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혁신전략담당관, 함안지방공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수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에서는 함안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보건행정과는 구구팔팔, 99세까지 팔팔하게 치아 지킴이 사업을 통해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치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자조마을 조성 사업으로 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자조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 사업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제 역량을 확대하고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여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혈당 잡고 당당하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사업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으로 산후 우울에 브레이크를 사업을 실시하여 출산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배려주차구역 조성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소 추진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원중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방역 사업을 할 때 가야 시내는 그냥 불만이 좀 없는데 외부 산인면 같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방역 사업이 좀 부족하다고 항의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크게 전화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한테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토바이가 골목에 들어오면 시내는 좀 하는데 골목에 안 온다고 불만을 좀 많이 하는 데가 특히 산인면이더라고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산인면 골목에 좀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그 임플란트 이게 재작년에 시작했다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24년도에 시작했는데 그해는 반환되는 돈이 그때 다 못하고 국비가 반환되는 예가 있었는데 지원자가 좀 많습니까? 홍보는 좀 하시는지?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종류가 3개가 있는데예.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73명에 9,840만 원 지원해가지고 거의 사업비가 소진돼 갑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는 한 1,300만 원 예산이 올랐다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작년에는 4천3백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6천만 원이 되기는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주관 부서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의료 봉사활동도 우리 보건행정과입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의료봉사는 타 기관에서 와서…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하는데 그래, 담당부서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게 보니까 몇 개 면에, 대산면에도 하고 칠서면에도 하고 산인면에도 의료봉사 병원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보면.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대산면에는 올해 할 때 보니까 농협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막 실어나르더라고예. 실어 날라가지고 하루 종일 이래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좋고 칠서면에도 했는데 칠서 이룡 교회에서 또 그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하는데 이룡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홍보가 작게 돼가지고 오후에는 별 사람이 없어가 칠서 위쪽 사람들 몇몇이 연락해가지고 오는데 호응은 너무 좋은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아쉬운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 할 때 이런 병원하고 자매결연 맺을 수 있으면 맺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소독 부분 이게 연막을 할 때는 멀리서 보면 표가 났습니다. 표가 났는데 지금 할 때 보니까 전혀 그게 없고 말씀대로 큰길 갈 때 가는 거하고 우리 칠서, 칠원도 보니까 주민들이 구석구석 좀 소독을 해주길 바라는데 사실 오토바이가 그래 잘 안 댕깁니다, 구석구석 안 가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걸 구석구석 정말 좀 할 수 있도록 왔다갔대도 우리가 보면 쳤는가, 안 쳤는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연막 할 때는 연기가 좀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는데 천천히, 좀 구석구석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말 되면 올해 거는 끝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방역하는 사람들 뽑거든예?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 감안해서 방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근무한 경험 있습니까, 첫 경험입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정금효의원
처음입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 들어가서 보니까 개선해야 될 거, 뭐 장려해야 될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도에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의사 수가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인 의료를 하기에는 불편하거든예?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의사를 파견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도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가능하거든예? 건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병역법을 바꿔서라도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오늘 2025년도 성과에 보면 의료장비 보강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혈압계고 의자하고 냉장고, 포장기 이런 건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 의료장비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제가 볼라하니까 잘 없던데.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좀 자료를 하나 보니까 군 단위 보건소 의료장비가 30%가 10년이 넘었고, 10%가 20년이 넘었답니다. 특수장비는 50%가 10년 이상 다 넘었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장비도 필요한 장비는 그때 맞춰서 신장비로 보강을 해야되거든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소모품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그 장비로 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야되니까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야되겠지만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을 제가, 이 장비는 꼭 신장비로 구입해야 된다하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발제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의료장비 현황을 제가 보려니까 못 찾았는데, 현재의 의료장비가 어디에 뭐 어떤 장비가 있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기본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초음파기나 혈액검사기나 CT나 방사선 촬영기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있다하고 그것도 몇 년 차 됐다 하는 현황이 있으면은 군민들이 보고 이 장비가 노후화됐으니까 의회로 오든지 집행부로 오든지 신장비로 교체를 해달라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군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장비현황도 한번 올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의 두뇌이자 중심축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적인 관점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 보면 보건소는 인력 예산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부서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의 건강권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보건행정과입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정책기획에 보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를 4년 단위로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거 하고 있으면은 보고서 한 부 정도는 평가를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4년 정도 해가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여러 가지 보건행정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홍보가 안 됩니다, 홍보가.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각 일선에 마을단위로 가보면 보건행정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보건행정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자체가 오면 그냥 길거리에다 큰 모니터 설치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요런 거가 돼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함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보되는 것 밖에 없는데 요 홍보사항을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의료보건서비스의 질을 집행부에서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주민들에게 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업무,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손치더라도 홍보가 안되고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령화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가 개인적으로 2차, 3차 병원을 탐색해서 가고 있어요. 요런 부분도 주민들의 서비스 질 측면에서 보건행정과에서 2차, 3차 의료기관과 MOU 체결을 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냥 마음 놓고 2차, 3차 우리 함안군하고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바로 갈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종합병원하고도 MOU 체결된 데가 있습니까, 없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연세대…
용국
조용국의원
연세대랑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중증환자들은 정말 급하거든요? 급한데 갑자기 갈 수도 없고 1차 벤더에서 소개해주는 데만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함안군은 요런 병원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했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 가셔갖고 또 신규사업이 타 실과들은 보통 2개 했는데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4개를 하셨네예. 근데 이 4개를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었어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9988 치아 지킴이 이거 치과 공중보건의가 6개 마을로 나가신다는데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의사는 3명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아, 3명 있습니까? 어디에, 여기 보건소에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보건소도 있고 칠서도 있고, 의사는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공중보건의가 부족한데 그래도 치과 공중보건의는 또 3명이나 보유하고 계시네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아, 정말 이 사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자조마을예.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여항하고 군북인데 이걸 내년에 정할 겁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군북면에 1개 마을, 여항면에 1개 마을 해가지고 풀베기하고 같이, 읍면 하고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 거주지역에 풀베기할 때 우리도 참여하고 자조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조만제의원
그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의원
진드기 약품을 동 회관에 비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조만제의원
그게 사실 부족하고 등산로에 이걸 비치를 하자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도 하고 했는데 감염병 진드기 매개체 약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거의 원하시면 공급이 되거든예. 그런데 공개적으로 내놨고는 그리 못한다 아닙니까? 약품 소요가 달리니까.
