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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창훈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27

이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도훈 주택팀장입니다. 최영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성욱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신승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설정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22쪽, 공동주택 개발사업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등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47개 단지 20억 원입니다. 아파트의 노후된 공동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입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이며, 융자의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내년 사업량은 25동으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26년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 중 정비 후 3년간 공공 활용을 동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26년 사업량은 18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철거 후 3년간 주차장,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은 철거비와 공공 활용을 위한 부지 조성으로 공사비 1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빈집정비 사업은 대상자에게 빈집 1호당 철거보조금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본 사업은 칠곡군에서 철거와 부지 조성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24쪽, 칠곡군 건축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형 공사장을 포함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의 정기점검과 장마철 및 태풍 상륙, 해빙기 등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6명, 토목 기술자 2명, 전기 기술자 2명, 담당 공무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건설 근로자 안전 준수 여부 점검 및 건설현장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현장확인 및 시설물의 안전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초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는 회당 20개소 10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 현장의 안전 풍토 조성과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유도하고 전문가의 경험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 현장에 적합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효과적으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건축협의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국민 안전의식 수준의 증가에 따라 건축협의 공사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0㎡ 이상 대단지 개발지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석 붕괴, 낙석 위험, 비탈사면 점검 및 배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기상예비특보 발령 시 대처 상황과 비상연락망에 대하여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현지 시정 건과 장기 조치 건으로 분류한 후 수허가자와 대처방안을 면밀히 강구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들에게 위임하여 업무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 2회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실시와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축 행정 업무 역량 강화 및 민원 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 건축 관련 공무원들에게 달라지는 법규와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토론, 건축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 외부 전문가 강연을 통한 건축행정 관련 제도교육 시행 등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7쪽,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석전리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인해 새롭게 노출된 옹벽 구간의 미관이 미흡하여 올해부터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1600만 원, 길이 약 500m 구간으로 단순한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개선과 경관조명 설치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관 개선 및 도시이미지 향상 효과를 기대하며 내년에 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발주와 경상북도 경관심의 절차를 거쳐 26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7쪽, 낙동강 보행연결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입니다. 강변대로 일원 낙동강을 따라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가 횡단하는 구간에 노후한 보행 육교가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공모 선정 시 26년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28쪽,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수거보상제와 단속정비반 운영입니다. 도로 및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주행 차량 및 보행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바 주민의 참여와 정비반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칠곡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북삼읍 금오대로 간판개선사업 공모입니다. 북삼읍 금오대로 228에서 286 구간 상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노후 간판과 불법 광고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공모 선정 시 26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6년도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31쪽, 할매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칠곡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인문 문화의 세대 교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왜관읍 왜관리 20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53㎡,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5년 6월 설계 용역 착수하여 26년 4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27년 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으로 우리 군의 문화인프라가 향상되고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낙동강 보행연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관읍과 석적읍을 잇는 강변대로 일원의 노후한 보행육교 6개소 왜관 5개소, 석적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낙동강을 따라 차량 통행이 많지만 보행자 이동을 위한 육교는 노후화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경관 미관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 규모로 육교 디자인 개선 및 야간 경관조명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 보수 공사가 아니라 낙동강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보행 연결형 경관 교량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과 도시의 상징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8월 경상북도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공모 선정 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와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표적 경관축이 조성되어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쪽, 북삼읍 금오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오대로 228번지에서 286 구간, 우석지한우에서 파리바게뜨 사업 구간으로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간판이 무질서하고 불법 광고물이 많은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 규모로 총연장 0.6km 약 123개 업소를 대상으로 디자인 간판 제작 및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26년 개통 예정인 북삼읍과 연계하여 북삼의 중심가를 대표하는 쾌적한 시가지 이미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8월 경상북도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공모 선정 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리의 통일성과 미관이 향상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북삼읍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북삼 JK아파트 정비입니다. 먼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3차 직권 철거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삼읍 인평리 675-2번지 일원으로 지상 15층, 지하 1층 2개 동 247세대, 연면적 18,332㎡입니다. 2000년 9월에 사업 승인을 받아 2003년 4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22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6월 30일에 사업 승인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주식회사JK종합건설 대표 정문규이며, 토지 소유주는 18년 12월 경매로 취득한 백두산입니다. 해체 공사 추정사업비는 34억 원으로 26년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5년 1월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3차 고시에 직권 철거 결정하였고, 9월 건축물 철거를 위한 청문 실시 및 건축주의 의견을 청취 후 철거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건축물 철거를 위한 해체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1월 해당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 철거공사 및 감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직권 철거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7월경에 철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직권 철거에 따른 건물주 JK종합건설이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6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쪽부터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낙동강 보행연결 경관디자인이 나오길래, 지금 앞에 회전로터리 있는 데 거기 기차도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문화관광과는 산업건설 쪽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들은 게 없어서, 자꾸 뭘 갖다 놓길래 디자인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할매문화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하던 건데 자꾸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다른 것 변경된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동명지 수변공원에도 경관을 하고 할매 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는 시간이 맨날 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달리 중간에 변경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립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건축사를 선정하고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제안공모한 디자인에서 저희들이 군의 생각을 가미해서 기본안을 새로 찾고 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4층 건물로 짓는 거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4층 건물로 지으면 문화관이 기본적으로 할매들 쓸 게 들어갈 거고 그 외에 층에 따라서 뭔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기본설계안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우리 쪽에 미술관이 없다 보니까 일부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낙동강 호국의 다리 조망도 되고 강도 조망되기 때문에 조망 공간, 그리고 왜관 소공원하고 연계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오면 과장님 설명할 때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듣고요. 그리고 9쪽, 빈집정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9월에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람 예정이 됐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11월에 최종보고 및 용역완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가 9월 중간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중간보고회 우리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개최가 돼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확대간부회의 때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용역수립할 적에 같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최종보고회는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최종보고회 벌써 거의 완료 다 됐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부동산원에 빈집정비 실태조사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빈집정비를 예를 들어 A등급 B등급 C등급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남희위원

11월에 완료예정이니까 거의 다 됐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거의, 예.

박남희위원

자료가 정리된 게 있겠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자료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르지만 여기에도 빈집 주거환경, 지금 디자인과에는 이런 게 많다, 그렇죠? 25동 빈집 예정 이런 것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경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25동이라는 게 칠곡군에 등급별로 찾은 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한 게 올해 저희들 사업이 당초에 1억 6000으로 20동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철거한 게 27동을 철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 25동 해서 한 2억 정도로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안부 빈집정비사업도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해서 가내시로 내려온 게 18동에 대해서 1억 4400 국비, 나머지 지방비 1억 4400 해서 그것도 한 18동 추진할 사업입니다. 두 사업 차이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빈집정비하는 사업은 보조금만 줘서 건축주들이 집을 뜯는 사업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철거합니다. 단 조건이 3년 동안, 예를 들어 텃밭이나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도 연이어 23쪽에 있는 건데 한번 이야기드려 보려고 그런 건데, 과장님은 반틈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줬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차장, 텃밭으로 되어 있어요. 3년간 공공 활용으로 쓰고, 그러면 터 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터 주인이 동의를 해야 저희들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3년간 동의해서 뜯고 난 뒤에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쓰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집을 짓든지.

박남희위원

그것은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러면 뜯는 조건에 우리가 3년 동안 쓰고 그러면 다시 돌려주고 이렇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도에 아파트외관 도색사업 잘 했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것은 생각보다 디자인도 좋고 멀리서 보게 산뜻한 그런 맛이 납니다. 잘 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뭐든지 일을 하려면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심의를 많이 했다, 그렇죠? 고민 끝에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와 닿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됐고. 그런데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농기계단지 거기에 간판 단다고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맞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인가······.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투자유치과입니다.

배성도위원

우리가 현재 농촌 주택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신청하면 8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보조사업은 800만 원입니다.

배성도위원

보조사업 신청하면 철거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네요? 신청만 하면 800만 원 지원받고 한다, 이거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배성도위원

한 가구당,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보면 건축 안전지킴이, 우리가 봤을 때 칠곡군에는 작년도도 그렇고 건축하다가 안전이 잘못돼서 무너지고 그런 것은 칠곡군에는 없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저 위에 같은 경우에는 대형아파트도 짓다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던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설명을 들어볼 때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지킴이 같은 이런 것은 철두철미 관리해서 장마철이라든지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경을 쓰셔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할매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저번부터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설계할 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지상 주차장만, 일단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입니다. 지하까지는 저희들 공사비가 도저히······.

배성도위원

그런데 지상 주차장만 한다는데 제가 좀 말이 센 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 그 건물 그만한 예산 들여서 투자하는데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보훈회관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훈회관 가보세요. 가보면 주차 꽉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에 절대 손 대면 안 됩니다. 저는 소공원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거기는 나무라든지, 왜관 사람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쉼터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일본 갔다 오고 쭉 다녀왔지만 도심 한복판에 전부 공원이 다 잘 돼 있어요. 그것을 일본 제가 얼마 전에 가서도 보면서 이 복잡한 도시에도 보면 공원이 우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관 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공원 하나 있는 것도 그 앞에 KT&;G 전매청 그것도 우리가 사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뒤에 또 손을 안 댈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할매문화관 건립을 한다는데 내가 애초에도 돈 많이 들어가 주차장 신경 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지하주자창을 안 넣고 주차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주차장은 앞에 건너편에 낙동강 호국의 다리 옆에 거기 주차장도 있고.

배성도위원

호국의 다리 옆에 어디 주차장 있습니까, 저 밑에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측면 거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고, 또 보훈회관 주차장, 그리고 뒤쪽에 흥국사 쪽에 그쪽 부분도 주차장이 있고 그런 쪽에 활용해도 거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머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흥국사가 어디이며 저쪽에 주차장이 거리가 얼마인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한 발자국도 어디 가면······, 분면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안 넣고 했다? 분명히 나중에 이거 주차장도 없이 난리가 날 겁니다. 뻔합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과장님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고 이번에 설계 지금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직 기본구상안입니다. 안인데 공사비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유 자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성도위원

공사비가 없으면 또 다음 추가를 어떻게 해서 세워야 하지 그 건물 짓고 난 뒤에 주차장은 못 짓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건물을 단층으로 지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은 다 파버리고 위에 건물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성도위원

아니, 건물 2층 3층 안 짓더라도 주차장은 내야 한단 말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층 건물 할까요?” 이러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예 주차장 없으면.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말씀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따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공적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터. 지금 과장님 하시기 전부터 내가 이것은 지하주자장을 넣어야 한다. 거기 건물 짓는데 지하주차장 안 넣는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주위에 뭔가 많으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절대 저 힘들게 예산 많이 들여서 어렵게 모래바닥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없는데 그 큰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짓는다는데 지하주차장을 안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꼭 검토하셔서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합니다. 안 넣고 만약에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뭔가······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톤이 좀 올라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낙동강 보행연결 경관디자인 여기에 낙동강 둔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둔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낙동강변에 왜관 같은 경우에 육교들이 너무 경관적으로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차량들이 통행할 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관 개선하려고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한 것입니다.

