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인,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오늘 저는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 지연 문제와 행정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주시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미래형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 공동시행 예정으로, 우리 시 주요 핵심 도시조성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업의 기본이자 출발점인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감정평가 착수조차 늦어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생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는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과 소통 부족은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곤지암역세권(1단계) 개발사업 추진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의 일방적 일정 변경, 불충분한 보상 안내, 주민과의 소통 부족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주민 갈등, 민원 폭증, 행정 불신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반성과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시민들은 단지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일정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광주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상계획,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 각 단계별 구체적 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단계 역세권 개발에서처럼 ‘추상적인 일정 안내와 반복 연기’라는 불신의 악순환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민 소통 강화와 참여형 행정 추진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설명회와 민원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토지보상 기준, 대체부지 제공, 생활안정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직접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행정의 파트너로 참여할 때, 비로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상 지연에 따른 실질적 생활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생업이 중단되거나 임시거주지를 찾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임시거처 제공,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단순한 보상금 지급을 넘어, 주민의 생활기반 유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광주 행정의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일관된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은 시민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지난 제1역세권 사업의 문제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시민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광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지연에 따른 대책 촉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으로 인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가 아동 유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한 안전관리 수준을 넘어, 유괴 예방과 실질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22개월 된 딸 하울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조금 더 자라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은 과연 안전할까?’ 아직 품안에 있는 아이지만, 이 아이가 살아갈 사회가 과연 믿을 만한 곳인가를 매일 되묻곤 합니다. 또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아이를 볼 때면, 언젠가부터 ‘저 아이는 과연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부모와 시민이 함께 느끼는 불안이자 책임감의 무게일 것입니다. 최근 전국을 불안에 빠뜨린 아동 유괴 사건 소식은 우리 사회 전체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유괴 포함) 범죄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으로 약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13세 미만 아동 피해 사건만 보더라도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이미 170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한 가정의 두려움이며, 한 부모의 눈물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광주시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지역사회 단체들의 노력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광주시는 재인증을 위한 6개 핵심영역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전과 보호’ 영역입니다.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이 존중받는 도시’를 선언한 만큼,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께서 추진 중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정책’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 500㎡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실제 통학 동선과 생활권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춰 CCTV, 비상벨, 스마트 가로등 등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주시 전역의 통학로와 주거지, 학원가, 놀이터 등 아이들이 오가는 모든 공간이 실질적인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도로, 조명이 어두운 골목길, CCTV가 부족한 주거지역 등 아동안전의 사각지대는 광주시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학교나 지역에 국한된 대책이 아니라, 광주시 전역을 하나의 ‘아동안전 생활권’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현장 여건에 맞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통학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질적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안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경찰서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유괴예방 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통학로 안전망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AI 비상벨,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급상황 시 즉각 대응 가능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형 아동안전망 강화를 제안드립니다. 관내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시설,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아동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이들의 일상 속 안전을 촘촘히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 한 명의 안전은 곧 도시의 품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광주’는 이제 이름뿐인 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아동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국 아동 유괴 피해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한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안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잡고 일부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모성보호시간 보장 등 직원 복무 관리 개선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원할한 조직 운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회의 운영과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20호∼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확대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입니다.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의견제시의 건 4건 등 총 9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찬성의견 4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디자인과 제작 용량을 개선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제시된 종량제봉투 디자인 시안과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이 반영된 시안 간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고, [별표 5], [별표 7], [별표 13]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처 소요비용’, ‘심리 회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작할 때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고용 안정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와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경험과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재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성과평가 세부항목 중 안전관리계획 실행여부에 대한 평가수준이 매우 낮은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향후 작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안」은 팔당 유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 중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운영예산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의 실행계획 수립과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개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용적율이 