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란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2분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윤형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유사기금과 통ㆍ폐합하고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수욕장 내 무단 설치ㆍ방치된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수립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처리사항의 감사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ㆍ감시 강화로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편성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 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7분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 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 위탁) 동의안은 위탁 횟수 및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공립 바다빛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신규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5년 10월 24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또는 수영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11시12분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에 감사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2025년도 구정시책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90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9건, 기획감사실 소관 24건, 미래전략국 소관 63건, 행정문화국 소관 70건, 복지환경국 소관 91건, 안전도시국 소관 88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35건입니다.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 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사항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6일까지이며,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과 오․탈자에 유의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존경하는 수영구민과 손사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영구의 가장 소중한 미래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인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약 8개월간 딸아이를 키우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동시에 기초의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화면) 왜냐하면 불과 올해 3월경 관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었고 신생아들이 모두 모여있는 산후조리원이기에 이는 자칫 엄청난 사태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박병건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의 철저한 감염병 관리 조치로 유행 종결할 수 있었으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로 RSV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RSV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90% 이상이 한 번쯤 겪는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는 가벼운 감기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통계를 직시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RSV에 감염된 영유아 중 25%에서 최대 40%가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중증으로 진행됩니다. 입원율은 독감의 16배에 달하며, 특히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영아라 하더라도 RSV 감염은 1세 미만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외에서 이 작고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을 잃은 비극적인 사망 사례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막아내야 할 위험입니다. 다행히 RSV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즉 장기지속형 항체 주사(베이포투스)가 있습니다. 이 주사는 중증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83.2%까지 감소시키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문제는 비용입니다. 1회 접종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액의 비용 앞에서 많은 부모는 아이의 건강을 돈으로 저울질해야 하는 ‘건강권 불평등'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방접종에 60만 원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사이 아이가 중증으로 입원하게 되면 평균 380만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잠시 소아과 전문의의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더 나아가서 서울대학교 윤기욱 교수님 같은 국내 전문가들 역시 영유아 감염병의 질병 부담과 함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생제 오남용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이며, 비윤리적입니다. (자료 화면)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세계는 이미 아이들의 건강을 공공의 책임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영유아 백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포투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세계 최초로 이 항체주사를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NIP)에 도입하여 92%라는 경이로운 접종률을 달성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이의 건강이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영구라도 먼저 세계적인 기준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자료 화면) 국가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정하기까지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 고통받을 우리 수영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RSV 항체주사 비용의 50%를 수영구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산되는 지원 대상은 약 600여명,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약 1억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억 8,000만 원은 우리 구 예산에서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억 8,000만 원은 단순한 지출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수영구의 모든 부모에게 ‘당신들의 양육을 수영구가 진심으로 책임지고 함께한다.'는 강력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이의 건강은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말로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수영구'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행동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만 1세 미만 영아 대상 RSV 예방 주사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및 사업 계획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수영구의회와 수영구가 공동으로 중앙 정부에 RS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조속히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차기 정례회에서 상정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의무입니다. 아이의 건강이 돈과 운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급강하하였습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손사라 윤정환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5 명) 부 구 청 장 정 영 란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신 성 구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공 원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