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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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귀성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6건, 총 11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성 의원-찬성 의원 8명)

10시 02분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주민참여·수행인력의 안전 확보 등 현장 중심 복지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집행, 평가, 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사업 근거를,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주민참여 및 신고·포상금 근거를,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역량강화와 모니터링·포상 근거를,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인력 안전, 개인정보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찾아가서 연결하고 함께 돌보는 북구형 복지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행정, 따뜻한 복지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성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안타까운 사고는 복지시스템 운영 미흡 등으로 인해 빚어졌으며,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 상담과 민관서비스 연계지원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단위 공동체 복지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제안 이유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포함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의 수요기반에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잖아요.

귀성

김귀성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측면이 잘 반영돼서 우선은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현재 위기 발굴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바꿨어요. 명칭을 바꾼 사유가 어떤 건가요?

귀성

김귀성의원

기존에 위기가구 발굴을 중심으로 한 조례는 발견 후 지원이라는 데 머물렀는데요. 이번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건하고 복지를 같이 해서 규정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게 주민참여도 강화하고 민관협력 활성화까지 포괄해서 규정하느라고 제목까지 바꾼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저는 여기 제목에서 “찾아가는”이라고 하는 내용이 와닿았고요. 아무쪼록 제명도 바꾸고 전반적으로 개정이 된 만큼 실효성 있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김귀성 의원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복지사각지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관련해서 제11조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가운데 수행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을 지급이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 실비 지원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귀성

김귀성의원

제11조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수행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및 지급인데요. 괜찮으시면 부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귀성

김귀성의원

복지 업무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정방문 위기사항이라 대처하는 데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실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안전 확보로 넣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안전용품은 어떤 용품인가요?

귀성

김귀성의원

안전용품은…….

미용

전미용위원

관내에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 통장님께서 어떤 현장을, 가구를 방문할 때, 특히 위기가정 긴급 방문할 때 보면 1인 혼자 가서 위험한 위기상황들이 항상 발생해서 2인 1조로 조를 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체적·정신적 부분에서도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작동할지가 사실 저는 우려스럽긴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귀성

김귀성의원

위기가구 발굴이 되면 주민 수행자만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함께 동반해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담당 부서, 동사무소, 그렇죠. 그리고 또 포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실현이 북구의 슬로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굴했을 때 포상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귀성

김귀성의원

해당 포상금 조례에 맞춰서 지급하고요. 또 과잉신고나 오남용 활용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여기 제7조에 넣었어요. 공무원이나 신고 대상자 본인 및 친족,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도 명시를 잘 해놓으셨고요. 저는 항상 우려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긴급복지, 또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저는 그 부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부개정조례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8조(역량강화)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보면 별도로 교육·훈련을 규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귀성

김귀성의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대면 상담하고 위기 대응하고 연계능력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하고 주민협력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교육·자문을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제도화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조례에 걸맞게 부서에서도 교육·훈련을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존 현행조례하고 차이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행조례 제5조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은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었는데요. 개정된 조례에서는 의무 부분에,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누어졌던 건가요?

귀성

김귀성의원

기존 조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하고 가장 차이점이, 아무래도 서비스 범위 확대하고, 단순 발굴을 넘어서 보건서비스랑 주민과 민관협력 활성화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 균형까지 맞춰서 주민협력자를 구성하고요. 북구 개정조례가 위기가구 중심을 넘어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주민 주도성, 안전투명성을 아우르는 점에서 차이를 뒀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런데 조항으로만 보면 기존 조례 제5조가 훨씬 강력한 조례로 보여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만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뒤에 과장님께서는 이걸 실무선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혹시.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강선희입니다. 금번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완전 수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조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이나 시·구 포상금이나 기존 조례를 포함하는 전면안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공고가 내려왔고 그 공고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의무자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위법령으로 있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의무자가 공무원이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제한적이었다면 신고의무자 범위가 집배원, 검침원 등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의무자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확대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신고의무자 포상금도 저희가 4만 원씩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건수들도, 워낙 의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강행이 아닌 이런 조례로 이번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나오신 김에 추가로 하나 더, 포상과 관련해서요. 당초 조례에는 기관하고 단체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전부개정 준비 중인 조례에서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 있는데 혹시…….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제9조에 모니터링 및 포상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 민간인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체든지, 어쨌든 간 포상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포상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제7조와 제9조의 차이는 어떻게인가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제7조는 신고의무자들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꼭 발굴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자들을 제외한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알려줬을 때 그분에 대해서 4만 원을 실비로 포상금을 드리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제9조 모니터링 및 포상은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신고의무기관이 아닌, 신고의무단체가 아닌 곳들이 했을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해서 포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7조는 포상금, 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이고요. 제9조는 표창에 관한 겁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했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 포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표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 중지

10시 30분 계속 개의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10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여가 선용을 위해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스포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칭 및 위치, 운영 및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운영 규정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북구 주민에게 매월 1회 무료입장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파크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사용료를 광주시민과 비광주시민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10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경기 부담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이용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설 부족 및 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스포츠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4항 보시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건 우리 구민들한테는 복지증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나 특정일에 이용자가 과다하게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사고나 이용 만족도 저하도 우려되는데요. 혹시 이러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사전 예약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성훈

강성훈의원

현재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구축이 된 건 아니고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성훈

강성훈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대부분 현장에 와서, 온 순서대로 자기 채를 놓고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날,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2,000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현재 6∼7개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키오스크에 의해서 순서대로 입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감소액, 손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추계 할 때 수익 감소액, 손해액을 포함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꼭 손해액이 발생한다는 측면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존에 화순, 담양, 광산구 기타 여러 곳에서 시설을 해놓고 구민들을 위한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고,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423개가 있는데 지역마다 월 2회나 4회 정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측면이나 주민 여가증진 측면에서 이런 것을, 구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타 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매월 1회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요즘 대세 스포츠이기도 하고 생활체육이기도 한데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금액이 2,000원이면 구민들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그걸 또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연령대나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북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저는 일단 질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생활체육시설 관련 운영 조례를 보면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하지만 이 제정 안에 보면 광주시민 2,000원 동일하게 되어 있고, 광주시 외 주민이 4,000원, 2배 이상 하며, 기존에 청소년 할인 혜택이 빠져버렸는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계속 시행하면서 화순도 가보고 담양까지 가보고 이랬는데 어린 자녀들은, 파크골프장에 청소년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빠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50대 이상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파크골프장에 가면 대부분 60∼70세가 기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에는 수영장이나 배드민턴, 배구, 기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오지만 파크골프장은 보통 18홀을 돌면, 늦게 돌면 2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간격과 공간이 많이 있는데, 저희 파크골프장은 그런 공간이 없고 보호망으로 막아놨는데, 이래서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넣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제4조제4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주 월요일, 첫째 주에 몇 명이나 이용하시죠?

성훈

강성훈의원

보통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4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전대를 말씀…….

성훈

강성훈의원

오전에 최고 많으면 180명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오후에 이렇게 되고. 계절에 따라서 날이, 여름에는 해가 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요즘에, 이번 주에도 한번 가봤는데 6시 되니까 해가 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가 지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타임의 순서가 많을 때 480명, 적을 때 280명 수준으로, 전후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신다는데 왜 갑자기 늘어,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이연주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하나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주체는 현재, 주무부서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체육관광과이고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씀이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첫째 주 목요일에 동시간대 정원이 어떻게 돼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정원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사용하는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수해가 좀 있어서요. 원래 수해 전에는 오전에 250명, 오후에 250명 정도 이용했었는데 수해가 있고 나서는 18홀만 복구된 상태이고, 현재는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민만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보면, 그러면 북구민 이용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던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거의 70∼80%는 북구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통계는 제가 아직 안 빼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70∼8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은 시스템 구축이 아예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직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어떤 시스템?

대서

기대서위원

예약접수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현재는 예약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착순 해서 받고 있는데 초창기와 달리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선착순으로 해도 왔다가 되돌아가시는 분이 10% 이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면 평일 첫째 주에, 만약에 홍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언제 하실 생각, 현재로서는 광주 시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운동하러 오시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당시에, 이날은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에 대한 것을 해주자는 거잖아, 무료로 북구 주민에 한해서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차버렸어, 그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한정 지으신가요? 북구 주민에 대해서. 오신 분, 긍께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이걸 알고, 모르고 여기를 오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매월 첫째 주에. 그러면 당연히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정원이 찼을 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정원을 정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선을 정해놔야지 그 외에 분들이, 150명 마지노선을 정해놨다, 북구민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면, 나머지가 만약에 100명이 오셨어. 그럼 오전에 250명이 오신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00명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계획은 안 잡아놓으셨는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현재는 조례 발의했고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할 건데, 타 구청 사례로 봤을 때는 이용객이 150명이다 그러면 그날은 150명 북구 주민을 받는 것으로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내부적으로 또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타 지자체 사례로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18홀이 복원되고, 18홀이 언제까지 또 복구돼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나머지 18홀 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 계획상은 12월까지인데, 아직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아마 12월까지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12월까지는 복구하고 1월, 2월 어느 정도 잔디가 안착되면 휴장하고 3월, 4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아직도 먼 이야기네요, 현재로서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조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8홀 인원이 150명만 지금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평균치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최대 150명이면 하루에 300명을, 이백몇십 명을 받으신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3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책정에서 여쭤볼게요. 별표 1을 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쓰겠네. 과장님,사용료 책정 기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지, 대관에 사용료 있잖아요. 18홀 평일에는 15만 원, 공휴일은 17만 원, 광산구하고 동일하네요. 36홀은 평일에 35만 원, 공휴일에는 50만 원이요. 근데 사용료가 평일에는 18홀 대비, 사용료가 평일은 2.3배 더 높아요, 공휴일에는 2.9배 정도.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죠?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사용료 측정할 때 광산구 사례를 많이 보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18개 지자체가 파크골프 관련해서 따로 조례가 있고 사용료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참고해서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다른 데 치를, 타 시·구 걸 비교해서, 광산구하고 동일하게 잡았다는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타 시·군·구 이용하고, 요금 자체가 무난하게 큰 문제가 없어서 그 정도로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타 시·구도 파크골프장 관리 조례안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8개 정도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5조제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2호 별표 서식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관련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파크골프장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그런데 북구 조례안은 안전교육 의무화를 했고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이용자가 안전교육을 무조건 전에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확인은 어떻게 하고?

