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업무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으로부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이보류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원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진주시의지속가능한발전과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ESG실천과행정혁신이필요하다는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ESG는환경·사회·지배구조의약자로재무성과뿐만아니라환경적책임,사회적가치,그리고투명하고윤리적인운영을함께고려하는개념입니다. 과거에는기업의평가지표로만사용되었지만이제는국가와지자체,공공기관전반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 전세계는지금기후변화와탄소중립의흐름속에서ESG를새로운기준으로삼고있고,이는모든조직과지역이지켜야할보편적가치가되었습니다. 진주시역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을위해ESG를행정전반에적극도입해야합니다. 국제무역과공공조달,금융시장에서는이미ESG를필수기준으로요구하고있고,이를충족하지못하면거래나투자,공공입찰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진주시는중소기업이친환경공정과사회적책임,투명한경영체계를갖출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해야합니다. 이를통해신뢰와경쟁력을높이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ESG는기업만의과제가아닙니다. 진주시는이미지속가능발전목표를수립하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운영하고있지만,아직ESG관점에서구체적인실천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도달해야할목표라면ESG는그목표를현실로만드는실천의도구입니다. 진주시가세운추진전략과성과지표를ESG의세영역으로체계적으로정리하고관리한다면각전략이환경·사회·지배구조중어느분야에속하는지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이렇게하면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정책의실행력을높이며성과를측정하고평가하며공개하는ESG형통합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습니다. 또한부서별로흩어진사업을ESG라는큰틀로묶을수있고,부서간협업강화와행정의거버넌스가체계화됩니다. 이런구조가마련되면환경정책뿐만아니라사회적책임과투명하고효율적인행정이함께발전하여시민이체감하는변화를이끌수있습니다. 저희진주시ESG활성화연구회는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지난8월경기도의회와한국ESG평가원등여러기관을방문해선진사례를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ESG행정을정착시키기위한세가지핵심조건을확인했습니다. 첫째,지자체장의강력한의지입니다. ESG행정은한부서의사업이아니라시전체의방향입니다. 시장이모든정책을ESG기준으로점검하겠다는의지를가질때부서간협력과조정이가능해집니다. 둘째,공무원의인식제고와교육입니다. 현장의공무원들이ESG의의미를이해하지못하면정책은형식에그칠수있습니다. 부서별로환경·사회·지배구조에해당하는업무를스스로점검하고개선할수있도록교육과워크숍을정례화해야합니다. 셋째,ESG전담조직의신설입니다. 진주시의다양한사업을통합관리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와연계를조정할수있는ESG위원회또는전략추진단이필요합니다. 이조직이컨트롤타워가되어부서간의협업을이끌고시민과기업,전문가가함께하는지속가능한거버넌스를만들어야합니다. 이세가지가함께작동할때ESG행정은선언에그치지않고시민의삶을바꾸는실천으로이어질것입니다. ESG는어려운구호가아닙니다. 우리의삶을더깨끗하고공정하고지속가능하게만드는실질적행동의원칙입니다. 이제진주시가ESG를행정전반에적용하여시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드는도시로나아가야할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경훈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지역구오경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시민의건강과안전,도시공동체의활력을동시에높이는새로운방범모델,러닝순찰대도입을제안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서울시에서는달리기를사랑하는시민들이러닝순찰대로자발적으로참여해지역곳곳을뛰며범죄취약지역이나위험요소를발견즉시신고하는새로운시민참여형순찰대가시범운영되고있습니다. 러닝순찰대는일상적운동과순찰을접목하여건강도지키고동네안전도확보하는일석이조의혁신적모델입니다. 실제로서울에서는런비,BRRC,터틀즈등다양한러닝동호회가순찰대가되어공원,강변뿐아니라골목길·CCTV사각지대까지꼼꼼하게점검하고있습니다. 이들은고장난가로등,위험시설물,긴급상황등을직접앱을통해즉시신고해실질적생활안전감시자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서울시의지난두달시범운영결과,55명의순찰대가600회이상순찰을돌며노숙자,위험시설물,불법주차등각종신고를54건이나접수하였습니다. 서울시의사례처럼건강과안전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으며지역사회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습니다. 진주시도남강변,진주성,혁신도시산책로등주요구간을넘어원도심골목길이나우범지역등으로러닝순찰범위를확대하여장애인,여성,노약자등사회적약자가더욱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도시환경을러닝순찰대가함께만들어나갈수있습니다. 아울러자율방범대성격의다양한유형의순찰대를통해시민안전지수도높일수있습니다. 이에진주시의체계적인러닝순찰대운영을위한구체적인정책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진주시는러닝순찰대를포함한다양한유형의순찰대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관련조례를제정해야합니다. 기존의자율방범대를비롯하여반려견,대학생등다양한유형의순찰대에시민이자발적으로안전활동에참여하는순찰대사업추진근거를마련해야합니다. 둘째,러닝순찰대를비롯한다양한유형의순찰대가전문성있게활동할수있도록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과정기적인협력체계구축을지원하고지역경찰서및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해순찰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셋째,무장애도시정책과연계하여장애인·노약자·여성등사회적약자가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부분에대해서도순찰과정에살필수있도록규정하여포용적이고안전한도시를실현하는데기여해야할것입니다. 