조만제의원
이 부분은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예산을 좀 반영해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사업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타옵니다. 한 달,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두 달 이런 식으로 타오고 하는데 사실 잘 챙겨 먹지를 못해요. 진짜 쌓여가 있는 것도 많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 까먹고 놔두는데 그걸 또 바로 버리자니 좀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이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조만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동장님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신규사업 중에 3번을 보면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요게 모기자동감시장비 6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모기자동감시장비는 대충 어떤 감시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이 보니까 2026년도 질병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어예. 그래가지고 군 단위는 우리 경남도에는 함안군이 처음이고 김해시하고 됐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동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예? 어느 지역에 어떤 모기가 서식하는가를 보고 방제를 그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거든예? 기계가 있어예. 그 기계장비가 모기 종류, 마리 수 이런 걸 측정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겠다, 방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이 모기자동감시장비가 우리 아직 써보지는 안 했는데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비인지는 잘 모르긴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그지예? 그 지역에다가 이걸 놔놓고 신규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본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다 그지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돈 3천만 원 가지고 모기자동감시장비 6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디에 설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일단 여기 통과되면 데이터에 의해서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 함안군에 미치는 영향이 실적을 올릴려면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될 거 같아예,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동식이고 여기도 한번 놔놓았다가 저기도 한번 놔놓았다가 이래야 되고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무튼 잘 관리해서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방금 조만제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폐의약품 수거사업, 이것도 돈 3백만 원인데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를 가지고 수거함 제작하고 홍보물 하고 이래해가지고 최대한 수거함이 가야권에 1개, 칠원권에 1개, 군북 1개 등 한 면에 한 개씩 한다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실효성도 없고 그지예? 그러니까 누가 들고 와서 버리겠습니까, 그지예? 최소한 마을 단위에 수거함 1개 정도는 있어야 이게 효과를 볼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300만 원인데, 인터넷에 우리 지금 수거함이 기존 26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지금 현재 26개소에 설치돼있는 부분이 있네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있어예.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고, 인터넷에 쳐보면 수거함이 최소 6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 사이거든예? 그러면 최소 30개.
영동
김영동의원
기존 26개 있고 또 30개 정도 더 추가한다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게 얼마나 발생하느냐면 수거량이 2023년도에 386㎏, 24년도에 430㎏, 지금 10월달까지 400㎏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읍면 사무소, 그다음에 아파트 있지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아파트.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큰 데, 규모있는 데 추가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보고 수거량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마을 단위로도 보급 여부를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건 26개소가 있다 하니까 추가로 하고 또 이래하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효성이나 효과를 거두는 데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효과를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각 마을 단위에 주로 우리 함안은 시골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셔갖고 생활을 하는 공간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데도 하나하나 다 비치를 해서 나중에 또 수거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보건소에서 그걸 또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영동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여쭤볼게예. 요걸 수집했을 경우에 우리 함안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폐기물 소각장에 바로 소각합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약에 대해서는예. 시골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가서 물어보면 평균 세 가지 이상 드시고 있더라고, 많은 사람은 일곱 가지를 드시고 있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처방을 해주겠지만, 이거는 소각을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제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 것 같으면 고마 쓰레기 휴지통에 넣어도 안 됩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보면 집에 온 데 재여있는 게 내가 어디 방문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가게 되면 다 그런 형태로 쌓아두고 있더라고요. 먹지도 안 하고 쳐박아 놓고 막,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그만 돈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한 번씩 우리가 주민 주거에 찾아가서 시간 있을 때 이런 필요 없는 건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홍보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십니다. 48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이래놨는데 지금 109대가 설치돼가 있다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게 지금 내년에 2대인데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근데 지금 교육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철용
황철용의원
교육실시 해놨네,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라 해놨는데 우리가 교육을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 심폐 이래 돼가있는데 이분들이 한 분씩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가서 합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합니다. 점검도 하고, 패드는 2년이지만 교체도 해야 되거든예?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패드 교체 여부 그다음에 관리자가 지정돼있어예.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심장마비가 없으면 좋은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환자가 주위에, 매스컴에 많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이 기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 환자가 넘어졌을 때 교육을 안 받은 일반 사람이 이 기계를 조작 못 하면 제가 볼 땐 돈을 많이 들여가 설치를 하는데 교육을 특히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제 생각인데 시간도 물론 들겠지만 그분들이 월례회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몇 분 모이실 적에 공동관리자 한 사람 말고 모였을 때 여러 분이 교육을 받으면 급하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땐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부수적으로 정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의무적으로 관리자 등록안내 해가 이 사람보다는 누구나 다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안내설명서라든지 109대 같으면 내년엔 한 110대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 거의 비치가 될상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비치는 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지금 신규사업의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중요하게, 치아 지킴이 확대사업 이것도 불소를 지금 치과의사들이 3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위에다 도포를 씌우고 하는 이런 부분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다 이래 싶고 지금 구강 운동 교육을 한다하는데 구강 운동보다도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교육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가 방역을 하게 되면 보통 아침에 안 합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장
아침에 하는 것보다 저녁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저녁에 회충들이 움직일때 하면은 효과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아침에 하더라도 방역하게 되는 것 같으면 뒤에 따라오는 차라든지 피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밤에 하는 게 효과가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 싶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 이거는 어쨌든간에 축사에 모기가 많거든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축사를 보면 전기불 들어오는데 붙으면 고마 탁 붙어갖고 다 죽어삐는 거, 효과가 상당히 있다 해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그걸 군데군데 좀 그런 걸 설치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어디에 모기가 매개가 많이 되고 해서 선정을 해갖고 여섯 군데다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넓은 함안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장난같이 보이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마을 군데군데 그런 걸 퇴치할 수 있는 설치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거는 또 하면 지금 태양광 있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장
태양광 쪼깨난 거, 붙어있는 그게 나을 겁니다. 전기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모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는 공원이나 벤치 같은 주변에도 그게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돌봄, 이거는 항시 지금 몇십 명 이래가지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보건소에서 해야될 일 거기서 또 추천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원격협진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 관리할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만성질환자는 자기가 어쨌든간에 보건소에서 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 같으면 병원에 실어다 주고, 진료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가도 안 괜찮겠나 이래 싶습니다.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보건지소에서 환자 옆에 앉혀놔놓고 물어가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원격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진료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병원에 가도 제대로 진료가 안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보면 매일 같이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우리 예산이 2백만 원, 3백만 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주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 이 예산을 6천만 원까지 하면 개당 얼마나 합니까?