성훈

강성훈의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북구 파크골프협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부분 초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와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 골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홀마다 홀뛰기를 못하게 있는데 일부인들은 공을 쳐서 홀이 넘어가면 그 공을 주우러 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휴식시간에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누가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데 시 생활체육협회에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면, 강행규정을 하게 되면, 일부 교육장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휴식공간 안에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북구 협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이 전에 어떤 위탁을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골프장 내에 되어 있는 주의사항 및 안전 기본규칙 규례를, 기존에 있는 대중 골프장이나 이런 데도 안전규정을 가지고 있듯이 저희도 VR TV를 만들어서, 휴게공간에 설치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휴식시간에, 티타임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안전규정을 의무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골프협회에서 요구사항을, 이런 규정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현장에 계속 방문하는 중에서도 방금처럼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 규정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한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가 파크골프를 오게 되면, 접수하고 나면 몇 분 만에 타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성훈

강성훈의원

시간대는 방금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홀마다 홀 유지하고 있는 기간제가 있는데 보통 보면 골프장이 7∼8분 정도 티타임, 티업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앞 거리 상황을 보고 중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고 없이, 홀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 시간을, 규정화되어 있는 골프장은 티업시간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한 5분,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4∼5분 간격을 유지해서 순서대로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계셔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보통 준비하고 있다가 어르신들은 그냥 그 시간대가 촉박해지면 바로 또 나가셔야 하는 건데, 그걸 의무화보다는 임의규정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어쩌겠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시간대가 안전규정을 안에다 놨는데 그걸 갖고, 숙지하시고 가서 몇 마디 읽어주고 가는 건데 그 교육 시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 구체적 방안이 안 나와서 어차피 안전교육 수칙만 준수하라고 하신다고 보면 이게 강제규정보다는 임의로 조정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냐.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는다고 하면 만약 그 시간대에 그렇게 않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의무화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우리가 ‘북구 골프장 이용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있는 대로 그냥 몇 마디 읽어보고 간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어요?

성훈

강성훈의원

이 규정은 1년에 1회이고요. 들어오는 신입회원만 안전규정을, 많이 해봐야 1년에 1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전규정 주의사항 그것도 아직 골프장에 붙어있지 않지만, 조그마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하고, 1년에 신입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방금 얘기한 대기시간에 VTR을 통해서나 일부 약간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우리가 2시간, 4시간 이런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이내 정도로, 그다음에 대기하는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일정 신입회원들을 집어넣어서 교육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기대서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계속 이쪽으로 오신 이용객들이 안전교육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교육을 신입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그러면 교육 수료증이 따로 있나요?

성훈

강성훈의원

지금은 수료증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모든 이용자가, 이제 신입회원이라고 볼 수, 이것은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면 지금까지 이용하셨던 분도 처음부터 교육을 다 받으셔야 한다 이 말이야.

성훈

강성훈의원

예, 받아야 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신입회원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는데, 현재 광주 시내나 시외 다니시는 분들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게 되면 무조건 그 수료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하실 거냐고. 긍께 단순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면 교육이란 것이 5분, 10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상으로 만들어지건 어차피 그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최소한 30분 이런, 수료증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냐고.

성훈

강성훈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입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오는 대기시간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시 생활체육협회에서 교육을 지원해 주는데 매월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전·오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현재 1,200명 정도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을 두고 교육하면서 수료증을 주는 걸로 하거나, 두 번째 안은 제가 얘기한 휴게공간에서 30분씩 하게 되면, 기존에 골프를 많이 친 사람들은 기본규정을 알고 있고 처음 치는 사람들은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VTR을 보면서 교육을 받으면, 1년에 한 번이니까, 매월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기간별로, 화요일, 수요일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산구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사고가 꽤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안전교육을, 지금 북구 협회나 시 협회에서도 안전교육을 강제하자,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계속 사고가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의외로 자기주장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게 통제하기도 어렵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강제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저는 왜 그러냐면 안전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안전교육은 당연히 시켜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골프 치러 가면 초보자한테 안전교육, 긍께 어떻게 룰만, 일반 골프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이걸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의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북구 골프장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일부터 당장 누구든지 쓸 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된 날로부터는, 앞으로 골프장, 쉽게 얘기해서 수료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훈

강성훈의원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조금씩 받고 수료증을 받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육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마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를 시작하면 이걸 하신다는데,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 있어요? 어떤 것을, 지금 불과 2개월 남았는데. 말씀하십시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는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이냐 아니면 강행규정이냐 이 차이에서 논점이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골프를 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조금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 말까지,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 운영하지만, 비록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한 6개월. 그러고 나서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사고가 있어서, 또 복구하는 데 걸리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경우는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소소하게는 사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공에 맞아서 다친 경우를 제가 크게는 1건 봤어요. 그래서 아마 협회 쪽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꼭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지금 의원님이 이 안에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나 아니면 북구에 있는 구장을 처음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부분들을, 교육받지 않는 부분은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데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이미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거기서 치면서 사고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예측되므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니, 그러면 신규인지 아니면 서구에서 치다가 북구 구장을 처음 오신 분들을 신인으로 취급하고 안전교육 받아서 오라면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것을, 뭐냐면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넣자는 얘기지, 그러면 처음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저 사람을 신인으로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이 화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것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신인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여.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협회 측에서 신규는 시작하게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자고 했는데요. 외부에서, 신규라고 해도 두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아예 파크골프를 처음 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다른 구장에서 오래 치고 숙련된 분들도 우리 북구에 오는 건 처음인 분이 신규일 수 있고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은 안전, 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안전교육을 해야 할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많이 쳤는데 북구에서 처음 치신 분들은, 그래도 북구에서만의 약간 특성사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은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일반 골프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많은 골프장을 다니잖아요. 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어웨이가 좁냐, 넓냐, 기냐, 런이 있냐, 없냐를 그걸 봐요. 근데 과장님이 마치 이것이, 이걸 가지고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가 뭐 이상으로, 골프공처럼 엄청나게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너무 “해야 한다.”가 되어 있기에 이건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조정하는 게 어쩌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신규에 한해서 앞으로 교육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시에서도, 아직 협회에서도 뭔가 논의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다 오시면 안전규정을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가 그게 맞는 것이지, 마치 뭐가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를 갖고 북구는 특수한 데이기 때문에 교육 안 받고 이수증 안 받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혹시 첨언해도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성훈

강성훈의원

아까 얘기한 시에서는 일단 안전교육이 필요하면 오시겠다, 저희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진행하겠다,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해놓은 걸 VTR을 통해서 설치하면 교육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아예 저희 구장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VTR을 통해서 하게 되면, 쉬는 시간에 10분이나 15분 정도에 커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상황 정도라도 진행을 하면 사고는 줄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기관이나 협회에서 안전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한, 기대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저는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한, 운영하는데 아까 얘기한 너무 자유로운 분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교육을 좀 하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자는 건 좋습니다. 교육을 강제조항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북구만이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고 홍보하면 되는 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 한다.”면 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여기는 출입을 못 한다,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 그걸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6조 여쭤볼게요. 사용료 있잖아요. 연간 이용권, 사용료 대관 허가 신청 절차 내용이 없거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연간 이용권 구매 절차 내용이 있으나, 긍께 대관, 사용 대관 허가 신청 관련 절차 내용은 없어요. 대관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로 이것이 나온 것인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대관에 대한 부분은 아마 큰 대회가 있는, 북구청장배 이런 경우는 사전에 대관이 돼서 부서와, 요즘에 체육관 이용하는 건 전부 다 홈페이지에서 이걸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 부분도, 대관이 되는 경우는 방금 얘기한 북구청장배나 시 대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은 없었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참조 삼아 만들어, 자료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북구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운영 조례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했던 서식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성훈

강성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신청 서식을 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여기에다 파크골프장 조례안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의원

세부규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조례안에는 없지만 세부규칙을 따로 이렇게, 신청서나 대관 절차를 밟도록 세부규칙에서는 일부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긍께 사용료가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에다 대관료도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세부규칙으로 별도로 갈 거 있나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보시면 연간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연간 이용권 구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에 한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월 기준이에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10개월 기준인데 만약에 10개월을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 그것까지는 의원님이 정확히 파악 안 해, 우리 연간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10개월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중간에 3개월, 6개월, 9개월일 경우에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10개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개월만 사용하고 본인이 사용 안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생활 조례에 나온 대로 감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신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0개월 그대로 요금을, 처음에 발급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사용료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쉽게 말해서 본인이 10개월 신청했는데 5개월만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존에 생활체육시설에서 감한 규정에 의해서 반환해 줘야 하고요. 근데 본인이 반환신청을 안 하고 10개월이 지나면, 어쨌든 10개월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환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환은 못 하는 것.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반환했던 것은 그런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권을 보시면, 별지 2호 표시에 보면 준수사항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일 1회만 사용해야 하는데, “1일 1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직은 연간 이용권을 발행한 적이 없어서, 처음 하는 거라.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처음 하기에 10개월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일권으로만 운영하고 있었고, 6개월 정도밖에 정상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다수가 이용하기 위해 동일 구장 이용은 1일 1회에 한한다.”가, “제한한다.”가 맞습니까? “한한다.”는 좀 더 강제규정은 아니죠? 1일 1회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쩐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보통 회원권에는 제한한다는 표현보다는 한한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한한다고 되어 있으니 오전에 한 번 치고 오후에 쳐도, 회원권 하나 더 주고 쳐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회원권 가진 자는 1일 1회만 쳐야 하는데 2회를 치든 3회를 치든 상관없는 거네요?