배성도위원

보면 과장님들께서 애를 쓰시고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해 놓고 나면 낙동강 경관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서를 하나 넣었어요. 낙동강에 대해서 설명서 넣었는데 주민들이 전화가 빗발같이 오는 거예요. 뭔가 물어보니까 자극적인 말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상한 말이 거기 들어가니까 캐치해서 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과장도 그때서야 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이상한 그런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요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사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탁 보고는 운동하면서 가면서 다니면서 보시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덧방을 해 놨는데 덧방도 이쁘게 하든지 아니면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해 놓으니 또 덧방 잘못했다고 전화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해 놓고 나면 시장 같은 데 전에도 보면 행사할 때 준비가 미흡해서 주민들은 난리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하고 끝나면 끝나는데 지역 의원이라든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빗발치는 그런 게 옵니다. 니가 잘 했니, 못 했니, 군수한테 뭐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잘한 건 잘 했다 안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후회하면 그때는 늦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쪽에 후문 같은 경우에 밑에 바닥 거기에 칠은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듯이 뭐든지 하고 나면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분명히 하자가 오니까 굉장히 일 잘 하고 또 공무원이나 나나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것은 미리 해야 된다. 제가 그 어려운 걸 왜 모르겠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 하지만 안 하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후회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십시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부터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금액도 많이 늘었고 내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가 계속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있죠. 물론 신규도 있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가로등이라든지 CCTV 보수라든지 외벽 보수라든지 기타 있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건의인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음식물종량기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들어보셨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RFID라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환경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칠곡군에서 하는 줄 알지 무슨 과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식물 종량기를 혹시나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추가로 하면 안 좋겠나, 일단 제 개인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20동에서 25동으로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빈집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작년 기준으로 빈집이 칠곡군 관내에, 물론 읍면에 조사했겠지만 45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년 동안 더 늘었을 거예요.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관에 120개, 북삼에 50개, 석적에 40개, 지천에 80개,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걸 빈집 정비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실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인구유입 요인이 없으면 빈집 자체가 활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치가 좋은 데 같으면 펜션으로 활용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3공단 주변에 그런 데 빈집은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 자체도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어머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연세들이 80세 이상 그런 분들이고 10년 내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게 전부 빈집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우리 자체에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안부 빈집사업이 또 내려오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갖고 뜯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정회

구정회위원

잘 하셨어요. 빈집이 앞으로 많이 추가로 생기면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요. 물론 당연히 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에 보니까 점검대상이 대단위 개발지역이라는 게 택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건축 수반되는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
정회

구정회위원

3,000㎡.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토지면적 3,000평 이상.
정회

구정회위원

보면 뭘 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배수로 정비라든지 인접 토지에 예를 들어 피해가 갈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회

구정회위원

특히 눈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점검이 더 많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사장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에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지붕에, 달아놓은 지붕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비가림시설.
정회

구정회위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방수라든지 햇빛 가리개 하는 것. 이번에 보니까 1.8m로 규제했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1.8m 이상 되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층수에 산입이 됩니다. 저희가 가능한 게 예를 들어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 1.8m, 일반지붕 같은 경우에는 1.5m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사지붕에 1.8m 정도로 해서 이번에 조례로 반영해서 비가림시설 가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1.8m이고 1.5m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더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누구는 1.8이고 누구는 1.5면 안 되니까, 제가 거기 건축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중에 육고가 왜관에는 5개인가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에 1개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석적에는 육교 한 개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교가 국도 하고 나서 엄청 오래됐거든요? 아시겠지만 육교 바닥이 스폰지처럼 생긴 바닥이거든요. 맞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탄성포장재 같은데 저희들은.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 모래처럼 붙은 그게 다 떨어졌거든요? 그 이름을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노후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녹슨 부분도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냄새도 아주 많이 납니다, 승강기 쪽에. 청소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왜관 뒤쪽에 길 난 부분에 옹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물청소도 했다고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옹벽디자인을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관 쪽에 타일이나 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경관 바꿀 그럴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시고 중리 금호아파트 뒤나 우방아이유쉘도 옹벽이 크거든요? 거기도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할매문화관은 주소를 보니까 왜관리하고 석전리가 있던데 그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왜관리는 소공원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새마을집 건물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거기가 왜관리이고 소공원이 석전리로 들어갑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 위쪽은 석전리로 들어갈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소가 2개로 되어 있길래, 주차장 부지도 도로가 4차선 났기 때문에 거기도 노외주차장을 만드시면 되지, 그전에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면 안 좋겠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도시과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간판개선 사업은 왜관이나 약목이나 동명이나 전통시장부터 해서 큰 대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석적도 하고 있고 북삼에 올렸는데 구간이 보니까 큰 대로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큰 대로 하면 중 도로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골목은 안 하냐 이 말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단 큰 대로변 먼저 해 놓고 그 안쪽으로 그다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순서를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석적에 큰 대로 하니까 골목에 있는 상가들도 자기들도 안 해 주냐고 자꾸 건의가 오는데 제가 해 준다 말은 못 했지만 순차적으로 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아파트 외벽 군정 슬로건 도색사업을 다 하셨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잘 하셨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홍보효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좋기야 저도 좋은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브랜드 칠곡할매하고 얼굴이 같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파트 네 군데 하셨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면이 4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아파트 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적 우방아이유쉘하고 광신이라든지 북삼도 있는데 여기에 4쪽이 있거든요? 작년 건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사업 승인 나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리고 진행된 부분이 있고 진행 못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현재 북삼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4개가 나갔고 하나는 공공임대이고 하나는 향후 26년 하반기에 승인신청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적 같은 경우에는 석적 중리 광신프로그레스 공동주택 건립이 23년도 5월 25일 1,592세대가 허가 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석적 중리 우방아이유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 14일 날 사용검사까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일부 분양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310세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광신프로그레스는 사업주체 변경이라고 써놨는데 괄호가 무슨 내용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향후······,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당초에 광신에서 사업 주체를 신탁으로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8월 6일입니다. 신청접수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중요한 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묻는데 건물이 칠곡군이 많잖아요? 본청부터 해서 읍사무소도 있지만 공공시설이나 우리가 보는 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다 따로, 건축물 보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공사감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돼서 하고 예를 들어 건축물 관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아는데 건축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회계과나 같이 안 보냐 이 말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공사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건축 전문가이니까 회계과보다는 아무래도 건축과가 더 전문 과니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업무처리할 때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호국기념관 주 위주로 해서 공공건물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집도 많이 노후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할매문화관 애초에 청와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하는 그 건물 맞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청와대에 그 당시에 얼마에 이야기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제 앞에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청와대에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공여사업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할매회관 하는 게 이게 과연 칠곡군에 군 자체 예산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할매문화관 이것은 아싸리 전부 다 우리가 어르신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좁아서 이런 것을 새로 증축을 더 넓힌다 하면 모르지만 할매문화관 이것은 군수님하고 청와대 가서, 저도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 돈이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할매문화관을 짓는다고, 위원님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비가 이만큼 85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85억 들어가고 지금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꼭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용역 금액이 5억 5000만 원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배성도위원