우리 지금 등록된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말고, 우리 군내에 등록된…
중요한 고위험자만?
혈당 이게 상당히 다른 질병과도 연관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가지고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소장님!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낙동강 물결따라 걷기대회는 2회차라는데 1회차부터 돌아가면서 합니까? 우리 함안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어제 온 분들이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로 걷는 장소가 아주 잘 됐다고, 다른 데 보니까 저쪽 문경서도 왔더라고. 보니까 좀 늦게 왔다면서 참 여러 가지로 장소 선택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걷기 행사나 다른 행사들도 있으면 그런 장소를 택일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12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있죠?
근데 지금 다른 과의 것을 보건행정과 같은 데랑 한번 연계해보면 보건지소나 그다음에 진료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도비나 국비나 다른 지원을 받고 하지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우리 칠원 같은 데는 지소나 진료소와 같은 위치에서 확보한 거 아닙니까,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군비만 돼있지, 군비가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또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삭감되고 국도비를 해가지고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소.
아니 그래서 제가 무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욕심에서 또 그래 지금 다른 데는 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데는 국도비가 다 포함돼있는데 이것도 같은 수준 아닌가, 진료소나 지소나 같이 하는데 여기도 프로그램을 더 늘리면서 할 수 있으면 국도비를 좀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꼭 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어제 걷기대회 같은 것들은 좋은 장소를 선택할 때도 좀 추천을 해서…
어제 하면서 한 개 빠진 것이 하나 있더라고. 기억에 담아놓으소. 어제 의장님도 빠트리고 이랬는데 내가 알기론 그게 처녀뱃사공 발원지하고 악양루가 있다는 거를 말씀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처녀뱃사공 발원지를 가지고 의령하고도 그래샀고 전부 다들 다른 곳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인사말 할 때나 나갈 때나 8개 시군에서 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처녀뱃사공 발원지가 여기라는 것을 좀 해주고 또 중국에서 유래된 아주 경치 좋은 악양루가 있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좀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했는데 그걸 빠트려서 아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타 시군에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511페이지예. 우리가 요번에 운영용품 구입비가 본 예산에서는 5,000만 원 편성됐다가 추경에 3,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본 예산에 우리가 5천으로 편성돼있다가 1차 추경에서 3천4백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예.
그게 그래 우리 의회에서 해가 간 돈을 이렇게 또 바꿔치기 가능한가 싶어서… 그것도 내가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걷기대회 할 때 그 용품은 다 어디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파스라든지 이런 거 매입할 때는 치매에 관련해서 예산이 원래 돼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안 맞는 예산을…
그러면 그걸 걷기대회 및 치매 홍보라고 적어야지 그러면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게.
가방은 가방이고 걷기는 걷기대회 아닙니까?
분명히 다른 걸 갖다가 여기서 아무 데나 갖다 쓴다는 게 전에 안말남 위원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나눠주려고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500명을 생각했더라면 일단 그건 조금 미뤄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거 하나 여쭤보입시다. 이건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내가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해서 미안습니다. 503페이지, 행복을 더하는 경로당 건강친화 환경조성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경로당이 등록된 데가 우리 함안군에 12개소입니까?
웃음
칠원에 27개소, 가야 쪽에 12개소 그렇습니까?
그럼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전자기기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이런 걸 하시는 게.
예. 사용하시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돌면서?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아, 넘어오고?
그래요. 아무튼 스마트 프로그램 이런 거를 경로당 자체에서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511페이지, 치매 환자 등록자가 2,100명이다 그지예?
지금 상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지예?
그럼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치매 환자들한테는 당장 필요한 게 배회감지기나 배회인식표 이런 걸 왜 70명만 계획을 했습니까? 이거 좀 확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본인 스스로?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까?
자제분이나 주위에 보호자가 호응도 있어야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그지예?
배회감지기 같은 거는 분실률이 높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운 일이거든요. 안 잊어버리도록 해야지 치매안심 배회감지기인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감지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예? 될 수 있으면 팔이라든지 한 번 채우면 옆에서 누가 강제로 안 벗기면 분실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목에 걸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벗어버리면 배회감지기의 기능을…
하여튼 다 좋지만 저는 이게 가장 치매 환자한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좀 확대를 해서 치매 환자가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가족은 못 찾아서 헤매고 수시로 문자 이런 데도 자주 뜨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확대도 좀 많이 하고 분실이 안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지금 행복을 더하는 경로당 건강친화 환경조성에 보면 예산이 지금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그지예? 25년에는 8천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칠원 27개소가 증설이 되고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괜찮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분의 1이 줄었는데도, 지금 칠원에서 늘어나는 현상인데, 장소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고 잘 운영되는지 걱정이 돼서 질문 한번 해봤고예.
우리 지금 모자보건, 출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함안군에 연간 태어나는 아동 수가 임산부 등록 관리는 175명 하는데 함안군엔 한 270, 80명이 태어난다고…
얼마나 태어납니까?
102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함안군에 출산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런 혜택들이 좀 더 많아가지고 함안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유아 건강증진도 중요하고 모자보건 세대에다 우리가 사업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함안군을 아이 낳기 좋은 함안군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문석주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목간전용으로 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업무상 협의 지출하는 규정에 벗어나는 건 아니지예?
그 부분을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시고 이번엔 걷기 행사를 도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같이 했다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안 맞아, 낙동강이 어디 있노? 낙동강 없는데 낙동강 물결 따라 해버리면.
악양둑방에 가면은 오히려 거리도 좀 되고 그런데 거기 뭐 한 바퀴 도는데 그게 무슨 걷기가 되고 아침부터 가갖고…
그래 둑방으로 했으면 좋을 건데 바람이 선선하고 뭐 제법 한 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고, 괜찮을까 싶은데…
걷기 하는데 뭐 볼거리를 어디 꽃구경 하러 갔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어쨌든지 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정말 군민이 필요한 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써야되는데 김영동 의원처럼 금연하겠다고 예산 들였는데, 불러내야 돼요.
웃음
정금효의원
선물 받은 거 다 반납하이소.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질문 하실 게 있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만호
이만호의장
추가질문 하이소.
문석주의원
과장님!