성훈

강성훈의원

돈을 주고 치면 되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회원권, 연간 10개월 회원권을 끊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골프장,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밑에도 지금 추진사항이라, 준수사항에서 재발급 비용 1,000원도 이제 조례를 시작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발생한 게 없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강성훈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요금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 북구가 아닌 관외 분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요금을 좀 올리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용요금을 좀 올리고, 일례로 1인당 8,000원이다 그러면 한 4,000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시고, 우리 북구에서 쓰고 갈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은 어쩌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성훈

강성훈의원

그게 화순에서 일부 시행하는 거거든요. 화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상가에서 먹도록 하는 제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주변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 여부는 모르고, 두 번째는 아직 36홀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선은 지금 36홀도 완벽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하자?

성훈

강성훈의원

예, 아직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화순은 108홀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효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진행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북구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가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례 논의상 나왔던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현실화, 금액의 현실화 혹은 우리가 운영을 통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별표 2에,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주셨던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려면 점보다는 “1일 1회 오전 또는 오후”라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연령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시시비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현재 파크골프장 주차장은 별도로 있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르신들이 오시면 대부분 한 대로 여러 분들이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지금 보면 주차면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은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거기가, 우리가 요즘에는 무료주차장 형식으로 캠핑카나 이런 차들이 대놓으면 그걸, 강제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적은 인원이 온다, 36홀이 돌아간다고 보면, 그다음에 골프장이 좋다고 보면, 이렇게 편하다고, 뭐 좋다고 보면 전국에서도 오고 한번 오실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차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그쪽이 공원도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맞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어떻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해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현재는 주차장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36홀을 운영해서 오전·오후 250명 정도 할 때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5개 구청에서 파크골프장 중에 주차장 확보 수는 저희가 제일 많긴 하지만 워낙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임시로 아래 부분까지 오픈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도 갔을 때마다 항상 주차장에 캠핑카가 있는 걸 봤었어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일부 한두 개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달이 넘으면, 저희가 강제적이지는 못하지만 교통지도과에 협조 의뢰해서 빼달라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차단기 시스템도 아예 없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그 주차장 자체가 파크골프나 운동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다고 캠핑카랑, 버젓이 개인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있는데 관에서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제재는, 강행은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캠핑카에 연락처 어디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있는 경우도, 거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조회해서 지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65세 이상 1,400원씩 받는 건 이제 없어졌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2,000원 안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요금은 일괄적으로 2,000원으로 됩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반인들은, 여기다 감면 조례는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준용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제4조제4항에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구민에게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허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잖아요. 실제 시행 여부가 구청장 재량으로 달려있는데, 진행하실 거죠? 그러면 실효성 있게 하려면 강행규정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걸 처음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확률이 막 높고 그렇지는 않지만 처음이니까,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이라고 했지만 타당성에 안 맞고 금요일이 맞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강행보다는 우선 임의로 시작하는 게 어떨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보고 저희가 여기서, 제가 와서 발표했듯이 임의규정이더라도 조례안대로 일단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 중지

11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준수사항 3번 중 “1일 1회에 한한다.”를 “1일 1회 오전·오후로 제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9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등 문학상 작품 응모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개정·신설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 신인 작가상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등에서 자구를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위촉 불가 및 예·본심 심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 신설과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면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져 문학상 심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소지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문학상 다양성과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예심과 본심의 심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과정의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심사와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은 우수한 작품들의 발굴과 지역사회 문화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심사시스템 구축은 무등 문학상 권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1번부터 4번은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 문학상 운영에 있어 수상 요건에 특정 지역 거주자와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우수작품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상작 지역 제한을 없애고 심사위원 구성 등 평가 절차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평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우수작품을 공정하게 발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무등 문학상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요, 개정안 제7조제1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내외”로 바꿨거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 취지가 필요 없어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하니까, 현재 이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무등 문학상 조례에, 운영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및 기타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이런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운영위원 및 이런 분들을 이상, 이하, 내외로 이렇게 줄인 것이, 줄일 수도 있고 7명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그러면 7명 내외라는 표현은 자의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부서에서.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자의적 표현이라는 뜻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혼자 이렇게 판단하신 거, 부서도 같이 판단하신 건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부서와 함께.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법제처 위원 정원에 대해서 혹시 아신가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희정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내용을 확인해 보고 법제처 해석 부분 등을 확인해 봤는데 요즘은 이내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내외를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 사례나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법제처에서는 위원회 정수 규정 시 몇 명 이내나 몇 명 이상, 이하처럼 상한선을 두거나 정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의 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는요. 223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규정, “위원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

명의

명의위원

’과 같이 위원 수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합의체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통 후자의 방법을 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한이든 하한이든 정확하게 두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내외라는 표현이 …….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판례 해석 부분만, 정확한 지침 부분은 확인 못 했고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가로 위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내외로 이것을…….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하면 되죠. 내외라는 말을 어떻게, 긍께 그걸 정확하게, 법제처에서 정규 수를 정확히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건데 내외라는 표현 자체가, 7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15명 이내라든지 이렇게 하면, 곱하기 2를 늘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내외라는 표현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보통 15명 이내면 15명 이내 이렇게 하고도 많이 하잖아요. 정확한 내외라는 표현 자체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이 내외에서 어디까지, 20명을 책정할 거예요? 위원회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내외 표현은 표준상 보통 플러스마이너스 한두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내외, 긍께 한두 명, 표준상으로는 말씀하셔도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정원 수가 나중에 어떤 사항 자체가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차라리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하시든가. 근데 내외라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보면 내외했으니까 우리가 15명을 초빙하든 7명을 더 늘리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한두 명이라고 하는데, 관례상이라고 하는데 관례상을 넘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진행될 사항.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근데 내외의 의미가 해석상 보통 한두 명을 플러스마이너스로 하지 서너 명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법제처 이상이나 이하나 이런 것은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내외로 가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는 검토를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이상으로 해도 상관없죠? 내외라는 표현보다는 이상으로 해도.

성훈

강성훈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중에 일부는 사회적인 직책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고, 추천해서 들어오지만 또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들을 나누지 못하는, 이번에 이런 경향도 있고 해서, 한두 명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더 나은 토론의 장을 만들고 이걸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서하고 함께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협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로 하면 어째요? 어차피 한두 명이면 이내. 내외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4명을 할 수도 있고 3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론은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 회의 과정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위원 중에 모든, 참석하신 분이 있고 못 참석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반수를 채우는 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논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품별, 산문, 시, 수필, 소설, 아동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외, 한두 명씩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데 10명 내외하면 10명을 채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두 사람이 들어오면, 운영의 묘미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견을 나누는 데. 이게 의견을 나눠서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분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부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로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건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해촉 규정 관련 제8조제4호 있지 않습니까.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 “4. 제8조 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에 보면 제8조 기존 제3항을 제3호로 정정하고 간단히 수정한다는 거잖아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제3호로 수정하는 내용이 맞느냐 싶은 게 뭐냐면,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4호에 규정은 조례 내용 중에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두는 것이 맞거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현행조례 관련 내용은 기존 조례안 제8조제3호 역시 아래와 같은 내용, 제8조제4호 내용으로 제8조제4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부서에서 검토하셨나요?

성훈

강성훈의원

…….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불러드려야 해요? 안 맞는 건데, 자체적으로.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삭제해야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현 조례에 제1호, 제2호, 제3호로 되어 있는 것을 항으로 잘못 표현해서 그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삭제하는 게 맞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제12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예심과 본심을 분리 운영할 수 있고 심사위원의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현행 5명 내의 심사위원이 예심과 본심 각각 5명씩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심사수당 등은 어떻게,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의원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 전체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심사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심에서 일부를 심사해서 올린 것을, 본심 심사위원들이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이번에는 예심과 본심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예심과 본심의 상황들을 나누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과 본심을…….

