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이번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전도현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13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24건 등 총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전도현 위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건,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10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차수정사업 계획 보고의 건 1건 총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예슬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교2지구 남촌오거리 일대 교통대란 우려와 행정의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속도만큼 행정의 준비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불편은 결국 시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현재 오산시는 출퇴근 시간마다 정체가 극심합니다. 특히 남촌오거리는 세교2지구 진입 관문으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교2지구 전체 준공과 대규모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M1주상복합시설은 지하 4층, 지상 44층, 987세대 규모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하루 약 3,714대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바로 옆 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는 지하 3층, 지상 44층, 2,580세대로 하루 약 7,000대의 차량 통행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준공된 현대테라타워의 하루 8,000대 교통량을 더하면 이러한 대규모 개발로 유발되는 차량만 하루 약 19,000대에 달합니다. 지금도 막히는 도로가 앞으로는 멈춰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교2지구는 오산의 새로운 주거거점으로 설계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망은 미리 준비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입주는 시작됐지만 교통대책은 여전히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는 지난 해 12월 착공식을 가졌음에도 문화재 조사와 협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 되었다가 최근 일부 구간만 재개된 상태입니다. 또한 오산천 연결도로 역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1주상복합사업의 승인시기 또한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직전에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의회와 시민에 대한 공유나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된다면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는 모두 뒤늦은 후속 조치로 넘겨집니다. 행정의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은 시민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세교2지구의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행정의 우선 순위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설계까지 마쳤던 사업이 현행 정부 들어 공공기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착공은 지연되고 국비는 반납됐습니다. 시민의 체육복지향상과 시 재정효율화를 모두 놓친 결과입니다. 또한 공공기여가 체육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교통인프라 개선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M1단지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으로 별도의 공공기여 협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주거는 늘어나는데 도로는 그대로인 상황, 결과는 명확합니다. 교통대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LH,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주 시점에 맞춘 교통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세교3지구 재지정 시에는 세교2지구의 교통 수요까지 반영해 실질적인 도로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통영향 평가시 해당 사업지 주변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근 개발계획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단위별 평가에 그치면 교통혼잡은 누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신청 또는 사전협의시 사업개요를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고, 건축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2명 이상 참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통안전대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결정의 공정성과 견제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전과 같이 행정의 집중도나 감시가 낮은 시기에는 중요한 인허가를 서두르기보다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오산의 발전은 건물의 숫자나 규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멈추지 않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사업속도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편의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 개발 보다 시민’ 그것이 오산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의회 부의장 성길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가장동 서부대로 보강토 옹벽붕괴 사고 이후의 무거운 현실과 미흡한 대응, 그리고 절실한 교통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공포를 경험해야 했던 담당공무원과 시민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사고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교통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 조사가 기약 없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번 사고조사 지연은 곧 복구공사 착공 지연을 의미하며, 이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넘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일상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 대응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부로 옹벽 붕괴사고 구간 포함 보강토 구간은 전면 교량으로 재시공하고 하부 공간 일부를 추모 공간과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제안했듯이 사고 구간 재공사는 반드시 교량으로 재시공되어야 하며 기존의 불안정한 옹벽 구조로는 단 한순간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량 시공만이 구조적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사고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 하부 일부 공간을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번 참사의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고 ‘안전도시 오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결연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교통 불편을 덜어줄 임시우회도로 공사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서부우회도로의 복구공사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 명확해지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 불편은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만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 방안으로 지곶동 가장3산업단지부터 금암동6단지 데시앙포레까지 연결되는 지곶동 대로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된다면 차량 흐름이 분산되어 시민들의 이동 불편이 혁신적으로 해소되고, 지역 간 교통망의 연결성 또한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교통대책이며, 가장1산단 임시도로와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불편과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속한 공사 진행과 교통불편 해소 노력이 바로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본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장동 옹벽 붕괴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우리 시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책임지는 진정한 안전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6회(자구의 바로잡음: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자구의 바로잡음: 2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95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0을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박스를 보시면 내년도 출연 금액은 1,734만 4,000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의안번호 제9-704호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양산로 410번길 30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치하고, 부속시설 포함하여 연면적은 1,702㎡이며 소요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다음 42쪽 의안번호 제9-705호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양산로 410번길 20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은 2,762㎡이며 종사자 14명으로 소요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의안번호 제9-706호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교육재단의 학생 대상 장학사업 운영과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금 예산액 19억 2,800만 원 중 2026년 순세계잉여금 1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출연금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74쪽 출연금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 9억 2,200만 원, 장학사업 1억 1,000만 원, 미래교육지원 사업비 8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교육재단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홍기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의안번호 9-707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경기도에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이 완료되면 관내 중소기업 중 지원 대상에 따라 1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94쪽 의안번호 제9-708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 능력이 없어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이 완료되면 출연금의 10배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104쪽 의안번호 제9-709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담보 능력이 없어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이 완료되면 출연금의 10배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14쪽 의안번호 제9-710호 202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오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26년도 총 예산액 66억 4,275만 1,000원 중 출연금 56억 9,131만 9,000원 재단 수입액 9억 8,1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심의요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오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오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오산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오산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공위탁 동의안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과 10쪽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6쪽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 18쪽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20쪽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22쪽 「202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까지 총 6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7쪽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적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오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과 32쪽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오산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오산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고자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를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 확대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산도시공사의 위탁 및 대행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4페이지 의안번호 제9-713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대원2동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외 2건에 대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68페이지 의안번호 제9-714호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삼미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개발사업으로 기존 학교의 학급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의안번호 제9-715호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1차 수정사업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은 2대 전략체계와 10대 추진전략, 5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수정은 수요와 예산,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여 29개 세부 사업에서 총 35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요변화 4건, 예산변경 14건, 정책변화 2건, 전달체계 8건, 사업명변경 2건, 재추진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 자료인 수정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의 주요현안인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민원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시정을 집행하는 시장의 답변을 통해 이를 시민들께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시정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졍에 의거하여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