건강·안전·공동체라는세가지가치를함께실현하는러닝순찰대는진주가더안전하고건강한시민모두가참여하는도시로한단계도약하는소중한계기가될것입니다. “함께달리고,함께지킨다!우리진주러닝순찰대!” 뜻있는시민한사람이한사람이파수꾼이되어진주구석구석을함께지킬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러닝순찰대도입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해영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고령자와장애인이중심이되어지역사회와함께참여하는생산적복지모델로‘진주형일하는밥퍼’사업추진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사회는급속한고령화와함께고용취약계층인노인과장애인의경제적어려움뿐아니라그들의사회적고립이큰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충청북도는‘일하는밥퍼’사업으로60세이상어르신과장애인이지역에서손쉽게참여하는일자리를제공하여소득을창출하는생산적복지모델을구축하였습니다. 특히참여자들은무급자원봉사가아닌실비지원이수반된활동을통해서자존감을높이고온누리상품권이나지역화폐로활동실비를받아자립을돕는동시에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는일거양득의효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 실제경로당,전통시장,유휴공간,복지관등에서마늘다듬기,못난이콩선별,단순한포장및분류작업과같이고령자와장애인이무리없이수행할수있는업무들을중심으로참여시간은하루에2∼3시간정도로제한해서신체적부담도최소화하여잘운영되고있습니다. 그결과,매일약1,900여명이경로당과작업장136개운영거점에서활발히활동하고있습니다. 이에서울·경북·세종·전북등타지자체에서도확산되고있는추세입니다. 또한본사업은일본의‘마치즈쿠리’주민주도형마을만들기사례처럼지역주민이스스로문제를발견하고자원을모아지속가능한발전을이끌어내는모델과도맞닿아있습니다. 예컨대훗카이도의츠베츠초에서는빈집정비를통해서음식점과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였고,주민들의자발적협력으로마을공동체강화에더큰역할을했습니다. 이러한국내외사례를벤치마킹한진주형일하는밥퍼사업추진을위해구체적인정책을제안합니다. 첫째,사업의안정적이고체계적인추진을위해진주시관련조례제정이필요합니다. 조례를통해서사업의추진근거,참여대상,활동내용,보상체계등을명확히규정하여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둘째,충청북도의모범사례를벤치마킹하여고령자와장애인이부담없이참여할수있는근무시간과보상체계를지역특성에맞게설계하여진주형일하는밥퍼사업을도입해야합니다. 셋째,이사업이단순히경제적지원을넘어서지역내주민주도형마을만들기사업과연계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진주형일하는밥퍼’에일본의마치즈쿠리를접목한다면단순히일자리제공을넘어참여한어르신과장애인이마을의주인으로서자긍심을가지고지역사회와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모델이될것입니다. 진주시가이사업을적극추진하여많은고령자와장애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경제적자립을지원함과동시에,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와공동체자생력강화까지이끌어낼수있다면모두가함께성장하는진주가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현국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명석·대평·수곡·이현·판문지역구신현국의원입니다. 진주시는이제실효성있는다회용기사용활성화를통해탄소중립과환경보호를선도하는도시로나아가야합니다. 코로나19이후비대면소비와배달문화확산으로플라스틱폐기물이급증하며일회용쓰레기는환경오염의주요원인이되고있습니다. 환경부조사에따르면우리국민은매주일회용컵3개,비닐봉투3개를사용해매년수십억개의일회용품이버려지고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40여개축제에다회용기를도입해1회용품211만개를줄이고이산화탄소101톤을감축했습니다. 서울시역시‘플라스틱프리서울’정책으로2년간2,185만개의일회용품을절감하고,1,000톤이넘는온실가스를줄였습니다. 이처럼다회용기정책은실질적인환경개선효과가입증되었습니다. 물론반복세척시미세플라스틱발생이나물·전력사용증가등한계도있습니다. 그러나회수·세척체계를효율화하고친환경에너지및인센티브제도를병행하면충분히극복할수있습니다. 최근우리진주시청카페에설치된텀블러세척기는시민과공무원의참여를유도하는생활속친환경문화확산의첫걸음이라할수있습니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의사례는진주시가참고할만합니다. 배달앱에서‘다회용기주문’을선택하면소비자에게는지역화폐탐나는전2,000원,음식점에는1,000원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QR코드로회수를신청하면전문업체가세척후재공급합니다. 진주시도이러한앱­인센티브­회수시스템을지역실정에맞게도입할필요가있습니다. 진주시는다회용기정책의성공을위해친환경재질용기도입,물과에너지효율을고려한세척·회수시스템구축,공무원의선도적사용문화확산,시민참여확대와인센티브강화등이네가지를중점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특히축제의도시진주에서열리는각종행사와축제에다회용기사용을적극도입하고참여시민에게실질적인보상을제공한다면정책의실효성을더욱높일수있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다회용기사용은단순한구호가아닙니다. 정책의설계와실천에따라수백만개의일회용품을줄이고수백톤의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습니다. 진주시가시민과함께세밀한정책을추진한다면우리시는축제와문화의명성을이어가는환경정책을선도하는도시로성장할것입니다. 저역시더나은미래를위해진주시가탄소중립실천과친환경정책을지속할수있도록행정과제도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규섭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거·신안동지역구의이규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사회의소중한구성원이지만여전히돌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발달장애인과그가족들의삶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재진주시에는약2,000여명의발달장애인이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주간활동이나방과후지원을받는인원은132명,전체의10%에도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관련지원기관은단3곳에불과하며그마저도서부지역에편중되어있습니다. 