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동현
김동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과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린․김동현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4.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훈․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된 조항을 삭제ㆍ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생일기념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된 조항을 삭제ㆍ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생일기념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위생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중목욕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목욕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전문적인 시설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및 변동사항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를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현
김동현의장
임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효린․김동현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경제적ㆍ사회적 요인 등으로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여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개모집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현
김동현의장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김결이 -기권의원(1인) 안재철 3.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4.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5.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6.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7.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8.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9.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0.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1.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2.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3.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5.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