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간담회 참석으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석으로,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주요 SOC사업 국가예산 반영 건의로,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스페인 지방정부 방문 및 협력 면담으로, 백경태 대외소통국장은 전북자치도-가고시마현 국장급 교류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651호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명연·이병철·염영선·임승식·김만기·김정기·박정희·이수진·오은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22.9%, 재정자주도는 36.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성 지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생안정을 위한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입 기반이 약한 자치단체가 단기성 현금지급에 집중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에서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고,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총사업비는 153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이며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재정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주민 만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에서 단발적인 현금 지원이 반복된다면 이는 곧 다른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재정 충당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지방세 수입 확충이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또는 중앙정부 보조사업과의 연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선행해야 합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재정 영향 분석, 경제적 효과 검토,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착되어야 정책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단순한 여론이나 일회적 요구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의회의 사전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여부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급기준과 대상, 규모를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급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 유사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방식을 넘어 재정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생지원금은 일시적 위안에 그칠 뿐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기초단체가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형평성과 재정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권에 반하고 차별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지역간, 시설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둘째, 정책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서의 답변은 매우 소극적이며, 여전히 차별적이고 행정의 책임을 회피한 태도라 판단됩니다.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제적·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의 보육이념, 그리고 2023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등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명백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이미 타 시·도에서 일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차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이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373명을 지원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약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도비는 2억 원에 불과합니다.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작 2억 원이 없어 아동 인권을 저버리는 행정을 추진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북자치도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절반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한 것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도교육청이 지원근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점은 아쉽지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의 1차적 책임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협의 여부를 이유로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며, 유보통합 추진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정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을 명시해 놓고도 지금까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림픽 유치 홍보비에는 50억 원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유치한다며 홍보비는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도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행정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도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재 방안은 전북도의 인권 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아동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방안을 즉시 재검토할 것과 도교육청과의 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도 차원의 인권 보장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이 진정으로 세계 속의 특별자치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화려한 홍보보다 모든 아이의 인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차별 없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한반도 민족 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인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부진과 사업구조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사람 중심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은 2024년, 2025년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습니다. 도는 14개 사업에 192억 원, 시‧군은 50여 개 사업에 826억 원을 배분했으나 사업의 다수가 공공산후조리원, 농촌 상‧하수도, 청년주택, 캠핑장 등 시설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시설 확충에 치중하다 보니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사업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며 지역 간 차별성도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은 투입되지만 인구감소는 지속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인지 지방소멸촉진기금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저하게 떨어진 집행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집행률은 90%를 넘었지만 2023년 74%, 2024년 56%, 올해 6월 기준 32%로 급락했습니다. 물론 6월 기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집행률이 좀더 높아졌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북의 경우 고창이 0%, 정읍시 3.7%, 진안군 8.5%, 부안군 10.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북 사업은 운영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유휴시설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평가체계를 개편해 사람 중심, 일자리·기업 지원 중심, 마을 중심의 프로그램형 사업에 가점 30점을 부여합니다. 기금을 단순한 시설확충 보조금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구정책 도구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시지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제라도 바로잡아 나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전북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주·돌봄·보육 중심의 사람 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주거사업에 정착코디네이터와 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해 정착률을 핵심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기업지원 중심의 유입형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특례보증 등은 창업-주거-고용 연계형 패키지로 설계하고, 고용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현재 도가 컨설팅을 통해 시·군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 주도의 좀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기금사업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군 사업의 연계성, 집행률, 정착률과 같은 종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할 때 중앙평가에서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전북의 생존전략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이제는 시설보다 사람, 정착률을 높일 프로그램 중심의 전환 모델을 만들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례적인 가을 장마로 도내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 깊은 우려와 절박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수확기에 무려 31일간 629㎜의 비가 내려 작년보다 18일이나 더 길었고 481㎜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 겹치며 기후재난이 한 해 농사를 무너뜨렸고, 그 여파는 논콩과 벼, 가을 배추 등 주요 작물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논콩은 가을 장마로 잎줄기마름병이 번지고 고사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에 따라 논콩으로 전환한 농가들은 수확량 급감과 판로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벼는 등숙기에 쏟아진 비로 수확이 지연돼 도내 벼 재배면적의 3.2%가 피해를 입었으며, 깨씨무늬병 피해도 4.4%에 달합니다. 수발아로 품질이 떨어진 벼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일부는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을 배추는 뿌리내림 부진과 무름병 확산으로 심각한 생육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는 볏짚말이 지연으로 수입 건초 구입이 불가피하고 보리, 호밀 등 사료작물의 파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북도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응 TF팀’으로 재난 사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응 조직으로는 이미 상시화된 기후위기 농업 재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는 하루빨리 농업기후위기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측 대응·피해복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설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으로는 더 이상 농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속도와 구조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인 재난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단위의 기상예측과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지금, 재난을 사후에 인지하는 행정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정밀한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농가에 전달하고 지역별 위험 신호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예·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과 보급도 시급합니다. 