상황인거고밀산업육성에도방법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사실은생산농가의증가도많지않은편이고면적도그렇고생산량도마찬가지로이렇게증가되는게굉장히둔화해서되고있는상황이에요,그렇죠? 초반에밀산업육성에대한계획을보면굉장히잘될것같이얘기가많이됐었는데,실질적으로해보니까사실은밀산업에대한이주민들,농민들의반응이그닥쉽지않아서. 지금변경을하겠다고여기양평군밀산업육성사업변경계획을수립을하셨어요,그렇죠?
이거가잘될것같습니까,지금2027년까지하겠다고돼있는데?
지금조금씩늘어나는부분은군에서농작업대행이라든지수매당시에지원이런게같이겸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가능하지만이제추가적으로그런게없어질경우에도가능할지의문이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자생력을갖출수있게끔지금부터준비를하시는게중요하지않을까싶은데. 그다음에수매량도많이늘지않고있고소비,가공하는데도사실우리가지원을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이게뿌리고수매하고판매하고하는데모두다우리가지금은이제활성화를위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차후에는그런게없어도자생적으로할수있을지가의문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더관심을가지시고추진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렇죠?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농업기술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동물복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동물들의복지를위해서명예동물보호관의활성화와조례반영등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하여지난회기에동물보호조례개정안이발의되어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또내년도예산에명예동물보호관의활동수당을반영하고자합니다. 기존에동물보호관은임기가오는27년까지이므로추가적인위촉은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명예동물관이지금현재는수의사로4명이돼있어요,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분들의임기가지금몇년도,27년까지라고그러셨나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추가적으로이분들은외부활동을못하지않고있습니까? 사실은명예동물관으로서의활동은이제어쨌든수의사이다보니까수의사로서할수있는거외에는지금없는데,우리가법률적으로는명예동물관위촉할수있는부분이꼭군에서4명으로한정할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위원님의의견에동의합니다. 그리고기존에수의사4명이활동할수있는활동수당이전혀없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1회활동할수있는금액이5만원씩해서수당을지급해서실제로활동하는모습을보고그다음에검토를해서추가적으로필요하다면더위촉하는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하실수있는분들을공개모집하셔서위촉을해주시고그다음에축산반려동물과에서걱정하던그런문제,너무과하게활동하거나아니면집안에있는것까지저촉하거나이런거에대한거는규칙을세우셔서그런일이없도록하고어느정도의제재할수있는거는규칙으로마련하셔서빠른시일내에명예동물보호관에대한위촉을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반려문화활성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반려동물의료서비스와미용비지원확대할것과반려또비반려인간의동행문화조성을강조하셨습니다. 이에대하여반려동물의료서비스와이미용지원사업비를내년도에는증액하고자합니다. 그리고반려,비반려인과의동행문화를위해서1년에한번하던문화교실을월1회로해서증회를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축산반려동물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지방공기업(하수도)경영평가및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73쪽입니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및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계획에대해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하수도보급률확대를위해하수도시설설치사업을적기에추진하고지방공기업경영평가라등급으로추후등급상향을위해만전을기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먼저,하수도보급률향상을위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근거로하수도사업현재25건을추진중에있으며,향후로도증설사업등을적기에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26년지방공기업경영평가등급상향을위하여경영진단에따른행안부개선명령사항2건을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중장기경영관리수립용역후총괄원가절감방안을수립하겠으며2026년1월중자산재평가용역을실시하고세부계획을수립및시행하여2026년경영평가에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배출구역수질관리를위한방류수역수질측정망확보방안으로는관내12개소에설치돼있는환경부의수질측정망을활용하여개선명령을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여튼간그기본계획뿐만아니라자체계획에또열심히용역실시해서계획에반영해주신다고하시니까감사드리고요. 그상수도뿐만아니라하수도문제도,사실은상수도도중요하지만하수도가더중요한것같아요. 우리요즘은환경오염이나이런부분에굉장히많은영향을미치고있잖아요. 우리삶에,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여기세부적인계획잘추진하셔서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제경영등급상향을위해서도여러가지노력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하시겠다는거잘하셔서경영등급잘받으시고열심히일해주시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잘챙겨서상향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환경사업소중간보고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서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신점감사드리며동일한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하여주기시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