미용

전미용위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그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고 심사위원회가 이원화될 경우는 구체적인 추가 소요예산이, 추가액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정리되었다면 얼마입니까? 혹시 예산 추계액을 파악하셨는가요?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에, 만약에 예비심사를 하게 되면 예비심사하고 본심사 해서, 지금 총예산을 시상금까지 해서 3,200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미용

전미용위원

3,200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3,200 요구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는 미첨부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신인 작가상 폐지하면서 심사 절차가 오히려 조금 줄었을 것 같아요, 절차상. 굳이 심사위원을 2배로 늘려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요.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지난번에 예심과 본심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심사위원들의 추천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각 작품에, 아까 얘기한 시, 수필, 아동 작가 이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투표해서 심사위원을 뽑는 과정에, 부분별 작품에 2명이 들어가면 오히려 공정성에, 수필이 좋을 수도 있고 시가 좋을 수도 있는데 수필 심사위원이 2명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약간은 더 들어가지만 오히려 예심과 본심을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오히려 예심에서 뽑아놓은 걸 본심에 더 나은 작가들이 와서, 평론가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와서 뽑으면 추리는데 훨씬 더, 작품이 1,600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든 간에 심사위원분들 수당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학상 관련해서 많은 분야의, 문학상 파트가, 장르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수상자분들께서 더 소중한 상을, 문학상 관련해서 그런 기회를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요?

성훈

강성훈의원

심사위원비가 보통, 아까 7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미용

전미용위원

수당이 얼마인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수당이 일부…….

미용

전미용위원

예심, 본심 다른가요? 어떤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부는 불투명한데 특별히 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백여만 원 이하,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것이 예산 기준의 큰 차이가 아니라면 합리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심사하면서 아까 얘기한, 여러 분들이 심사하고 추천하고 이러면서 서로 엉켰던 것들을 풀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강성훈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에 있어서는 되게 의미 있는, 북구에 있어서는 더더욱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중요한 것은 기본 틀은 저희가 갖고 가야 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다양한 계층의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체계가 잡혔으면 하는 아쉬운 입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본예선 부분에서도 중복성이나 겸직을 금한다는 부분은 매우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분명히 효율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하게, 저는 제대로 잘 유지되려면 탈고 여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쪽 보면 이해관계자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의원

이해관계자 범위는 여기 들어있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심사위원 위촉 전에 이해관계, 자기신고서 같은 거, 그런 서약서 제출 제도가 있나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해관계가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심사 무효나 재심, 그 절차 다 있어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그 밖에 상 보면 포괄위임으로 했는데, 그 밖에 상이 자의적으로 신설되면 향후 선심성 시상이나 투명성 저하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되어 있네요?

성훈

강성훈의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하나 포함되는데요. 신인 작가상을 없애는 것도, 기존에 신인 작가상을 이렇게, “이미 다 등단이 되어 있는 작가들인데 신인 작가가 웬 말이냐.” 이런 말도 나왔고, 그다음에 무등 문학상을, 우리가 한강 작가의 전통을 살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학교의, 폭을 넓게 해서 학생들에게도 작품을 좀 해서 그 밖에 상으로 범위를 넓혀보자는 안건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조례 개정이 되었고,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걸 조금 더 낫게 개정해 보자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1회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그다음에 협회에서 각 작가들, 이 단체에서 우리 부서가 굉장히 외부 압력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불려 다니고 이런 현상에서 이걸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심, 본심을 좀 더 공평하게, 하나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나눠 놓으면 예산은 조금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예심과 본심을 나누면 누가 연락을 할 수 없잖아요. 다 비밀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공평하게, 신뢰성 있게 하고자 예산이 약간 더 소요되더라도, 100여만 원 더 소요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1회를 하면서 개정하게 된 산고의 고통을 느껴주셨으면 하고요. 부서도 이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걸 인식하면서 원안대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심사했었는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심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심사위원 몇 명 하셨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대상하고 작품상 두 개 분야를 공모해서 대상은 5명, 작품상은 각 3명씩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심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7쪽에 보니까 “심사위원 수는 5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내외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5명인데, 긍께 대상은 5명, 그냥 밑에 어떤 거, 그러면 합이 열 몇 분이 보신 거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열한 분이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결론은 그건 내부 방침적으로 심사를 거르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심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예선전 따로 이렇게, 상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공모했는데 작품이 634건에 1,738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작품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사위원 전체가 1,738편을 심사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대상하고 작품상 심사위원을 분류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수가 대상은 다섯 분이 하게 됐고 작품상은 운문하고 산문 각각 해서 세 분이 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하신 거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것도 제안 드리면 이렇게요. 어차피 11명으로, 내년에도 이 정도로 보실 건가요? 그러면 사람 숫자에 따라 다르다는 거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래서 조례를 부문별로 해서 각 5명 내외로 이 부분을 개정했고요. 작품 수가 많다 보니까 본선 한 번으로 해서 이 작품을 심사하기에는 심사위원들한테도 부담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작품 검토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모 규모에 따라서 예심하고 본심을 나눠서 심사하고, 만약에 응모 규모가 작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심 없이 그냥 본선만 심사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 내용개정을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상금이 많아서 내년에도 공모하면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도 15명 이내로 가능하겠네요. 조정해도 상관없네요. 어차피 올해 봐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외란 표현이 3명, 3명, 5명, 그러면 11명이었어요. 20명을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15명 정도면 되겠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만약 그렇게 개정하게 된다면 “각각”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아까 위원회를 두 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은 증액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7명 이상 10명 이내, 그다음에 여기는 15명 1회 하면, 어차피 방침상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수에서도, 우리가 내외 때문에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비심사 여섯 분이 보시고 그다음에 본선 다섯 분이 보셨다는 내용을 처음 우리한테 하신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상임위에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명확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나중에 이걸 가지고 왜 심사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었냐, 왜 심사위원이 늘어났냐.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도 있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중복은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예비 때 보신 분이 또 결선 때 보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비는 없었고요. 본선 한 번으로 했었는데 대상하고 작품상을 구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본선에서 그냥 구분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예심과 본심에서 문학의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비이해관계 심사위원을 모셔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인력풀 확보라든가 위촉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훈

강성훈의원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상금이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심과 본심을 나누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말씀은 못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기대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10명, 15명 내외로 하면 예심과 본심을 나눌 수 없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인력풀에 대한 부분은 광주·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문학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장에 있는 분도 많고 교수님도 많아서 인력풀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공정한 심사위원이 들어와야 그 분야에 공정하게 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심사를 넣다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욕심을 내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최대한 공정하게 비밀 유지를 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자꾸 말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한데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본심하고 예심하고 나눠 놔야,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때,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얘기됐어요. 한꺼번에 당일 하루, 전체를 가지고 대상 부분 받는 분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두 부류로 나눠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1회인데 만약에 2회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심과 예심 심사위원들이 1박 2일제, 다른 데는 1박 2일제 교통비니 뭐니 이런 걸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눴다는 것. 그러니까 예심과 본심을 나누면 좀 더 나은 작품들이, 그다음에 어떤 부류의 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신선한 작품들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보고 부서하고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의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1회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취합하는 거잖아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예산의 범위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라면 사실은 투여해서라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문제 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답변 주셨던 것처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심사위원 수 관련해서 각각을 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심과 본심 등,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고민 안 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그 예산 범위가 풀 안에 있다고 한다면 15명 이내로, 예심과 본심 등 15명 이내로 한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은요. 그리고 앞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몇 분이 의견 내셨던 것처럼 10명 이상, 7명 이상 10명 이내, 내지는 그냥 10명 이내로 해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본 취지와, 그다음에 조문에서 깔끔하게 그 내용이 담기면 좋겠다고 하는 검토과정에서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과 내용 아닌가, 의견 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좋은 의견으로 수정안을 해주시면 그 수정안대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기대서 위원님이나 정달성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이내냐 내외냐인 건데, 기대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인원 숫자가 사실은 강성훈 의원님이나 부서가 생각하는 인원, 운영위원이든 심사위원이든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숫자이기는 한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게.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면 제12조제3항을 심사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예심과 본심에 있어서는 겸할 수 없다고 하면 당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각각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15인 이내이고 본심을 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로 해촉, 심사위원 구성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위촉에 대해서만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정재성위원

거기에 대해 해촉 규정을 하나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위원을 선정했는데 선정한 심사위원을 추후 확인하였을 때, 이해관계자로서 확인하였을 때 우리가 해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해촉의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례상에 산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혹은 기피나 해촉이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성훈

강성훈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부서에서.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은 임기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 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배제가 되는 것.

정재성위원

현재도 우리가 이 조례에 굳이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이미 그것이 기능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또다시 심사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 중지

12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중 “내외”를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8조제4호를 삭제하며, 제12조제3항 중 “심사위원 수는 예심과 본심 각각 5명 내외로 하고”를 “심사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황예원 의원 대표발의)(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3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예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널리 알려진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장기전세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환경미화, 문화행사보조, 이웃돌봄 같은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 입주자에게는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돌봄서비스 연계,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건강센터를 설치해 질환 예방과 상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영구임대단지의 경우 총 6,022세대에서 7,1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 인구는 3,907명으로 주민의 55%에 이르고, 1인가구는 5,118가구로 세대수 대비 무려 85%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주택 공급만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황예원 의원 대표발의)(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3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1번부터 4번은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자 부산을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주거 취약계층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주민에게 사회활동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에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이미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수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정 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제9조 보시면 사회활동 촉진수당은 입주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유인책입니다. 하지만 비용추계에 따르면 5개 단지, 총 250명에게 1인당 1년에 1만 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5회 참여시 지급하는데요. 연 250만 원의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명 지원 외에, 연 1만 원 수당이 사회활동 촉진 목적 달성에 효율성이 있을까요? 초과 시에 대책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황예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 촉진수당은 현재 광산구에서는 9개월간으로 해서 진행한 지가, 연차 수가 4∼5개년이 됐잖아요, 만들어 나간 지가. 거기에는 실제 더 많은 단지들이 촉진수당으로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로 해서 그것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적지만 250만 원 선에서 시범 운영하고, 이게 한 개 단지가 될지 여러 단계가 될지는 부서하고 계속 의논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시행할 때 바로, 조례가 통과되고 보통은 바로 시행하는데,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서 규정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용

전미용위원

시범단지로 하면 시범단지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황예원의원

시범단지는 지금 고심을 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단지 인원수가, 몇 세대인가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황예원의원

공공임대 전체를 보면 총 3만여 세대가 되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3만 여인데 250명, 1년 1만 원씩 도움을 드리고자, 지급하고자 한 단지 정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50명을 기준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서 잡아야 하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한 단지를 추천해서 하실 건지요?

