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흥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구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논의해야 할 중요한 제안인 햇빛 · 바람 연금제도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구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마을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주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 · 어업 · 축산업 등 1차 산업은 기후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 국제 곡물가격 변동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 하루하루 버텨내기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햇빛과 바람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로 전환되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햇빛 · 바람 연금제도는 간단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안정적인 연금 형태로 배당하며, 이 수익은 주민 복지, 청년 정착 지원, 노인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의 자원을 주민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햇빛 · 바람 연금제도는 이미 신안군에서 시행되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2018년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 에서 시작되어 1인당 분기별 10만 ~ 60 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광 · 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 양구군도 햇빛 · 바람 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소득 보장입니다. 불안정한 농업 소득 구조 속에서도 연금 형태의 수익 배당은 생활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인구 정착 효과입니다.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보장된다면, 떠나는 대신 머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기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주민과 공유한다면 국가적 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정한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입니다. 일부 대기업만이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주민이 주인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 제도적 근거 마련입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조례와 조합 설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발전 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야 하며,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정과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 투자와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양구군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셨고, 이 자리에서는 해양에 설치되는 풍력 발전 시설보다 육지에 설치되는 풍력 발전 시설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양구군에서는 대암산, 대우산 일대가 최적지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라는 두 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햇빛과 바람이라는 우리 고장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 바로 햇빛 · 바람 연금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함께 뜻을 모아 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