건물 짓는데 용역이 5억이나 들어간다는 그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축사 대가기준이라고 딱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다 하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층별 구상은 나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구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서면 나오면 층별 구상하고 이것은 나오는 대로 꼭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군비가 우리가 이만큼 제일 처음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정확하게 나중에 해 가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할매문화관에 아까 내가 과장님이 출타 중에 있다고 해서 그때 봅시다 하고 간단하게 하고 말았는데 동료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군수님이 3월 달인가 각 읍면 다니실 때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보면 군비는 하나도 없고 할매들이 거기 가서 대통령이 뭐 해 줄까 해서 할매문화관 하나 하고 싶다 해서 100억을 받아서 짓는다, 이 말만 나왔어요. 그 뒤에 지금 우리 군비 들어가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억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일대일 매치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왜관읍청사가 석적읍에 갈 때 그때 새마을사무실을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쓰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그 전군수님 때부터 나와서 그 이야기가 다 돼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돈 아낀다고 하고 청사를 석적으로 보냈습니다, 지엽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새마을 자리 그걸 뜯고 할매문화관을 짓고 새마을 어디로 갑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새마을은 앞에 국한그릇 자리 거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느 과에서 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자꾸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그게 문화관광과다 해서 마쳤는데 자, 새마을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회관을 주는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건물 지어서 달라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주거나, 그러면 KT&;G를 우리가 샀죠? 쉽게 말해서 생활개선회에서 그것은 지도소에 관련된 회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그 회에서 우리 필요하다, 저거 리모델링해서 우리 사무실로 줘,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새마을은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건물을 아예 한 채를 줍니까? 국장님, 그거 이야기 나왔다고 회의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왜 아까도 4층 건물에 뭐가 들어갈 겁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맨날 그런 쪼가리 건물을 사서 맨날 사무실 넣고 회관 넣는다, 지금 KT&;G도 살 때 의회에서 사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뭐 할 건데, 할 걸 용도를 확실히 정해서 사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갖고는 청소년 무슨 뭐 할 데가 없다, 또 거기에 몇 칸을 넣어서 그러면서 전부 건물을, 돈 없다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건물을 그런 똥가리 건물을 사서, 할매문화관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아까 물은 게 4층 건물에 뭘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할매문화관을 중점으로 지었으면 1층에 할매문화관을 하고 2~3층에다가 한 칸은 새마을로 주고 저쪽에 건물 산 것은 옛날 구 철도 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의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소공원은 그대로 살리고 그쪽에다 건물을 새로 만들어서 할매문화관에 새마을사무실을 주고 체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한 쪼가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저도 참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슨 똥쪼가리처럼 사서 여기는 여기대로 리모델링 돈을 몇 십억 들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돈을 100억 200억씩 들여서, 이래서 전부 난장판을 흐트려놔서 나중에는. 지금 과장님 보고 하니까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 아닌데 자꾸 나보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과이고 저 과이고 이렇게 다 흐트러져 칠곡군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하나 할매문화관을 넣으면 거기에 원래 있던 사무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 이전했다가 그 자리에 체계적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밑에 한두 가지 넣고 이러면 또 다른 그 지역 자리는 다른 용도로, 지금 대경선즈음 해서 칠곡 왜관을 살리자 하는 그쪽에도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려야 하지 할매문화관은 사무실은 어디에다 뭘 줘야 하지 그렇게 지어서 어름하게 하고, 저쪽에는 새마을회 리모델링해서 하나 넣어주면 그건 새마을 건물이에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소공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무실을 주는 것은 줘야 합니다. 한데, 그런 건물 지을 적에 칸을 제대로 넣고 제대로 주고 또 다른 데는 제대로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군수님 처음 공약대로 왜관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왜 옮깁니까? 지금 새마을회 사무실 잘 옮겨줄 건데 새마을 건물 그걸 썼어도 될 거지 않습니까? 돈 아끼는 게 아니지 그것도 돈 1억인가 얼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일이 어긋나고 맞아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하면 과장님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참고했잖아요? 참고해도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이러면 끝이 나고 우리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맨날 질의만 해도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옹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석적도 챙기고 어디 챙기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옹벽 디자인 경관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만약에 금이 간다든지 하면 보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그림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계속 그거 해야 해요. 그냥 처음에 옹벽할 때 시멘트로 문양 있게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도 청소를 한번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런데 그걸 경관사업 한다고 자꾸 칠을 해서 덧붙여놓고 그다음에 거미줄치고 어두워지고 색깔 바래고 그러면 그거 또 돈 들여야 해요. 시멘트 그냥 깨끗하게 놔두면 되는데 그걸 뭐 한다고 자꾸 돈을······, 돈도 100~200만 원도 아니고 4억 5억씩 들여서, 그러면 칠곡군 관내에 옹벽 다 칠해야 하지 거기만 경관사업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먼저 청소를 한번 하고 금 간 데 메우고 너무 추잡스럽다고 청소도 한번 한다고 사업을 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과장님 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했지만 회의할 적에 이 과 저 과 연결된 것은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같이 잘 해서 진짜 칠곡군의 환경이든 개선이든 방향이든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야 하지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 과라서 모르고 저 과는 저 과대로······, 전부 내 팔 내 흔들고 춤추고 그래서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인허가나 여러 가지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힘겨우실 텐데 법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경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기획을 했다가 건축분야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해당 과에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처음부터 건축디자인과에도 같이 관여라기보다는 앞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회의라든지 참석을 하셔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태환 환경관리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미식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미화행정팀장입니다. 이원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허준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입니다. ECO칠곡 쓰담걷기입니다. 매월 27일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생물(가시박, 외래어종) 제거 및 퇴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낙동강 본류 중심으로 번식 중인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 제거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토종 생태계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3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피해방지단 30명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위해조수를 포획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 또는 철선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등 총 766개소로 2026년 점검대상 사업소 25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25쪽,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천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페이지하고 책자하고 페이지가 다릅니다. 한 페이지씩 밀립니다. 참고하시고, 아니면 즉흥적으로라도 말씀하실 때 한 페이지 추가해서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26쪽, 기후변화 위기대응 및 탄소 중립 실천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800만 원으로 주택 등 슬레이트건축물 117개 동을 처리하여 석면에 주민 노출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 시행입니다. 사업비 700만 원으로 관내 부녀회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문제 인식 개선 및 생활 속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7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효율적 추진입니다.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최종연도에 낙동강 5개 단위유역의 BOD 총인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포함 1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유역환경조사 용역을 각각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을 8월에 착수, 12월에 완료하여 칠곡군의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2개 업체에 대해 도비 포함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한 화학물질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일회용품 없는 행사 및 장례 문화 조성과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고품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방치 쓰레기 처리입니다. 국비 포함 2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 주변 방치 쓰레기와 하천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포함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를 설치하여 소각, 매립 처리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자원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국비 포함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비닐의 재활용 촉진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입니다.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영리단체에 재활용품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원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급입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 유무상 수거기간 동안 폐농약용기류를 수집한 비영리단체에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원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위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ECO-자원 교환소 운영입니다. 자원 재활용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집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환 물품을 지급하여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1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30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70개소 등 총 100개소를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입니다. 사업비 61억 200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정기검사 용역입니다. 사용 중·사용종료 매립장 9개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현황입니다. 사용중 1개소, 사용종료 8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용종료 후 30년간 수질, 배기, 토양오염, 정기검사, 주변환경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토양오염조사 용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매립장당 4개소의 토양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입니다. 사용 중 매립장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왜관하수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하여 연간 2,100톤 정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수질 및 대기검사 용역입니다. 사용 중 매립장은 매달 1회, 사용종료 매립장은 분기별 1회 수질검사 중이며, 사용종료 매립장은 가스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신나무골성지, 가산면 송학리 하판2교 체육시설, 약목면 남계리 공중화장실 등 총 3개소를 교체 또는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 1일 15톤 처리가 가능한 광학선별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자 선정을 위해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군 석적읍에 위치한 구미 하수처리장 내에 1일 575톤 처리가 가능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 중에 있으며, 11월 중 심의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착공, 203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 소각처리를 위해 7억 9800만 원, 원활한 재활용품의 선별과 판매를 위해 5억 2800만 원, 음식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7000만 원 등 총 13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2개 사업에 9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장례식장 및 지역행사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컵 또는 다회용기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일회용품 없는 행사 및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폐기물 감량 및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기존 환경종합센터 부지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는 자동광학선별기 도입으로 재활용률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처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10억 원 중 33억을 투자하여 석적에 위치한 구미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575톤 정도의 하수찌꺼기, 음식물폐기물, 분뇨,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으며 투입된 유해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심의회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실시협약체결 후 실시설계 착수 예정이며,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 노면 청소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으로 수소전기 차량을 구입, 시군 경계 외곽지역 가로 청소 등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 분야와 생활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분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개별사업장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집중지원지역을 대상지로 발굴하여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편성 지원해 선정지역 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사전기술 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운영관리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생활분야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 지원에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숯불을 이용한 음식점 약 5개소로 2025년 3월에서 4월 사전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주거지 인근 음식점에 조리 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5쪽, AI기반 순환자원회수 스마트화로 ECO-칠곡 만들기입니다.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지능 기반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 운영하여 고품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환경문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자발적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를 시행 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배출감량 평가를 통해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 시상하여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향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개선사업. 이게 말그대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고 약간 시범사업 같기도 한데 숯불음식점 5개소 이런 거 선정할 때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박남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사업은 숯불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5개소 정도 선정하는데 저희들 수요조사한 결과에 보면 동명에 3개소, 북삼에 2개소 됩니다. 동명 같은 경우는 선녀와 나무꾼, 북삼은 금오동천숯가마, 그다음에 뉴 만선, 팔공산이재욱호박오리, 토향 이렇게 5개소 정도가 수요조사 되었습니다. 내용은 미세먼지하고 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송풍기라든지 배관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나면 냄새나 악취 그런 게 중간에서 절감되는 그런 시설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되면, 우리도 길에 지나가다 보면 배관을 통해서 음식냄새 나고 연기 같은 거 밤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게 다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해 봐야 알겠지만 확대······, 그리고 동명하고 북삼 5개소 선정 물론 요식업조합에서 어떻게 잘 했겠지만 이런 것은 선정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관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에 가면 고깃집 같은 데 지나가고 하면 그런 거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가 이 정도라서 5개 정도만 선정한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수요조사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리고 업체 선정할 적에도 이런 것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긴 한데 어떤 시설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 하는 분들이 “우리가 알기에는 별로 그게 한 거 없어.” 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미세먼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팀장님이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희위원

예.
미식

임미식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임미식입니다. 음식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환경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칠곡군이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3월 5월에 첫 국비지원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음식점조합 쪽에, 특히 도심지역 민원발생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음식점 쪽으로 수요를 받아서 선정을 했고,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는 숯불음식점 외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를 다 받았는데 환경부 지원사업 대상이 숯불음식점만 하라고 해서 일부 간추려진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도 워낙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칠곡군에만 너무 예산을 몰아서 줄 수 없다 그래서 5개 정도로만 한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사업이라고 했지만 주택가하고 같이 접해 있는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사업을 잘 하다 보면 좋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간단하게, 10쪽에 보면 대기환경 배출 지도·점검에 위반 건수가 40건, 행정처분이 30건, 고발이 15건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고발, 행정처분, 과징금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까요? 팀장님이 설명 같이 해 주세요.
미식

임미식대기관리팀장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자면 보통 배출업소나 사업장을 점검 들어가게 되면 특히 등록된 시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당초에 이 시설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고발사항이 되고 특히 공공수역, 하천이나 하수도 쪽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전부 고발사항이 됩니다. 대부분 고발사항은 그렇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생기지만, 특히 중점적으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허용량 이상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은 영업을 영위해서 이익을 발생하고 다른 업체랑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기업체의 사활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과징금은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거기서 만약에 두 번 세 번 적발된다, 가중처벌?
미식

임미식대기관리팀장

보통 행정처분은 가벼운 사항은 경고사항으로 행정처분이 나가고 그게 지나면 조업중지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가중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네들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겠지만 그런 게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검사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고발 건수가 들어오기도.
미식

임미식대기관리팀장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거 할 때도 부득이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되겠지만 할 때 주민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고 고발 건수나 이게 많은지 적은지 저도 관내를 안 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할 적에 민원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항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1대 이동형CCTV를 구입해서 이동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이동형CCTV. 이동형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

배성도위원

못 찾았어요?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동형 지금 11대가 왜관에 4개소, 북삼에 2개소······

배성도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고정형입니까, 이동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동형입니다.

배성도위원

이동형 11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형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하노?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팀에서 합니다.

