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2026년한국예술종합학교교류협력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이재갑의원이제출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10월22일위원회를개회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을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10월23일과24일,양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각상임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습니다. 또한,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10월24일에현장방문을통해시정현안등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등31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등16건,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1건,각상임위원회에서협의채택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포함한총50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 오늘방청와주신댐주변지역주민연대회원여러분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동댐건설이후반세기가흘렀습니다.댐조성과운영에묵묵히순응하며국가발전에이바지해왔지만,그이면에는삶의터전을내어주고,규제속에서살아온주민들의고통과희생이있었습니다.그상처는지역의역사와공동체의기억속에깊이남아있습니다. 이제는“더이상이대로는안된다”는절박한외침에귀기울여야합니다.댐주변지역주민들은지난반세기동안국가를위해‘특별한희생’을감내해왔습니다.그러나여전히재산권·환경권·행복추구권이제약되고,이에상응하는보상과제도적배려는충분하지않습니다.이제‘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담보되어야합니다. 국가의수자원관리라는명분아래희생이당연시되었고,중앙정부중심의운영속에서지역은늘규제의대상이었습니다.그결과,상류지역은피해의주체이며서도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이문제는단순한행정조정이아니라,헌법이보장한기본권회복과정의로운전환의과제로다뤄져야합니다. 첫째,수계기금운용구조를개선해야합니다. 현재연평균약1조2,500억원규모의수계관리기금중,주민지원사업비중은평균12%입니다.낙동강수계는9%에불과합니다. 이는법제정당시약속된30%이상배분원칙에크게미달하는수준입니다.제도의본래취지에맞게최소30%이상이지역주민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하는데쓰이도록배분체계를재정비해야합니다. 둘째,댐운영수익의지역환류구조를새롭게설계해야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연간총수익4조8,800억원중주민지원사업비는303억원,0.62%수준입니다.현재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은원수판매수익을기준으로배분되고있습니다. 과연,댐건설을통해얻은수익이단순히원수값에불과합니까?댐수탁자가유역관리로얻게되는총수익에서,지속적인피해를감내하고있는댐주변지역주민들에게정당한보상이돌아가야합니다.상류지역의희생에대한보상이,주민의생활개선으로이어지도록수익배분구조를전면적으로개편해야합니다. 셋째,주민이주도하는공론장을제도적으로지원해야합니다. 최근‘댐주변지역주민연대’가창립되어권익보호와제도개선을위한활동을시작했습니다.이는중앙의결정에의존하지않고,주민스스로새로운50년의방향을제시하겠다는선언입니다. 지방정부는이러한자발적연대가실질적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공론장운영비지원과행정협력창구마련등지속가능한참여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특히전담부서를중심으로주민과의소통체계를강화하고,수자원공사로부터교부되는사업비외에도시민의견을반영한시자체사업을병행할필요가있습니다. 인근영주시는지원규모가약3억원,안동의12%수준에불과하지만,전담부서인영주호개발과가‘주민지원의실질적체감성제고’를목표로관광·환경·복지를융합한복합형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시비를적극편성해규모있게운영함으로써,주민이체감할수있는참여와변화를이끌어내고있습니다. 반면안동시는전국최고수준의주민지원사업비를확보하고있음에도,환경부–수자원공사–지자체로이어지는하향식전달체계속에서여전히기금중심행정에머물러있습니다. 이제는주민을정책의주체이자결정의당사자로세워야합니다.행정이공론의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해,주민의목소리가일시적요구로그치지않고정책개선으로이어지도록해야합니다. 넷째,댐정책전반에‘정의로운전환(JustTransition)’의원칙을도입해야합니다. 이는정책변화의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와비용을공정하게나누고,당사자가결정과정에참여하며,회복을지원하는사회적약속입니다.이원칙을댐정책에적용한다면,댐운영으로인한경제적이익과환경·생활상의손실을함께고려하여,상·하류간이익배분구조를공정하게재설계하고,주민이정책의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합니다. 기후위기대응과정에서사회적약자를보호해야하듯,댐주변지역주민의손실도사회전체가공정하게분담해야합니다.국가가필요할때희생을요구했다면,이제는그희생에응답할차례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이제댐주변지역은더이상규제의공간이아니라상생과회복의공간으로거듭나야합니다.국가가주도한지난50년이개발의역사였다면,앞으로의50년은주민이주도하는정의로운전환의역사가되어야합니다. 그동안정부는환경부에,환경부는수자원공사에권한을위임해결국누구도책임지지않는50년을만들어왔습니다. 이제는중앙정부중심의의사결정구조를바꾸고,지방정부가실질적주체로참여하며,시민이공론장을통해방향을함께결정하는참여형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합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늦었지만,지금다시시작해야합니다.더이상이대로는안됩니다.이제우리모두가함께정의로운회복과지속가능한발전의새로운50년을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리고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옥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정복순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기후위기시대,안동농촌의지속가능한미래를열어갈핵심정책으로‘햇빛연금형지역순환경제모델’구축을제안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기후위기와고령화,그리고인구감소로인한농촌소멸은더이상피할수없는현실이되었습니다.중앙정부중심의획일적지원으로는지역의다양한여건을반영하기어렵습니다.이제는지방정부가주도하여,지역의자원과공동체역량을기반으로신재생에너지순환경제체계를설계해야합니다. 경기도여주시구양리는마을협동조합이공공건물지붕과유휴부지에태양광을설치해,그수익을경로당운영비와마을버스운행등마을복지에재투자하며공동체회복과소득을함께높이고있습니다. 