내열성·내습성·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조속히 개발·확산시켜 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재배시기 조정 가이드라인과 품종 전환 매뉴얼을 마련하여 농가가 스스로 재배 전략을 조정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농민 교육과 지원을 체계화한다면 전북 농업은 기후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농업인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비가 많이 왔다’, ‘더웠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농업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정, 기후위기에 버티는 농업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켜온 전북 농업의 터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북 농정이 기후위기 대응을 농정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재편해야 할 시점임을 말씀드리며, 모든 문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어제 갔다 오신 바와 같이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며 도민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 어업 현실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어 시급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어업생산량은 2023년 8만 2000t에서 2024년 6만 8000t으로 17.8%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급감한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국내 총 어업생산량의 2.1%에 불과하여 전북자치도 어업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전북 어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업생산량 증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어업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자원환경 조성, 치어 방류사업 확대를 하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어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자원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효율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우수한 수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가공품 개발하고 지역특색을 담은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어업 인력 양성 및 복지증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업은 고령화로 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어촌 정착 및 창업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업 재해 보상 및 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어업생산량 감소를 어업에 대한 심각한 경고 메시지로 인식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꼭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이 이용자들에게 사회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 인증 운영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현재 인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입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기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부터 완료까지 통상 7∼8주, 최근에는 수요 급증으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현장에서 드론을 파종, 시비, 방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인증 지연 시 농가의 영농일정에 직접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는 578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농업용 드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인증이 지연될 경우 전북자치도 농가의 생산활동 중단과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충청권과 영호남권의 드론 인증을 관할할 수 있는 항기원 분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드론 수요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인증 인프라 분산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충남, 전남, 영남권의 중간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이에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증기관 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인증 검사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항기원에 납부하는 검사비는 약 15만 원이지만 검사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검사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45만 원∼50만 원이 소요되며, 부품교체 및 수리비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금액은 10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검사비, 드론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드론은 이미 농업·산업·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해 현장의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이면 수많은 가족이 설렘을 안고 바다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물에 빠지고 구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은 이제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서도 10세 미만 아동의 해양사고 사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학철과 휴가철에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예방 교육의 공백 때문입니다. 안전 감수성과 물에 대한 감각은 유아기에 형성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교육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해양안전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중등 대상일 뿐 유아와 가족이 함께 숙박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전북이 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에는 2017년 연륙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섬 지역인 고군산군도가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도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며, 이곳에는 폐교 예정인 선유도중학교와 기존 교사 관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규 부지 매입이나 대규모 신축 없이 최소한의 리모델링만으로도 숙박형 수련원 전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 절감과 사업 속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 제가 제안하는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은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유아 눈높이에 맞춘 생존수영과 위기대응능력 교육의 장으로 단순한 물놀이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력을 기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가족형 숙박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안전인식을 높이고 도내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나 강원 등에 생존수영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생 대상의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폐교 부지인 선유도중학교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공공형 안전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전북이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우리의 선택과 준비로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바다를 두려움이 아닌 배움과 즐거움의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의회, 지역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은 전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작은 안전이 큰 미래를 지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림픽 유치 희망고문에 벼락치기 예산 118억 펑펑! 열악한 재정 현실, 부족한 준비 역량, 무관심한 국민 여론 앞에 잼버리 재탕 명약관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 의견을 ‘반대’로 몰아붙인다면 전북도정은 결국 ‘예스맨’만 남는 무기력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은 전주올림픽 유치 명분 아래 2025년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율 전국 1위, 재정자립도 17위의 현실에서 이런 무리한 예산편성은 비전이 아닌 희망고문에 가깝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게 됐다고 하였지만 10년 후 올림픽이 당장의 인구·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닌 도민을 일으켜 세울 현실적 정책 제시와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2036하계올림픽추진단의 올해 예산은 118억 2175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홍보·광고 예산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집행액은 29.3%에 그쳤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채 예산을 급히 편성하고 사전 준비가 뒤따르지 못한 전형적인 벼락치기 행정입니다. 한편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당초 9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전북도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부족한 준비역량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20일 현안 질문답변에서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후에 언론브리핑을 지금까지 23회를 했고 언론을 통하여 많이 보도되었다라고 자평했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공식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언론브리핑만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내도시 선정과정에서 홍보예산 약 4억 4000만 원을 상임위 심의도 없이 예결위 수정예산만으로 변칙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애초부터 정상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힘을 내세워 아무렇지 않게 공적 예산을 제 주머니 속 쌈짓돈 쓰듯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하무인격 행태입니다. 본 의원은 4월·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계획서와 유치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도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의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감시·견제 필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7일에 법제처 해석을 보면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보공개 운영매뉴얼에 담은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지침을 근거로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업무처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2010년도에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리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변호사 3명도 똑같이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비공개 조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쉬쉬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 올림픽 유치라는 희망고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잼버리에서도 봤듯이 준비 부족과 공감대 결여 속 추진은 잼버리의 재탕일 뿐입니다. 