황예원의원

시행규칙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즉시 시행을 할 수 있었다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범단지가 어떠한 기준으로 명수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만여 세대가 되잖아요. 실제 적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 시도하는데 의의를 많이 두고 있었고요. 예산 2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차 늘릴 계획, 시범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확대 전에 시범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가 얘기한다는데 제 맥락은 그게 아니었고요. 3만여 세대입니다. 그런데 250명, 제가 볼 때는 단지 하나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 조례를 두 분이 공동발의하게 된 최초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황예원의원

최초 동기는 제가 2024년도에 회의 장소가 북구청 관내가 아니라 우산주공 쪽에서 회의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거기에서 입주민들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입주 단지를 많이 들여다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은,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같은 단지지만 서로 관심이 없고, 또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다가, 신정훈 의원님도 일부 같은 생각이 있었고,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된 계기고요. 신정훈 의원께서도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신정훈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허락해 주시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좋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정훈의원

신정훈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복지관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해서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까지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사회 촉진수당에 관한 내용들,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계신 분들을 실제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분들을 자꾸 많이 모시고 나와야 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그 의견들이 모여서, 특히나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그런 활동 촉진수당으로 유인책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최초에 조문 자체는 시작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광주에서는 광산구에서 시범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신정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광산구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광산구는 광산구만의 색깔이 있는 것이고, 특장점이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광산구보다 훨씬 더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수급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만 안타까운 게, 오전에 김귀성 위원장님께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발굴 개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왕이면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 외에, 그밖에, 함께 제도권 안에 들지 못해서 말 그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또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저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이분들은 일단 제도권 안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이죠? 지금 공공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대상자죠?

신정훈의원

예, 그런데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지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미용

전미용위원

그 안에 대상이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차상위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신정훈의원

예,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은 말 그대로 현장에 나와서, 그리고 자활이라든가 탈수급을 위해서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 1만 원이 1년에 1만 원이잖아요, 5회 이상 참여 시. 기준이 그렇죠?

신정훈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1만 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죠?

신정훈의원

실제로 사회활동들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 아니면 동 주민센터라든가 연계된 기관들에서 하는 활동들에, 구에서 인정하는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슨 활동인지, 1만 원을 받기 위한 활동이, 지금 광산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황예원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 참여라는 게 동에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광범위하죠.

황예원의원

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가 됐든 그 단지 내에서 문화행사가 있을 때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이웃돌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넓혀놨던 부분이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의원님 말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실현은 북구 슬로건이기도 하고 저도 그 얘기는 공감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도 더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후에 저도 질문을 더 드리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싹 와닿지 않아서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일단은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이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정안 제10조를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돌봄 인력 배치 비용 지원, 또 제12조에는 마을공동체건강센터의 신규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의원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는 막대한 신규 재원이 소요되는 핵심사업이죠?

황예원의원

현행,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첨부된 비용추계를 보면 임대보증 지원과 제11조에 보면 사회활동 촉진수당 두 항목만 반영되어 있어요. 건강센터 설치비나 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등 5개년 추계에 대해서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예원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제12조 같은 경우 마을공동체건강센터 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커뮤니티센터라는 센터명을 가지고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활동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 부분은 그랬고요. 또 사회활동 촉진수당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부분에서 연장한다고 하면 실제 입주민들 사이에서 활동이 가능한데도 어떻게 보면 계기,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활동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각각의 가구 안에서 가구 밖에, 단지 안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계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촉진수당 부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지원 말씀 주셨죠. 이러한 부분은 새로 편입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삶의 질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거주 목적에서의 단지가 아니라 요즘에는 개개인의 삶의 질도 공동체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 새로 발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도 지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더…….

신정훈의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마을공동체건강센터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서 인력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비용추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든가 기자재나 비품을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추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 건강센터 설치비나 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신정훈의원

그렇죠. 애초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누락된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신정훈의원

예, 별도의 비용추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누락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됐는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어서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와 그다음에 지급대상자 선정 검증을 위한 행정정보 연계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와, 일단은 이게 아까 광산구도 이야기하셨지만 온누리상품권, 광산구는 지역화폐로 하는데 저희는 북구사랑,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현물이면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황예원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한다면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실 예정이신가요?

황예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열어놨던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현물 지급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양한 지급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부터 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현물보다는 포인트 제도나 다른 상품권 제도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중복 수급 방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황예원의원

현재 중복은 부서에서도 크로스매칭을 분명히 하기로 했고요. 실제 구청 안에서 다른 부서랑 연계된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여러 번 검토하고 그런 절차로 이루어서 제도를 마련하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정훈의원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신정훈의원

임대보증금 사업은 시에서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부분보다도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런 부분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정해서 실제로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두 분께서 중복 지원은 분명히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급기준이라든가 참여자 횟수 정산을 한 이후에 절차를 보시면 모두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황예원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행정 비용이 증가함에 있어서,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던 형평성도 우려가 되고요.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때, 이것을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1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서두에 황예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하실 그런 계획은, 아니면 그런 의견을 나누시진 않으셨는가요?

황예원의원

제가 답변…….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과장님 혹시, 부서에서도 검토하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황예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시작했다가 평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말하라는 말씀인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조례가 시행되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부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성과평가를 거쳐서 이후에 이것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러면 조례 개정하기 전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것은 근거가 없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일단은 내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하시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라고 사회활동 촉진수당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 의해서, 조례안 지원대상 관련 비용추계서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하셨는가요? 직접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황예원의원

저희 조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의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황예원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면 우리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그거잖아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그다음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게 전국 최초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신가요?

황예원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취지는, 그럼 이 조례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한쪽에서 시행하는, 광산구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광산구는 영구임대 입주민을 위한 향상 촉진 조례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황예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마을공동체건강센터 운영, 사회활동 촉진, 임대보증금 지원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질문 속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면서, 나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전혀 취지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청년사회, 1년차 60세대, 2년차 96세대, 3년차 60세대, 4년차 96세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황예원의원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이 같고, 2차년도, 4차년도가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 청년들을 위한 부분이 그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특정 세대를 지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실제 그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되 시범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조례를 통해서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본질이 나온 거잖아요. 왜, 지금 단순히, 어떻게 보면 포장은 되어 있어요. 결론은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사회 촉진 활동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뭐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론은 메인이 뭐냐면 청년매입주택 임대 공급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협약 때, 올해 했네요, 6월 18일에. LH하고 할 때는요, 저번 1회 추경 때인가요, 2회 추경 때인가 행자위에서도 기금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황예원의원

100만 원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자위에서 어떤 기금이었죠? 고향사랑기금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부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씩 축소돼서 왔어요. 긍께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바라는 것하고 첫마디부터 다른 게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청년사회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이지 공공, 쉽게 이야기해서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하고 광산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단계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 얼마 계획하고 계시죠?

황예원의원

내년 1차년도에 6,250만 원, 추계표에 기재해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2차년도는요?

황예원의원

9,850만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보시면 협약했을 때는 2026년도에 1억 2,000만 원, 2027년도에 1억 9,200만 원, 2028년도, 2029년도는 없어요, 5개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긍께 저희하고 더블스코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나오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답변하시려고?