배성도위원

이동형 이게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이동형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동형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운영도 잘 해야 하지만 뭔가 잘 좀 되도록 한번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동형 CCTV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그리고 환경종합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환경종합센터에서는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종합센터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시설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배성도위원

환경종합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거기서 재활용품 선별,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소각, 분뇨처리 이런 4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환경종합센터에서는 지적되고 센터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주민들 민원이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그러는데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고, 제가 한말씀 드릴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 가서 북해도 가서 세세하게 봤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어서 구석구서 봤는데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농촌에도 쓰레기 찾아볼 데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는 밑에 쓰레기보관함을 만들어 놨는데 일본은 참외 원두막 식으로 지어서 그 위에 얹게끔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내가 가서 질의도 해 보고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하나 묻기도 했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 4학년부터 중점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아침에 학교 앞에 있어 보면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그냥 탁 던지는 걸 수없이 보거든요. 내가 아침에 가면 주워서 치우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개념도 없어요. 교육 자체가 제가 교장선생님 아시는 분도 많지만 교장선생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본을 받는다기보다는 초등학교부터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하는 걸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과장님이 우리 군 먼저 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해서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상에도 있지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처음에 신청할 때도 저희들 계획은 그 부분을 관내에 규모가 큰 초등학교에 그걸 설치해서 학생들이 투명페트병을 1개 가지고 오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자기 용돈도 되면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청하고 해서 설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것하고 연계돼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을 시켜라, 아이들 쓰레기버리는 이런 것 교육을 시켜달라고 협조를.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공단관리소에 언제 한번 소장을 만나든지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렇게 불법으로 갖다 버린 쓰레기를 다 치워주는 우리 군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쓰레기를 아침에 보면 아무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마대에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대도 아닌데 그냥 일반자루에 넣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아침 되면 싹 치워져 있어요. 제가 그것 보고 대한민국 진짜 환경과에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고생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만, 공단에서 돈 다 버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에다가 얘기해서 소장하고 만나서 얘기하세요. 불법쓰레기를 일반 마대에 넣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길가에, 그것도 버릴 데도 없지. 길가에 구석구석 쌓아놓으면 우리가 치우긴 치우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버리더라도 인가된 봉투에 아니면 마대에 넣어서라도 버리면 치우는 사람 기분이라도 안 나쁠 것 아닌가, 이렇게 협조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만약에 공단에 가서 공단사무소 갈 일 있으면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 37쪽 보겠습니다. 물론 추정이고 계획은 압니다. 그냥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이 마이너스 1억이 감 됐어요, 맞죠?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었다 뜻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대답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제작량은 작년하고 숫자상은 똑같아요. 맞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까? 쓰레기가 줄면 쓰레기 봉투도 적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상은? 그리고 AI기반 순환자원회수 스마트화로 ECO-칠곡 만들기 신규가 있는데 이게 자판기처럼 기계다, 그렇죠? 플라스틱병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플라스틱병을 회수하셨어요? 분리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 수집을 해 갖고 오면 킬로그램당 단가를 계산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환해 주고.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3억 5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맞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무인회수기, 예.
정회

구정회위원

15대, 제가 책 보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리더라도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3억 5000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겠나 제가 걱정돼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분리수거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따로따로 하자면 고철이라든지 이것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물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시작이잖아요?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는 방식을 더 세분하게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거기서 돈을 더 투자해서. 기계가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장 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물론 음식종량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교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이니까 해 보시긴 한번 해 보시고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하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똑같이 돈은 들어가고 기계값 또 들어가고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돈만 계속 들어가니까. 좋은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39쪽, 25년도에는 122억을 갖다 사업비로 했는데 지금은 97억을 하셨어요. 돈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줄은 것 보니까 전기자동차 승용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줄었고 또 불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불은 부분도 있는 게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아, 아닙니다. 줄었군요. 보편적으로 다 줄었더라고요. 가정용친환경보일러도 작년에 있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 없나요? 여기에 시책보고서에는 있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책보고서 이게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일단 찾아보시고요. 저는 책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있습니다. 시책보고서에는 가정용친환경 보일러 설치라고 있고요, 80대.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로청소 개선 방안에 수소전지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로 청소하는 차가 1대인가 2대 있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1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뭐가 비교됩니까? 수소냐 전기냐 기름이냐 그거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차량 1대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또 수소차량을 1대를 저희들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숯불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사업에 숯불만 이야기하시는데 숯불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연기도 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숯불 말고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숯불업소라고 말씀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화요리, 우리가 말하는 짜장면집이 엄청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원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중화요리집도 숯불로 들어갑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숯불 하는 것은.
정회

구정회위원

고기인 건 아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게 시범사업으로 되는데 사업대상이 숯불로.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숯불로 하시고 다음에는 중화요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위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나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사업에 그런 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BTO사업인데 지금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착수 11월에 예정됐다고 하셨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11월 중에.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4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 끝났냐고 여쭤봅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담당 팀장님이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원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사실 도에서 실시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완료됐다고는 저희들이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 정도 나옵니까?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못 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환경영향평가도 우리 지역에서 선정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석적에 살지도 않는 분이 이름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도 있지만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그리고 진행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중간중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앉으십시오.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4000~5000 정도 들어가는데, 특히 석적 같은 경우에는 반지천 옆에 있는 것 맞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은 위에 덮개를 덮거나 아니면 가로 이렇게 하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밑에서 자동적으로 침출수는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비가 유입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평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기주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 나오는 부분은 물이 침수가 돼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돋움으로 해서 과수 쪽으로 했으면 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물이 덜 들어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덜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말은 맞지 않습니까? 검토는 해 보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위에는 방수포라든지 일단 빗물이 유입 안 되도록 안정화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매립된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떨어지는 물로 해서 침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왜 생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기존에 매립돼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빗물이 와서 그게 밑으로 스며들어서 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방수포 덮는 것도 알고 밑에 까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비가 더 유입되니까 그것도 노후되고 하면 물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돋움으로 하면 과수처럼 하면 비가 적게 들어가면 침출수 적게 나올 거고 그리고 예산이 적게 안 들어가겠나 싶은 생각에.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침출수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 매립지 있는 부분은 물 집어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다 말라가 넣으십시오, 아니면 분쇄를 해서 넣든지. 그러면 계속 1년이고 10년이고 침수 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죠. 옆에 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일에너지 소각하잖아요? 제일에너지 소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소각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내년에 톤당 21만 원 소각처리······,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건지 아니면?
정회

구정회위원

제일에너지 소각하는 소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하지만, 그리고 다회용기 쓰면 다회용품이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또 씻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은 적게 들어가겠지만 물값이 또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씻어야죠, 소독해야 되죠, 그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다회용기 부분은 다회용기 업체에서 가서 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업체라도 그 물은 다 칠곡군 물이지 다른 물은 아니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일회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가 덜 나오면 소각이 덜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회용품 물값이 많이 나가는지 그것도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질개선사업 중에 제가 암만 봐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가 낙군 E, F, G, C, A 5개 유역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물론 낙동강에 수질오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큰 회사, 지정을 말씀 못 하겠지만 국가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도 수질이라든지 그에 따른 환경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하시고 수질을 좀 조사를 잘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축사도 있고 물고기도 해마다 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머지는 차후에 개인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된 사항인데 물론 추가된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한 개가 줄면 또 한 개가 나와야 하는데 똑같이 돈은 들어가고 똑같이 사업을 만들면 계속 돈만 나가는 상황 아니겠나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쓰레기봉투 종량제 이거 제작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쓰레기봉투를 하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쓰레기봉투에 보면 이게 칠곡군 쓰레기봉투인데 옆에 큐알코드라 해야 하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찍으면 우리 쓰레기봉투뿐 아니라 다른 데도 가서 그것을 찍으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나 이런 것 나오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과장님 이거 찍어보셨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못 찍어봤습니다.

