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근거 법률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변화된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보험 가입 및 참여자 보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한송연·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박윤옥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박윤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 보호와 효율적 사업을 도모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남양주시의 예산이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치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행정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과 이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 판매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이경숙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2023년 1.03%, 2024년 1.12%로 법정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에는 단순한 구매 비율 관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질 경쟁력 강화, 시 산하기관 구매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내실화, 지역 내 생산시설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구매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안정적 판로 마련과 공공 부분의 구매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집행부의 별도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 건이 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당초 7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를 5년으로 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은 이후에 5년 계약을 위해서 무상 임대 가능한 시간을 검토하다 보니 수탁법인체와 임대인과의 무상 임대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민간 위탁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을 좀 축소해서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국이 업무가 되게 과중하지요. 그렇지요? 네? 과중하지 않아요? 업무 엄청 많고 힘들어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왜 하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계약하고 위탁받을 때 그 기간이 5년인지, 2년 6개월 남았는지도 모르고 저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고 그걸 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변경 또 받고 그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저희도 부끄럽고 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행정 앞으로 계속하실 정도의 행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요?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점 죄송합니다.

여성아동과가 제일 업무가 많아 가지고 다들 와서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실수가 있다 그래도 “아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 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자기네 스스로가 이건 업무를 더 과중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시민의 행정력 낭비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정하라고 우리한테 맡겨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거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이게 지금 무상임대로 해서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5년 무상 임대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년, 2년 전까지 임대인이랑 수탁법인과의 다시 그 이후에 연장 계약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내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그러니까. 벌써 내년에 지금 거기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여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거기가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분들도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선택이 돼서 이분들이 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결정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다시 모집을 하겠다라는 말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랑 수탁 법인과.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소통 좀 해 주세요.

네, 확인하도록 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2025년 7월 313회 저희가 이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올리셨을 때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위탁 시설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요에 다 나와 있든… 있는데 여기에 무상 임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상 임대라든가 임대 조건에 대해서 다돌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 임대를 하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대한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지침에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는 무상 임대 10년을 지침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LH나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500세대 이상의 의무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소유주이지요. 소유주로부터 10년 무상 임대를 일단은 받고 공개 모집을 하고 수탁자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 위스테이 3호점인 경우에는 공개 모집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가 이제 공간을 제공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어떤 지정 위탁으로 진행이 됐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313회 때 올라올 때 무상 임대 10년을 해야만 한다라는 지금 지침이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이거를 왜 확인을 못 하셨지요? 그때 남은 잔여 기간을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10년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3자 간인 거지요. 수탁법인과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수탁법인도…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사전에도 말씀은 해 주신 부분인데 이게 서류상이라든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수탁법인도 이게 연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구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무상 임대에 대해서 임대인과의 어떤 서류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불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변경 작업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번만 일어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침에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명시돼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게 7월 달이었고. 이번에는 그걸 보고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재수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구두라는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서류상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2년 8개월, 저희가 2년 6개월에 지금 동의안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무상 임대가 안 됐을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거는 더 큰일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지금 구두로 받지 마시고. 이거 계약 언제 되신대요? 계약서 쓰실 거잖아요. 대표가.

2년 6개월 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번에 써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2년 6개월에 대한 거는.

잔여.

그러니까 잔여 기간은 ‘28년 8월까지 2년 8개월이 남아 있는 무상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후.

네, 그 이유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내년에 정도나 임대인과 수탁자 법인 간에 내년 정도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구두 협의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 협의말고 정확하게 지금 계약서를 쓰시고 해야 될 부분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립트레지움어린이집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 수탁자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립다산자이어린이집은 재위탁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절차는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여지며, 다만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이 5년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계약하는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 시 재계약을 추진하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 ‘부모·교사 만족도조사’ 등 정량적·정성적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이 보육에 대한 관심은 진짜 어느 부분보다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지자체장이나 이런 뭐 하여튼간 그런 분들도,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 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책도 많이 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에 대한 그런 홍보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5년의 임기가 다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0일 전에 이 원에 대한 평가를 다 해서 저희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9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도 지금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왜 90일 전에 하라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재계약 지금 70점이 넘었다 그러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70점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을 90일 전에 해야 그 사람이 만약에 재계약 대상자가 안 되면 재위탁으로 다시 동의를 받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90일 이후에 9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 평가를 했단 말이지요, 심의를.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지금 우리가 잘못 관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게 관리하고 또 원을…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점수도 안 좋아요. 그리고 학부형의 점수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신 분들도. 그러면 결론은 거기는 하여간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럼 매년 지도 감독했을 때도 그 원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솔직히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게 뭐 점수로 하는 건 아닌가요? 점수로 하는 건 아니지요? 지도 감독하는 게.