황예원의원

아니요.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계서를 보면, 또 변동돼서 온 추계서에는 1차년도 6,000, 2차년도에 9,600, 그리고 3차년도 6,000, 4차년도에 9,600, 5차년도 6,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비용추계에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추경 때하고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졌던 사항하고,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추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황예원 의원님까지는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답변하겠습니다. 그때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추경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2회 추경에 커뮤니티 공간 구축하는 부분이 서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커뮤니티 공간은 구축 안 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 취지는 어떤 취지로 하기로 하셨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년사회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경복위에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설명을 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1차년도에 그 6,000만 원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떤 청년사회주택 커뮤니티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 그러면 그건 이제 안 하는 거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건 이 기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을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 비용추계 부분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것도 기금으로 하고 그것도 기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억 2,000을 그걸로 마련하셔요, 양쪽 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고향사랑.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네. 그러면 지금 그거 하나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결론은 1억 2,000이 확보가 다 된가요? 올해 확보돼서 내년에 가능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현재 5,400만 원…….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네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5,400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런데 왜 그때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해가 났잖아요. 5,400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을 3개월 정도 해서 모금활동을 했던 내용이고, 그 뒤에 바로 수해가 나서 수해로, 그러면 제안사업에 이렇게 되면 수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그 돈이 다 소진됐겠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 하셨던 분들이 보면 아무래도 수해로 더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금률이…….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수해로, 그럼 청년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사회주택으로, 어디로 수해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해를 입은 청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떤 이야기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수해 입었던 데가 이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가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수해 입은 데를 먼저 고향사랑기부를 하죠. 우리 북구는 7,8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로 했잖아요, 수해 입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후순위로 밀리죠. 예산이 같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조례가 북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이든 또는 영구임대, 다양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지원 매입주택인 청년주택 입주자들에 한해서만 대상자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청년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왜, 긍께 영구임대, 공공임대나 이런 분들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데로 가야 하는데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사회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긍께 과장님, 지금 청년사회주택을 위한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자 삶의 질이라는 그 사항에서, 그다음 질문드려 볼게요. 거기에서 청년사회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조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그런다고 보면 사회활동에 대한 촉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250만 원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오늘 나왔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5개소면 오치, 우산주공, 그다음에 두암주공, 각화, 국민임대는 9개소가 있고 죽림, 오치청암, 첨단1·2, 용봉1, 용봉2 등,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서림로 광주역 다사로움이에요. 여기에서 시범단지로 고민한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 옆에 신관 착공식 하면서 올린 보도내용에 나온 거예요. 30분 하는데 1,650만 원 썼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활동 지원 조례라고 해서 50명 선발해서 1인당 1만 원 줘서 250명, 그럼 결론은 1만 원씩 한다고 하면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1만 원씩 하면 250명이네.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싶네요. 결론은 지금 메인은 그거잖아요.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긍께 메인은 청년임대주택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회활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서 광산구처럼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광산구는 지금 예산이 1억…….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아시구먼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1억 정도 서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광산구 취지는 그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갖다가 사회 촉진할 수 있게 예산을 1억 8,500 세운 거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알고 계시면서, 우리는 현재 주객이 전도된 게 뭐냐면 말만,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근거조항을 가지고 청년, 과장님 이제 금방 속기록에 남았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근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명확하죠. 지금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근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여, 이 조례 자체가. 삶의 질 향상, 그럼 광산구처럼,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회활동 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처럼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우셨어야죠. 1인 최대 5만 원씩 해서 연간 1억 1,500만 원 세우셨어야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긍께 그 프로그램을 광산구는 안 운영하고 있겠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안 운영하고 있다고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네요. 조례안이 없더라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삽입하려고 하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것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돌봄에 대한, 광주다움 돌봄으로 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광주다움 돌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다 굳이,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데 굳이 넣고 있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왜 이 조례가 필요해요? 아주 잘 돌아가고 있구먼, 광주다움 돌봄에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쪽에서 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요청,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시행한다는데 사실은, 그럼 5개년 추계가 있어요? 임대 활동, 사회적 임대구역, 사회활동 촉진에 따른 수당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냐고요. 계획 세워서 이 조례 세우신 거예요? 없죠? 단순히 1인당 1만 원씩 줘서 250명 하는 거 말고는 뭐 있어요? 비용추계도 부실한 거잖아요, 계획성도 없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 운영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만약에 이 기금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갖다가 넣어놓고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계속 좋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공공임대에서는 광주형 가지고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이 또 정답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청년사회주택 입주자를 위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이것이 필요하다. 상황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다 답변하신 거예요,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광주다움 돌봄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긴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꼭 이 조례에 근거, 그럼 다른 조례에 맞는 것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꼭 짚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 지원할 수 있는 비슷한 조례가 없을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비할 수 있어도,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250만 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 1인당 1만 원씩 줘서 그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용추계 부분은 좀 미비했지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으시냐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처음에는 시범 운영을 하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시범 운영을, 누가 봐도 연 1만 원 주면서 250명한테 한 번 하라고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봐보실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은 예산 지급을 안 해도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지급, 과장님 아주 말씀 잘하고 계신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활동하신 분들은 잘하세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활동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이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하고 질문하면 답은 계속 나오구먼. 뭐냐면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시행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봅시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마다” 이게 맞지 않은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실행계획에 대해 매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외부공간 그것을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매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수립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5년만, 이 프로그램…….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하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환경 개선은 하드적인 부분으로 해서 5년마다 조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냥 생각을 해주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렇게 보고 저희가 이걸 저기를 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위원님 더 질문하실 거 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하나 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두 의원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저는 그 가운데서 제가 했던 질문의 본질과 또 기대서 위원님이 하시는 질문과, 제가 같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괴리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12조 두 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건강센터 등의 설치 안을 들여다 보면, 일단 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에는 이미 북구보건소, 통합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을 신설 시 예산 부담과 또 기능 중복, 제가 아까부터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기존에 보건복지 인프라와 약간 차별되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지와 설치 대신 운영 연계로 문구를 완화, 기존 기관을 활용한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로 약간 변경 의사가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유사기관이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황예원의원

예,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 중에서 커뮤니티센터도 이 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4개니까요.

황예원의원

현재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한 곳 더 추가해서, 개소 예정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운영할 것이고요. 조례라는 게 실제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건 당연하죠.

황예원의원

향후 조례에서 이러한 명칭들, 유사하게 하고 있는 명칭들을 통합해서 더 많은 개소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칭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라고 했을 때는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딱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 안에 대상자분들 중에 청년?

황예원의원

예, 청년.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두 분이 여태 언급을 안 하셨던 같은데, 저도 기대서 위원님 통해서 알고 있는데.

황예원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부분에 있어서 부서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한 청년층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들리신 거잖아요. 실제 저희가 특정 세대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지금은 특정 세대라는 부분이, 공공임대에서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3만 호인데 이 모든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시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주거 복지를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 주거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사회적 고립 또한, 1인가구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청년층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가 청년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청년층을 외면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황예원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원회 전체도 ‘청년들에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 그 안에서도 각 구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합돌봄 사업 내에 건강관리라든가 기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센터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규 센터 신설 대신 마을 단위 건강공동체 해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처음에 두 분이서 조례 발의 내용을 저희에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알게 된 부분도 두 분이 먼저 의견을 내서 얘기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신규 인력 없이 기존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찌 됐든 간에 의미 있는 조례를 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다양하고 더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조례로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많이 탈고해야 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의원

조금 추가로.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십시오.

신정훈의원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마을공동체건강센터는, 물론 보건소도 있고 정신건강상담센터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복지관들과, 그리고 마을 곳곳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복지관에서도 이미 질환 예방이라든가 상담 치료가 현재도 진행 중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복지관으로 오셔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속이 상한다,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미 진행 중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 조례 안에서, 제도 안으로 넣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례라고 봐주셔도…….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 또한 각자의 입장과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회활동 촉진수당 있지 않습니까. 제8조하고 제9조,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제9조제1항에 보면 사회활동에 참여한 입주민에 대한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 제2조(정의)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회활동 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를 영구입주민 대표자로만 정해 놓으셨죠? 어쩌신가요? 사회활동 촉진수당 조례요.

황예원의원

다시 한번, 입주자?

대서

기대서위원

사회활동 촉진수당 조례 관련해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 집행부랑 관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활동 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를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하신 거죠?

황예원의원

이 부분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그렇게 말을 계속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비용추계 할 때는 시범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범 지구를 어디로 선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직 그 기준안은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전국 최초 조례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바로 준비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해서 결론은,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하고 섞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열심히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제8조제3항을 보면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입주자들 의견 듣고 참여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했는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광산구 조례예요, 아니면 어떤 조례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아직 사업 수행기관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사업 수행기관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슨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두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을공동체건강센터 관련해서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비용추계는 들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예원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마을공동체건강센터를, 신정훈 의원님도 다른 데 다 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광산구는 별도로 세웠거든요. 이 조례라는 게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현재 답변 내용 자체는 계속 다른 데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뭔가를 더 잘하고, 그런데 광산구하고 다른 게 광산구는 별도의 비용을 세우고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황예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저희랑 다른 게 저희는 현행 커뮤니티센터를 그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제가 확인했었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비용추계에 있어서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을, 나중에 확대돼서, 다른 단지로 다 확대된다고 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도 같은 업무를,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센터 있는 데가 몇 군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황예원의원

현재 네 곳 운영 중이고요. 2025년도 12월에 추가되는 곳이 두암주공2단지 이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황예원의원

각화주공하고요. 두암주공4단지하고 오치주공1단지하고 우산주공3단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봐보세요.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단지가 여기예요, 여기. 정확히 의원님께서 말씀한, 오치, 우산주공3단지, 두암주공 2차, 4차, 각화,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황예원의원

이것은 시범…….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를 대상으로 현재 사회활동을 촉진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조례가 계속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시범단지도 여기고, 지금 하고 계신 게 여기예요.

황예원의원

여기는 실제 시범단지라기보다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운영방식 자체가 현재 구청 소속 직원분 1인이 상근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방식이 광산구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랑 저희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커뮤니티센터를 건강센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명칭을?