탄핵 이후 국민적 관심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쏠려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 없는 국제행사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북도의 올림픽 추진은 비전이 아니라 희망고문입니다. 예산은 방만하고 도정은 더딥니다. 의회를 배제하고 자료를 숨기고 절차를 무시하는 도정이라면 그 끝은 또 한번의 잼버리 재탕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성과를 치적으로 덧씌우기보다는 부족함을 성찰하고 진실을 담아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공모 결과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시범사업에 응모한 군 중에서 순창군만 유일하게 선정되었는데 사업 유치를 위해 2만 7000여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이루어 낸 쾌거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순창군이 선정된 것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 군민들의 실망감 또한 클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범사업을 넘어 조기 도입과 전면 실현을 위해 적극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진보당은 이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공약한 바 있고, 12대 의정활동의 포문을 거주수당으로 열고 의회 연구모임, 각종 토론회, 도정질의 등 꾸준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시범사업 순창군 선정에 대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 농식품부의 소요 재정 분담비율안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였으나 전북자치도는 도비 30%에서 18%, 군비 42%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심히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18% 부담 입장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후안무치식 생색내기입니다. 당장 순창군 주민들은 군비 비용 부담 확대로 인해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등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수당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순창군은 이미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제수당은 농어촌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농어촌기본소득 재정을 조성하기 위해 제수당을 줬다 뺏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북자치도든 순창군이든 이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생색내기식 정책 접근으로 일방적으로 순창군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전북자치도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도내 7개 군 1개 면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만 6100여 명이 혜택 대상으로 군비 포함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위기의 농어촌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시범사업 선정으로 인해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전북자치도의 생색내기식 태도로 인해 또 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도비 30%, 군비 30% 원칙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입니다.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6.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인구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대상사업들의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방교육대 생활관 건립 건으로 종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인구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협력과 소관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협력과 소관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책기획관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과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육협력과 소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13명 발의) 20.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2.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9명 발의) 23.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8명 발의)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6.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7.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신취약청년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건설사업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등 총 5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 및 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법리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출자 동의안 2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722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724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이상 21건의 출연·출자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행정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재산(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 협동조합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으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내로 새로운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을 하여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4호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5호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3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재산(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협동조합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5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행정재산(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전북 협동조합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특별회계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전KPS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7.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98.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9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0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0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02.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3.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4.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6.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7.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8.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9.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0.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제정 및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올림픽 기념 공유와 공감 음악회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심사결과 출연 근거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결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7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유산관리과 소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전북 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13.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4.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6.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7.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한글사랑 교육활동을 통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정비 및 경미한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의 학업 지원, 학습 의욕 고취, 자긍심 향상 등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자녀 교육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학생선수 육성 및 선수 수급을 확대하여 운동부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통학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여건 고려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신축 등 5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9. 100세 이상 장수노인 부양지원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제1선거구 나인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100세 이상 장수노인 부양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0세 이상 노인이라도 신체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면 등급 부여가 어렵고 돌봄맞춤서비스 역시 경제적 여건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자녀 또한 70∼80대의 고령인 경우가 많아 이들이 부모를 직접 돌보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장수노인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노년층 자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부양지원 체계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실효적인 지원과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 돌봄서비스 등 존엄한 삶에 필요한 부양지원 정책을 즉시 추진하라. 2025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 부양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9항 100세 이상 장수노인 부양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0. 