전남신안군은2018년전국최초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를제정해주민참여형‘햇빛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협동조합을통해발전수익을지역에환원하고,2021년부터주민에게직접배당하고있습니다.2025년4월기준,누적수익247억원,군민43%인16,341명이햇빛연금을지급받고있습니다. 특히주목할점은인구변화입니다.신안군은‘햇빛연금’시행이후3년연속인구가증가했습니다.2023년185명,2024년136명,2025년6월기준823명이증가하며,전국에서유례없는농촌인구순증지역으로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햇빛연금이단순한에너지정책이아니라,지역소멸을되돌린정책적전환점임을보여줍니다.이러한사례는지방정부가정책의설계자·조정자·감독자로설때지역역량이모이고실질적인대안이만들어진다는것을명확히보여줍니다. 정부는이재명대통령의국정공약인‘햇빛연금시범사업’을본격추진하며,올해안에전국10개마을을선정해‘햇빛소득마을’을조성할계획을밝혔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도농업진흥지역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을기존8년에서23년으로연장하고,2025년까지영농형태양광특별법제정과농지규제완화를추진중입니다.즉,지방이모델을만들고,중앙이제도개선으로뒷받침하는협력구조가본격화되고있습니다. 안동시는경북최대의농업도시로,안동호·임하호등풍부한수자원과넓은농지인프라를보유하고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안동형햇빛연금지역순환경제모델’구축을위해다음의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지역적합의를담은제도적기반을마련합시다. 농지·공공부지의활용기준,주민참여요건,수익배분구조등핵심요소를명확히하고,현장과충돌하는규제의개선안을정리해중앙정부에적극건의해야합니다.또한자치입법보완을통해주민권익과수익공유원칙을제도화해야합니다. 둘째,복합형에너지원을연계한종합시행계획을수립합시다. 생산에서판매,수익관리와재투자까지아우르는통합관리체계로구축하고,공공변전소확충과지역우선접속제도입등에너지인프라개선을관계기관과협력해추진해야합니다. 또한안동호·임하호의수상태양광,수열등다각적에너지원을연계한복합형순환경제모델로발전시켜야합니다. 셋째,시민이투자하고수익을함께나누는참여형금융협력체계를구축합시다. 지방금융기관과협력하여발전수익권만으로도대출이가능한‘수익권담보대출제도’를마련하고,공기업과는공동투자모델을구축하여사업의안정성과공공성을확보해야합니다.나아가신안군의‘군민펀드’처럼시민이투자자이자수익자로참여하는지역형에너지펀드를설계하여,에너지전환의성과가시민모두에게돌아가는지속가능한금융생태계를만들어가야합니다. 이모든것은단계적추진으로충분히가능합니다.2026년한두개시범마을로시작해2030년까지확대한다면,안동형햇빛연금도현실이될것입니다. 존경하는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동형햇빛연금모델은농촌소멸을막고지역경제를살리는지속가능한성장의길입니다. 지방정부가주도해농촌의햇빛을소득으로바꾸고,그에너지를다시공동체로순환시키는선순환구조를완성해야합니다.안동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시장님과집행부의적극적이고선도적인역할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본의원의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경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남선‧임하‧강남지역구국민의힘김창현의원입니다. 올해안동의농업은기후위기의직격탄을맞았습니다. 여름의40도폭염으로과수의일소피해가속출했고,가을에는잦은비로사과가갈라지고썩는열과피해가대규모로확산되었습니다. 올가을강수량은260mm로평년의두배에달했고,비가내린날은25일에이르렀습니다.그결과,사과수확량은전년대비20~25%감소할것으로전망됩니다. 이러한열과와일소는갑작스러운더위와큰일교차,잦은비로인해과수의수분이급격히변하면서발생한현상입니다. 과일이급하게자라거나수분이한꺼번에늘면껍질이견디지못해터지고,강한햇빛은표면을태워버립니다.이는더이상한시적인재해가아니라,기후변화로인해농업환경이달라지고있다는분명한경고입니다. 피해는사과에만머물지않습니다.벼는장마와강풍으로쓰러짐과수발아현상이,콩은과습으로인한괴사,배추는장기습해로무름병피해가잇따랐습니다. 이것은단일작물의문제가아니라,이상기후로인한지역농업전반의위기입니다. 문제는이런피해가반복되고있음에도,‘열과’피해등은농업재해보험보상항목에포함되지않아지원근거가불분명하다는점입니다.지자체차원의지원도상위법적근거가미흡해행정대응에한계가따르고있습니다. 하지만예비비편성이나긴급지원체계가동등행정의결단이있다면충분히대응할수있습니다. 청송군은군비를투입해피해사과수매단가를높였고,밀양시는피해율20%이상농가에면적당지원금을지급했습니다. 이들지자체는“근거가없다”는이유로머뭇거리지않았습니다.추경과행정결단으로농민에게실질적도움을주었습니다.이것이바로재난앞에서지방정부가보여야할책임있는자세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 첫째,피해실태를신속히파악하고실질적지원을즉시시행해야합니다. 조사와지원이병행되어야하며,사과뿐아니라벼·콩·배추등주요작물로지원범위를확대해야합니다. 예비비를활용한피해농산물수매,면적당직접지원금지급등현실적이고신속한대응이필요합니다. 둘째,내년도예산에이상기후대응형농업예방사업을반영해야합니다. 열과·일소피해를줄이기위한미세살수장치,차광망,토양수분조절지원사업을확대하고,벼·콩·배추등노지작물에는배수개선,병해충방제,재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 더위와폭우가일상이된만큼,기후변화에맞는농업방식으로전환하는예산이필요합니다. 셋째,농업재해보험제도개선을중앙정부에적극건의해야합니다. 열과,도복,수발아,무름병등이상기후피해를보상체계에포함시키도록농림축산식품부와농협중앙회에지속건의하고,농가가체감할수있는실질적보상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 이번사태를단순한자연재해가아닌지역농업의경고신호로받아들여야합니다. 피해농가지원과재발방지를위한실질적대책을조속히이행하고,예비비투입,예방정책반영,제도개선건의등구체적조치를통해농민의절박한목소리에응답해야합니다. 농업은안동의뿌리이며,이를지키는일은행정의책무이자시민과의약속입니다.이제안동이위기속에서도농민과함께서는도시임을증명해야할때입니다. 집행부의신속하고책임있는대응을강력히촉구하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안유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무여건을만들어저출생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으로,출산시배우자휴가를당초단태아인경우10일에서20일로연장하려는것입니다. 