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과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거제시의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의 인력 현황은 정원 33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부족 인원 3명은 육아휴직 1명, 사무국 정원 증원에 따른 결원 1명 그리고 퇴직자 1명 등 총 3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으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회사무처 특화형 교육과정과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페이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의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2026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지방의회도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청렴도 결과가 나오는 12월에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도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정례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표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연간 인사운영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입니다. 전문교육 등을 통한 직원 소양 및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회기를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국회나 법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민간단체를 총망라하여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의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계획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상호간의 협업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기는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장소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추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00만 원으로 향후 일정에 따라 정례회 개최 계획 수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내년도 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6회 45일 등 총 91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이 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어 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위한 7월 임시회가 포함되어있으며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하단부 운영계획표와 다음 페이지 연간 의회운영 일정 달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정활동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제9대 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인사 영상과 제10대 의회 전반기 메인 홍보영상, 상임위원회 활동 영상, 의 정활동 스케치 영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이며 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고 영상 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각종 의정 자료가 실린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현황과 의원별 전문 분야 활동사항 등을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이며 1회 발간 시 700부씩 총 2회 1,4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회 이미지상을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형별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및 홍보 매체 다양화입니다.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즉시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강화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통창구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한 홍보와 이달의 의회 주요 소식,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어린이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좋은 의회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 30여 년사 사진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30여 년사 의정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여 의회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열린 의정의 공감대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며 시기는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 내용은 초대부터 9대까지의 대수별 20점씩 180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대부터 3대까지는 사진의 해상도가 극히 낮은 관계로 해상도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검토와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재·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재·개정을 검토하며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강화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연구단체별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예산지원액 중 연구활동비는 단체별 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당 5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총 4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9대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10대 의회가 시작되는 관계로 예산이나 활동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9대 의회는 2월 말까지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5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대 의회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중요 사안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보고서 작성을 통해 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견제·조정·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회, 간담회, 현지확인 등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역량을 항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빠졌던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등급이 하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반영이 되고 지난번 교육도 하고 지표 대응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 청렴 노력도 부분인데 저희들은 올해 지금 청렴 노력도 부분에 대한 자료는 100%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직원의 전문성 확보 관련해서 우리가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연차가 점차 쌓이다 보면 실질적인 실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은 충분히 여기 나와있는 직무능력은 향상이 되지만 실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인사교류는 문은 열려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1년에 저희들 의회를 참여한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실제로 우리가 들어오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해당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서 나름의 실무교육에 대한 방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계열에 계신 분들 그런 교육할 때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되을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우리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우리가 25년도 예산성과 계획표 보면 우리가 23년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24년도 예산이 1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년도가 1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홍보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폭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최를 못하는 그런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에 보면 채널을 만들어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5만 2,0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SNS 지금 현재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하나 추가적으로 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대효과 부분에 여론 수렴 부분을 이제 내용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 차원에서 여론 수렴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절차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마련은 안 되어있지만 한두 차례에 상임위 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경관위 같은 경우에 각 단체별로 해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론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정례화 비슷하게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계획되어있습니다마는 섬꽃축제 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여론을 상당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같이 공유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볼게요. 우리 정원이 33명에 현원이 30명 아까 말씀 중에 육아 한 분 그다음에 정원 한 분, 퇴직 한 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운전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운전직은 아시다시피 한 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정규직원을 모집할 것 같으면 내년 중순쯤 되어야 모집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임시직, 1년 정도의 어떤 임시직을 모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 번 정도 공고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없는 결과로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연봉이 작다든지 아니면 운전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봉이 작은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간이 저희들이 1년밖에 안 되는 임시직이고 그다음에 임시직이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응시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퇴직하신 분 위주로 하려고 보니까.

연세가 많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은 별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 응시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임시직으로 채용이 되면 연금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할 때, 공고를 낼 때 1년 해보고 만약에 평가가 좋을 시에는 가산점을, 정식 뽑을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거를 표기를 하면 3~40대 이런 분들이 어플라이를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갈 것 같으면 정규직원을 모집해야 되고요. 정규직원을 모집한다는 전자하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하기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차라리 지금부터 정규직을 공고를 내는 거는 내년 6월이 된다는데.

정규직은 경남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연말에 신청하면 내년 중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못 해서 결론적으로 공백이 지금 1년 됩니까?

아직 1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백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의 기사분들을 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팀별로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홍보기록팀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홍보팀, 정책지원팀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정책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록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업무를 들여다 보는 것 같으면 홍보도 있지만 저희들이 속기, 기록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업무 내용이고, 어찌 보면 지원이라는 말도 의정도, 의사도 다 지원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도 다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편하게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참고로 하고 향후에 다른 시·군의회라든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심플하게 가자는 겁니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경관위, 행복위 타 지역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희한하게 교류하는, 서로. 이번에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해운대하고 제천시하고 교류해서 각종 행사를 서로 교류하고 지금 우리 거제시의회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외든 국내든 교류라든지 이런 게?

교류협력 의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의회.

저희들 관련 조례는 아시다시피 만들어져있는데 조금 전에 옛날에 강릉시라든지 교류를 하다가 현재는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3만, 제천 같은 경우도 해운대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군데 꼭 한두 개씩은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울주군하고 거제시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제안도 해본 적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파타야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좀 부럽더라고요. 부럽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교류 안 되어있다 보니까 되어있는 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9대가 내년 6월까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 정도는 한 번 이렇게, 강릉이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정도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의장단에서 한번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우리하고 크기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농업, 어업, 축산업 그다음에 거기에도 등산, 등반 알프스부터 해서 우리하고 울주군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물며 간절곶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진하해수욕장에 거기 섬입니까? 우리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비슷한데 그다음에 우리 예산도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할 때, 9대 때 가능하면 교류, 의회끼리라도 하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간담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