돌봄의공백이커질수록그부담은고스란히가족의몫으로남고있습니다. 이제는행정이이공백을메우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지역특수교육인력양성기반을복구해야합니다. 과거우리시에는한국국제대학교특수교육과가있어그곳에서배출된인력들이발달장애학생들의이동권봉사와방과후돌봄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큰역할을했습니다. 그러나대학폐교이후인력공급의맥이끊기면서돌봄프로그램이사실상중단되는사태에이르렀습니다. 그당시지역에서사라지는학과는경상국립대학교에신설했어야하나,그러지못한점이매우아쉽습니다. 하지만지금이라도늦지않았습니다. 어제26일중증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요건을완화하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장애인평생교육을국가와지자체가체계적으로통합적으로지원하여보편적평생학습의권리를보장하는장애인평생교육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이에발맞추어진주시도경상국립대학교에특수교육과신설을추진해야합니다. 물론교육부의대학정원제한이라는현실적제약이존재합니다. 그러나발달장애인전문인력양성과돌봄체계확립은단순히한학교의문제가아닙니다. 이는지역발달장애학생의교육권과가족의생존권이달린지역사회의백년대계입니다. 서부경남9개시·군의등록장애인수는약5,700여명에달합니다. 진주시2,047명,사천884명,고성419명,남해385명,하동403명,산청355명,함양327명,거창486명,합천405명입니다. 이분들과그가족들에게안정적인교육과돌봄을제공하기위해서는지역내인재양성의선순환구조가반드시필요합니다. 이에진주시의회는대정부건의문을채택하고집행부와대학측이함께교육부에예외적특례를요청하여정원감축없는특수교육과신설이실현될수있도록모든역량을모아주실것을간곡히요청드립니다. 둘째,주말및방학돌봄프로그램을확대해야합니다. 현재18세이상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평일만운영되고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역시주말과공휴일은휴무입니다. 방학중돌봄지원도2주에불과합니다. 가족들이쉴수있는시간조차보장되지않는현실에서주말과방학돌봄의확장은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진주시가적극나서서인력과예산을확충하고지역복지기관과협력하여실질적인쉼과재충전의시간을제공해야합니다. 셋째,성인시기발달장애인의연속교육과자립훈련을강화해야합니다. 특수학교졸업과동시에교육이끊기는현실에서벗어나성인시기에도사회성,직업훈련,의사소통훈련이지속될수있도록지원체계강화가필요합니다. 이를통해보호작업장,사회적기업,공공일자리로연결되는실질적인자립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발달장애인은함께살아가는존엄한시민입니다. 우리가조금만더관심을기울인다면그들도차별없이배우고성장하며,그가족들에게도진정한희망이될것입니다. 진주시가먼저나서서따뜻한돌봄의모범도시로나아가기를간절히바랍니다. 우리모두가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희망의진주,그길에함께해주시길부탁드리며,본의원의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른상위법상경조사휴가일수변경사항과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와의단체협약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배우자출산휴가경조사휴가일수를확대하고재직기간30년이상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일수확대와재직기간6개월이상5년미만공무원에대해3일의새내기도약휴가를신설함으로써공직사회의사기진작과근무의욕을높이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박종규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지속적인운용을위하여기금의존속기간을2030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되어영세납세자의불복청구를무료로대리하는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운영이납세자보호관업무에추가됨에따라개정된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고향사랑기부금모금의활성화를위하여기부자의예우와지원,기부활성화지원사업의구체적인추진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합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25년11월말성북동행정복지센터를‘진주시진주성로35번길10’으로이전예정임에따라성북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를변경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및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와의단체협약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직원복리를증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현안사업을능동적으로추진하고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투자유치과,생활보장과,건설하천과를신설하고,환경정책과와기후대기과를기후환경과로통폐합하며도시재생과를문화관광국으로이관하는등행정조직을개편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기구개편에따라총정원변동없이일반직5급을2명증원하고,일반직6급이하를2명감원하여변화하는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와관련한역사적·문화적가치를지닌민간기록물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민간기록물의안전한보존과효과적인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남성당한약방의역사·문화적가치를활용하기위해건립중인진주남성당교육관을진주정신교육의장으로활용하고복합문화공간으로운영하여,관광객유치및원도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교육관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콘텐츠해외전시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에서추진중인‘해외진주실크등전시’사업을향후동사업에전문성이있는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에관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의문화예술과관광활성화를이끌어