조례개정을통해직원들의복리및사기진작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기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등3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장애인이보다편리하고안전한삶을영위할수있는장애인친화도시조성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은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한의약육성사업을수립하고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국가의한의약육성정책과지역적특성을연계하여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은재단법인경북연구원의운영및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에대한의결을받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문화관광해설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을관광객들에게수준높은해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안동시기념품개발지원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기념품개발공모사업및상품화지원사업’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시만의특색있는문화자원과지역이미지를활용한기념품개발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사계절축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사계절축제관련사업’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시의사계절축제와관련된다양한사업을지역경제활성화와축제콘텐츠의질적향상을위해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춘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것에대한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련사업’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센터를활성화시키고마이스산업콘텐츠의질적수준을높이고자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춘적합한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특화콘텐츠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한국문화테마파크의활성화와관람객유치를위한테마별프로그램을연중운영하기위해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춘적합한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설의위탁관리및운영주체선정과관련하여공정성을제고하고자,‘안제17조관리위탁’관련조항을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선성현문화단지관광활성화사무의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선성현문화단지관광활성화를위한계절별행사및체험프로그램과관련된사업을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은월영교복합문화공간관광활성화를위하여전문적인위탁업체를선정하여운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2026년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한국국학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여향토문화에대한연구를통해지역기록유산의지속적인가치발굴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6년재단법인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여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및시민문화향유기회확대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6년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한국정신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여우리지역문화예술,관광사업진흥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6년안동문화상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안동의문화자원을주제로한문화예술작품을발굴하여지역문화홍보강화하고자하는안동문화상사업을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2026년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지역문화예술단체의창작활동및행사운영을지원하여문화예술기반을강화하고문화를즐길기회를확대하는데효율적인수행을위해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전략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광역연계형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6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기반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4건은모두「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은사업기간이3년인다년도복합사업으로문화도시사업의특성상행정의직접수행에한계가있어전문성과연속성이필요한사업이므로,전문적인기획및운영을할수있는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6년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21세기인문가치포럼연계사업으로인문정신문화의대중화,시민참여확대,포럼기반확대등을도모하고자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려하는것입니다. 2026년21세기인문가치포럼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21세기인문가치포럼은안동의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인문포럼으로국제규모의포럼을추구하여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므로,2014년부터지금까지매년인문가치포럼사업을맡아온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을하려하는것입니다. 2026년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개최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21세기인문가치포럼의연계사업인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는안동의인문정신문화자산을기반으로국제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문화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추진되는국제행사로,총회개최이후에도참가도시간교류등지속적인추진·관리를위해전문성을갖춘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202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지방세발전과안정적인지방세입확보및지방세무공무원의전문성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6년지스타경북의저력펀드벤처투자조합출자동의안은기금출연금으로청년중소기업에투자하여건전한창업생태계를육성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6년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은안정적인장학회운영으로지역우수인재발굴육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6년3월27일부터시행예정인상위법에따라노인,장애인등돌봄이필요한시민이지역사회내에서건강하고안정된삶