황예원의원

아직 그러한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대로 확대가 된 이후에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거기에도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만의 자유공간이고, 그런데 건강센터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건강프로그램일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보시면 그 커뮤니티센터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나 가실 수 있는 장소를 가셔서 거기서 활용하고 그분들만의, 그 마을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개념인 것처럼 만들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을 마을공동체건강센터로 변경하겠다, 그럼 이건 주민 공간을 뺏는 거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비호감을 느낄 건데 여기서도 차별화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황예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물리적인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삶의 질 측면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주택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삶의 질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 저희가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도 분명히 확인하겠지만, 공동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건강권 같은 경우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기관과 기관의 연계까지도 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플러스 실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대하기 위한 근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의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차라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그렇게 만드시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황예원의원

그 부분도 많은, 이게 시간이,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확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부서에 요구했던 게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100%여야 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야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사업을 하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확대가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호수가 포함됐던 부분들이고. 아까 청년층을 말씀 주셔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같은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지만 특정 세대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는 다양성,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의 다양성을 이제는 많은 부분을 열어두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 본 조례를 통해서 모든 세대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근거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공동체 형성에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권까지 같이 연계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 맞춤형 공공임대 모델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도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애인층이 됐든 1인가구가 됐든 노인 계층이 됐든 모든 부분에서 실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열어두었고요. 한 번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모델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답변에 의하면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진짜 주객이 전도됐다니까요. 의원님이 광산구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가잖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청년이 못 들어와요. 왜 그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말을, 의원님 취지는 처음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광산구처럼 복지를 해주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공공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청년사회주택 입주자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의원님이 답변하고 계신 게 뭐냐면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 그 조례안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그 복지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나오게 하고 그런 취지였는데 결론은 무색하게도 의원님이 생각한 취지와 전혀 다르게 ‘장기’ 하나가 빠진 통에 이것에 대한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를 봐도 장기임대주택에 한해서 모든 복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 마음 백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퇴색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황예원의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민들의 세대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도를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제가 크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의원님 생각하고 전혀 빗나갔다니까요, 예산이. 그리고 저희 조카도 마찬가지지만 2,000만 원까지 다 뭐시기 해줘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고 뭐고 LH고 다 해주고 있다니까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따진다면 자치구에서 예산 얼마를,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일반 공공임대아파트는 아무런 복지 혜택이 전혀, 1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정확히 따져보면. 이 안에는 아무도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를 하고 싶었던 이 내용이 담겨 있던 것이지 공공형 임대아파트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에 무슨 혜택을 준가요? 그다음에 이 예산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앞으로도. 지금 전혀 다른 취지로 가고 있기에 가슴이 조금 아플 뿐입니다만 이건 자세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이 계속, 속기록에도 남고 있지만, 이것은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복지와는 전혀 달라요,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광주시에서, 청년 2,000만 원씩 해준다니까요, 국가에서요, 아주 저리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이 생각했던 취지, 신정훈 의원님이 생각했던 취지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청년사회주택 입주자가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국 최초 조례가 나왔던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지금 답변한 사항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의 공공임대에 대한 것, 타이틀은 아무것도 없어.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그건 1도 없어요, 1도.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일단 광산구하고 저희하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방식이 조금 다르죠. 광산구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구 부서에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은 같고요. 그 여부와 무관하게 저는 지금 이 논의가 계속 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시행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와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심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할 거였으면 사실 청년 조례로 왔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마 황예원 의원님과 신정훈 의원님의 의견은 그 어느 하나에 소외됨 없이 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장한 것이고 그러면서, 사실 비용추계가 있어야 하는 조례가 맞죠. 그러다 보면 그 대상을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속에서 솔루션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여기에 해야만 하는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는 말 그대로 비용추계에서 임의로 선정한, 부서와 발의하신 의원님들 간에 임의로 선정한 세대수 그리고 지역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 통과 전에 이야기이고, 조례 통과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대상을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서와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특정 대상을 지칭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 조례 안에서도 보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방지책들이 있고, 그럼 이 방지책 속에서 좀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는 건가요?

황예원의원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드렸었고요.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 저희가 모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시범으로 운영하는 모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계층을 더 넓혀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칫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오해하게 하는 소지인 것 같아요. 모델은, 이건 조례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은 소관 상임위인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보다 심도 깊게 결정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황예원의원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위해서 특정 임원, 특정 세대, 특정 계층을 선정하신 것은 알겠으나 사실상 이 부분이 조례에 있어서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소관 부처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청년들, 비용추계에 청년들을 잡아놨으니까요. 청년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혹시 어떠한 다른 기준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소득 분위로 가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부서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저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예원의원

고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우리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지정기부로 지금 모금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굳이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제11조.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수립을 해야 해서, 예산을 넣어야 해서 이 부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굳이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기부사업은…….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세울 수 있을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 그러면…….

귀성

김귀성위원장

굳이 좋은 조례에다 이걸 넣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제11조를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면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근데 왜 이 조례에다 이걸 넣으셨어요? 좋은 조례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지정기부 사업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안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왜 조례안 설명하실 때 이건 설명을 안 하셨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혀 설명을 안 하셔서 처음에는 이 조례안이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조례안을 발의하신 두 의원님이 와서 설명한 게 아니라 부서장이 와서 설명한 게, ‘왜 저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지?’ 하면서 나중에 조례안을 보니까, 제11조가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러 오셨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근데 왜 이건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걸 빼먹고 설명을 안 하시고 다른 것만 설명하고 가셨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때 임대보증금 설명을 드렸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설명 안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데 여러 분이 계셨어요. 저 혼자 있을 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이 계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못 들었습니다. 왜 이걸 설명을 안 하셨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또 해놨고, 그때 설명드렸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또…….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2026년 본예산에 꼭 이 근거가 있어야, 그 부분까지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이 됐다고 그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 조례안 제11조가 특정, 60세대에서 96세대, 지금 새로 청년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이 입주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지원사업이.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게 특정, 지금 새로 LH에서 같이 해서 하는 용봉동하고 여기 맥도날드 뒤에 있는 그 주택, 거기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 임대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비용추계는 우선 그렇게 했고요. 향후 그런 부분은 또 발생할 때 근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복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는 것을 피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한다, 피한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다른 데는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만약 이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을 해요. 하면 24개월 무이자로 상환한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할.

귀성

김귀성위원장

만약 중도에 퇴거하거나 이미 사망하거나 미상환하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 일시상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귀성

김귀성위원장

보증보험 가입한가요? 연대보증인 세우거나 그렇게 한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

황예원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황예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예원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조금 전에 비용추계 관련해서 청년 쪽으로 계속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정 세대만을 열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 시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고, 아니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주거에 직접적인 지원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립할 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이고, 조금 전에 기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빼고는, 제가 생각하고 운영하는 방식 설명 들은 것에는, 실제 보증금 분할 지원금은 다달이 갚는 게 맞고요.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것들도 시행규칙에서 함께 정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순환적 구조이기 때문에, 1개년 차, 3개년 차를 같이 책정했던 이유가 그 호수 기준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년 차에, 1·3, 2·4 이렇게 해서 아마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 예산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누구든지 다 다르겠지만, 적은 돈 같아도 그분들은 그 보증금이 없어서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대상자들을 다 열어두고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굴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로 모든 부분을 다 넣어두었기 때문에요. 청년 부분에 있어서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있잖아요. “구청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황예원의원

예, 부서에서 이 부분은 실행계획을 하고요. 마지막 제2항에서 보면 5년마다 실태조사는 다른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1년마다 매년 수립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들은 명시하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규정했어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내부방침 결재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황예원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열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자체가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부분에서, 그러면 전문적인 실행계획이 됐으면, 그러면 심의기구나 자문위원회는 전혀 받지도 않고 그냥 막 하는 거네요? 구청에서 정하면 정한 대로.

황예원의원

실행계획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직답을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조례 내용을 인지하고 하셨다면서요.

황예원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장기주택법에 의하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세 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것을 근거를 가지고 결론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집행부가 먼저 해왔던 것, 다른 데 치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태조사를 해봐서 그 주민들에게 어떤, 실태조사에 나온, 그 조사에 따라서 변동 치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심의기관이, 분명히 자문위원하고 운영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결론은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끝내버린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뭐, 이게 이 조례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저희는 그냥, 우리가 예산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주면 되는 것이고, 이 주민들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전문가 의견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도 설치 안 되어 있네요, 규정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혀 없는, 열세 가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무조건,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든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구정질문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하는 것이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게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 여건 들어봐, 이거는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근데 집행부가 해마다 열세 가지 사업을, 주민의 삶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실행계획만 계속 수립하고 5년마다, 5년 지나고 다 퇴보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한다? 이건 맞지, 긍께 이건 전혀 기본계획에, 장기임대주택법에 대해 전혀 인지를 안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 같아서. 이건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도 없는 거잖아요. 운영위도 없는데 심의를 어떻게 해요.

신정훈의원

실제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들이 타 시·도 조례 안에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심의기구들이 구청 안에 협의회 차원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나 협의회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고, 실제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상위 심의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지마는 복지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두 분 의원님이 계속 어떤 답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다른 데서 하고 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다. 집행부도 하고 있다. 문제 안 된다. 그러면 이 조항을 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성격도 아주 없는 거잖아요. 긍께 조례안만 무조건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따로 열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세 가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실태조사하고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열세 가지 항목을 매년 실행계획을 내놓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 대한 것,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열세 가지 해서 지원사업을 했어요. 별로 호응도가 없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또 다른 이것에 대한 것이 왜 바뀌었냐고 하면 그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지, 왜 이런 것들도, 심의 안 열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웃긴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도 실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실행계획만 수립했다고,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5년 지나서 하겠다. 그러면 이 조례 안에서 복지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삶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조례안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례이지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두 분 의원님들 계속 답변하는 게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그 답변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례에 대한 취지를 중심으로 놓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단위를, 혹시 고민을 어디에 두셨나요?