박남희위원

못 찍어보셨죠?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지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익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정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유란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전경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박미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6년 주요업무계획과 26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 26년 특수시책(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5쪽입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그리고 풀베기, 덩굴제거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총 930ha의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는 4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14명의 인력을 선발하여 생활권 주변의 숲과 수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편백나무 등 경제림 조성 10ha와 산림재해방지림 10ha 등 총 20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도 신설 및 관리에 임도 신설은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 그리고 작업임도와 구조개량 등에 총 8km의 신설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하게 됩니다. 임도의 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 15km를 계획하고 있으며, 임도 관리 인력도 7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인력 140명을 칠곡군 본청과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입산객이 많은 곳은 드론감시원 5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칠곡군과 성주군이 합동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노인 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또 산불진화대와 감시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입니다. 먼저 사방사업은 계류보존 5km와 사방댐 8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아래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을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운영을 하여 관내 산사태 취약 지역 253개소를 2회 이상 점검하고, 취약지역 인근 주민 연락망도 파악하여 현행화를 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6300만 원의 용역비로 실시하여 90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및 해지할 계획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는 도비 보조 사업비 8000만 원으로 2026년에는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253개소이며, 현재 87개소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피해 정도와 확산 방향에 맞춰 강도간벌과 수종 전환, 그리고 드론 방제와 예방나무 주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의 정해진 방제기간 동안 방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며 예찰방제단 8명과 전담 예찰조사원 2명을 선발하여 병해충 방제와 현장 예찰 등을 실시하며, 재선충방제 현장특임관 1명은 상하반기 재선충병 방제기간 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현장을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장 및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입니다. 관내 토석 채취장 3개소와 산지 전용지 294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법사항 적발 시 즉시 벌칙 적용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숲 녹지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약목면 남계리 도시계획도로의 가로수 식재는 약목면 남계리 복성리 가는 신설도로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로 1km를 식재 할 계획이며, 왜관읍 관문도로 은행나무는 조형정전과 수형조절 그리고 가로수 모양 다듬기의 작업으로 관문도로 은행나무 가로수를 아름다운 조형물로 만들어 특화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그리고 왜관산업단지에 조성된 느티나무와 중국 단풍나무 등 가로수 800주, 왜관로 중앙로 우방아파트 일원에 조성된 느티나무 대경목 92주 그리고 동명면 금암리 국도변에 조성된 은행나무 대경목 275주에 대하여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여 수형조절을 할 계획이며, 그 아래에 있는 가로수 종합관리사업은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돌발 해충을 포함한 주요 병해충 방제사업을 발생 시기에 맞게 실시를 하고, 또 왜관산업단지 공단 내에 조성되어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와 약목면 신유로에 조성된 왕벚나무 가로수는 잡초 제거와 비료 주기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삼읍과 석적읍에 조성된 이팝나무 626주에 대한 비료 주기와 관내 은행나무 암나무 1,044주에 대한 열매 털기도 가을철에 수 차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가로화단 등 녹지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가로화단과 미세먼지차단숲 등 도시숲과 흰가람둔치와 낙동강 자전거길에 조성된 수목들입니다. 녹지경관 개선사업은 애국동산과 관오거리 그리고 동명 가좌삼거리 등 회전교차로 3개소와 왜관 관문로에 단절된 녹지띠에 녹지경관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며, 대형숲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왜관2공단 내에 위치한 낙산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근로자쉼터와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단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완충녹지 정비사업은 왜관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들 중에서 공장들과 접해 있어 수목으로 인해 낙엽 피해와 함께 태풍 등으로 위험목 제거를 호소하는 공장들이 있어서 수목 정비를 통해 민원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목정비 인력 전문화를 위해서 수목정비단 20명과 도시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선발 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수목들을 연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공원 및 정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도시공원 43개소와 일반공원 25개소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의 노후시설 정비와 공원 내 수목 관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며, 노후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은 북삼읍 인평제11공원을 대상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놀이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을 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 인원은 10명이며, 관내 42개소의 실내외 정원과 도시숲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문화 휴양 활성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전망 자동차 다타이소 운행과 송정자연휴양림 사계절 트리마을 조성사업은 뒤편에 있는 특수시책 사업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티가는길 걷기행사는 내년에는 구간별 걷기와 종주형 산길걷기, 억새마을 체험 등 한티가는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한티가는길 및 억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위탁운영은 2023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년 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티가는길과 한티 억새마을의 시설 운영 관리와 함께 체험 및 걷기 지원 등 운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길(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관내 숲길 정비사업은 영암산, 용소봉, 소악산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훼손된 숲길 정비와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페이지에 주요 생활권 숲길 정비사업은 송정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기반산과 기산 산림욕장에 위치한 봉화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무장애나눔길 등 다양한 이용객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송정자연휴양림 내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며, 숲해설가 2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숲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족 및 유아 대상 산림교육 위탁운영은 호이유아숲, 송정유아숲 그리고 꿀벌나라 유아숲 등 관내에 조성된 3개소의 유아숲 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 6명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조성된 꿀벌나라유아숲 체험원은 2026년부터는 주말에도 운영을 하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은 유아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1개소를 선정하여 유아의숲, 부모의숲 등 숲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초등학생 대상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학교를 모집하여 유아숲지도사 3명이 학교 주변의 숲에서 학생들의 참여 수업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왜관읍 관문도로에 있는 청구미곡에서 고본정까지 조성된 은행나무 가로수 232본이며, 아래에 있는 은행나무 사진과 같이 은행나무를 둥글게 다듬어 관문도로의 가로수를 아름다운 가로수로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2025년도에 1차 조형 전정을 통하여 기본 틀을 잡았고, 2026년부터 약 3년간 모양을 다듬어 가는 작업을 계속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특화 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제와 우량 소나무림 보존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피해목 제거 작업과 예방 나무주사 작업 그리고 정밀 드론방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선충 방제를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경상북도 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군도 피해목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에는 재선충병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향후에는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예년과는 다르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칠곡군 내 재선충병 피해목 모두를 제거하고 방제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에 저희는 수형이 소나무림과 국가선단지에 있는 예방 나무주사 작업으로 우량 소나무를 우선 보호하고 또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피해목을 방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 소나무 단순림에 발생한 재선충 피해지는 산주 동의를 받아 모두베기를 한 후에 소나무를 타 수종으로 갱신하는 조림을 유도토록 할 계획이고, 활엽수와 섞여 있는 소나무 고사목들은 향후 혈엽수림이 되도록 방제보다는 향후 제자리에서 자연 도태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역은 253개소인데 2025년 올해 말까지 98개소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추가로 지정 해제할 계획이며, 산사태 예방단이 연중 점검을 하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후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기반산, 봉화산 숲길 정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위치도와 같이 기반산과 봉화산 숲길 정비사업은 송정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기반산과 기산 산림욕장 내에 위치한 봉화산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무장애나눔길처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유학산 일대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적읍 성곡리 팥재에서 가산면 다부리간 유학산 숲길이며, 총사업량은 10.3km입니다. 기존의 등산로가 경사가 급하고 좁은 등산로이기 때문에 이런 높이들을 개선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걷기 좋은 숲길로 재정비할 계획이며, 또 단순한 등산로 개선사업을 넘어서서 한국전쟁의 역사적 흔적들을 스토리로 담아서 유학산 숲길을 의미 있게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녹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진입로와 관문도로의 체계적인 녹지경관 개선이 필요하여 회전교차로 3개소와 관문도로 1개소에 대하여 녹지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쪽의 위치도와 같이 애국동산 앞 관호오거리 그리고 동명 가좌삼거리의 회전교차로에 다·단년생 여러 초화류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의 위치도와 같이 왜관읍 관문도로 은행나무 가로수 밑에는 현재 홍가시와 남천 등의 관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현재 녹지띠가 빠져있는 매원사거리에서 문화아파트 사이에 도로변에도 녹지띠를 연결하여 관문도로의 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송정자연휴양림 전망 전동차 다타이소 운행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은 이용률이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있습니다만 휴양림에서 할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휴양림 내에 조성된 인도를 따라 휴양림 정상을 쉽게 올라가고 또 전망도 만끽할 수 있도록 휴양림 전망 전동차 다타이소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휴양림 정상부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망 전동차를 타고 인도로 올라가는 재미를 더해 휴양림의 시그니처 관광자원으로 조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자연휴양림 사계절 트리마을 조성입니다. 휴양림 내 활용이 적은 숲만남의 광장을 개보수하여 봄에는 꽃, 여름에는 나무그늘,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과 산타를 볼 수 있는 사계절 트리마을을 조성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송정자연휴양림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양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가로수 특화 조성사업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주요 현안 사업 30쪽, 여기도 그러면 매나 은행나무를 조성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대구시나 이런 데 보면 은행나무 머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차연도로 해서 기본사업을 했고요. 앞으로 3년간 계속 다듬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려고 그렇게 싹둑 잘라놨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너무 볼품없이 아주 삐죽하게 다 잘라놔서 가로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뭔 나무를 왜 이렇게 잘랐지 하고, 안 그래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듣고 싶어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 3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모양을 다듬어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놨고. 그리고 은행 밑에 은행열매 떨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줘서 떨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나무 밑에 은행 떨어지게 조성하는 거 내가 하나 찍어왔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거 있죠, 그렇죠? 이거 알고 계시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거랑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비용은 봤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상당히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설치하는데. 돈이 양이 꽤나 많아서.

박남희위원

그런데 그거 설치하니까 밑에 주머니에 은행이 떨어져서 솔솔 내려가더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은행은 워낙 많다 아닙니까? 제일 많은 게 은행나무인데 제일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치하려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박남희위원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숫나무 암나무 가려서, 열매 열리는 나무만 골라서 이것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열리는 나무가 1,044본인가 그래요, 암나무만. 암나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나무에 대해서만 길가다 보면 나무에다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 따놨습니다. 지금 그것만 해도 그렇게 많습니다. 충분히 냈기 때문에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하니 보기에도······, 이게 보기에도 그렇게 해 놓으니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이고 그래서 해마다 어차피 우리가 은행나무가 내년에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아닌데 비용이, 이걸 이렇게 하면 해마다 쓸 수 있는 건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할 때 설치비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설치비하고 따로 드는데 그 돈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는데, 돈이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긴 한데 해마다 인부를 사서 하더라도 차라리 한번 구입해서 보기도 좋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주당 100만 원 줍니다. 주당 100만 원 같으면 이게 돈이 10억은 들어갑니다.

박남희위원

그래도 이게 해마다 우리가 용역해서 하는 그 돈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실제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트는 것도 우리가 세 번 이상 틉니다. 또 우리가 은행나무 밑에 하는 것도 실제로 나무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보기에 너무 좀 그래서 저도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이랬는데. 그리고 15쪽에 임도 시설. 조성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나 해마다 임도는 계속 관리 계획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임도 이게 매나 산불예방에 임도를 시도했다 해야 하나, 그런 목적으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임도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간선임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진화를 위해서 만든 산불진화임도, 그리고 나무 벌체지 같은 그런 데 관리하는 작업임도 그렇게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임도 이것은 산불 때는, 아까 분류에 따라서 못 가게 막는 데도 있을 거고 그냥 개방하는 데도 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불처리에는 다 막습니다.

박남희위원

임도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서 불편하고 탐방객들이 거기로 다녀서 쓰레기나 이런 게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예전에는 임도 이용해서 폐비닐 같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즘 주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최근 한 2~3년간에는 임도에 버리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8쪽에 보면 조경 조성비가 1억 5000, 표에 보면 중간쯤 밑에 내려오다가 28쪽에 조경 조성 거기에 돈이 한정이 많이 예산이 됐는데 이것은 조성지가 달라졌습니까? 조성하는 데가 넓어졌다 해야 하나, 설명을 들을까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조경관리 사업이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인가 하면······ 38쪽에 보시면, 내년에 녹지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애국동산 교차로 만드는 이거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후휴양도시숲이라고 이게 우리가 또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해서 낙산리 낙산근린공원 안에 기후대응을 위한 도시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한 5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아까 앞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낙산근린공원이 상당히 큽니다, 왜관에. 그런데 왜관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박남희위원

거기에다가 조성사업을 더 한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개보수사업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다가 쉼터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몇 군데 하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큰 사업이 많아져서 그래서.

박남희위원

이거 그러면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여러 군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게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구상만 지금 예정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돈을 이만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예산이 계획이나 모든 게 나올 것이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혹시나 계획 수립되고 하면 자료나 그런 것을 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낙산리 거기는 이제 1차 설계해야 되죠? 해 있는 걸 보강하는 거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예산만 잡고 아직까지, 구상 그것은 저번에 낙산리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이 나오면 저한테 꼭 좀 주시고. 몇 년동안 제가 조르고 졸라서 뭔가가 가로수에 화단이 조성이 된다, 그렇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무성아파트 앞에 고생하셔서 잘 만들어주셔서 전부 다 칭찬합니다, 보기 좋다고.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고. 21쪽하고 39쪽하고 제가 겸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애국동산 회전교차로 외 3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긴 얘기는 안 하겠고 지금 기존 애국동산, 관호오거리, 가좌삼거리 이것은 그런데 너무······, 이번에 무성아파트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회전로터리 안에는 굳이 나무는 안 해도 꽃만, 조경하고 돌 잘 봤고, 나무를 하더라도 동그랗게 낮은 나무로, 큰 나무 말고 동그란 나무로 조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호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설물이 되어 있잖아요, 안에? 안에 되어 있고, 여기는 잔디에 꽃 정원을 만들면 되겠는데 애국동산 밑에 여기에는 지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구조물이 들어가죠.