높은 용도지역으로의 상향은 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하에 광주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방도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실수요기업이 기존 운영 중인 공장의 부족한 생산공간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직접 공업지역을 조성하여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척면 방도리 산35번지 일원 4만 3865㎡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생산공간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 진입도록 계획상 지방도 325호선과 접속되는 교차부에 대한 충분한 회전반경과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는 등 향후, 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학동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하여 초월읍 학동리 산140-1번지 일원 4만 5030㎡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도시 내에 산재된 영세 소규모 기업들의 집단화를 통한 집적 경제효과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지역주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계획된 진입도로가 시도 12호선 인근 교차로와 약 50～60㎡ 이내로 근접 접속하는 구조로 진출입 차량 간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교차로 신호체계 연계, 진출입부 상충 해소, 회전반경 및 감속차선 확보 등 교통 처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대상지 인근 공장 및 주택들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등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과 전략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이 형식적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도시경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과 연계 추진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방도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경정(변경)안(학동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 변색 문제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시 일부지역에 발생된 수돗물 색 변화와 가정용 필터 변색 문제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현상은 상수도관의 일시적인 유속의 흐름, 수압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한 배수관로 내부에 장기간 쌓여 있던 미량의 철 또는 망간 성분 등이 탈리되어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필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지사에서는 민원 접수 후 대상지 내 4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내 저수조는 물론 민원 수용가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관리법」 및 「수도법」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으나, 수질 변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 및 이토변 122개소에 대한 이토작업과 제3정수시설 내 염소접촉조 등의 청소 실시 및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수도지사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현재 수돗물 수질안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민원 발생지역의 관 내부 상태 확인을 위한 CCTV촬영 등 정밀점검과 세척 작업을 금년도 내 진행하고, 2026년도부터는 매년 관 세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간 약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존 관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본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금번과 같은 사례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자원공사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과 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수장 및 배수관 등 수질관리 전반에 있어 수도시설 정기 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정수장 운영, 수질관리, 세척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주요 배수구간에는 온라인 수질감시 장치를 통한 탁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등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탁도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이상 신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대응반 운영과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돗물 관리 전 과정을 재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물’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받이 관리 현황 점검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체계 개선 방안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빗물받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는 총 1만 8996개소로 이 중 중점관리구역에 위치한 빗물받이는 394개소입니다. 빗물받이 관련 민원은 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월평균 약 25건 접수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도로보수원 및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현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권역별 빗물받이 준설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준설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침수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빗물받이는 거리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도시 침수 예방의 핵심 시설’이라는 인식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홍보물을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통·리장 회의 및 마을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빗물받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 자발적으로 빗물받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관로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우수관로는 하수처리구역 내‧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GIS)에 등재된 806km의 공공우수관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공공우수관로 설치의 경우 현장 예찰, 읍면동 건의사항 및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구간에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은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며, 특히 관경, 재질, 연장 등 주요 재원정보를 상세히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관경 200mm미만의 공공우수관로는 총 1.8km로 이들 대상 역시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수 및 우수 등 공공하수관로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침수구역, 구시가지, 노후관로 매설지역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구간을 선정하여 유량 및 수질 조사, CCTV 조사, 송연 조사 등을 통해 관로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물안개공원 및 도척 사정교 쉼터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물안개공원은 2012년 4대강 사업 시 조성되어 광주시에 이관된 비법정공원입니다. 금년 12월 팔당물안개공원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입구 좌측 주차장 정비, 공원 내 안내판 정비, 남자화장실 보수공사 등 재정비를 통하여 공원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과 코스모스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갯벌 흙 속에 자라는 연꽃의 특성상 하천 연꽃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고사한 부분에 대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모스는 도복 방지를 위한 배수환경 개선과 지주 설치로 광주시 8경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은 저수지 내 기둥 부식이 확인되어 시민 안전을 위해 즉시 폐쇄조치하였으며, 2026년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척 사정교 쉼터는 도척면소재지에 위치한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시설로 내년부터는 도척면에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시민 참여형 스마트 공원관리시스템은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공원 관리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주변 환경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민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유지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오현주·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현주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다함께돌봄센터 20호~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확대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남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202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박상영·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1.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방도지구)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학동지구)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