논콩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작물 정책에 불안해하는 도내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난 수년간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희생을 감수해 온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세심한 정책 보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논콩 재배면적을 약 4배 확대하여 전국의 58%를 차지하며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와 식량 자급률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에 농가가 자발적으로 호응한 결과이자 지방정부의 지원과 농민들의 땀방울이 빚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논콩 재배면적 감축을 검토하면서 현장은 심각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책을 신뢰하고 농기계·시설에 투자한 농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며 이는 정부 정책에 성실히 협력해 온 농민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논콩 감축은 국산콩 자급률 제고와 쌀 과잉 억제라는 국가 전략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논콩 재배 축소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희망량 전량 수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인 전북의 수매 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산콩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격 안정, 소비 확대, 가공·유통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농민들의 노고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논콩 재배면적 감축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작물 재배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논콩 희망량 전량 수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전국 최대 논콩 재배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수매 물량을 우선 배정하라. 하나. 국산콩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콩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0항 논콩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1.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농업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년농업인 지원 제도는 제도 간 불균형과 상환조건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경영 지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귀농창업자금은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고 2018년에서 2019년 후계농육성자금 선발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은 수익이 불안정하고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져 과도한 상환은 농업 포기나 부채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만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고 귀농창업자금 대상자는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또한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역시 동일한 정책 대상자로서 소급 적용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청년농업인의 생존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하라. 하나. 2018년에서 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에게도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소급 적용하라. 하나. 청년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라. 2025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1항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2.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대응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대응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조용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교육과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숫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교실, 두려움을 말해도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어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교육환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먼저 마주치고 있는 교육 현장 속 교사들과 교육 단체는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모든 학교에 정신건강 지원인력을 실질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구조와 감정을 억누르는 교육문화가 아이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의 본질은 회복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는 특정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며 일시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진행형이며 정책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청소년 정서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통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정서·심리 중심의 교육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전을 ‘정서안전권’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본권으로 선언하라. 이 권리가 교육과정과 교육 정책, 행정지침 전반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이 계획이 단기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모든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법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 전문 상담교사와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학교마다 최소 1인 이상 상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특히 농산어촌과 읍면 지역 등 인력 사각지대에는 이동형 상담소와 정신건강 연계센터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보하라. 하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라. 교원 대상 정신건강 인식 교육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전국 단위로 정비하고 모든 학생이 정기적으로 자가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발견 이후에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연계해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감정 기반 교실문화를 조성하고 평가 기준을 다변화하라. 성적 중심의 평가를 넘어서 정서 발달과 공감 능력, 사회성 등 비인지적 요소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 정서적 소통이 가능한 교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하나. 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라. 정신건강 관련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구조를 정비하고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의 교육은 경쟁에 앞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은 대학보다 더 안전한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은 교육 정책의 핵심이며 국가 존립의 기반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교육 안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생명 중심, 정서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즉시 마련하고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을 필요로 하고 법과 예산, 인력을 국가 책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교육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건의안이 단지 문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대응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2항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대응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3. 출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 출산 인프라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산후조리원 접근조차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이며, 이로 인해 임산부들이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출산친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라. 2025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출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3항 출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4. 지속가능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내 소규모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 등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기반 확대를 핵심으로 삼고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약속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선 공약의 방향과도 거리가 먼 정책으로 제도적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학급 수나 지역 학교 유형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교육과정과 기숙형 운영이 필요한 공립형 대안학교조차도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감축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고산고등학교는 2026년도 교원 정원이 4명 감축될 예정이며, 이는 9개 학급을 유지하면서도 특화된 교육을 지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이처럼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교원이 감축되면 교사 1인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다양성,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 단체 등 또한 교원 정원 기준을 학급 수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교사 기초 정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역 소규모학교 및 공립형 대안학교의 최소 교원정수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교육 현장의 특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및 미래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4항 지속가능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5. 한국농아인협회 갑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승식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승식 의원입니다. 농인에 대한 인권 향상과 사회적 인식 계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온 한국농아인협회가 내부 비리와 갑질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 전 사무총장은 지난 수년간 협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에서 수어통역센터 등을 대상으로 행사 강제 동원은 물론 센터 자체 수입인 수어통역수당을 협회로 이체하도록 강제하였고, 말을 듣지 않는 곳을 특정감사나 불합리한 인사 조치, 핸드폰 검열은 물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협박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국회 차원의 자료 요구가 시작하자 지난 9월 갑질과 비위 의혹 당사자인 조 전 사무총장이 자진 사임하였지만 당사자에 대한 징계 절차 없이 이번 사태가 처리되는 모양새는 지금까지 갑질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좌절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정상화와 농인과 수어통역사가 존중받는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의 갑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자정능력 없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갑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5항 한국농아인협회의 갑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 동학의 후예 임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환원되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공재생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소유 및 수익 공유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하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유기금을 설치하고 공공재생에너지 수익 일부를 국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것. 하나.