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생계형 1인 승무 조업선의 안전대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7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정인교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과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방원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 발언에 앞서 얼마 전 해상 1인 조업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몸을 사리지 않고 동료 어민의 생사 확인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어민 여러분과 해양 경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강원 동해상에서 1인 조업 중 어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혼자 조업할 경우 사고가 나도 즉시 신고하기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도 무엇보다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입니다. 1인 조업 어선은 실족 등 사건사고 대비가 어렵고 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구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 자칫 생명을 잃기 쉽습니다. 나흘 뒤 고성에서도 1인 조업 중이던 어민이 사고로 지금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고를 당한 어민의 말에 따르면 옆에 배가 있으니까 소리소리 질러서 겨우 구조될 수 있었다, 물에 빠진 상태에서는 무전기를 틀어 놓고 있어도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물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통신으로 구조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이지만 조업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 착용 관련법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업 중에, 항해 중에 무조건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어민분들께서는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은 부피 등의 이유로 작업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경은 입고 벗기 간편한 벨트형 구명조끼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또한 최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없다면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구명조끼의 경우 어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용품에 해당하는 만큼 보급 사업에 대한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어민 자부담 20% 비율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에 지자체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V-Pass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모니터링하면서 1인 조업선이 잘 조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항구로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어선 60%에 적용하고 있고, 선박 조작·어로 병행은 올해 9건으로 지난해보다 조업 위반 건수가 2건 늘어 1인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속초시와 속초수협 등에 따르면 현재 속초 지역 내 전체 어선 338척 중 1인 승선 조업으로 분류되는 5톤 미만 소형 어선은 219척,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3척 중 2척은 어민 홀로 승선해 바다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나홀로 조업은 선박 조작과 어로 작업을 혼자 병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실수로 인한 사고나 어구에 감겨 바다에 추락하더라도 구해줄 동료가 없고 심장마비 등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돌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경 등 관계기관들은 1인 조업 시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어민들은 조업 시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장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같이 1인 조업이 증가하는 원인은 어획량이 급감한 데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조업 비용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선박의 노후화와 어업인들의 고령화 현상은 1인 조업 어업인들의 인명사고 증가에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5톤 이하의 선박은 재해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해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 역시 막막합니다. 5톤 미만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선박이 혼자 승선하여 조업하는 어민이 대부분입니다. 속초 지역에는 5톤 이하 어선 10대 중 2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많은 양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1인 조업선 운항자들은 선회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추락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구명동의 착용 및 방수팩의 소지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형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으로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동의 및 라이프라인 등 보호장구 착용을 긴급 상황에서 통신 가능한 수단으로 휴대폰을 보관하기 위한 방수팩의 소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민 현장 교육을 수시로 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라이프라인은 아무리 베테랑 어민이라도 바다에 추락하고 10분 이내에 구조를 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추락 후 바로 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생명 라인, 구조 라인을 몸에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드리기 전에 구조 장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어민들의 구조 구명조끼는 이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기에 용이하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 장비가 없어서 간소하게 지금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보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벨트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건의드리고 싶은 건 벨트형과 구조 장비 보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추락을 하게 되면 그물이, 이 틈 사이에 그물이 걸리기 때문에 걸린 상태로 배에서... 4년 전의 사고는 그물에 빨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물을 놓을 때 빨려서 들어간 케이스가 됐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물을 놓고 다시 입항을 하기 위해서 본인 장비를 다 벗고 칼로 그 그물을 자르고 있는 와중에 너울성 파도에 튕기면서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명조끼나 구명 장비가 허리에 벨트로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분 이내에 구조를 하지 못하고 이분이 바다에서 추락을 해서 너울성 파도에 떠내려간다면 이분들은 생명에... 구조 요청을 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조용 라이프 라인 설치, 그리고 구조용 라인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걸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배는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라이프 라인이나 구조 라인이 있었다면 이분이 당겨서라도 배에 접근을 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속초시 문제뿐 아니고 국가의 문제로 제가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존경하는 속초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용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것도 절실하게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주셔서 배포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입출항 시에 해경이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놔두셔도 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정인교 의원) 4.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5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문제점의 사전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강하고 내실 있는 견제를 위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기초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이며, 답사자는 속초시의회 의원 7인입니다. 이번 현지답사 기간 동안 속초시의회는 속초 영어도서관 신축공사와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 사업, 속초 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등 속초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 시책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인 현지답사를 벗어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 밀착형 현지답사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속초시 도시 침수 대응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향후 사업 추진 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속초시 분뇨처리 관리 운영 현황과 악취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 여러분 생활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산불, 집중호우 등 늘어가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속초시의 급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장기 가뭄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종 답사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주요 20개 사업, 22개소 사업장이며, 세부적인 답사 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며 사후 관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형식이나 관행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출장이 실질적인 의정 활동의 연장선이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장이 허가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는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안 제7조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안 제8조에서 10조는 심사 기준 및 여비, 안 제11조는 계획서 공개,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회기 중 선거가 있는 연도 등에는 출장을 제한하고 부당한 경비 지출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시의회의 해외 출장이 선진 사례를 배우고 익혀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가는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의 과정이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출장 전에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출장 중에는 계획에 따라 성실히 활동하며, 출장 후에는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와 책임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개정이 우리 의회를 더 열린 의회, 더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게 하는 작은 변화이지만 큰 발걸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정인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명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는 매년 2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방문객들은 속초만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가며 우리 지역을 찾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 속초시가 지금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찾아주는 방문객들을 응당 친절과 양질의 서비스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일부 업체의 방문객 대상 불친절 사례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함은 물론 더 나아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관광도시 속초의 긍정적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한 각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친절을 주요 평가지표로 한 친절 칭찬업소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관련 업체 전반의 친절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친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친절 칭찬업소의 선정 및 위원회 구성,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친절 칭찬업소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장기화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양육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는 단순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넘어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해결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4만 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대비 약 9배 증가한 수치로 사회 전반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현장에서는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조직 문화의 제약 등으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빠 육아 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 신청, 지급, 지급 중단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신고 및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염하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제3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