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준 관계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감사기간 중에 얘기 못 했던 부분이나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도정의 정책방향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큰 전제하에 민선8기의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의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포괄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은닉재산 추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고 체납 고지·납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입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인력 채용, 임금 체계 등 공론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주민 주체성 및 도민 간 갈등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아울러 4·3왜곡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도의회 및 공유재산심의 회의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해서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추진 로드맵 등을 재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정책연구원에서는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시설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조사 범위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위원 회의 고유한 조사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상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의 업무부감을 경감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 간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추가진상보고서의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도민 뜻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해서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평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립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10월 29일 채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