황예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매년 수립을 해야 하는 실행 부분들이 있고, 5년마다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중장기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러한 부분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 이걸 완벽하게 다 했었을 때는 사업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도 지금 고민하는 중이고, 대상자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많았던 것처럼 그 속에서 저희가 범위를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되게 그 부분이, 어느 곳에서 평가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심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어쨌건 이 내용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 성격을 담고 있는 조례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실행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 그리고 실행계획과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기본 조례 성격을 갖고 있는 데에,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담아지게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예원의원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만큼 상임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법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의 크고 작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어떤 대상자를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그렇게 선정했던 부분들이었고, 크게 봤을 때는 항상 대상자를 정할 때 근거 마련을 위해서 그 조례를 건마다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담아두고, 당해연도의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건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열어두고 사업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저는 접근했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많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광산구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랑 운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용추계에 다시 넣게 되면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저희가 새롭게 계획했던 부분들을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욕심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크게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없애게 하려는 부분, 그리고 많은 조례를, 요즘에는 비슷한 조례가 있거나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조례들은 한 번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본 조례 성격, 다시 말해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 관련된 조례 안에서 위원회가,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와 연계하면 되겠다 싶고, 그런 측면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규칙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 조례가 실행되면서 보완책들이 추가로 보완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예원의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5년 만에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이 조례가 근거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긍정하는 측면이고요.

황예원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이 조례 안에서의 어떤 심의 내지는 내부에서 내용 점검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조례의 실효성, 위원회의 실효성 때문에, 위원회를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 내용에 기본 조례 성격을 담고 있는, 조례 안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행규칙 내에서 이 내용들을 추가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황예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정훈의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5년마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해야 해서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대상을 위한 실행계획, 그리고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가 그 조사의 상위계획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구청 내에 주거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와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하지만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그런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들 자꾸 실태조사에 대한 걸,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라는 게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 명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과장님, 자꾸 이 질문이, 또 들어갈게요. 과장님,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려면 어디에다 지급하는가요? 임대보증금을 어디에다 지급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LH인가요, 어디인가요? 임대보증금.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주체를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어디다 지원하느냐고, LH하고 협약했죠?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보증금을 어디다 지원하시냐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북부지사하고 또 협의해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LH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하고 아직도 협의가, 이 협약식 끝나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협약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협약식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LH에다 지급하겠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나는 뭔 이야기를 들어보냐면, 추계로 보면 본인들이 주고 우리가 이자만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이걸 가지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좀, 오늘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주객이 굉장히 전도돼서 정말 드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뭐가 아무것도 안 서 계시고만.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 중지

16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가 모든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특히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문화복지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센터 프로그램 정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우선 배정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복지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존 조례의 조문들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를 통해 북구는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구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북구가 문화로 풍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견실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1번부터 4번은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소외계층에게 참여기회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문화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어쨌든 우리는 북구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들, 많은 프로그램들, 주민들 복리 향상을 위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보시면 문화소외계층 5% 우선 배정을, 안 제10조에 제3항 북구 기반 예술단체 30% 사용료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문화센터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 사안이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두 가지 핵심 감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총수익 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추계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대상 프로그램 수, 예상 감면 인원, 단체 수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일단 문화예술 향후 기회 확대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미 기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MOU 단체들과 해서, 좌석이 남는 경우에 한해서 이미 초청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마련하여서 방침이나 혹은 구청장의 변화, 이런 각종 변화와 무관하게, 선거 시즌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총 360석이 있습니다. 그중에 5%면 18석이고요. 지금 저희가 티켓을 1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예매될 공연인데 우리가 5%를 배정했다고 한다면 그때 한 공연당 18만 원을 덜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용

전미용위원

한 공연당 18만 원이요?

정재성의원

예, 최대 18만 원이고요.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했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공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공연은 전석 매진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공연은 빈 공간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창작자들에게 공연의 분위기나 이런 것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30% 감면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의 단체가 어느 정도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규정이 이용료, 그러니까 결국에 비용, 저희가 세수의 감소를 염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많이 달았습니다.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6개월간 정기적 예술활동 실적이 있고, 그 단원 안에 북구 주민이 10인 이상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한 게 아니라 양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양산동은 합창단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합창단 공연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은 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해서 50% 감면을 받거나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세분화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충분히 즐길 수, 공연을 함에 있어서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 다 옳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어찌 됐든 저도 8대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광주가 문화·예술·인권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신설로 예술단체 사용료 30% 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멀리 보고, 사실 감면에서도 절반 50%,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무대에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북구민들이 두루두루, 한 계층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리고 또 중복성으로,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특정 단체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고 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은 북구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나 북구민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북구에서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공익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조례의 취지가 참 좋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재성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제5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센터 자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센터의 휴관일 외에도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센터시설 이용 및 민원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래서 그럴 때 근무인원 운영계획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질 방안을 혹시 고민하셨는지?

정재성의원

예, 관련해서 문화예술과는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사실 이 조례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요, 공연 같은 경우 통상 오후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서 11시경에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오후 11시에서 12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오전 일찍 출근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언적으로 보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소관 직원들의 복리 향상이 저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행정 미비 혹은 행정 공백은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시간표를 짜거나 조정함에 있어서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본 취지대로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정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지정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정기적 예술활동 6개월, 실적 있잖아요. 그 실적이 어떻게, 횟수나 그런 것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의원

저희가 통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 단체가 이름만 하고 공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공연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그래야 저희도, 어쨌든 일부 예산을 감면해 주는 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고자 이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정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술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추진하는 일곡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의 생활문화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공공문화시설입니다. 센터 개관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신용, 우산, 운암 등 3개소 생활문화센터를 이미 수탁 운영하고 있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2025년 11월 말 준공 예정인 일곡생활문화센터로, 북구 설죽로 523번지 일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방음공간, 마루공간, 다목적공간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추가 위탁함으로써 운영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탁 동의안 발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희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1번부터 4번은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준공 예정인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북구시설관리공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신설 센터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위탁 동의는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이 예술,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사무를 위탁받고 있는 만큼 설립 취지에 맞게 위탁 운영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 중지

17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 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업체는 최대 2,000만 원, 재창업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신청 시 종합심사를 통해 출연금의 12배인 17억 2,800만 원을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고, 우리 구는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금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올해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 불안을 완화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참고하시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출연금 1억 4,400만 원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52억 7,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 278건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정적 어려움과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출연금 취지에 맞춰 보증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예산편성 동의는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금 규모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확정 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항상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저희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설명 오셔서 얘기를 들었을 때 출연기관 한 군데 어디가 더 늘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에 북광주농협이 3,000만 원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북광주농협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뒤에 데이터를, 출연내역을 20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2012년 1억 원으로 출연금 규모에서 굉장히 많이, 올해까지 해서 14년 정도 됐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무 정책은 무보증·무담보·무이자,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에 출연기관 한 군데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광주농협 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북광주농협.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도 되게 감사드리고, 저는 이왕이면 판로를 조금 더 뚫어서라도 그런 분들도, 사회공헌활동 면에서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지만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항상 염려하는 중복 지원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행정에 노크할 때는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제일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적 문턱을 넘기가 서류 면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옆에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서류 준비해서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는 동력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핵가족화로 인해 악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을 2023년 1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의 운영사무는 가족 및 양육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북구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 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평균 92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기에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북구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 전반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와 재계약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체계가 안정화되어 지속적이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 북구가족센터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반다비체육관 2층에서 하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어떻게 알고 오는 겁니까? 아까 직원 두 분이던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전담 직원 한 명 있고 보조인력이 있는데, 그쪽에서 홍보해서, 저희가 초등돌봄하고 돌봄품앗이 이런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250명 정도, 연 1,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월 250명이면 어떻게, 최기영 학생이라고 하면 그 친구가 날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딱 정해진 내용도,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프로그램 수강생이 있긴 합니다만 원래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웃에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초등학교 끝나고 내가 갈 곳이 없다, 그럴 경우는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숙제도 하고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몇 명이나 거기 안에서는 수용할 수 있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현재 인원은 12명 정도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2명?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때마다 하고, 그다음에 돌봄품앗이를, 공동육아나눔터 하면서 한 3∼4개 학부모가 같이 모여서 애들 돌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학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선생님들은 뭘 도와주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이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숙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다음에 놀이를 하고 있으면 놀이하면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조하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개념하고는 다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품앗이, 학부모가, 내가 다른 집 아이들도 같이 그 공간에서 돌아볼 수 있고, 같이 돌볼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공동육아가 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로 그 인근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이용하겠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향초 얘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또 반다비체육관 2층이고 그래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반다비체육관 SOC 할 때 같이 복합으로 해서 신청된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구하고 같이 인접돼 있어서 동구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온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동구는 모르겠고, 교육대학교 인근 아파트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또 풍향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의안번호 제66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다솜이어린이집과 일곡키움어린이집에 기존 위탁자를 재계약 위탁자로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다솜이어린이집과 일곡키움어린이집은 지난 8월 26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및 재위탁 심의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2개소 모두 재계약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운영자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와 재계약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체계가 안정화되어 영유아에게 지속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 다솜이어린이집 등과의 재계약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인데요. 그래도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운영하셨기에 재위탁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인데요.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관에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재계약을 통해서 복지환경을 만들어 주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도 지도·점검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 초등학생 대상 공적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양산사랑으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존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양산사랑으로)는 본촌동 부영사랑으로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85.65㎡의 규모로 활동실, 조리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 20명, 현원 20명으로 센터장과 돌봄교사 총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9월 26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 심의, 운영 성과평가,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이 적정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와 재계약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체계가 안정화되어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재계약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 성과평가 보니까 항상 100%는 없죠? 83% 정도 나왔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잘 확인하고 개선되어서 5년 동안 더욱 전문적이고 충실하게 돌봄서비스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연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펼치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은 연면적 217㎡,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시설장 포함 6명입니다.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써 2002년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었고,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에 해당하는 시니어클럽은 위탁기간을 명시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부터 5년간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사무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승연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시니어클럽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북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북구 시니어클럽 운영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