배성도위원

거기에는 겨울 되면 성탄 트리 만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걸 감안해서 그것만 이렇게 잘 조성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애국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낮은, 낮은 무궁화가 있어요. 박미라 팀장님 계시지만 낮은 무궁화로, 거기는 애국동산이기 때문에 무궁화 쪽으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이고. 하여튼 간에 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군청 밑에 로터리 만들잖아요? 여기는 기존 있는 것은 애국동산이나 관호 이런 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만 새로 하는 데 여기는 새로 하는 회전로터리인데 이런 데는 굳이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건설할 때 건설과에서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압니다. 건설과에서 만들 때는 내가 건설과장한테 얘기해서 아예 잔디 심지만 말고 정원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잔디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것을 잔디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은 예산 또 새로 하더라도,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건설과에서.

배성도위원

나중에 같이 한번 이야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예쁘게 잘 해야 되니까. 저번에는 해 놓고 걷어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할 때 어느 부서든 간에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뿌리가 올라와서, 여기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석전동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로수에 보면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많이 노출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나도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뿌리들이 올라오는 것은 나무가 도로 쪽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오고 그래요. 뿌리를 자르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뿌리를 자르니까 또 나무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안 그래도 나무 베어내고 심은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걸 심을 때 깊이 심든지, 저번에도 매나 벚꽃나무였는데 또 벚꽃나무를 심으면서 벚꽃나무를 베어내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깊게 심어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배성도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뿌리 때문에 나무 베어내고 이러면 안 된다, 하여튼 간에 방법을 나중에 같이 한번 연구하고, 그렇다는 걸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공원 있잖아요? 새마을 밑에 애국동산 앞에 소공원 안 있습니까? 여기 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수목관리만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풀베기는 읍면에서 하고요.

배성도위원

공원을 면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현재 공원에 그거 뭐라고 하노, 그거 있죠?

박남희위원

지적.

배성도위원

지적이라고······,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적이 제가 왜 그러냐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 그게 안 맞아요. 지적 불일치.

배성도위원

예. 내가 왜 그러냐면 그 공원이 잘못하면 소실되고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 어떤 이유든 간에.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소공원 그것은 마음대로 아무나 손 못 대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거기에다가 임의로 무슨 건축물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지 못 하게 되어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공원 경계선이라든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는 소공원이 파손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공원이 파손될까 싶어서 미리 걱정돼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 꼭 좀 도면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산가옥 저번에 어느 팀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공원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배성도위원

적산가옥 안에 소나무. 저도 몰랐는데 나무가 귀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호지정해 버리면 마음대로 손 못 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200년 돼야지 보호수로 지정이 된다 이렇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200년 돼야, 또 은행나무는 400년이고 나무 굵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보호수 지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 방법 200년 되기 전에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어내도 터치 못 하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개인 것 아닙니까?

배성도위원

군에서 사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군 건데 우리 군 것 같으면.

배성도위원

혹시 군에서 또 몰라서 나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잘못돼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나는 보호수 지정을 받아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따라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100년은 넘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나무 못 베게끔, 물론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나무가 훼손 안 되게끔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법적인 것은 아니라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 관광 이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야기 잘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전달하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귀한 나무가 베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사계절 트리마을 조성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트리를 하면 나무에다가 전기선을 감는 그런 방식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트리마을 하는 게 사계절 여기 가면 텅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봄에는 꽃도 피고 이런 나무를 심고, 그렇죠? 여름에는 나무그늘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나무를 이용해서 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색다른 그런 것 설치하는 겁니다. 야생화도 만들고 트리도 놓고 조명이라든지, 겨울에는 스노우머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명과 트리가 있길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여쭤봤고요. 다음 전동차 부분에서는 관내 사업장에서만 운행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11인용인데 혹시 이거 하려면 면허가 뭐가 필요하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따로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트 안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골프장에 나가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좀 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면허가 필요 없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따로 특별한 면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거 1종 보통만 있어도 다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그래도 차인데 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음은 녹지경관 사업인데, 사업이 앞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특히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나무를 초화류도 중요하지만 낮은 나무, 회양목이라든지 낮은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매나 그런 겁니다. 초화류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현재 거기 심어져 있는 게 남천하고 홍가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낮은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가에 가로수처럼 해서 인도 화단처럼.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인도?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인도 블록에. 석적에 가운데 부영아파트 앞에 보면 예전에 임도 있고 가에 가로수가 있고 가운데에 모과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무가 다 말라죽는 부분도 있고 나무가 많이 버져서 전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반산하고 봉화산은 송정자연휴양림 내하고 산림욕장 내에서 한다는 소리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우리 군유지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기반산업은 우리 군유림이고 봉화산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인데 거기는 지정이 산림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할 때 동의를 다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등산로나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알아들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미지정된 부분도 있던데 산주 동의라든지 급경사지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사태 우려지역 지정이 되면 점검과 하는 일이 뭡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산사태 우려지역 있는데 그것은······,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특별안전점검도 받고 여러 가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산사태 예찰원이 있습니다. 3명.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연 2회 이상 가서 이게 어떤 위험이 없는지 그런 것 점검을 다 계속 하죠.
정회

구정회위원

연 2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2년에 두 번 이상.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두세 번 가지고 되겠냐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많이 생기니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우려스러워서, 안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물론 산사태 우려지역에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에서 산사태 위험표지판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없던 게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많이 생기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더 쓰든지 전문가를 대동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는 물론 군유림도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개인 거 사유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방제 의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착오 없이 방제가 확산되기 전에 초에 방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가로수 특화거리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문로에서 IC까지 미군부대, 성당까지 지나가잖아요? 지금 은행나무로 전정을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도 중요하지만 원래 특화거리 하려고 그러면 나무에 그 사업이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은행나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플로타너스 나무라든지 배롱나무가 더 안 맞나.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물론 나무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플로타너스 나무는 숲에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어가는 맛도 있거든요. 그거야 저보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있는 나무 활용하다 보니까 은행나무 사용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 돈 들어가는 거 배롱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플로타너스 나무 했으면 좋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감안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를 이용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특교세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5년에 기타에 보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27쪽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 특교세라고 있는데 뭐 했던 사업이죠? 놀이터 조성했던 그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뭐냐 하면 일반공무원들 안 있습니까? 일반공무원들 진화복 그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부서에 5명인가 3명 하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안 나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작년에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가 물론 추정이겠지만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산림 병충해 방제는 병해충이죠? 산림병해충 방제에 작년에 2025년보다 2026년 예산에 배로 더 잡혔던데 설명을 부탁할까요? 물론 추정이지만 금액이 차이 많이 나니까 작은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예방사업 말씀이시죠?
정회

구정회위원

병해충.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28쪽 상단에서 세 번째.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올해는 1억 1500만 원인데 내년에 4억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산림병해충 안에 재선충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사업이, 재선충이 산림병해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산림병해충 재선충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선충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선충 예방사업은 밑에 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밑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안에 산림병해충 안에 국비 보조사업은 산림병해충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위에는 도비이고 밑에는 국비하고 사업이 다르네요. 이해했습니다. 한티 억새마을 활성화 밑에 위탁업체라고 해야 합니까, 어디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한티마을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사단법인 한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억 2500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자료 혹시 되겠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 의원님들도 질의를 안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매년 이거 받고 있습니다. 정산자료 다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완충녹지 정비사업에 근로자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관사업단지에. 근로자쉼터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쉼터라는 게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산업단지 가로수 전정사업에 중국단풍나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중국단풍나무 뭔지 알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닥나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꽃 열매 열리는 거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제가 안 그래도 감사 때도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은행나무가 우리 군목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군목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암나무 파악도 다 됐고 제거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진짜 완전 제거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몇 나무만 군목이니까 몇 나무만 놔두고 나머지는 목을 바꾸면 안 됩니까? 아시겠지만 열매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기계도 사고 여러 가지 장비도 산 부분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나무가 없으면 되는데, 그에 대한 열매를 안 열리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래도 씨가 날라가니 안 그러면 양성이라서 혼자 열애 열리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나무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했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제반되는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장비도 계속 사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도 계속 해야 부분이고, 물론 거기서 가로수 전정 특화거리까지 한다고 하니까, 특화거리까지 이해는 하겠지만 나무가 그에 대한 열매가 떨어지니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니까 계속 철만 지나면 그것도 민원, 지나가면 또 민원 이러니까, 물론 저보다 과장님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은행나무를 점차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고민도 해 봐야 합니다. 녹지라고 당연하게 산림녹지만 문제가 아니고 산불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임도 조성이라든지 재선충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요새는 놀이터 조성사업도 추가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조금 더 골고루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지역 말은 못 하겠지만 골고루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불이 안 났으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헬기가 한두 번 정도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우리 쪽에는 계속 예방하면서 돌고 있고 그리고 인근 시군에는 불이 나면 요즘은 같이 합동 진화하기 때문에 헬기는 뜨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추가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했지만 다타이소 운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더 상세하게 묻고 싶은데, 여기에는 전망 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사업비에는 전동열차로 되어 있고, 전망열차로 되어 있고,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같은 말인데 열차 하는 이게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망전동차로 바꿨습니다.