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지원하는지역돌봄체계구축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노인일자리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경로당이용어르신들을위한건강,여가,교육,복지분야의다양하고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2025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5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레안은우리시의위생업소지원대상을확대하여위생업소의위생수준향상및시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등31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김창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등2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은군장병을안동시민의일원으로포용하고환영함으로써지역사회와주둔부대간의유대감을강화하려는것이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50탄소중립및RE100추진기조에따라,지자체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규제완화를통한에너지전환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의2에근거하여안전취약계층의안전환경을종합적으로개선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안은에너지전환을촉진하고시민의참여를기반으로한에너지공동체및에너지자립마을육성ㆍ지원을제도화하기위한것입니다. 2026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은「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하며,바이오·헴프·백신등지역신성장동력산업의기반을유지하고육성하기위한것이며,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은풍산농공단지및남후농공단지공공시설물의운영효율성을극대화하고입주기업들의자치역량을강화하기위해규정한것입니다. 2026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하며,저신용소상공인의자금조달어려움을직접해소하고경영안정을돕기위한것이며,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는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의지식재산역량강화와지식재산권마인드향상을위해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을민간에위탁하려는것입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는관내담배소매인지정시정확한사실조사를위해민간에위탁하려는것이며,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는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민간위탁운영하여소비자권익보호를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초·중등학교환경교육법적의무화및「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에근거하여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이며,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민주도형청결활동을제도적으로지원하고,도시미관개선및폐기물감축에직접적으로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사항을반영하여상위법령과의충돌을해소하고,법적근거를명확히정비하기위한것이며,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휴양인구의증가에따라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하기위한것입니다. 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등법적근거에근거한것으로유아숲교육의전문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며,2030년안동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2030년안동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대하여「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거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기위한것입니다. 2026년안동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은위탁기간을1년연장하여현재추진중인안동신활력플러스사업의연속성을보장하고,운영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미리의회승인을받기위한것이며,2026년안동시농업용배수펌프장민간위탁동의안은한국농어촌공사의위탁불가공식회신에따라재해대책기간동안농경지침수피해예방을위한민간위탁으로신속히전환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요청시입주자등의동의비율을10분의3에서10분의2이상으로개정한것이며,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근거하여농촌여성의보육여건개선과모성권보장을위해경험및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전문적관리·운영,시범사업사후관리,데이터센터·관제센터운영등특수전문성이요구되는사무를민간에위탁하기위한것이며,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등19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전례없는대형산불이휩쓸고지나간지벌써7개월이지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온전한피해보상과지역재건은아직완성되지않았습니다. 우리모두는현행법령상지원에한계가있음을공이인지하고특별법제정을끊임없이제안한결과지난9월2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특별법이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특별법제정에도불구하고피해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원에관한사항은대부분이대통령령과같은시행령에위임되어있고,그효력또한공포후3개월이지나야만발생합니다. 이에우리특별위원회는기존10월31일로정해진활동기간을내년2월말까지연장하여시행령제정에필요한사항을건의함은물론,NDMS상등재되지않은비전형적피해에대해서도지원가능해짐에따라피해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는창구역할을적극수행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아직산불로인한트라우마를온전히극복하지못한지역주민들에게끝까지책임있는모습을보여주고힘이되는의회가되기위해활동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만큼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