아까 뭐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디 쪽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대예? 내가 읽어드릴게예.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예, 47조에 보면 거기 들어가 보이소. 예산편성 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돼있습니다.
일단 가서 한번 보고…
만호
이만호의장
문 의원, 자료를 지금 쓴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거가지고 따져샀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용국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함안은 농촌형 고령화 지역이죠?
그렇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은 아주 부분적으로는 그거만 가지고 하시려는데 좀 포괄적으로 저희들 전략이 좀 모자라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은 분산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해야될 일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생활 속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샀고 이런 식으로 5가지 전략목표가 있는데 고령사회 대응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라든지 이런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목표에. 그다음에 만성질환 예방 중심 생활 습관 개선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활 습관이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된다는 게 군민들한테 파급이 되고 예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전략목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건강생활 실천문화 확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해야할 일로. 그런데 거의가 보면 심혈관 질환 걱정 없는 건강 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도 다 하고 전부 다 그냥 1차 벤더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기본적인 예방 차원에서 군민 삶의 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건강 차원에서 요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두 번째는 앞의 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입니다, 홍보. 정말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고 추진 과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침투가 못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은 거, 심혈관 질환 그거 몇 대 갖다놓고 그냥 혈압이나 재고 하니까 아, 보건소 그런 것만 하는 갑다 이래 생각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는 건강을 도모하는 증진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냥 표시 나는 것만 조금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밑바닥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이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어쨌든간에 생애주기별로 복지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보건 사업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용국 의원의 질의 내용에 나와있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뭘 하는지, 뭐가 내한테 하는 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홍보하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대체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물어볼라하면 너무 많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 군도 발전이 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을 많이 하다 보면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주시고 지금 우리 인구감소대응기금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해마다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3시간 이상 머물면 우리가 생활인구로 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치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 함안군이 둑방이 많다 보니까 하천부지가 많아서 파크골프가 다른 시군보다 활성화 돼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이걸 활성화하면 인구감소대응기금도 적절히 활용해서 생활인구를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마산, 창원, 대구에서 지금 정말 많이 오거든요? 통영에서는 18홀로 작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180억이 들어서 사실 파크골프 시설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홀이 넘는데 다 해도 100억이 거의 안 들었지 싶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우리 장단점을 살려서 우리 인구감소 지역에 기금도 좀 사용해서 파크골프를 더 활성화 해서 우리 생활인구를 유치하면 우리 상권도 살아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생활인구 유치 관련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도 있지만 체육 분야도 대회 유치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생활인구 늘리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내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 교부세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교부세 산정에서도 주민등록 인구수 대신에 생활인구가 도입이 돼가지고 생활인구 그걸로 지금 교부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2019년도인가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고 나서부터 청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6년, 7년 차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2021년도 5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신청을 그때 2019년도인가 해가지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선정된 거는 2021년.
정금효의원
선정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청년정책, 청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청년의 정착률이나 이런 거는 혹시 현황이 돼가 있습니까? 청년정책 사업을 하면서 함안에 청년이 얼마나 유입되고 그런 게 데이터 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청년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는 없고 청년 사업 시작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사업하면서 청년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예. 네트워크를 하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창업을 하신 그런 청년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하고 또 열정청년 사업을 통해서 서로서로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든지 청년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통계는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예. 혹시 그러면 청년들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모였을 때 청년들이 원하는 설문조사 이런 건 해봤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청년사업을 하면 그런 걸 합니다. 함안의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지, 또 함안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 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보면 플랫폼 조성돼있고 청년센터도 구축돼가 있고 청년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게 거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 본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건 일자리, 주거정착, 가족형성 대부분 보편적인 그런 걸 원하거든예?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추진방향을 바꿀려고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요것도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 하면서 좀 성과가 있었던 사업 위주로 한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청년이 모이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우선이 돼야되고 또 애들 교육, 주거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함안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함안에 직장을 두고 있는 청년들 유입을 위해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해서 청년근로자 주택을 짓기로 했고 주거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제부터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적절히 넣어서 설계해가지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돼서 함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부터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또 요번에 통영에 경남 청년 페스타가 있었거든예? 거기에 시군이 다 모이다 보니까 시군 청년 정책들 또 시군 창업가들 제품들을 소개하고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많은 걸 보고 느끼기도 했고 소소하지만 다른 지역 시군에서 하는 청년정책 중에 조금 저희들이 빠져있고 할 만한 사업은 내년에 추진을 해볼까 해서 부군수님과 의논해서 예산에 좀 반영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제로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청년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생활인구 확대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잡으셨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공고를 해서 청년단체나 청년예술인한테…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이거 볼 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쓴다 아닙니까 그지예, 조성 사업비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리모델링비로 조금 일부…
말남
안말남의원
리모델링했을 때 생활인구 확대나 청년문화 거점 공간을 활용할 때 우리 함안 청년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 청년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어서. 지금 플랫폼 조성을 할 때 함안 청년이 위주가 돼야되는데 경상남도 청년이 위주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탁을 할 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예. 우리 군내에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들이 잘하고 있는데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청년단체가 도 공모사업 그리고 전국 단위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 체험활동들을 하고 입곡 문화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목재체험관도 있기 때문에 유리 온실도 내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리모델링할 거거든예?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모이고 공연도 보고 나중에는 청년마켓까지도 거기서 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공연이나 이런 문화 확대 때문에 생활인구 확대를 넣으신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지금 제목에 생활인구 확대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걱정스러워서 문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공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또 마켓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곁들여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입곡으로 와서 보고 느끼고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조성해 보고자 처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 공간은 그럼 민원 해결은 완전히 된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 지금 비어가 있고예. 거기에 잡자재가 쌓여서 건물 유지관리도 안되고, 일부는 새고 막 그래예.
말남
안말남의원
민원사항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미관을 같이 좀 이래 꾸며서 할라고예.
말남
안말남의원
생활인구 확대를 잘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전거도로 문제 있죠? 경전선 폐선부지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5억이 늘어났는데 26년 이후에. 작년에 군비가 21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올 예산에는 36억이 돼가있거든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작년에는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사업에 26년도 이후를 21억이라고 돼가 있었는데 올해는 36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그거는 담당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작년하고 15억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39사 단절구간 이것도 우리 포함됩니까?
예, 예.