갈진주문화관광재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따라출연금을지원하고자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파크골프이용자급증에따라구장내이용인원유지관리를위한사용료규정및의사상자예우를위한요금감면사항추가를통해체육시설을이용하는주민의복리를증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모덕암벽장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모덕암벽장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을위해체육에대한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진주시체육회에관리위탁하고자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위탁기간단축운영및운영후,운영성과에따라기간연장을검토하는것이적절하다판단하여위탁기간5년을3년으로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3건에대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문화콘텐츠해외전시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재)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모덕암벽장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장재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청취대상사무로서장재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준공됨에따라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계획안을통해비공원시설부지를공원에서제척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최민국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장재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심사보고와같이찬성의견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최호연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1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2026년3월27일부터시행됨에따라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를보건복지부표준안가이드에따라전부개정하여상위법과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교육청을중심으로지원되고있는아동·청소년에대한정신건강문제를진주시차원의지원으로강화하여아동·청소년들의정신건강문제예방과효율적인관리를통해더욱건강한지역사회구성원으로성장·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촌지역등산림인접지역에서발생하는영농부산물의처리를제도권내에서안전하게처리하고자영농부산물의실태파악,파쇄장비구입및지원사업,시장의책무등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민연금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26년경남도민연금이시행됨에따라시민의은퇴후부터공적연금수령전까지의소득공백기대비및안정된노후준비를위해진주시도민연금의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경남신용보증재단에2026년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업무추진에따른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에서사용하는친선결연,우호교류등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고,지방자치법에따른친선결연추진시시의회의의결을명시하는등진주시와외국도시간교류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진주바이오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바이오산업의안정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위하여진주바이오진흥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벤처투자의지역불균형해소를위해지역혁신벤처펀드투자가필요함에따라2025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펀드에출자하기위해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수행하고자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인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운영과추진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양성평등촉진을위해설치된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양성평등정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하여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이2025년4월개정됨에따라법령개정사항과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는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를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진주시도민연금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3항2025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4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5항(재)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6항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본의원의시정질문내용과그내용을건의해주셨던지역주민들이뒤에방청석에와계십니다. 환경하고반갑다는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진주시의회서정인의원입니다. 지난7월우리진주시는평균누적강수량360㎜가넘는유례없는극한호우로깊은상처를입었습니다. 평생일궈온논밭이,또는하우스가잠기는것을보고속수무책으로바라만볼수밖에없었던안타까운그광경들이지금도생생합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되고각계각층의도움으로복구가진행중이지만그날의상처는아직아물지않고있습니다. 