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채석단지의 확장 및 사업 연장 문제와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위읍 수서리 일대 군위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효령면 채석 단지와 군위읍 일대 군위 일반 산업단지 조성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군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들의 관심이 다소 소원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인근에는 다수의 민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군위읍 중심지와도 불과 3～4㎞ 상황입니다. 이곳에 분진과 소음을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설 경우 대기 환경오염과 생활권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군위읍 전체 주민들이 군위 일반 산업단지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인근 주민 외 군위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본 의원은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 질문을 앞두고 해당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군위 군민들에게 강조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효령면 매곡리 일대 보광산업 채석 단지는 지난 2004년부터 가동되어 무려 20여 년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진동, 수질 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기존 사업 면적 43만㎡에 더해 27만㎡를 추가 확장하고 사업 기간을 2051년까지 25년 연장해 달라는 채석단지 변경 지정 신청을 산림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마을에 다시 30년 넘는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과 주민 소통의 부족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군위군민체육대회 현장에서는 채석장 연장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었고, 해당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효령면 일대 주민들은 과거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과 채석단지사업 연장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는 더욱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군위읍 수서리 일대 군위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채석 단지조차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에 대한 통제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단지까지 연달아 추진할 경우 군민의 재산과 환경권 그리고 삶의 질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공개된 군위 일반 산업단지 환경 영향 평가 초안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 6곳 중 채석단지 운영 주체와 계열 관계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 중금속 오염 가능성,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환경 유해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색 단지에서 생산된 골재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이 보고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답변에서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과 함께 효령면 채석단지 증설 사업과 군위 일반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별개의 사업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채석 단지에서 생산된 골재가 향후 군위읍 수서리 군위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비금속 광물 관련 업체의 공장에서 레미콘의 주요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채석단지 확장 추진의 목적 또한 군위 일반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인 레미콘 업체의 원자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석단지와 산업단지는 동일한 공급망 내에 있는 사업이므로 이로 인해 효령면과 군위읍 수서리 지역의 환경이 상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채석 단지를 운영하는 기업과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이 같은 업체 소속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석 단지에서 제기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우려가 군위읍 수서리 산업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석 단지에서의 사후 관리 미흡과 환경 피해 사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석 단지를 운영하는 기업과 동일 계열사인 기업이 군위읍 수서리에 또 다시 입주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추진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회복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군위군은 효령면 채석 단지 확장 및 사업 연장, 그리고 군위읍 수서리 일대 군위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도록 공청회 개최 여부, 주민 참여도, 의견 반영 과정 등을 의회와 군민에게 명확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 영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급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의 배려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고 현장 목소리를 들은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만 하고 민원을 받아주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합니다. 정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의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안이 특정 부서의 직접적인 업무 범위가 아닐지라도 주민들이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조차 업무 영역이 불분명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를 명확히 알 방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범 부서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징계하는 감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여 지금처럼 주민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의 주인은 바로 군위 군민 여러분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군위군의 군정 운영 방향과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군위군은 소멸 위험 지수 전국 1위, 고령화율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구광역시 편입과 군부대 이전 확정, 그리고 신공항 배후도시 기반조성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최근 군위군이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군정의 변화와 행정 혁신 효력이 외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행정 체제를 바꾸며, 청렴도 1등급, 공약 이행 평가 SA 등급,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기관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모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군위군은 군위형 마을 만들기와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 장바구니 무인 판매대, 파크 골프장 조성, 초중고 IB 교육, 클리스터 구축, 아이 사랑 키움터 조성 사업 등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주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정은 작지만 강한 군정, 말보다 실행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냉정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등 대형 국가사업이 재원 확보와 일정 지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8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민선 8기까지 오면서 군위군 최초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잖습니까, 그러면 청렴도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렴도.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1등급을 받으신 거네요.

본 의원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집행부의 청렴도에 대해서 사실 민선 8기 전에는 인사 이동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 군민들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잡음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는 것은 그 잡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관에서 1등급을 준 것 같은데요. 집행부 안의 공무원 분들 인사 이동이나 승진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전보다는 탈은 좀 없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문제가 인사 이동이 너무 잦다, 왜냐하면 조금 적응하려고 하면 인사 이동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독립이 됐는데 우리 의회도 4급이 필요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전국의장협의회에 가셔가지고 우리 의회도 4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의장님하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답변에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되기 전에 경북도에 있을 때와 대구시 편입 이후 지금 현재 상황에 시비, 도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도에 있을 때는 이만큼을 받았는데 시에 왔을 때는 이만큼 받거나 아예 없다 이런 말씀들인데요. 이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군비를 부담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군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역발전 예산의 통합재정기금을 쓰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실과단소장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알지만 지금 군민들 피부로 와 닿는 거는 도에 있을 때보다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시비를 가져와야 하는 분이 있죠, 지금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은 여기 군에 대해 일을 하고 있지만 시에 가서 일하시는 분과 우리 실과단 소장님들과의 협력 관계는 좀 어떤지, 그래서 시비를 좀 더 가져올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군비 부담을 계속하면 결국 우리 군 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일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