박남희위원

열차 하면 칸이 한 두 개 붙어야 되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위험스럽고 이래서 그것보다는 전망 전동차로 하는 게 맞지 싶어서 바꿨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그게 전기 충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전기 충전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송정휴양림 내에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돈 주고 전기 꽂는 것도 있지만 그냥 220볼트 밤에 밤새도록 꽂아놓으면 다음 날 쓸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전기세에서 같이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임도 내 1월 달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달 수를 6개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그냥 숲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반상 임도 정상 그쪽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망이 보일 수 있도록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돈이 나온다 하면 정류장도 넓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 6개월 정도 넣어놨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지 이때만 운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업 기간을 6개월 정도 잡겠다, 맞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운전면허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1종 보통이든 2종이든 뭐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예 무면허 있는 사람은 운전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박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휴양림 내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력을 한 사람이 이 차 때문에 한 사람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휴양림 내 일용인부들을 쓰고 있고 또 이게 제일 많이 쓸 때가 아마 방학이나 일요일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알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알바 돌려가면서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박남희위원

이런 게 우리 관내 칠곡군 말고 타 지역에도 이렇게 운행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비슬산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비슬산에 다니는 그거? 예, 그건 맞습니까? 나도 한번 타보기도 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사실은 살짝 힌트를 얻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는 길이 아주 좋은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임도 올라가면 임도 괜찮습니다. 임도 폭이 4m이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신규사업을 맨날 하던 것 말고 새로운 것도 있어야 되고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휴양림에는 이거 안 해도 휴양림 맨날 못 잡아서 난리이고 다 차는데 등산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휴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걸어서도 갔다 오고, 물론 타면 더 편하게 다닐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타당성 있겠나 걱정이 돼서 제가 자꾸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지금 보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사업 실시설계용역 전후로 중간과정이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구하시고 그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평녕 건설안전국장님,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혜정 농업경영과장. 김성호 농업기술과장. 김영동 지도기획팀장. 윤상봉 교육경영팀장. 이상곤 농기계팀장. 문종미 자원개발팀장. 배효원 식량작물팀장. 박상홍 원예기술팀장. 오상곤 친환경기술팀장. 서명옥 꿀벌테마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환경 변화 대응 선도농업인 육성부터 2026년 주요업무부터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1쪽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 대응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신기술 교육과 품목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농업특공대, 농업엔지니어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자립과 영농정착 지원, 거점 구축 및 스마트 경영체 육성에 집중해 활력 있는 지역 농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 교육과 농약 안전 사용, 고령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안전한 농촌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선도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기계 임대, 운송, 농작업 대행 원스톱 구축입니다.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대 사업장 3개소 운영과 임대장비 운송 서비스 제공으로 임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운 농업 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과 굴삭기 운전실기 교육, 임대자 안전교육 실시 및 동력예초기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자원 융복합으로 농촌 활력화입니다. 공유주방과 상품개발실 운영을 통하여 가공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HACCP 컨설팅과 예비창업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가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칠곡형 치유농장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농촌치유관광 확대를 위하여 교육농장 육성과 치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과 농산물 가공창업시범 사업, 홍보 및 판촉전을 통하여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리더 양성 교육과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쌀 홍보 행사 및 지역특화 음식교육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저탄소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량작물 생산 혁신모델을 확산하고 먹거리 특화 공모 시범사업을 통하여 식량작물 생산을 혁신화하겠습니다. 칠곡군 프리미엄쌀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농협과 연계해 생산과 유통을 원스톱 지원하고 소포장 및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와 예찰방제단 운영, 긴급 병해충 방제 지원을 통하여 농작물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벼 보급종 가격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현장 기술지원단을 통해 생육진단과 토양검정 프리미엄쌀 품질분석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신기술과 고품질 참외 생산 교육, 행잉베드 수직재배 실증 등 원예작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보급과 자동 관개 시스템,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등을 통해 ICT 기반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칠곡 참외와 사과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상기후 대응 품종과 첨단재배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화상병·토마토뿔나방 등 검역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예찰, 예방교육을 강화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축산·특작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번식 관리와 퇴비화 시스템 등 신기술 보급을 통한 축산 생산성과 환경대응력을 높이고 AI 기반 진단 기술과 스마트팜 보급으로 과학 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꿀벌농가 소비자 상생 사업을 통해 꿀벌 폐사 저감 기술과 벌꿀 품질 인증 시스템을 보급하고 칠곡 양봉 브랜드 허니밤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특구 메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5종을 안전 공급하고 생육 실증시험을 병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버섯 국내 6종 품종을 보급하고 버섯재배사 스마트팜 시범사업 등으로 특용작물 생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꿀벌나라 테마공원 방문율 제고를 위하여 양봉산물 활용 체험프로그램 육성, 꿀벌축제관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테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D 디스플레이 체험 및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AI 스마트 꿀벌나라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과학 호기심을 자극하는 트렌디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꿀벌홍보관, 지역자원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 생산, 양봉산물 상품 전시존 운영 등 지속적인 시설 운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농촌일터 조성입니다.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농업 현장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온열질환 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을 줄임으로써 건강한 농작물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업으로 농업인 식품창업 플랫폼 운영입니다. 예비 가공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가공 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자의 부담을 덜고 다양한 가공 품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용 절감을 기대하며 공유주방과 공공 HACCP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식품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업으로 축산 자원순환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을 구축하고, 저가 참외를 한우 사료로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한우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연간 300톤의 저가 참회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해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며 가축분 퇴비화 기간을 단축해 경축순환농업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규사업으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한 꿀벌 폐사 저감 기술을 보급하고 탄소동위원소 분석 기술을 활용한 벌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칠곡 벌꿀 품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꿀벌 폐사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이 검증된 벌꿀을 시장에 공급하여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신규사업으로 칠곡 참여 혁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외 농가를 위하여 참외 연동 하우스, 포복형 수경재배 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참외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며 농가 경영비를 줄여 칠곡 참외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신규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칠곡 사과 통합관리 모델구축입니다. 사과 다축형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이상고온에 강한 신품종의 사과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이상고온 피해를 줄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의 신규사업으로 유휴공간 활용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기존 미생물 배양실을 리모델링하여 수직형 스마트팜 시스템과 첨단 ICT 제어장비를 도입해 수직농장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성된 수직농장을 새로운 농법에 대한 선도적 운영으로 칠곡 농업의 미래 혁신 기술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쪽 온 김에, 유휴공간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기존에 미생물실이 신규 신축함으로써 남겨진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일정 부분을 수직농장이라고 해서 LED광을 활용하는 그런 엽체류 관련해서 재배하는 공법을 시험재배공간으로 테스트배드, 그러니까 교육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군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낙동강 축제 때 그 옆에 LED하고 설치해서 채소 키우는 거 있었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업관에.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남희위원

그것하고 비슷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사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거 하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장에서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게 농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를 활용해야지만 농장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농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엽체류 같은 경우가 일반 기후에 영향이 매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일부 농가에서는 딸기생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시범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장만하는 거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서 운영을 해 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박남희위원

교육하고 나서 농업인한테 보급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 시설이 농업인들이 시설을 만약에 구비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얼마 안 되는데도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수직농장에는 3억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이걸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박남희위원

미생물 배양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리모델링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50평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쓰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은 그분이 광이라든지 시설에 관한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고, 농업인들이 할 경우에는 광이라든가 시설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으로서 아마 분야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남희위원

보기에도 다르고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좀 더 고민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창업플랫폼 그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게 공유주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관 2층 다. 식품 공유주방으로 개선이 되서, 지금 현재까지는 칠칠곡곡 협동조합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외에 희망하는 농민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11호 농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박남희위원

위탁이나 용역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는데 누구나 들어와서, 농민들이 제조업을 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몇억 내지 몇십억의 돈이 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공유주방 이 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해서 교육받고, 대신 상품에 대한 확실한 상품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오픈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식품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확실해야 하잖아요, 제조를 하려면? 그런데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해썹 전문컨설팅 요원들이 붙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 확보했고요. 컨설팅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위해요소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소화시킬 수 있도록, 나갈 때까지 전부 다 붙어서 그걸 다 운영하고 문제가 되면 그것은 각자 농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공유주방에 대한 임대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군비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8000에 대해서는 군비인데 기존에 있던 군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군비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으로 녹여냈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남희위원

제조사업을 아까 소장님 말마따나 개인이 제조사업을 허가 내고 이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참 어렵고 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도소의 일이라고 해야 하나 업은 맞기는 한데 이런 것은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다가 잘못 중간에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농가에서 지라고 하지만 인사사고라기보다는 하다가 이런 것은 크게 사고라고 해도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법적인 대응이나 그런 게 있을 시에는 장소 대여해 주는 센터가 불이익이라기보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해서, 아니면 조직 체계를 잘 정비해서 규칙, 회칙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11쪽, 주요업무계획 앞에 청년농업인 하고 전부 다 선도농업인 육성 나오는데 청년농업인 대상 4-H회 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업인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4-H 들어야만 다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4-H 회원 저희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승계농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농업인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39세 미만 이하의 분들이 청년농업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4-H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따로 있고, 육성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부자농 CEO 육성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컨설팅 교육이라든가 귀농귀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4-H 회원이 꼭 아니더라도 청년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것들이 열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은 4-H 회원 되기를 저희들이 권유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사업에는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박남희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청년 농부 뭐 있고 또 있고 해서 항상 우리가 보면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우리 업무이니까 분류가 되겠는데 우리는 보면 맨날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육성하니까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이래서 솔직히 확실한 분류라기보다는 지원 대상들이 같지만 양쪽으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할 때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보조사업은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보조사업이 중심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청년농업인은 대부분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지원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뭘 주로 지원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농정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해서 500만 원 미만짜리 이 정도 지원사업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원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밖에서는 여러 가지 4-H 회원 위주로 다 주고 있다, 4-H 회원 안 들면 안 된다,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 간다, 우리는 계속 그런 것만 밖에 가서 많이 들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면밀히 잘 해서, 물론 같이 받아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회원도 보면 여기도 같은 회원, 여기도 같은 회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센터에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그리고 청년농업인들도 홍보를 이런 사업을 더 잘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찾아가는데 솔직히 귀농이나 저도 저번에 아는 지인 소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그냥 다시 촌에 아버지 농사일을 하러, 아니면 일하러 왔구나 하다 보면 2~3년 어영부영흐르고 또 나이가 어영부영 그 이상이 되고 39세 이하 40세 이하 할 적에는 ‘그래도 청년 나이를 늦게까지 주네.’ 하는데 요즘 청년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30세 이상 공부 다 하고 나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그 정도에서 시작하니까 금방 몇 년이 흘러가버리니까 대상이 안 되고 기간이 너무 짧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른 과에서는 이장님들 통해서 하지만 센터에서는 농업인들 통해서 자기 직속에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초기에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옆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의도해서 이런 4-H 회원만 된다, 누구만 된다, 이런 말 덜 나오고 다양하게 혜택이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이번에 축제 때 다른 과보다 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16쪽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농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인데, 찾았습니까? 양송이, 느타리, 팽이버섯 여기에 지금 칠곡에 내가 다니며 보니까 송이 재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질도 좋고. 그냥 금액으로만 6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냥 금액만 나눠줍니까, 아니면 기술보급이라든지, 여기 보니 육성 품종 보급, 어떻게 지원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 품종 보급 같은 사업은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 양송이나 느타리 이런 것도 품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 있는 국산 품종, 국내에서 개발되는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느타리나 팽이버섯 농가들이 항상 해마다 균종을 새로 하는데 이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좋은 품종으로 육성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버섯재배사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가 있는 곳에 환경모니터링이라든가 제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동화로, 농가의 하우스마다 자동화하듯이 버섯재배사마다 자동화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동료 위원도 그렇고, 우리는 먹기는 잘 먹는데 우리는 칠곡군에서 꿀벌,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양송이하고 버섯하고 하는 데는 오늘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먹거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엄청 좋은 먹거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께서 양송이, 느타리버섯 재배하시는 농가에도 관심을 더 가지셔서 많은 걸 생산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칠곡 참외 보면 칠곡 참외에 우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내년도에 보면 칠곡 참외 혁신기술 보급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몇 개소에 근 3억, 1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참외는 현재 어떻습니까? 참외 농가들이 큰 재미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품종별로 봤을 때 가장 좋았던 품종은 참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관계로 올해 모든 품종이 안 좋았지만 참외농가는 올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가장 주산 품종이라고 하면 참외입니다. 가장 많은 농가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주에 가서도 저희들이 품질로 인증받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세대로 가기 위해서 포복형 수경재배를 했고 또 센터에서는 올해 포설재배죠, 위에서 열리는 행잉재배를 시험재배로, 크리스마스에 나올 수 있는 행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참외에 대해서 하우스의 시설, 그리고 수경재배나 첨단 재배에 몇 년간 노력해 본다면 아마 품질로써는 성주에 뒤지지 않는 그런 작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참외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데로 괜찮은데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악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따지면 참외보다 더 한 농가들도 있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노동력 강도가 참외가 상당히 셉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아까 저가참외 한우 사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축제 때 새마을지도자 축제 때 가니까 생전에 안 보이는 김치를 내 놓더라고요. 저게 뭐고 하고 내가 먹어보니 달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 이게 뭐냐 하니까 참외더라고요. 참외 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뜩 내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다. 참외 한우 사료로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버리죠. 버리는데 우리 군에서 비용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김치로 만들면 충분히 뭔가가, 다른 사람들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게 뭐고 하고 먹어보니까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버릴 게 없더라고요. 아주 A급만 아니면 되니까. 그걸 한번 건의드리고. 또 뭔가 하면 우리 칠곡에 농산물 중에 최고 대표브랜드라 하면 뭡니까? 꿀벌도 있고 참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래도 칠곡의 농산물 하면 나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와 소득으로 봐서는 참외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유일의 양봉산업특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봉 또한 저희들로써는 대단한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배성도위원