네, 지도 감독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있지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감독.

근데 거기에 무슨 아주 나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또.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또 하시고. 그렇지 않았으면 재위탁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점수표를 보고 우리 의회가 이거 동의해 주기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절차도 지금 잘못돼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위탁, 재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원장,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원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또 보육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여기 현재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정원은 80명이고요. 현원은 71명입니다.

그러면 71명의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그 학부모들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해야지만이 그 71명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는. 그렇지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그냥 뭐 70점이 되니까 된다. 그러면 의회에다 왜 가져오세요? 그냥 그쪽에서 70점 점수해서 그냥 계약하시면 되지. 의회에 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그런 것도 또 우려도 하고 그런 것도 또 걸러 주는 역할도 우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이 집행부에다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 입장에… 나는 지금 아직 애들은 다 컸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또 아이가 이제 또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이를 맡길 때 과연 그 점수의 어린이집에다가 맡기고 싶겠느냐. 이거는 다 아마 똑같을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결정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가볍게 결정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를 또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하시는 우리 많은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의회에서 이런 걱정,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전달해야 될 또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이 재계약 건에 있어서 지금 위탁 심의가 들어왔는데 78.8이라는 적격이라고 나왔지만 위탁 부동의 나오면 다시 진행하셔야 되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셨을 거예요. 점검하실 때 그 리스트에 있는 거를 계속 점검을 하셨을 때 그때도 만족도 조사는 들어가 있었지요?

지도 점검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안 해도 문제고 그걸 몰라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리스트 안에 만족도 조사가 있었다. 만약에 했다. 지금 이 원내에서 만족도 조사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회수율이 낮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 만족도 조사를 했나요? 원내에서 한 거. 바로 앞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수율이 낮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몇 번이나 했대요?

원에서 한 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번입니다.

그때는 점수가 잘 나왔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좀.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번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그때 몇 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회수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낮은 점수 때문에 지금 점수가 적격이지만 낮게 나왔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평상시에 점수가 잘 나왔냐는 거지요, 이분. 원에서 조사하는 것들도 몇 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지도 점검 심의를 올리는 이 점수에도 회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저희 과에서 저희 심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회수율 정도는 좀 나와줘서 그 점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약 보육 점수도 낮아요. 이 취약 보육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 거지요?

취약 보육 같은 경우는 장애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영아 그다음에 야간 연장, 다문화 이런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뭘 안 한 거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었나요?

네.

확인되세요? 지원자가 없어서 안 받은 거예요?

네, 영유아… 영아와 다문화는 하고 계시고요. 장애 통합하고 야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데 확인을 해 보니 연초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수시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필요성을 느끼면 이제 반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수요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육 점수가 3점인데 지원자가 없었는데 3.1점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당치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거는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맞지요? 아무튼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 하시니까. 이게 4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빵점을 맞는다고 쳐도 20점, 30점이 되거든요. 토털 점수가. 그리고 우리가 대면해서 심사하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에서 60점 만점에서 50점만 받아도 이건 무조건 통과되는 점수예요. 물론 우리 시에서 내린 점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서 위에 제한을 한다든가 해야 될 문제지, 이거 70점으로 낮아져서 누구나 다 통과를 하고 그러면 평상시에 지도 점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가 어떤 거를 또 만들어 가야 될지는 과장님과 국장님의 책임인 것 같아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매번 바뀌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학계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인근 시군 아니면 뭐 학교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번 다르게 들어오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희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저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공무국외출장은 6박 8일간의 집중적인 일정을 통해 우리 시의 복지와 환경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먼저, 비엔나의 가소메터 주거단지를 방문하며 역사적 건축물을 주거, 상업,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을 보며, 우리 시의 유휴 시설도 단순 폐기가 아닌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영감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폭스가르텐 공원, 쉔부른 궁전 정원, 벨베데레 궁전 등 대규모 녹지 관리 현장을 보며 도시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된 정교한 관리 기술과 문화·예술적 콘텐츠 활용 전략을 보며, 자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비엔나의 사회적 기업 연합회를 통해서는 장기 실업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고용기관 간의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취약 계층의 노동 참여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인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펀 제슈타트에서는 스마트 도시 전략과 친환경 건축, 순환 건축은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술과 윤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폐기물 회수 플랜트와 재활용 자동 회수 현장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에 이르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재활용 자동 회수기의 작동 원리를 관찰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는 구체적인 기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6박 8일간의 연수는 우리 위원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