기본계획인데 언제 할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어쨌든 철도부지 자전거도로예.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도 몇 통 받았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주민들이 원래 알고 있기로는 2025년으로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조해진 의원님이 설계비를 맨 처음에 시작점을 찍어줘서 그리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의 내년 예산은 분명히 반영돼서 2026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문석주의원
예. 당연히 해야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산 좀 통과시켜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국회의원이 두 번 바뀌어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약속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도 좋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내가 한번 싹 조사를 해봤거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요번 입학생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걸 봤을 때는 참, 칠원 호암초등학교하고 가야 외에는예. 정말 애들 출생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예. 그래서 애들 인구를 늘리려면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해.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주거 공간 그건 필수가 돼야 되거든예.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든지 뭐 어떤 조치가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결혼 비용이라든지 출산 비용이라든지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보면 안 좋겠나, 지원해주는 금액 있다 아닙니까? 현재 의령군하고 함안군이 제일 꼴찌거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의원
예, 예. 자녀는 미래가 아니고 자산입니다,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이거든예. 우리 국가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정말 해야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도 다른 시군하고 얼추 근사치에 맞게끔만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출산장려금은 혁신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급을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혁신에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하고…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에는 맞도록 가야 된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한 1억씩 이래 안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내나 똑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살면서 변화를 가중시키는 것은 혁신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변화와 혁신 중요하긴 합니다.
배재성의원
혁신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모든 것들에 사고가 달라야 전반이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여건 재조사 안 있습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안 있습니까?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우리 함안군에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취약지역이 지금 두 군데에 하고 있고 한 군데 선정됐고예. 칠서하고 칠북, 또 대산 신등… 부촌인가? 아, 네 군데네.
배재성의원
그런 걸 하면서 왜 빈집 철거라는 것이 이 속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빈집 철거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안,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철거도 되고 또 슬레이트 개량, 보통 보면 슬레이트 개량 그런 걸 주로 하지예.
배재성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청년들이 주거 때문에 주거가 있어야 또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되는데 다른 것도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못해도 자연부락 저 안에 떨어진 데는 모르지만, 좀 읍면이나 가시권에 들어있는 데는 철거를 하지 말고 보수를 해서 청년들에게 임대 사업을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빈집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한다 해서 내가 다시 챙기겠습니다마는 자꾸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다시 거기서 조금 더 수리·보수해가지고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어르신들이 동네 애들 있고 그러면 다들 도와주려고 하지 서로 융합되고 화합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교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철거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것을 정비.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리모델림을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하게,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철거해서 다시 증축하는 신증축 보다는. 그래서 좀 더 청년들의 주거가 빈집을 통해서 보급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사고를 좀 바꿔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예.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면,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도 빈집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중심지에 가까운 데 빈집을… 그런데 소유자가 다 나가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예. 빈집 수리를 해갖고 청년들한테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실과 서로 협조해서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재성의원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를 할 겁니다. 해볼 계획이라 하기로 하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20억씩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마을만이라도 접목시켜서 소멸기금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번 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리드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데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대산에 신등지구는 그 사업 안에 그걸 넣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배재성의원
아, 예. 다른 데도 그래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스타기업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스타기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스타기업 보통 한 8개소에서 10개 업체가 처음에 신청을 하고예. 서면 심사하고 서면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또 발표 심사를 거치거든예? 신청하면 한 8개소에서 10개소 정도 신청을 합니다.
배재성의원
사실은 주거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육아도 책임져줘야 하는데 스타기업 같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스타기업은 창업하고 7년 이내에 기술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2단계 사업이거든예, 의원님.
배재성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타기업 만들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숫자도 늘리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하면 내나 자기가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다들 여기서 생활하면서 함안을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기업의 수라든가 좀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많이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칠원의 업체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으로도 등록을 해서 한 10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번에 혹시 장류가지고, 장.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미국 LA에 갔던 그 분 말씀하시는 거죠, 대산분?
배재성의원
대산은 왜 들립니까? 이번에 군수님이랑 같이 갔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업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도 스타기업 신청했다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배재성의원
아, 예. 떨어져도 LA까지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스타기업이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많이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칠원같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을 받고.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지방공사인데 지방공사의 공간 정비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와가있거든예? 그런데 칠북면 화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방공사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사업이 125억이었거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군비가 20억이 더 올라왔어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이 투입된 건데 따로 공간정비사업 말고예. 소멸대응기금 20억이 추가로 숙소를 좀 늘리면서 20억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금효의원
보통 보면 국비나 도비가 비율이 증액됨으로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지방비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20억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만 띄어놓고, 과장님 쪽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지방공사에서는 상세히 올라와 있거든예? 20억이 증액됐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의장
황철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질의한 거는 찾았다가 뒤에 해주이소.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 유입한다고 어느 부서든지 행정이 다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 함안도 청년 문화예술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어놘 걸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진경 계장님이 담당이고 과장님, 우리 함안에도 청년문화 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청년 문화 단체가 아주 활성화 돼가 있는 단체가 사실 한 군데 있어예, 청음이라고. 거기는 예전 하천 농악에서부터 참여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 단체는 진짜 청년들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실제로 같이 고용해서 가고 있거든예?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순수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함안의 문화 활성화나 청년 네트워크 문화 형성에 아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이 아까 민간위탁 준다면 우리 함안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에 준다 했는데 내가 묻는 건 그게 있는가 한번 알고 싶었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관계는 청년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인구청년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같이 해야되지, 민간위탁 줬다해서 거기에만 맡겨가지고는 사업계획이 2026년부터 해가지고 2030년까지 매년 예산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그리 될라 하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안 출신 중에 세계적인 스타가 있다 아닙니까, 비보이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비보이.