참외하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 양봉 두 가지가.

배성도위원

포도는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저희들 농가 수라든가 물량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인근에 있는 김천이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영동이라든가 상주 이런 곳에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많이 적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해요. 저도 압니다. 알고 얘기하는데 뭘 내놔야 하나, 그래서 저는 축제 때라든지 칠곡의 브랜드가 하나 정해지면, 꿀벌은 내가 볼 때는 항시 퀘스천마크입니다. 꿀벌은 과연 그만큼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꿀벌 아지매 만나면 “우리 거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마는 저는 제발 옳은 품종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외라 그러면 참외를 중점적으로 해서 축제 때라든지 이럴 때는 참외를 많이 내놓고 이번처럼 포도도 많이 내놔서 그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주는 마라톤 가면 참외가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그게 다 나갑니다. 성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대표 농산물을 하나 만들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그래도 잘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포도가 많이 나간 거고 저희들 참외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농법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이도 칠곡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보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시범 사업들이 있는데 항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단순히 실험 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하는 그런 소득 증대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서 다양한 것들이 농민들과 실증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올해 바로 사업화가 된 프리미엄쌀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이것은 일본에 견학 갔다 오고 나서 급속도로 사업을 구상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상당히 의미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쌀 말고는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으로 실증 수용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포복형 수경재배, 이것은 아까 참외를 수경재배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잘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꿀과 귀리와 함께 있는 꿀맥주 개발 이것은 시험사업화 했는데 경북과학대가 그것을 기술이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축제하고 연결된 좋은 사례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올해 축제 때 소개했지만 참외의 비건가죽, 아까 말씀드린 못 쓰는 참외를 가죽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올해 처음 축제 때 홍보했는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역에 있는 공방 여성들이 되게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특산품 굿즈, 요새 아이들 좋아하는 굿즈라고 해서 특산품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브랜딩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증사업이 꼭 상품화하고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가죽 같은 것도 획기적이고 수요가 많다면 참외 암만 농가가 많아도 참외는 얼마든지 수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A급은 서울로 가고 우리는 먹을 B, C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힘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꿀 음료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에서 꿀 음료를 만드는 걸 내가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꿀 넣어서 음료를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다 거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간에 대표가 참외라면 한우사료, 김치, 가죽 여러 가지 잘 연구하셔서 잘 해 주시고, 끝으로 버섯 농가에도 많이 신경써서 좋은 버섯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저 버섯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셨는데 과장님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이 미생물 배양실에 있는 그 장소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엽체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생물은 우리가 말하는 조립식판넬인데 조립식판넬을 다 걷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 예산으로써 19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국비와 도비가 함께 있는 농촌기반 조성으로 해서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예산과 수직농장을 설치하는데 한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19억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군비가 많이 있지만 지원받았고요. 판넬 그 건물이 거의 25~26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생물실이 새로 이동하였고 거기 리모델링을 하지만 판넬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그러한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천안 시티팜 창사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온실식물이거든요? 유리로 해서 2층으로 해서 엽체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미생물 배양실은 판넬인데 이십몇 년 됐지만 걷어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걷어내서 새로 집 짓는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그냥 신축인 것 같아요. 특수시책사업 여기에는 보면 18억 적었는데 여기는 19억으로 적혔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축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안 맞거든요? 구조도 안 맞고,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이래야지 말이 앞뒤가 맞지 미생물 배양실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온실식물에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 저도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도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말을 맞추려고 미생물 배양실에서 걷어내고 뭐니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돈이 19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빌딩도 지을 돈이에요, 20억 정도 되면. 맞죠? 거기에서 시설이라든가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것 맞고 그리고 우리가 다분하게 온식식물이라고 비닐로 하는 게 아니고 특수유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단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 있고 어쩌면 3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면 신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유리온실식물이 한 1조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이에요. 싱가포르에는 산이 없어요. 700m가 제일 높은 산이고 물도 안 나고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받아서 먹고 정수해서 되파는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노파심이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엽체류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 보태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정도 되면 고철값도 오를 것이고 인건비도 오를 것인데 걱정은 이렇게 멋지게 스마트팜 시설을 해 놨는데 다양하게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하겠나 그것도 걱정이고, 물론 소장님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크게 만들어놓으면 위상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칠곡군이. 그런데 좀 걱정됩니다. 금액에서 걱정이 됩니다. 단위가 적으면 적게 걱정될 건데 거의 20억 정도 되니까 걱정되고,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에서 얼마 받았다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3억은 따로 수직농장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러면 18억인데 1억의 개념은 2027년, 28년 이렇게 해서 2개년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군비로 운영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19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은 18억 정도이고 나머지 1억은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보고에는 18억 적혀있고 여기는 19억 적혀 있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9억은 운영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5억이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8억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을 할 때 제목을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한다고 그걸 하신 거예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은 수직농장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서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3억 예산을 지원받은 거고요. 그리고 농촌 기반 조성은 15억으로 해서 15억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서 수직농장 테스트베드와 체험공간으로 저희들 하겠다고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5억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억.
정회

구정회위원

체험농장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공간.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 합쳤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칠곡 사과 통합관리 모델구축, 겨울에도 날씨가 많이 춥지만 여름에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일조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있는데 칠곡에 과수농가, 사과 농가가 몇 집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사과농가 농가 수를 제가 한번······, 61ha로 245호 정도 되는데 이 수치는 품목별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이고 실질적인 대농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농장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고, 한두 개 있는 농가까지 다 합쳐서 집계되어 있는 통계상으로는 254개 농가에 61ha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약목하고 북삼 쪽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이 기산, 가산이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사과 다축형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출은 얼마큼 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방법이 훨씬 쉽고 이래서 집집마다 그거라서 제가 1ha에 어느 정도 소출하는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을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일반농법보다 다축형 농법 같은 경우 가지치기라든가 농약 살포가 더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은 도비 올려놨는데 될지 안 될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과 다목적망 기술은 위에 그물망이에요, 비닐이에요, 하우스 형태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망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망이죠. 새라든지 다른 피해가 안 오도록 하는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2개소에 7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사과 통합관리 구축하고 참외 혁신기술하고는 자부담이 있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개인으로 주는 거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참외 혁신기술 보급은 우리가 말하는 땅이 아니고 공중에 매달리는 포복형 수경재배를 말하는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포복형 수경재배가 지금 아직까지는 행잉 쪽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있는 포복형 수경재배 땅에 밑에, 그때 한번 보셨는데 화분처럼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내년도까지 하면 저희들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써 활용을 넓히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가는 얼마큼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올해 했을 때 한 열 농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더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시범사업은 농업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잖아요? 이게 얼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개년 사업에 10억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꿀벌이 잘 아시겠지만 폐사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감하는 거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 사업 내용이 꿀벌 폐사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을 스마트통으로 바꿔서 이런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나라 등급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분장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정말 많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는 잘 갖춰서 저희들 꿀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사과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갔는데 일소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보험처리가 혹시 안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 부분을 보험을 잘 들어놔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 증명을 하면 보험처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이상고온에도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을 하자 쪽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껍질이 얇을수록 좋지만 두꺼워야 피해가 덜 입는 부분이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더운 날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이 지금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그러면 차광막도 씌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가참외는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성주는 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지금 사업소가 새로 만들어져서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정도 양이 되지 않습니다. 성주에 비해서 저가 품위가 나오는 게 그 정도로 많지가 않고 행정에서도 그걸 자원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도. 저희들 또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허라든지 몇 개 더 한 게 있습니까? 실용특허라든지 등록이라든지 한 게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용실안으로 이름 관련해서 명칭 관련해서 특허를 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참외 비건 관련해서 특허를 몇 개 제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지만 작년에 성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계속 보급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농가분들한테 실용적으로 고소득이 될 수 있고 또 편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