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서북구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권한대행이신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 경제질서의 재편, 기후 위기와 안보 위협까지 그 변화의 파도가 우리 지역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침체와 물가 불안, 청년 일자리, 지방소멸 등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천안시는 충남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거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민의 삶을 지켜내며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믿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천안시,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천안시 행정부에 불당동 복합청사, 천안시 공영주차장 및 공원의 주차장화, 천안시티FC 운영 관련, 작물재배사 인허가 및 태양광 발전시설, 천안시 특화거리 및 요양원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천안시 꽃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보았고 현장을 찾아 몇 가지 확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천안시 인구는 이미 7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차량 역시 40만 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주차 공간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70만 3,000명 주민들의 생활권에 분포된 약 5,6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며 이제는 교통 수요 관리, 즉 시민의 이동 형태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천안시 행정은 이미 주차장을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지금보다 더욱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교통의 일부입니다. 주차, 도로, 대중교통, 자전거 정책은 따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시민은 이를 하나의 교통환경으로, 교통수단으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 투입에도 해소되지 않는 이 문제는 주차면은 소폭 늘었지만 시민의 이동 형태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안시는 공급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이동방식과 생활패턴을 함께 바꾸는 행정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작물재배사 상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부서와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시 행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의 의도와 실제를 들여다보는 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농지가 어떻게 에너지사업만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농지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선이 과연 농민의 삶에 닿아있는가 되묻게 됩니다. 농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규제 완화가 정작 농민이 아닌 일부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 악용되어 오히려 농민의 주거지와 일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없는 텅 빈 재배사, 태양광 발전이 주가 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은 정당한 기회를 잃고 농가의 바로 옆에 텅 빈 재배사 위로 태양광 패널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걸 바라볼 뿐입니다. 작물재배사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이 그 위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오히려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지는 법제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의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본래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합법의 외피 속에서 편법이 자라나지 않도록 행정은 더욱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특화거리 관련입니다.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가 지정한 6개 특화거리 중 4곳이 이미 지정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3곳은 상인회가 와해되어 사실상 공동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천안시 행정이 특화거리 지정과 예산 지원 정도에만 머물고, 상권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화거리 상권을 위한 예산 지원 역시 현수막, 쇼핑백, 종이컵 등 단기 홍보물로 구입되어 단기간에 소진될 뿐이었습니다. 특화거리의 핵심은 간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같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는 상인들의 공동체가 성장해야만 그 상권이 살아납니다. 천안시 행정은 이제 상권의 외형이 아닌 그 안의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디 행정부에서는 특화거리 지정의 추진을 살피고 상인들의 고충을 귀담아듣는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되, 전문가 컨설팅과 더불어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과감한 시도를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상인들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실천계획과 통합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꽃밭 관련입니다. 천안시 꽃밭은 운영된 지 20년이 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작업장으로 전환된 이후 시설장 교체가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3명의 시설장이 교체되었으며, 2024년 8월 법인 교체 후 운영해오던 시설장도 1년이 조금 지난 10월 말일부로 사임 의사를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장 교체가 잦다 보면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안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안시 꽃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운영과 인사권이 비록 운영법인에 있다고 하여도 그 절차와 방법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민원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어 버린 장애인복지과, 해당 부서에도 이에 상응하는 격려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천안시 꽃밭이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벗고 안정적인 사업장으로 장애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모범적인 일터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아울러 천안시 직업재활시설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종민 서북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동 일대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어 보안·관리 측면에 한계가 있고, 임대료 부담 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요구가 컸고 이러한 맥락에서 불당동 복합청사 사업을 행정서비스 개선과 문화·주차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노리는 복합형 공공시설 사업으로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선 불당2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관해 사업 개요 및 주요 계획 내용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장님,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씀인데요, 복합청사 내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우리 시청사에 위치한 도솔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혹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영주차장 면수는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2,900평, 3,000평 정도 되나요?

2,900평.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죠?

불당1·2동으로 분동되는 시점이었나요?

불당1동과 불당2동이 분동되는 시점에서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네요.

그럼 검토 시점에서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인데요. 지금 임시로 민간 소유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불당2동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행정복합센터는 아무래도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을 선택한 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주된 이유였죠?

현재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1층은 민원실, 복지상담실, 통신실, 서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동장실,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예비군중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월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월 임대료 2,770만 원, 그리고 임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연 임대료가 3억 3,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연.

그럼 복합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약 23억 원 정도가 임대료 및 관리비로 지출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비용은 시민의 눈높이로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매년 법의 한도 내에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죠?

7년 동안 23억 원 정도, 한 달에 2,7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건 시민의 눈에는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낀다고 노력하더라도 시민의 눈에는 낭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시의 불당신도시 계획 수립 당시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분동하기 전에 청사를 미리 지을 수는 없어도 대비는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었나요?

혹시 다른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검토는 없었습니까?

읍면동 정도의 행정구역에서 청사를 해당 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면 불당2동 안에 꼭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면 혹시 불당1동에 설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부에서는 부디 장기적 안목을 갖고 도시의 변화를 계획하고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은 시민의 눈높이보다 높거나 낮을 때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정책과 사업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기에 행정이 어려운 겁니다. 수십 년간 그 어려운 정책과 사업을 잘 완수해 오신 구청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이 그저 주어진 일이라서가 아닌 도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2동 임시청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고액의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업을 살피실 때는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시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민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부에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티FC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일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전에 축구종합센터추진단장으로도 근무하셨는데 현재 사업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10여명이요?

110여 명이요?

축구협회 본부인원 110여 명 거의 다 내려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주소도 이쪽으로 다 옮기시고….

주거지도 다 옮기시고?

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축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축구 도시가 되려면 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 우리 축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천안시티FC는 축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 느끼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천안시티FC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칭찬도 하고, 질책도 하고. 알고 계시죠?

국장님, 축구단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임하신 건가요?

지금은 U18을 운영하던 조성용 감독이 지금 감독 대행으로 천안시티FC를 이끌고 있죠?

감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행이지만 정식 감독은 공석인데 지금 감독을 빨리 다시 선임을 해야 되지 않나요?

11월이면 조금 늦지 않아요?

시즌이 마무리되기 전에 감독을 선임해서 감독이 선수 수급을 다 하고, 그 선수들을 데리고 또 전지훈련까지 마쳐야 되니 하여튼 빠른…. 지금 우리 감독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구단 감독님이 사퇴하셨는데요. 물론 경기력 확보와 승리를 위해서는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게 프로축구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감독에게 우리 천안시티FC 권한을 충분히 주었나 그게 궁금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선수 선발에 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단은 누가 선수를 선발한다고 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단장에게 최종결정권이 있습니다. 단장님은 선수 선발 이외에도 축구단 살림을 챙기고 더 시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선수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단장님께서 직접 선수를 선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의 선발을 위해서 수집되는 많은 정보가 선수에게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단 내부에서만큼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선발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시민 참여형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예, 본 의원이 법인 내 구성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천안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단 운영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위한 과정이 석연치 않아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단의 성적, 중요하죠. 그게 가장 큰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고 그게 뒷받침되어 줘야만 스폰서도 관심을 갖고 재정 자립의 꿈도 계속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평가하고 만족, 불만족 결정을 내리는 건 시민입니다. 시민의 눈높이, 구단에서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티FC 관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건.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는 시민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도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지켜보셨을 3,000여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역시 시민의 종인지라 그 어려운 걸 해내라고 여러분께 늘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시민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