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공영 개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펀드·기금 등을 통해 공공지분을 확보할 것. 하나. 유휴부지,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을 민간이나 금융권이 아닌 공공주도형 모델을 우선 확대할 것. 하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수익 중심이 아닌 공익·공존·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 2025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7항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22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3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 속에서 녹록지 않은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잠재력과 단결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 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삶이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8.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9.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3.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전용태 14.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5.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6.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인구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20.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22.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26.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윤수봉 27.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0.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4. 전북특별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7.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9.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1.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2.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4.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7.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8.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9.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0.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염영선 51.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2.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3.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4.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8.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9.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0.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5.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박정희 69.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0.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국주영은 7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3.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4.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5.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7.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8.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79. 행정재산(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0.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1.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2.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3. 전북 협동조합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5.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8. 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9.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0.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윤수봉 95.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7.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98.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9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0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0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02.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03.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4.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6.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7.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8.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09.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은미 110.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3.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4.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6.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7.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1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나인권 119. 100세 이상 장수노인 부양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0. 논콩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1.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2.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대응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3. 출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4. 지속가능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5. 한국농아인협회 갑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27.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이재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8. 2026년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인구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1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신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1.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8.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2.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53.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54.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5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7.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5.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9.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0.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3.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4.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75.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7.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8.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9. 행정재산(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0.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1.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2.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3. 전북 협동조합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5.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6.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8. 한전KPS(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9.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0.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9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9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9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95.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9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97.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8.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9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2.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3.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4.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6.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7.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8. 전북 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 상품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9.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0.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3.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4.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6.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7.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11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19. 100세 이상 장수노인 부양지원 촉구 건의안 120. 논콩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 121.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22.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대응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123. 출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124. 지속가능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125. 한국농아인협회 갑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2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건의안 127.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