철용
황철용의원
김효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 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준다면 함안에 쳥년 예술인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함안을 선전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천만 원 이래놨는데 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산이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 들어갈 수도 있듯이 매년 정기적인 예산보다는 조금 더 함안을 알리고 하려면 좀 선제적으로 돼야 문화적인 청년 이게 되지. 그냥 쭉 민간위탁만 주고 형식적으로 하다보면 제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만 정말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우리 함안에 온다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경남도 내로 국한시키지 말고 좋은 요소들을 넣고 또 연구도 해서 발전을 많이 시켜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내가 볼 때 우리 함안이 다른 군부보다는 자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함안이 세수도 일등이고 또 마산하고 창원하고 인접해서 다른 전국 군부에, 시군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신규사업에 넣어놨지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벤치마킹을 딱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처음하는 사업인만큼 관심을 끝까지 가져야 되지, 한 해하고 뭐 내년에 잠시하고 같으면 하나마나한 신규사업일상 싶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리 안 되도록 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수시로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보고도 좀 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조용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혁신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낡은 제도나 관행,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혁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의 혁신전략담당은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청년 관련 사업 이런 공모사업만 하는 사업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차후에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의 연계성과 전략적인 분석을 해서 한번 개편을 해야되지 않을까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요. 혁신전략담당관은 군정의 비전과 성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농촌공간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매몰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업무가 맞습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오는 것도 일부 혁신에서 해야될 일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혁신을 위해서 혁신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혁신전략이라는 부서 자체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 부서가 수년동안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 위주로 계속 끌고 왔고 거기다 도시과에서 하던 도시재생을 또 엎었고 인구 소멸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부딪히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청년 정책도 어찌보면 아주 중요한 건데 업무를 엎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 부서는 성과,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부 다 맞추어줘야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엎고 우리는 공모사업을 해가 사업만 하면 된다, 사업만 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연속이 됩니까? 운영비 투입되지요, 다시 그게 또 정말 주민들에게 매칭되냐면 매칭 안 되는 게 거의 99%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 낭비만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런 부분 한 번 좀 혁신 부서는 자체가 혁신을 하셔야됩니다, 혁신부서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민선 8기가 새로 출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고 주위 시군의 그런 걸 보면 저희들도 조직개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업무의 집중도도 늘리고 우리 함안군 미래 전략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혁신전략담당이죠. 근데 우리 함안군에 있는 각 실과들이 자기 업무 파악을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공간사업이라든지 농촌 공모사업이 제대로 되냐면 그것도 안 돼요. 전략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이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잘되는 것도 많습니다. 의원님. 공간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의 위해요소를 걷어내고 새로운 정주환경을 만들어서 재생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 함안군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 공모사업 하신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 마무리를 저희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공모사업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혁신 자체가 공모사업만 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군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혁신 및 조직역량강화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정 정책기획 및 전략과제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모사업도 해야 되죠, 그것도 하셔야 되고 성과중심 군정 운영 및 평가체계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혁신전략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혁신 및 소통 행정도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최대한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이론적인 정립이 돼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행정이 어떤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론도 안 서있고 실행도 일부만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함안군 전체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 간부들이 고견 잘 듣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거는 업무적이니까 업무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에 칠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어울림센터는 읍사무소 지금 건물 3층, 4층이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거기를 동아리실이나 다목적홀, 운영사무실, 주민카페 등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저희들이 안에 집기 넣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안에 그거 할 수 있도록 완비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예? 설계를 해서 시행계획 고시가 돼야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장님 하고 동아리 운영하실 주민들이 그 안에 집기를 다 넣어달라 그래해야 운영이 안 되냐 하는데 건물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하고 연계해서 지었지만 저희들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돈을 줄 수가 없어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계획이라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동아리실이나 다목적홀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주민카페는 주민주도형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돼있냐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그거는 건물이 다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계획을 내야 되고.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계획을 내야 되네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 3층, 4층에 관련한 내용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사무실이나 홀 이런 거를 정비만 해주면 되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저희들이 운영할 게 아니고.
영동
김영동의원
운영에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알아서 계획을 내야된다 이 말이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농촌개발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행복나눔터는 그기지요, 지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것도 같이 연계사업이라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거든예? 이건 설계중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단체 사무실 뜯어내고 다시 짓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그거 3층짜리로 지어서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 마무리되면…
영동
김영동의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다른 계획은 아직 좀 더 해야하지만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빨래방이나 공유 스튜디오, 한방 건강실, 반찬 나눔방…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공유주방하고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다목적 공간이라.
영동
김영동의원
카페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얘기돼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행복나눔터는 카폐가 없고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니, 어울림센터에. 정상적으로 계속 할거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해야지예.
영동
김영동의원
주민카페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또 커피점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민간 사설 커피점 이런 데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도 돼서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꼭 해야됩니까, 이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계획에 들어있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영동
김영동의원
카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해야됩니다. 소규모라도 해서 그 안에 읍 청사 운영할 때 직원들이나 내방 민원인을 위해서.
영동
김영동의원
활성화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조상으로 들어는 가야된다 이 말이다 그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이 거기 들어가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운영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행복나눔센터는 내년 6월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내년 한 5, 6월 시행계획…
영동
김영동의원
착공할 계획이고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네예. 요거랑 같이 할거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착공하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착공하면서 안에 집기 넣고 저쪽에 해야지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바라는 바 이런 거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하고 요런 부분들 충분히 잘 수렴을 해가지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견 수렴하고 조율해서…
영동
김영동의원
조율을 잘 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릴게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혁신담당관이 여러 가지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 조용국 의원의 일부는 질의고 일부는 제안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하고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성과분석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약 한 300억 넘게 받았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우리 군이 294억 정도 받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22년도 하고 붙어서 25년도까지가 268억이고 21년도가 있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22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표가 나는 게 우리가 짓고 있는 가상체험관, 복합문학관, 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기술센터.
만호
이만호의장
기술센터 통합플랫폼 그런 게 큰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고 필요한 것은 문석주 의원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거 환경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 50세대, 100세대씩 갈라서라도 돼야되는데 앞으로는 그것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지원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고 나왔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내년에 72억.
만호
이만호의장
72억인데 다음 달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S등급은 아니지만, S등급은 요새 없어졌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89개 중에 8개 자치단체에 160…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게 평가지표가 있는데, 변명 안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계장님들도 보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보이지만,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그렇게 갈라서 통합플랫폼 저건 또 어떻게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다가 청년 플랫폼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는 거는 1년에 한 5천만 원씩 하지만 제가 아까 답변하는 걸 봐서는 청음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청음이 사물놀이를 좀 중점적으로 하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사물놀이하고는 틀립니다. 그게 사물놀이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대적으로 좀…
만호
이만호의장
퓨전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퓨전이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장
공연할 때 보면은 사물놀이하고 똑같아요. 지금 공연을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청음이 토요일날 군북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내나 사물놀이하고 같이 하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것도 공모사업해서 아마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천농악도 있고 함안농요도 있고 우리 농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회원들이 직장이 다 있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하여튼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함안군에서 예산을 갖고 먹여살려야 된다는 얘기라 계속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하고 있는데 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 청년들이 하고 있는 성공적인 단체가 뭐 있느냐 했을 때 청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정 기간이 지난 거 같으면 자기들 스스로 자립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립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얼추 나누어주는 택입니다. 나누어주는데 거기만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 예산 지원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없어져버린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예. 청년 거점 예술공간이고 청년 예술인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공간도 되고 공모사업은 따로 그 단체가 따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플리마켓도 같이 하면서 산인 입곡에 오는 외부 방문객들을 늘려주고 그 사람들이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겠다는…
만호
이만호의장
여기 지금 청음에서 하는 사업에 플리마켓하고 연관이 돼있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예. 플리마켓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다는 게 아니고예.
