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중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인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토지 교환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사 의결된 사항이지만 사업 추진 시 이행해야 할 사항 등 부대 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부대 의견을 본 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인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토지 교환의 건은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추진 의지를 존중하되 그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군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다음과 같은 보완․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군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가 제시된 사항을 명확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감정평가 및 교환가격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교환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서 원본과 산출 근거를 의회에 보고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건축물 철거 및 환매특약의 법적 담보입니다. 교환 대상지 내 잔존 건축물은 사업시행자가 전량 철거하도록 계획서에 명시하고 소유권 이전 시 5년간의 환매특약 부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보호 대책의 선이행입니다.

골프장 조성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최종 협의 공문을 의회에 보고하고 환경청 권고사항을 전면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토석 채취, 반출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군이 직접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상생 및 주민 편익의 구체적 보장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군민 우선 채용, 지역 업체 우선 구매, 군민 요금 할인,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기여 사업의 실행 담보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속한 광역상수도 관망 설치 등 공공기여 18억5,000만원 규모 사업은 주민 편익을 위해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업시행자의 재무 능력과 사업 이행 신뢰성 검증입니다.

집행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제표, 자금조달 계획, 손익계산서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입니다. 집행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환경․경제․주민영향 등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를 의회에 반기별로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은 군민의 재산과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괴산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군정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가 제시한 조건의 취지를 깊이 새기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하고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