피해를입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위로의말씀을전하며,하루빨리평온한일상이회복되기를바랍니다. 오늘본의원이이자리에선것은지나간과거를탓하기위함이아니라다시는이런일이되풀이되어서는안된다는마음,어쩔수없는상황이라도그피해를줄이자는절박한심정으로진주시하천관리정책에문제점이나어려움은무엇인지진단하고안전한진주를위한개선점을찾기위함이라는것을미리말씀드립니다. 지난수해당시에진주시관내16개읍면동100여곳의하천에서둑이무너지거나범람하였고,복구를위한사업비는272억이책정되어있으며특히진주시182개소하천중에46곳이,지방하천55개중에32곳에서피해가발생했습니다. 왜이런일이발생했을까요? 단순히기록적인폭우만을탓할수는없습니다. 피해를최소화할대비태세는우리의몫이기때문입니다. 물은위에서아래로흐릅니다. 세천에서소하천으로,소하천에서다시지방하천으로,지방하천에서또국가하천인남강으로,작은줄기가모이고모여큰물줄기가되어흘러갑니다. 그래서하류부분이상류보다크게더잘정비되어있어야한다는것은상식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번수해에서는상류에서쏟아지는물을하류부분에서감당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던것으로보입니다. 남강은200년빈도의홍수에견딜수있도록설계되나,지방하천은80년내지100년빈도로홍수에대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의지역구에있는지방하천향양천의경우는50년빈도의홍수에대비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기후위기시대에걸맞지않는낡은기준과통일되지않은계획으로는예고없이찾아오는극한호우에적절히대응할수없을것입니다. 결국통합적이고일관된전략없이개별하천정비사업이따로진행되다보니정비의병목구간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인것입니다. 앞으로의하천관리는선제적예방과통합적관리가더욱중요해졌다고봅니다. 이에시장님께첫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지난7월우리시가겪은수해의근본적인원인을무엇이라진단하고계십니까? 그리고이를바탕으로우리시하천관리의정책방향은어떤것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하천을정비할때는세천,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인남강까지물의흐름에맞추어체계적인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현실은환경부의2023년12월31일기준,한국하천일람에의하면남강의제방정비율은97%,97%면상당히높습니다. 그러나지방하천의경우진주시55개지방하천의정비율은31%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말은제방의70%정도는지방하천을말하는것이죠,여전히정비가필요한상태라는것을말합니다. 지방하천의정비가매우더딘현상은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본의원의지역구를예로들면초장동의하촌천이나미천면의안간천의경우기본계획설계가끝났다는얘기를제가10년전에들었습니다. 본의원이매년챙겼습니다만곧착공을한다,올해안으로한다,착공,착공. 그답변만되풀이하고착공은아직도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하천뿐아니라지방에굉장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 지방하천뿐아니라지방도로도여러분들아시겠지만초전동에서대곡가는그지방도로,본의원이알기로거의20년째지금공사를하고아직도준공을하지못하고있는상태라고알고있습니다. 물론지방도로나지방하천이나경상남도소관이기때문에우리시가직접정비계획을수립하거나사업을추진할사항이아님을잘알고있습니다. 또수십㎞에달하는하천을정비하는데드는비용도우리가감당하기어려운그런수준이라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가만히앉아서도에서해주기만을기다릴수는없지않겠습니까? 실질적인피해는진주시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사업추진의진척을위해도에또중앙정부에지속적으로촉구하는등의노력을진주시는계속해나가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본의원은세천에서소하천,다시소하천에서지방하천으로,또지방하천에서국가하천남강에이르는모든물길을하나의유기체로묶어내는진주시자체의통합하천관리로드맵을수립하고추진해야한다고봅니다. 이에세천·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남강이관리주체가다르다는데서오는한계를극복하고통합적이고유기적인관리및정비를위해진주시는어떤추진전략을가지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조금전제가말씀드렸던모든계획들이이루어져서지방하천과소하천이정비된다면유수량은증가할것이고,남강은여전히이를수용할수있어야합니다. 특히금산교이하의남강에는진주시관내소하천과지방하천의절반가량이소재하고있고,많은물이모이는곳입니다. 잠시우리의회촬영팀에서준비한영상을보시겠습니다.

서정인의원의질문에대해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성의껏답변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기후위기대응과시민안전을위해서얼마나수고하고계시는지,간접적으로느낄수있는시간이었습니다. 답변주신내용을바탕으로몇가지만더보충질문하고자합니다. 의장님,허락해주시겠습니까?

예.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님,7월수해복구목록자료를제가보니까100개소16개읍면동사업비가271억,이렇게자료에나와있고요. 간단히설명드리면문산읍지방하천문산천에3,000만원,중실천에6,400만원,그리고이곡천에4200만원,송곡천3,500이렇게쭉100개소에수해복구사업비가271억나와있는데,시장님이거예산은이미다확보된겁니까?

서의원님,마무리발언하시겠습니까?

예.마무리발언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십시오.

마무리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감사합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수해의아픔을다시되풀이하지않고자우리진주시하천관리의문제와실질적대책을촉구하기위해시장님께여러질문을드렸고답변을들었습니다. 성실한답변에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시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들이단순한계획이나원론적인검토에그치지않고,신속한예산편성과구체적인실행으로이어져야할것입니다. 복원되는건설하천과의역량을강화하고하천관리에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며,발언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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