만호
이만호의장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장담하건대 성공하기 어렵고 예산만, 만약 지원되는 예산이 없으면 청음이라는 이 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입곡에 옛날 찻집 하고 있던 거 원래 찻집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예요. 아닌데도 그걸 누구 하나 먹여살리기 위해서 찻집을 줘놨다가 그걸 다시 환원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도 하지 않고 하니까 비가 샐 정도로 돼있는데 그걸 활용하도록 한다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야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치단체에 가니까 이 소소한 4, 50억짜리 되는 공모사업을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적어도 한 몇 백억, 몇 천억 되는 사업을 하나 마치고 하나 마치고 이래되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갈라서, 갈라서 이렇게 사업을 해놔놓고 나면 나중에 그 돈이 몇백 억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 가서 제대로 쓰여졌는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쨌든간 우리 함안군에서 무슨 사업이라도 잡아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하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함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여태까지 해놘 사업이 이건 정말 잘했다. 돈 정말 안 아까울 정도로 잘했다 싶은 사업이 있는지 꼽아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공간정비사업은 잘한 거 같고예. 제 생각에는 공간정비사업을 많이 따와서 공모를 해 사업시행하고 또 군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인 함안군의 정주여건도 개선돼야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공간정비사업이라 해봐야 돈사, 축사 들어내는 건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쉽지 않지, 쉽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목돈은 들여서 다시 보상을 해주고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다 보조금 이렇게 많이 받고 돈 벌어서 쉽게 얘기하면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호화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나이 들고 제대로 사업 못하니까 로비해서 공간정비사업으로 보상받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지금 현재 가축 돈사를 하고 있는 분들, 한 60% 정도는 내 돈사도 보상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해서 어차피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애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 이래되는 거라. 앞으로 한번 보입시다. 우리 지역에 나홀로 공장 있는 거.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고르게 환경도 개선을 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지면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함안지방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함안지방공사 사장 김재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지방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선진 원-스톱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군민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이번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윤달로 인해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장사시설이 엄청 힘들고 그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장례가 늦어지고 예약도 힘든 그런 게 많더라고예?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장례식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로선 현재 어쩔 수 없고요. 화장 부분에서는 신규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체제로는 안 된다 싶을 때는 하루에 3회 하던 것을 3개 구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개씩 더 늘리면 하루에 3건을 더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화장시설도 보니까 올해는 윤달 있고 할 때는 예약이 안돼가지고 뭐 창원으로도 가고 이 예약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예, 이게. 그럼 평상시 윤달 말고 겨울 독감 외에 아주 유연하게 돌아갑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네.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장례식장도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윤달하고 겨울에는 인력을 증원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인력은 별도로 그것 때문에 증원을 못하고예. 우리 직원들이 별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군민이 만족하고 있지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692페이지, 소각시설 부분 문제점에도 시설 노후화로 잦은 가동중지, 수선비 증가해놨는데 신축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군에서 2023년도부터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받아서 제가 알기론 얼마 전에 또 한 번 여쭤보니까 설계도 아직 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한 3, 4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7대 때부터 말이 나와서 지금 9대인데 3, 4년 더 태우면 정말 노후화가 돼가지고 힘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래할 건데 집행부하고 대책을 좀 빨리 세워서…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것 때문에 사실 원래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서 신청하라 해가지고 2년 앞당겨서 한 게 지금 이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간 집행부하고 지방공사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3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예? 우리 군북 신촌지구 공간정비사업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문석주의원
이게 사장님하고 이야기 잘 안된 겁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다가 뭔가 불신이나 오해가 있었던지 안돼가지고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들보고 처리하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하고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했는데 조금 풀려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처음에 공모사업이 안돼가지고 제가 두 번째 가가지고 거기 사장님 만나고 아들 만나가지고 합의가 다 끝난 줄 알았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을 주민이나 이장도 뭐 사과하라해서 사과하고, 심재관 형님이 사과해라해서 사과시키고 그거는 다 돼가 난 원만하게 돌아가는 줄 알았더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 다 됐으면 군에서 우리한테 안 넘기고 바로 처리했겠죠. 하다 하다 안돼가 지금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또 넘긴다는 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예.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는 군에서…
문석주의원
지방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니지요.
문석주의원
그런데 지방공사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넘겨가지고 일을 보게 하는 거는…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 그 부분을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처음했을 때 군하고 그분 자녀와 자식과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아마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저희들이 만나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석주의원
제가 한번 가서예. 부탁을 한 번 더 해볼게예. 마무리해 드릴게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이나 이런 데서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다시 또 해야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뭔가 안돼서 군의회 의원님들까지 보냈냐 이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모로마을에 내가 한번 가봤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모로마을에 가보니까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공원이라 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 조금 이게 취지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쪽 편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사용할까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 하고 공원이라고 조성해놘 데가 높낮이가 안 맞아예. 훨씬 낮거든예? 비가 차고 이래버리면 어디 시골에서 쓰다가 배수로 자체가 막혀 버리면, 배수로라고 여러 군데 만들어 놨든데 지을 때 조금 더 높여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내가 생각하기에 저 물이 장마가 왔을 때는 둑방에서 물 높이를 봐서도 이게 많이 낮아예. 그걸 조금만 감안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에 그런 공원이나 땅을 사서 뭐 한다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일단…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 공사에서 사업하는 쪽에서 하지만 한 4억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공원이 사실 안 맞다 싶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이 안 맞다 싶어도 주민들이나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높낮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장마가 왔을 때예. 비의 물 높이하고 배수가 안 되는 높이 만큼 이렇게 돼있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예. 690페이지예. 체육시설 이게 내나 함주공원 체육관에 한번 가봤는데예? 여기 체육관 기구들이 너무 오래된 거 같더라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헬스장 말입니까?
문석주의원
예, 예. 헬스장에 기구를 한번 검토해서 이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그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조금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이라도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얼마나 됐는고, 요즘은 그런 기구 쓰는 데가 별로 없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일단 보고 교체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692페이지예. 아까 우리 곽세훈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요즘은 전에 보다 정지하는 횟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가동이 중지되는 날짜가 1년을 평균으로 보면 전에 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하루 동안 이게 가동이 안 됐을 경우 인건비는 둘째치고 밖으로 유출해서 하는 그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냐에 따라 고장이 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한 번씩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예, 어쨌든 고맙다 열심히 한다면서 그런 체계가 됐으면 조금 안 낫겠나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배재성의원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어떻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업의 규모가 확정돼있습니까? 얼마 이하는 받고 얼마는 못 받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최소한 못해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60억짜리들이 있고, 20억짜리들도 있는데 60억짜리 이런 것들은 큰 거를 따야 수익이 많을 거 아니요?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저희는 군에서 주면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준다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러지 않아도 의회 의원님들 몇 분이 군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공사에 많이 주려고 노력하시고 저희들이 버거울 정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최소한 못해도 큰 거를 따져보면 우리 대산에도 어울림센터하고 해서 뒤에 자치센터 하는 것이 한 60억 있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칠서도 그렇고 칠북은 착수가 됐습니다마는 대산면하고 칠서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따도록 하이소. 위탁사업 받을 수 있도록.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특단의 노력을 겸비해 보소. 방법은 다 알지요?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해주시고 건전성,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 어디입니까?
웃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뭐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소상히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드리진 않습니다만 금리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금리에 대해서 한 번씩 검토해 봅니까, 찾아보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리 관계 때문에 중도해지하고 돌려도 오히려 이자율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예? 상당한 금액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적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그래 샀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지를 해서 다시 또 재계약해도 낫더라 하듯이 그거는 뭐 사실 큰 인력이 들지 않고 재정건정성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수익창출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계속 써서 좀 안정성 있게 검토하고 수익성이 많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모공원에 지금 앞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얼마 없는데 우리 신 팀장이 그 부분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신성봉입니다. 추모공원의 유공자 묘역은 104기 해갖고 2년 정도 모실 수 있고예. 일반 묘역은 내년 한 4월 정도 하면 만기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 240기 정도 남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내년 4월에 끝나면 지금 준비돼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은 화장장 뒤에 잔디장 하고 수목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그쪽으로 또 많이 이용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또 유도를 할 계획이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더 이상 확장을 할 그럴 계획은 없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는 군에서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방공사의 목적을 보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실행기관이다 이게 우리 함안지방공사의 목적이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공사 출범한 지가 꽤 되는데 아직까지 위탁이나 대행하는 그것만 해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닌가, 공사로서의 원래 목적과 조금 낮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 및 공공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이나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 시설건설 운영이라든지 요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공사가 만약에 경상남도개발공사라든지 김해도시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과연 공사 운영이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기능이 한 98%라면 공사라는 이름만 붙여놨지 사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손을 댔다가 십몇 년간 이뤄왔던 공사의 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너무 커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군에서 군수님도 섣불리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를 건의해도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만 있지,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그래 할라면 대규모 인력을 크게 또 갖춰야되는데 당장 그렇게 갖출 그런 형편도 안 되고예.
용국
조용국의원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사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의 생각은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 함안군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수지가 안 맞아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수지가 맞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가지고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일반 회사를 운영하든 일반 기업을 운영하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라고 해서 함안군의 실정을 봐서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려 공사가 또 운영하면은 내나 선순환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함안군을 미래적으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확대를 시켜서 좀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안 났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네. 저희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템 언제든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저번에 우리 신규사업을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악양생태공원에 캠핑랜드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돼가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게 군하고 협의가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저녁에 처녀뱃사공보존회에서 거기 타워 세운다고 그 관계로 오늘 공청회를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 타워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거는 답변할 사항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게 참 한쪽 말을 들으면 맞을 수 있죠, 한쪽 말을 들으면 굉장히 잘못하면 안 좋은 시설물이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웃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를 들자면예. 공모사업이 된다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나라 전체를 보든지, 우리 함안을 보든지 과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군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존회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 쪽에 그 낙조 좋고 경치 좋은 보령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 타워가 60㎞ 사이에 3개인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거기 타워가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 인구대비하고 또 주위에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도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데 그게 공모사업 한다고 덜렁 80% 그런 식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겠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습니까?
웃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오늘 공청회를 한다 그래서 혹시 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어쨌든 공사가 함안군의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띄고 다시 선순환적인 어떤 사업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일종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짝 앉아계시는데 아마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조만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사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정암지구 하천골재 모래 채취가 완전히 끝이 났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전체 한 85억 정도 판매를 했는데 이번 8월달에 정산이 다 끝이 났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네.
조만제의원
실제적인 수입은 얼마 정도 났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절반은 상쇄해서 채취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비용을 뜬 외에 군과 우리 공사에서 반씩, 반씩 이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40억 가져가고 40억 중에 20억, 20억 이렇게 또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조만제의원
예, 그렇지예. 이제 마무리도 다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린 부분은 사실 골재는 의령군에서도 골재채취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정암지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도 골재채취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끝나기 전에 군에다가 4개 지구를 건의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사정하고 백산 그 사이 그 부분에서 일단 한 곳으로 축소해가지고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결정돼서 내려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만제의원
골재채취 사업은 하천 정리도 되고 지역민들이 실제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골재채취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잔여물 나오면 외곽에 도울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주물리 구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하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성이 되면 안되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조만제의원
어느 정도 비가 오더라도 비가 잠기지 않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지구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를 하면서 나오는 진흙이라든지 벽돌을 해서 시설물 짓든지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꾸준히 집행부와 협의해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하천 정비가 되고 지역의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네.
만호
이만호의장
지방공사가 그동안 쭉 함안 지역의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수탁해서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안 하고 다른 데서 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의견은 그동안 잘해가 별다른 사고 없이 하는 것 같으면 불시에 되는 것인데 앞으로 지금 너무 안일하게 가서는 지방공사 본연의 일이 제대로 호평을 받겠나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 조용국 의원이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김영동 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우리 장사시설, 묘지 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삼칠 지역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쪽에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 줄기차게 적당한 장소가 있을는지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즘은 전부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장소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10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